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 소집배경은 94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구의 살림살이는 잘 될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예산안심사는 과시적인 경비, 소모성경비는 과감히 억제하고 투자효과성 분석, 사업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잘 따져서 보다 잘 짜인 예산편성을 만들어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의는 각자의 경험과 높으신 역량을 발휘하여 항상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훌륭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4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7월5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과 손기학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한일우호촉진서울특별시강서구의원연맹규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의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창보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28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맨위로

자리에 앉아서....

위원장님!

예, 최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1만원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얼른 생각했을 때 우리 구의원의 신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종신적이 아닌 어떠한 임기제란 말이죠. 거기에서 회비가 1만원이 충당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겠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일단 어디까지나 서로 상호교류적인 면에서 되다보니까 지방비에 의해 가지고서 왕래가 실시가 되는데 이게 회비 1만윈이 여기에서 꼭 어떤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서 돈의 액수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어떠한 그 종신과 단임, 임기적인 면에서의 궁극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최환위원의 말씀도 이유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의정동우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월 3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고 또 여기다가 1만원씩을 더 또 내야 되니까 물론 의원님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경우도 될 수 있고, 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신중히 이렇게 의견을 나눠 주셔가지고 결정을 짓는 거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예.

돈이 가고 안가고 그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과연 한일연맹추진조례 여기에서 추진에 있어서 회비라는 것이 얼마액이 됐든 간에 충당이 꼭 필요성이 있는가, 왜 필요해서 여기 돈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들어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항, 전문위원님!

예.

이 회비 사항은 꼭 필수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이 안에는 회비가 1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걸 공적인 예산으로다 지원을 하자면은 빼버리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1만원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은 안되는 거니까.

그거 안되니까는

없잖아요. 원활한....

그래서 회비 문제는 필수적으로 회비를 꼭 내야 된다는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절충해서 좀 종결을 짓는 걸로....

그렇죠. 선택적으로 하시라고 써넣은 겁니다. 회비는 어차피 공적으로 충당하셔야 되니까.

그렇지, 어디까지나 안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걸....

예.

그렇죠.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걷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필요성이 있다면 걷고 필요성이 없다면 안걷는 게 낫지 않나?

예.

논리인데....

토론하자는 겁니다.

제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인데요. 사실 이거 1만원씩 걷어갖고 이걸 갖고 뭐 어디다 보탬이 안됩니다, 조금도. 뿐만 아니라 이 의원연맹 자체가 의회 전체적인 차원이기에 몇 사람만 회원모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은 의회 예산을 갖고 기왕에 쓸 바에는 예산을 조금 더 채운다든가 하는 게 낫지 이거 1만원씩 걷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종결 지읍시다. 그 문제 양론이 되겠습니다. 회비를 다만 1만원씩이라도 내야 된다는 안하고 이것이 전체부위 예산으로 충당이 될 수 없는 경우라면은 없는 것이 좋다는 안하고 두 안이 나왔습니다. 그걸 좀 이렇게 빨리 절충들을 하셔서 한 안으로 종결을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예!

예, 김무길위원.

지금 1만원씩 회비를 걷는 걸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회원 자체가, 뭐야? 의원연맹회원에 가입해도 되고 안 가입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당연 회원이 돼야 되겠죠.

의원은 당연이고 이거 전체적인 차원이죠? 그렇죠?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는 모양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규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총무소관 사항으로 겸임하시는 위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인사계장입니다. 저희 총무과장님이 공석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널리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의회 임시회의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난 5월16일자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기나 또는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법령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의 서울특별시자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 시달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현재는 2회 이상 분할을 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외에도 전 연가일수, 우리 공무원의 전 연가일수는 1년에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이제까지는 국외여행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국외여행신고를 하는 제도를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우리 파견공무원,우리 지방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 공가를 허가토록 개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형제·자매 결혼식, 또는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의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확대해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 현재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있고 또 우리 공무원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므로서 우리 직원들의 연가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현실에 맞게끔 운영하므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후생차원에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여러분들께서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인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제목 :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목적 : 공무원복무규정 개정 94년 5월16일 제14262호에 따라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공무원 휴가제도중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과 재외근무 공무원규정 신설에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공무원법 59조 위임,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3. 내용 : 공무원복무조례중 일부 개정. 제9조 파견근무, 제18조 연가일수, 제20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22조 병가, 제23조 공가, 제29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 : 공무원복무조례의 상위규정인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므로 상위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나마나 대통령령으로 되어서 다 하게끔 돼 있는 건데 우리가 안된다고 해도 안되는 거고 된다고 그래도 안되는 거고 그런데 그냥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번에 상정한 안은....

