이광운 의원 발언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지역경제국에 대한 전체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지역경제국장이 안 계시더라도 교통행정과장에 대한 질의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도시교통사업에 있어서 주차장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라고 해가지고 4억원을 세우셨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납득하기에 4억의 용역비리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까지 용역비로서 보통 5,000만원, 1억정도 나간 경우는 있습니다만 4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도대체 주차장정비 기본 계획 수립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주차장 정비계획은 주차장법 제2장에 주차장 정비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원시가 도시계획상에 주차장정비 지구로 된 지역이 있습니다. 수원에서 지금 면적이 된 것이 당초에는 225만 6,830㎡로 하는데 이것이 재정비지구라 해 가지고 425만 1,242㎡로 준주거지역이라든지 또는 상업지역 일원에 대한, 이러한 곳이 도시계획상의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거기에 뒤따라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정비계획을 장기계획, 그 다음에 중기계획, 1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은 20년 단위로 하고, 중기계획은 5년, 그리고 당해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도시교통현황이라든지, 또는 주차시설 및 주차실태조사 분석이라든지, 또 주차장정비 지구에 대한 계획, 또는 주차수요예측이라든지, 주차설비 공급계획이라든지, 주차관리정책방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는 대개가 중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주차장 정비라든지 그런 주차수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차장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동안에 기본계획이 서 있었던 겁니까?

이 법이 그 전에는 없다가 이번에 와서 주차장정비지구가 법으로 개정이 돼 가지고.

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그전에는 아마 도시과에서 일부를 단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정비계획에 대한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측면에서 거기서 일부 과거에 계획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용역비가 얼마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이건 너무 엄청난 금액을 세우신 것 같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시기에 실무적인 측면에서, 조사를 하는 측면에서 조금 오차도 생긴것으로 제 생각에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위원님들하고 심의할 적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지적했느냐 하면, 사실 용역비 준다는 자체는 물건 값이 원가가 아니라 이건 계산하기 어렵고, 잘못하면 그 쪽에 대해서 어떤 금액적인 편의를 갖다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꼭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은 주차방법에 의해서 교통부장관한테 제출하도록 법에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정비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이나 성남, 의정부등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정도 삭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한신아파트 앞 공원부지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개인이 나타나지 않고 시에서 직접 누구한테 위탁해서 경영하는 모양인데, 실제로 지하주차장 만든 것이 잘 했다고 보십니까? 못 했다고 보십니까?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는 시가 예산을 투자하는 측면에서 경영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수원에 날로 늘어나는 주차난 때문에 주차난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교통소통이 잘 안 된다든지, 또는 밀집된 지역에 대한 교통문제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주차장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했느냐 하면 거기가 주간에도 교통체증이라든가 소통에 지장을 주었던 요인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내에 어떤 편리를 위해서 만든 것으로 보고 수원시에서 지하주차장을 만든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화서역과 터미널부지 전부다 해서 23억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1소위원장 이민제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보건소를 제외한 시본청 및 사업소, 구청의 보건사회국 소관분야를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만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운영지원비 4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위생관련 단체장 초청 대화비 120만원과 접객업소 대표자와의 대화비 2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세계환경의날 환경글짓기대회 심사위원수당 31만 5,000원과 세계환경의 날 행사 앰프임차료 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 침출구 집수탱크설치비 5,0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장안구예산중 환경행정 전용회선 사용료 12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연무봉화노인정 용벽설치공사비 1,000만원과 파장동 세일어린이놀이터 형질변경설계비 600만원, 영화어린이집 신축 노후건물 철거 및 놀이기구 이전비 600만원 전액을 감액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권선구 예산중 심야업소 시·군간 교제 단속에 따른 여비지급인원 1명을 삭제하여 96만원을 삭제하고, 공해배출업소 관리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 120만원 중 30만원을 삭제하고, 하천유입 부유물 차단망 설치자제구입비 200만원중 40만원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팔달구 예산 중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용 컴퓨터 구입비 500만원 중 120만원을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각 동별 미화원 휴게실을 1개소씩 시설이 시급하여 32개동에 400만원씩 총1억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건의하며, 건의사항 중 영통지구 소각시설 기술감리나 예비심사시 부활 요청되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건설사업이 민자를 유치하여 발주할 경우 기술감리용역 및 소각장 건설비는 모두 민자투자자인 사업자측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수원시의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또한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한 의회에서 임의로 증액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영통지구 소각시설 기술감리용역 10억원과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 12억원등 22억원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통과시킴이 옳을 줄로 압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소위원장 김경식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시본청 및 사업소, 구청의 지역경제국 소관분야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역전 상담소 도색비 15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하고, 권선구 예산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비 1,08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예산 중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과다책정된 4억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 5,1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만사회복지관의 목욕탕 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여기 나왔는데, 우만사회복지관에 목욕탕이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쪽에는 창고로 쓰고 있고 한 쪽에는 주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우만3단지 영세민들이 있는 아파트에는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목욕탕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운영비가 자체에서 운영비를 조달하면서 거기서 요금을 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박위원님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네.

사실 사회복지관에 관장이 목욕탕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에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욕탕 운영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입장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가 뭐냐하면 보조비가 없더라도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목욕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목욕탕이 운영 안되면 관장은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조없이 자체적으로 9월달부터 운영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지시를 내려 주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