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미리 예산안 책자가 배부되어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예산안은 보다 적극적인 회의진행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분석과 편성의 적정여부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금번 상정될 안건을 보다 심도있게 알차고 내실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서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같은 날 제출된 94추가경정예제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연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장동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 확보 및 급배수시설의 청결관리로 국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과대상으로써 공중이용시설의 미신고, 동 위생관리 담당자 미지정, 정밀검사 미실시, 흡연구역 미지정,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미보고,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방해, 기타 등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 위반이 되겠습니다. 처분기준은 별첨 개별기준에 의해서 5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공중이용시설위생관리지침에 의합니다. 입법예고는 93년 11월27일부터 12월16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의 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징수관은 재무국장을 말한다. 2. 분임징수관은 위생과장을 말한다. 3. 수입금출납원은 세입담당계장을 말한다. 4. 주관부서는 위생과 공중위생계를 말한다. 제3조(사무분장) ①과태료의 징수결정, 감면결정, 과오납금의 할부결정 등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이 한다. ②과태료산정에 관한 업무 및 징수업무의 보조는 주관부서에서 한다. ③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수납부를 작성 비치하여 수납사항을 정리하고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 수입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과기준) ①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내용을 조사확인 후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부과 산정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산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반내용이 2회 이상일 때에는 중한 처분 기준에 각각의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더하여 산정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감면) 공중위생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내용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1회 위반에 한하여 보건 및 환경업무와 관련 구청장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에게 3분의1을 감액할 수 있다. 제6조(부과통지)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내용을 조사 확인후 징수결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 통지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③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7조(납부독촉)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등) ①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별지 제9흐 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에의 통보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과태료사용) 수입되는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며 공중위생업무관련 단속 차량구입등 공중위생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과태료처분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대상은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과금액은 1회에 40만원, 2회 40만원, 3회 50만원. 다음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실내환경기준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회 30만원, 2회 30만원, 3회40 만원. 실내환경기준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1회 30만원, 2회 30만원, 3회 40만원.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1회 30만원, 2회 30만원, 3회 40만원. 당해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1회 2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회 30만원, 2회 30만원. 3회 40만원.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개수 개선 또는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1회 30만원, 2회 30만원, 3회 40만원.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하였습니다.

최철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무운전문위원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의안계장이 검토보고서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목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 확보 및 청결관리로 주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법으로써는 공중위생법 제26조제1항, 2항 등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공중이용시설 미신고,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담당자 미지정, 공중이용시설 정밀검사 미실시, 공중이용시설 흡연구역 미지정,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미보고,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방해, 기타 등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기준 위반시 부과되며 처분기준은 별첨 개별기준에 의하여 50만원 이하로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공중이용시설위생관리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구성을 보면은 본 조례안은 전문 10조와 부칙 및 과태료에 대한 각 양식으로 되어 있고 이 조례제정안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의 근본 취지를 살펴볼 때 날로 늘어나는 인구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보다 쾌적하고 맑은 실내환경의 확보 및 청결관리로 주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므로서 구세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연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황인호위원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조례가 상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이건 40만원, 많이 내는 사람은 50만원까지 최고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럴 경우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 이전?

위생과장님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마이크 하나 드려요.

. 그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이제까지는 홍보, 촉구만하고 아직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과태료를 받아본 일이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더 여쭤볼게요.

예.

보면은 공중이용시설의 기준이 지금 대부분 식당이나 이런데 다방 전부 포함되는 거죠? 이게 어떤데가 포함됩니까?

공중이용시설이라면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 기준이?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또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 그리고 시장,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예.

그렇다면은 처음에 우리가 과태료를 지금 통과하면 위반한 사람에 한해서는 이와 같은 과태료를 물게 될 것 같은 데 이 과태료가 조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최고 50만원까지 되는데 이거를 조금 수정하면 어떨까? 이대로 통과가 돼야 되는 건지, 꼭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는 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 걸려든 사람한테는 이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중이용시설대상자는 그렇게 영세한 업소는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3,000㎡이상의 사무용건축물 소유자고 2,000㎡....

왜 그러냐하면은 이게 처음 우리가 이 법을 통과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을 징수해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걸려드나 안 걸려드나 모릅니다, 안 해봤으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벌금은 되도록이면은 조금 수정을 해서 50만원에서 약간 좀 적게 하면 어떠할까, 제 개인 의견입니다.