아, 인사계장이지.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번에 가양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로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어서 저희가 현재 가양3동지역에 법정동인 염창동으로 되어 있는 일부지역이 현재 가양3동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 따라서 주민의 생활민원불편이 일부 있고 또 합리적인 구역조정으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자 본청에 행정구역조정 요청 전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양택지개발지구 7단지 그리고 9-2단지의 아파트지역이 현재 외부적으로는 가양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로 돼 있지만 그 법정동이, 지번인 법정동이 염창동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권이 마찬가지로 가양동으로서 동일 생활권으로 관리되고 있고 현재 모든 주민등록 관리라든지 재산권 관리기관이 가양3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법정동 명칭 조정이 불가피하며 주민생활의 민원편익을 위해서도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상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염창동에서 가양동으로 편입될 시 지번이 염창동인데 19만9,000여회배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아파트 및 일반지역의 집호수가 2,856호, 인구는 9,80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게 법정동이 염창동으로, 법정동이 염창동이 가양동으로 조정될 시 가양동의 면적은 414만8,292회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현재 주민들의 생활은 앞에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가양택지개발지구 7단지, 9-2단지 아파트지역에 주민등록관리, 통합공과금, 각종 구세는 지난번 4월1일자로 분동됨에 따라서 현재 이의 관할동인 가양3동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되는 각종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러한 권리와 관련된 모든 공부가 가양동으로 같이 통일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이 제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최시혁인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1. 목적 : 가양택지개발지구 내에 염창동이 일부 포함되어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행정동은 가양3동 관할이나 일부 아파트가 가양동과 염창동 2개동의 법정동에 속하여 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행정구역을 조정 법정동을 가양동으로 편입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2항 3. 내용 행정동 : 가양3동 관할 법정동 염창동 일부 가양택지개발지구내를 가양동으로 변경 면적 : 19만9,873㎡ 4. 검토의견 :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이 인접동 명칭과 동일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민원사무와 재산권행사등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견되며 행정상 혼란과 비능률이 초래될 것이 예견되므로 행정동 명칭과 법정동 명칭을 통일하여 예상되는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역시 질의할 것도 없이 당연히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 질의와....

위원장님!

최위원 질의하세요.

경계변경했을 때 양쪽 동 인구비례수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여기가 인구가, 현재 가양3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구가, 그 인구는 염창동 같은 경우는 증감이 없습니다. 지역이 현재 아파트지역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현재 조정후 가양동의 인구는 현재 2만3,340명입니다.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인구가 넘어오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파트지역과 그 밑에 공장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 현재 공장지역에는 상주인구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지역 인구만, 인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정동 변경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증감이 없습니다.

관할동이 가양3동으로....

거기에서 분동이 됐다고 했을 때....

분동이 아닙니다.

경계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구청의 합리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문의랄까 또 조정에 대한 부분에 어떠한 얘기가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현재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지로 주민이란 가양택지개발지구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10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현재 본인들이 가양동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가양3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의견은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부정리 등 필요한 사항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또 여기 이 자리에 이철우의원님도 계시지만 사전에 그러한 내용이 일부 내용을 아는 주민들에 의해서 공문이나 정식 청문회는 없었지만 개별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정리가 돼야 한다고 의견은 많이 개별적으로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 지역주민들이 전부다 여기 찬성한다는 내용입니까?

찬성이고 뭐고 할 거 없고....

아니, 최위원께 내가 다시 보충설명....

당초에 공지로 있던 자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새로 입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염창동 주민이 아니죠.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죠.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 자체도 이 땅이 염창동 땅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염창동으로 돼 있지 다 가양동이라니까.

민원 같은 것은 없을....

.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팽창을 해서 경계를 긋는 거라면 이권문제라든지 등등 논의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집단적으로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아파트 생기고 들어온 사람들이예요.

이상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회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가양동 택지개발로 인한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현 가양3동 관할지역내 염창동이 일부 포함되어 주민의 생활권 변동으로 인한 주민생활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 염창동 면적 173필지 일부지역을 가양동으로 법정동 명칭을 조정함이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낭독대로 본 위원회의견서로 채택.... 정정하겠습니다. 최환위원께서 낭독한대로 본 위원회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배재소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범위에관한조례 폐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지난 94년 1월7일 법률 제4719호로 전문개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지난 94년 6월17일 대통령령 제14284호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개정점에 따라 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미성년자의 보호조항 규정이 삭제되어 동시행령 8조에 의거 90년 6월19일자로 제정한 우리구 조례 제131호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를 모법 위임규정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목적 :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근거법령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전문개정 94년 1월7일 제4719호와 동법시행령 제14284호 94년 6월17일로 미성년자 보호조항의 삭제로 조례의 근거가 삭감되었기에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3. 내용 :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 4.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근거인 상위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미성년자보호 조항과 동법시행령 제8조 미성년자보호 규정이 삭제되어 상위법령의 근거규정이 삭감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후미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한 지방자치법 규정을 볼 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체육도장과 인접한 규제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내용은 체육도장에서 6m 이내에 있는 유흥음식점 또는 숙박업이 있으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이번에 확대가 되어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스키장과 요트장업을 제외한 체육시설 업소 안에는 시설물을,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있는데 즉 예를 든다면 체육시설허가를 신고를 100평을 했는데 50평만 사용하고 50평은 유흥업소를 한다든지 숙박업을 한다든지 그 시설 안에 다를 위생업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거리도 규제를 했다가 이번에 는 범위를 더 좁혀가지고 시설내부에서 같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소 좀 설명이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위 뭐 질의하실 분들 안계시면 이상 질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