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주영혁 의원 발언
영혁
주영혁위원장
운영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무더운데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6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1994년6월20일 당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당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허수동입니다. 의회사무국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운영비 당초 기정예산액은 8억5,998만 8,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1억2,634만8,000만원을 증액하여 9억8,63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 회계 총830억원의 1.2%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비는 주로 사무국 운영비로서 투자사업비 충당을 위한 절감지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인 제세공과금의 5%인 6만 6,000원 그리고 관서당경비중에 기관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6만원, 다음 34페이지, 부서운영비 급양비라든지 국내여비 전부 합해서 5% 절감할 부분 154만 7,000원 합계해서 관서당 경비 160만7,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 21만6,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7만2,000원,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는 31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추경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서 6급이하 공무원에게 대민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 324만원을 계상했고 원활한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구입비, 전문위원실 T.V구입비 그 다음 컴퓨터 책상, 의자 합해서 325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 절감 비율에 따라서 의회 수첩 제작비 약 55%인 15만원, 의회관련 법규집 인쇄비 30만원, 의회지 발간비 30만원, 회의록 인쇄비 200만원, 도서구입비 7만5,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교양지 구독에 있어서 지방자치 구입대금이 당초 4,000원을 했습니다만 5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24만원을 증액했고 지방재정지는 구입을 중단함에 따라 4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외빈 초청여비로써 프랑크프루트 시의회 의장 초청 여비로써 항공료라든가 체재경비 등 16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의원 회의비는 당초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추가증가액이 1,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프루트 시의회 의장 초청업무 추진비, 주로 연회라든가 선물비가 되겠습니다. 118만8,000원은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보상금은 당초 회의 참석수당이 3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입법예고 내용으로 보아 5만원으로 인상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 예상 금액 8,3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의원여비 및 식비 보상 역시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금액을 2,316만원을 증액해서 총 보상금 1억 6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호
구자호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의원여비 및 식비 보상금이라 해서 1만7,500원에 2명을 해서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이것은 누가 1만7,500원입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정·부의장님은 1만7,500원이고 뒤에 보시면 1만7,000원 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이 1만7,000원입니다.
것은
이것은윤태곤위원
꼭 의장하고 부의장하고는 1만7,500을 식비로 계산해야 된다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꼭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예산 편성 지침과 관계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나는 가능하다면 돈 500원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많다 적다를 떠나서 우리 같은 동료위원이니까 사기 증진 측면에서 봐서 우리가 같이 1만7,000원씩 계상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꼭 말이지 의장, 부의장은 1만 7,500원을 해야 된다면 몰라도 아니면 같은 동료이니까 먹는데 까지 차별을 둔다면 사기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같이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예, 윤위원님 질의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조위원님!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총 절감된 금액이 본예산에서 추경에 절감된 금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일반운영비에서 533만 6,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것은 1억2,31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본 위원이 절감된 것만 물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절감 차원도, 대단히 정부 방침도 좋지만 돈이 5백기십만원의 차이가 절감액이 난다면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각과에나 우리 부산진 전체를 본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것은
이것은조시종위원
정부가 시키면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5%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만약에 10% 절감을 하라고 했을 때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조시종위원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요?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지장이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사업비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감을 해도 그래 업무에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 줄 때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을 하라, 이런 식으로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 같으면 그렇지 않고 이 절감을 해도 또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결산 때는 이게 부족한 부분이 또 편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회의록 인쇄비가 200만원이 절감된 부분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해봤습니다. 1993년도에 저희들 총 예산액이 3,42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3,344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0만원을 줄였을 경우에 부족할 것인지 아닌지 제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인 절감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판단할 때도 한 200만원 절감하면 크게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절감했습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3,500만원 선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절감이 안되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국장님 견해로 200만원 절감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부족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부족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증액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결국조시종위원
이게 절감한 돈이 우리 구민에게 세금을 적게 거둔다던가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모르되 이게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지 결국 나중에 결산 때는 거의 충당이 다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절감부분은 강력히 상위기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꼭 따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가 이미 3년이 됐는데 의회에서 이런 차원을 가지고 분명히 상위기관에 항의도 해야 될 것이요. 건의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이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절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 한한 것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내려준 중앙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뭐라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싶은 생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집안살림을 맡겼으면 그 지방에서 절감을 하던지 증액을 하던지 놔두면 되지 어째서 중앙에서 이런 데까지 절감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러면 청장이 이를 따져 가지고 맞지 않는 절감까지 다 해가면 이러는 게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편성 설명에 있어 국장님이 하신 얘기가 지금 의원 회의비가 1일 2만원이 더 증액되었다고 하셨죠?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그것은 보상금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예, 저희들 관보에, 관보가 하나의 공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입법예고가 되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6일날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7월2일부터 의회가 개최하게 되면 그 때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결이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지난6월27일인가 28일날 국무회의에 통과가 되었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행령이 공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공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관보를 받아봤습니다만 어제까지도 공포가 되었다는게 안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북회담 관계때문에 대통령께서 상당히 업무가 바쁘셔서 결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늦어지는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정식으로조시종위원
공문하달이 된게 아니고 관보로 예산편성에 지침을 받았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 말입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예, 입법예고가 되면 그대로 거의 전례로 봐서 통과가 된다고 봤을 때 통과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예산이 부족해서 새로 추경을 하는것 보다는 미리 추경을 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굳이 묻느냐 하면 우리 의회의 동료위원님들 모두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동료위원님들 모두가 집행부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이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용액이 발생되었지 않느냐 하고 상당히 나무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의회가 이게 잘못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이올시다. 만약에 이게 꼭 중앙에서 상위기관에서 그런 공문상 지시가 없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게 앞으로 예고가 된다고 하면 예비비로 그냥 쓸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관보는 일종의 공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시종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렇죠?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조위원님 말씀 하신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회의록 인쇄비 200만원을 보면 앞으로 부족하면 다음에 추경에 다시 편성한다고 사무국장이 말씀했는데 다음에 2차 추경에 편성할 의향이 있다면 여기서 삭감하지 말고 넣는게 어떻습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영혁
주영혁위원장
기계적으로 위에 지시에 따라서 5% 절감했는데 필요한데 5% 삭감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필요한 것 쓰고 해야지 억지로 삭감해 놓고 다음에 200만원 올린다면 다음에 통과 안됩니다.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한 이것으로서 충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히
단단히조시종위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에 본 의회가 이를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이 다시 이를 재 편성해놨어요. 그런데 예산도 하나의 제도고 법이라고 보는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두 번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조시종위원
보면 지금 국장님 분명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의회는 1차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라도 이를 다시 편성해서 올라 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200만원을 절감해도 모자라지 않을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본 안건을 정리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 끝난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