과장님, 타 구청에는 지금 이용시설징수조례가 확정이 됐습니까? 금액은 어디서 40만원, 50만원 지정이 됐습니까? 타 구청에 비례해 가지고서....

금액은 50만원은 공중이용시설 과태료부과 지침에 의해서 50만원 상한선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타 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예, 이게 시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병태위원님.

3항을 읽어주세요.

3항은 지금 여기 우리 과태료처분기준에 나와있는 유인물에 있고.

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위생관리상태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입니까, 연도가?

1년에 두번입니다.

1년에 두번이요?

예.

그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8조2항 보면은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그랬는데 흡연구역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면적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일정한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8조에 .

일정한 장소라는 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어느 몇 평에 3,000㎡에는 흡연 구역을 몇평을 해라, 2,000㎡에는 몇평을 해라, 또한 도·소매업에 대한 소매점, 도매점 및 대형도매점은 어떻게 해라, 규정이 있어야지 그럼 뭐 한 혼자 돌아서서 흡연구역이라고 써만 붙이면 됩니까? 뭐규정이 있어가지고 그걸 과태료기준도 와야 되고 그러는 거지. 지금 구청에서 준비가 다 안된 걸로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흡연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평수라든지 요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일정하게 적당한 상당한 평수, 상당한 구역을 지정하면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 평수라든지 면적 같은 것은 지정에도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지하고 과태료를 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치가 없는데 어디다 정합니까? 요렇게 칸막이 하나 해놓고 흡연구역이라고 해도 그건 흡연구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해도 흡연구역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집을 보면은 페이지수가, 앞으로는 자료를 할 때 페이지수를 꼭 넣어주세요. 시행령 19조를 보면요 연면적 3,000㎡이상의 사무용건축 및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물로 돼있습니다. 복합건물은 주상복합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은 연면적이 2,000㎡이상의....

복합건물은 지금 주상복합을 얘기하는 거죠? 상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내려와서 연면적 2,000㎡라고 그랬는데 4번에 보면 도·소매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타 및 연면적 2,000㎡이상의 지하상가, 그럼 연면적 2,000㎡이상의 지하상가 이건 대규모대형점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흡연구역이라든지 위생관리사라든지 요런 건 이해가 가는데 사실 지금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물이면 주상복합 같으면 대개 예를 들어서 10층 건물인데 5층까지는 상가입니다. 또한 6층에서부터 10층까지는 아파튼데 이게 주상복합이라 그러는데 그럼 1층에 진입 또 하고 10평, 15평 점포가 잘라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15평, 10평이 잘라질 때 흡연구역이 필요하며 또한 위생관리담당자가 필요한지 요것도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적한대로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거 이 런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에서 점포를 저희 칸막이를 해서 10평, 15평 요렇게 8평 쪼개진 그 주상복합을 굳이 위생관리담당자가 있어야 되느냐? 이건 좀 낭비성이 아니냐? 또한 아울러서 지금 건물주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지만 그 위생관리담당자하고 봉급이라든지 그런 거는 실제 그 점포를 얻은 임대자가 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뭔가는 한국 실정에 좀 너무 조급한 과태료징수가 아닌가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아까 답변에 정정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주상복합건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에 의한 복합건물입니다. 주상건물이 아까 가능하다 한 말은 정정을 해줬으면....

아니, 고거는 19조1항에 돼있는 겁니다. 연면적 3,000㎡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물로 돼있는 데 복합건물은 다 해당이 되는지? 또한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개설허가를 받은 대형점이나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요런 것만 해당이 되는지 요게 분명하게 나와있질 않습니까?

