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상입니다. 제27회 임시회 이후부터 28회 임시회의가 개최되기까지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김무길의원, 이춘남의원, 최환의원 세분이서 지난 6월14일부터 6월28일까지 강서구청 소회의실에서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자로 홍동필의원, 남난우의원, 손기학의원 3명의 공동소개로 제출된 한광고등학교용지지정을위한공원녹지해제에대한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30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조례안 처리에 따른 임시회 집서요구서가 접수되어 제28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4추경예산안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소관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개정조례안 1건, 폐지안 1건, 제정안 1건, 3건은 접수되어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안은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5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과 손기학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한일우호촉진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연맹규약안은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인환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열의에 찬 의정활동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나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개혁과 변화의 시대적 여건과 인식을 바탕으로 낭비적인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적이고도 건전한 재정을 견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를 억제하고 기업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편익을 위한 투자사업에 가능한 많은 재원을 배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올해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전년도 결산잉여금과 본예산의 여건변동으로 계획이 변경된 일부 재원의 경정 등 총 1억 7,5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4년도 본예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합하여 총 800억200만원으로 재정규모가 당초 예산보다 약 11%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경비성질별로 대별해보면 경상비가 18억5,900만원으로 약 22.7%를 점하고 투자비는 63억1,400만원으로서 추경예산 규모의 약 77.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의회비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회의일수 증가로 인한 의원회의비 및 수당증액분 2,600만원과 해외교류 추진경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사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행정비로서 25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처키 위한 국제교류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서울 600년사업과 생활개혁추진운영에 따른 추가소요경비 등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하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1억1,100만원과 선진국 자치행정비교시찰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장비구입 등 구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비로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변화·발전하는 우리 구의 모습을 담은 화보제작에 소요되는 예산 2,300만원과 제2회 강서문화축제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 3,500만원, 건강가요합창경연대회에 출연하는 합창단 단복제작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는 구 청사 소방시설 교체공사비 1억2,000만원,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종합민원실 설치와 화장실 개·보수공사 및 자동민원안내시스템 설치에 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민회관 옥상방수 등 시설보수경비와 위탁관리비 등 1억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의회의사당, 구민체육센터 건축비중 금년내에 소요되는 경비 16억4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등촌·방화택지개발지구의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방화1분소 설치 등 동 행정수요의 증가로 소요되는 경비 등에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로서 다기능사무기와 팩시밀리,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 6,500만원과 기타 경상비에 2,5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비로서 가양동 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자원봉사자 위문 격려와 취로사업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 1억6,600만원, 방화택지개발지구내 보육시설운영비 1억1,300만원과 청소년회관 부대시설 보수 및 청년가요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1억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로 의료장비 보강 및 자동차매연측정기 보수 등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비는 공원내 공중화장실 보수와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로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 및 자녀장학금 대여기금 등 2억9,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영구임대아파트 대행업체 지원금 및 가정폐기물·산업폐기물 수수료부족분 1억1,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분뇨 및 정화조오수 처리비용부담금 부족액 1억2,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 용기구입, 무공해비누 제조기 및 소각기 구입 등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의 조기정착과 자원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내에 설치된 재래이동식 공중변소 개량공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실시되는 일반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구입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경비중 연초에 우선 사용할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고장 공산품을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공산품 소개책자 발간비로 1,500만원과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먼저 도시개발비로서 행정광고물 종합안내판 제작비 600만원과 건축물대장 공부 일제정비에 따른 용역비 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 교차로 및 가로의 교통량 조사와 주거지 주차현황조사 등에 필요한 조사원 인부임 및 장비구입 등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7건으로서 방화·마곡 경계도로 및 개화산 진입로 개설공사는 이월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으나 재결 증액 등으로 보상비가 부족하여 1억8,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또한 방화동 168번지, 가양동 91번지 일대와 공항·방화 경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보상비 4억1,5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학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백석중학교 통학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화곡동 980의 19 가각정리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가각부위를 정리함으로써 차량진입 및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로정비사업에 11억9,1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개선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그외에도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와 화곡국민학교 진입로 가로등 신설공사외 기전사업 4건의 공사에 4억2,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하수사업으로 1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불량 하수관 개량 및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에 6억8,2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 준설 및 준설토 폐기물 반입수수료부족분 4억9,300만원을 계상하여 누적되고 있는 준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합니다. 또한 염창제3빗물펌프장 유입관거 악취방지와 오수중계펌프장 악취 정화시설 등에 3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서 통 민방위대장 표찰제작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5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지원사업,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저 세입은 93회계년도 결산잉여금과 과년도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의 증가분 600만원을 재원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이주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항이주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교통부 위탁 공사비로서 93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7,300만원이 발생되어 이에 따른 세출예산 일부과목의 금액을 조정 편성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주차질서확립 및 주차문화의 조기정착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속적인 활동에 힘입어 93년도 결산결과 과태료 수입이 늘어나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 13억9,0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11억5,100만원이 증액되어 25억4,100만원으로 82.8%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장래 주차장 확충을 위한 부지확보에 10억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단속활동 및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심의시에 소관 국·과장으로하여금 상제히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예산안이 구민의 복지배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적기에 숙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추경예산안과 함께 상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도장과 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제정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다루시어 구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