19조1항에 의한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주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은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종래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19조 아까 1항하고 그 다음에 4항의 문제가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법이고 시행령이기 때문에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아쉬운 점은 이 안을 제출하면서 담당과장께서는 충분히 인지를 해가지고 만약 설령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궁금해 한 사항을 알아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으로 끝나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들이 법이나 시행령의 옳고 그름을 논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양지해 주시고 또 어차피 말씀드린 과정에서 우리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수입되는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하고 또 공중위생업무관련 단속차량구입 등 공중위생발전에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제9조에 돼 있는데 이 제9조안을 바꾸어 설명한다 그러면은 다른 부분으로, 이 과태료를 수입해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다 그러면 이 부분이 특별회계로 관리돼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특별회계 기금이 워낙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적어서 의문점이 갑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한 요지는 이 과태료가 처음 실시되는 거고 또한 50만 우리 구민들이 알아둬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과장님이 처음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자료를 수집을 못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한계점을 구청에서, 실행부서에서 2,000㎡의 어느 범위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건 이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건 이미 구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충분히 이건 알아야지 내가 해당이 되는지, 과태료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확실히 모르고서 어떻게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요런 문제를 우리 시민국에서는 앞으로라도 좀더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2,000㎡이상의 복합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명쾌한 답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차후로 요것을 규명을 해서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다시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래위원께서 질의하신 과태료사용은 이게 특별회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구의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되고 특별히 이것을 공중위생과 관련된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은 그런 가능성을 얘기한 거고 이게 일반회계로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요것만 다론 분야에는 사용할 수 없다하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과장님, 과태료 사용을 굳이 여기 있다가 다른 부분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공중위생업무관련 단속차량구입 등 공중위생발전에 사용할 수 있다란 부분을 굳이 삽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제가 과장을 대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사용범위를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위생과장이 얘기했듯이 사용하여야 한다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지금 있습니다. 사용하여야 한다면 의무규정이고 사용할 수 있다하는 것은 하나의 재량권의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다가 관련단속차량 같은 것을 거기에 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을 세울 때 관련되는 수입과 지출을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수입이 연간 약 2,000만원이 될 것이다고 예상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여기의 의견대로 이 업무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써의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씁니다. 그래서 예산부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서 예산을 쓰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사용할 수 있다하는 이러한 규정을 두었고 만약에 과태료 징수는 약 5,00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약 3,000만원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2,0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예산으로해서 다른 업무에 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중위생법을 보면은 사실 조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지금 날짜를 봐도 94년 6월20일날 신설을 해가지고 이걸 인제 불과 보름밖에 안됐습니다. 이걸 바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몽기간을 두고 또한 준비기간을 둬서 막말로 우리 의회에서 오늘 날짜로 통과시키면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도 준비가 안됐고 또한 우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구민들도 준비가 안된 사항입니다. 94년 6월20일날 신설한 이 법 자체가 기간을 둬서 건물주들도 위생관리사를 좀 둘 수 있는 시간과 또한 준비가 있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꼭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민의 홍보차원에도 구단위로 과태료를 지금 부과시킨다는 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거에 국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시민국장입니다. 이 과태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배경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중위생법 제43조, 동법시행령 28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하는 그러한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동일사안에 대해서, 동일 위반 사안에 대해서 각 구마다 양정이 다릅니다. 어떤 구에서는 40만원을 때리는데 있고 어떤 구에서는 50만원, 어떤 구에서는 3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볼 때 같은 사안에서 서울시내에서 구별로 양정이 달라서는 아니되겠다 해서 시청에서 일괄기준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별표 그 기준이 사실은 이게 시에서 공통사항으로 해서 기준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 법시행은 공중위생법과 동시행령, 동 규칙이 사실은 작년 93년 1월달에 개정하도록 지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작년 1월부터 이것이 발효를 해서 제정이 규칙으로 할 것이냐 규정으로 할 것이냐 조례로 할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어 가지고 조례규칙공포안까지 했으면서 여러가지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1년이란 세월이 지났었던 겁니다. 제가 와서 이번에 이것을 조례로서 제정할 것이냐를 확정을 해가지고 지금 조례로 상정됐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홍보기간이 필요하지 않냐하는 말씀은 지금 이것이 작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돼야 되겠고 또 기이 우리 공중위생법 근거로 해서 3,000㎡ 이상하고 2,000㎡이상 대상자 그리고 시장 14군데에 대해서 우리 관내 대상자가 62개 있습니다. 3,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이 23개소, 2,000㎡ 이상의 복합건물이 25개소, 시장 14개해서 도합 62개소가 있어요. 이 건물주나 또는 점유자에게 저희들이 이미 홍보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전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건물주들이나 의무자들은 이미 홍보가 됐고 또 공고는 나갔고 또 우리 관계부서에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홍보가 됐으리라 믿고 이번 이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써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 1년여간 허송세월을 지냈는데 너무 늦었지 않나해서 이 법은, 이 조례는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셔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여기 유인물이 왔는데 서울시장이 강서구청에 방문차 오신다고 그래서 국장님은 구청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국장님 잠깐만. 아까 그 말씀 듣고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죄송합니다. 방금 이 법이 작년 1월에 지금 국장님께서 아셨다고 그랬는데 법이라는 것은 지금 필요성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필요성이라는 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이 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감의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작년 1월달이면 근 1년6개월동안 이 법안이 사실은 사장돼서 서랍속에서 사장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게 필요성을 느낀 부분을 단순히 국장님이 서랍속에 사장됐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는 지금 복지사회를 일구는 이 마당에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더더구나 지금 서울시 공통을 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화급한 것 같으면 충분히 그 안에 홍보 내지 계몽 지도가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중에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뒤에 후자의 말씀은 그 안에 일반 지역주민한테 홍보가 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이 법안이 홍보되면서 의회에는이제서 상정하는가? 이것은 앞뒤가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 같으면 당연히 의회 내지 지역에 홍보나 계몽을 통해서 또는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해줘야 될 텐데 오늘이 안을 상정시키면서 이제서야 화급을 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법예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작년에 이 입법예고가 돼있던 사항이 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례로 할 거냐 규칙으로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아까 김종래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화급하다기보다도 그 전에 입법예고도 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에게 홍보도 했고 또 동을 통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입법예고기간에 또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한번 저희들이 지연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한달 전에 유인물이 배포됐습니다. 해당 건축주한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염창동에 유인물이 온 거를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만나본 장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유인물은 한달 전에 홍보물로 나왔습니다만 사실 해당 건축주가 아까 6십 몇 개 건물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건축주 또 앞으로 짓는 거라든지 해서 건축주하고 구청하고 간담회가 한번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지금 과태료부터 징수하겠다, 또 제정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건 조금은 모순 또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세금징수도 굉장히, 과태료징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은 다음에 과태료징수를 해야지 지금 홍보도 안돼가지고 한달 전에 홍보물만 받아서 어떻게 되는지 건축주들이 구의원한테 항의를 해서 제가 나가본 바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제가 관심있게 흡연구역은 몇 평 건물에 몇 평으로 돼있느냐, 이런 걸 천막식으로 해놔도 그거는 된다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이 사실 구청에서 뭔가 정립이 안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구청에 바라고 싶은 얘기는 해당 건축주 6십 몇 분한테 홍보를 해서 간담회 개최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과태료징수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환경요원자격증이 있는 분을 소지하시고 이 건물은 대개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흡연구역도 하고 환경검사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홍보라든지 여러가지를 있은 다음에 과태료징수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칙을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하고 공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을 조치를 하는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포를 한 다음에 유관부서나 또는 관계 대상자들에게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일정기간을 저희들이 줍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집행할 예정이니까 너무 염려를 안해도 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예, 황인호위원님.

너무나도 훌륭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답답한 면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통과를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기도 하고 국장님이나 장위원장, 김종래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한대로 강서구청에서 충분하게 이 조례안을 통과해 준다 하더라도 업자나 거기에 관련된 공중시설 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모임을 가져가지고 이런 것을 과태료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니까 이 사항은 타 구에서도 다 이게 통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통과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건물주나 공중시설 하는 사람들 모임을 갖고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셔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홍보기간을 두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 되도록 잘 좀 받들어 주어 가지고 그 다음에 벌과금을 해주면 어떠할까, 통과를 시켜주고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황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의결에 앞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예, 김종래위원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공중위생시설과태료징수조례안이 우리 주민의 건강을 생각해서는 꼭 통과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들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홍보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않느냐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수정동의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4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시행일자를 9월1일자로 하고 그 안에 주민홍보를 해서 간담회도, 구청에서 간담회도 열고 그래가지고 홍보를 한 다음에 9월1일부터 과태료징수를 시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규정상 하자가 없으면은 저희는 반대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제정조례안을 시행일 94년 9월1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94년 추가경정예산은 모레 제2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