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임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시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으므로 여기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 총 규모는 32억 5,713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억 5,239만원, 특별회계가 13억 47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재원은 추가세입재원 3억 9,212만원과 경정재원 15억 6,027만원으로 총 19억 5,239만원입니다. 추가세입 주요내역은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시설물, 도로사용료 수입 3억 5,264만원과 개발부담금 환급분 등 잡수입 1억 1,966만원 등이 주요재원이 되겠으며 경정재원으로서는 구.동.보건소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지침 준수에 따른 불용예상액 5억 516만원, 녹번동 76번지 도로개설사업등 사업계획 취소 및 당초사업 예산의 집행잔액 4억 9,54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 인건비 부족액 1억 3,163만원과 상용인부임 인상분 보전액 9억 5,585만원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의 5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보건소직원과 방범원의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기준호봉 초과로 과부족이 발생하였고, 상용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액에 따른 차액보전이 되겠습니다. 둘째, 법령. 지침 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구의회 회기연장에 따른 구의원 관련경비 4,424만원, 구청 6급이하 전직원의 대민활동비 1억 3,620만원, 가정 폐기물 인상차액 6,336만원 등 모두 2억 6,427만원이 되겠으며, 셋째,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당초예산 부족분 1억 4,334만원 등 2억 3,601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요 당면사업으로서는 구청사 전력승압공사에 6,200만원, 구 전산실설치 리스료 5,000만원, 불광2동 어린이집 설치 8,500만원 등 총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기타 기본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 3,936만원과 ‘93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6,767만원 등 1억 327만원이 되겠습니다.이어서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 474만원으로서 의료보호 기금 3,569만원은 결손되었고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비 7,137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2억 6,906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로서 의료보호 기금 사업은 의료보호 일반운영비에서 3,509만원을 감액하였고,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7,137만원은 ‘94년도 저소득시민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는 주차장 시설확보를 위한 적립금으로 12억 429만원과 불법주차단속 추진 제경비로 6,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인상분 차액보전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만 반영코자 경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취지를 위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1994년 6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7월 1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마지막 5항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첫째 추경안의 규모로써 금번 추경액은 16억 9,68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3억 474만 1,000원을 제한 세입재원은 3억 9,212만 4,000원으로 소규모 추경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가 감액되고 사회복지비가 증액된 것은 예산절감을 위한 고육책의 결과로 해석되나 일선 구.동 공무원의 수당이 감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기진작을 위한 별도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획관리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을 설립코자 이에 필요한 소정의 출연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 우리 자치구가 앞으로 문화, 경제, 사회적으로 국제교류를 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계 편성하지 않고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 정차 위반과태료로 인하여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중 12억 429만 3,000원이 주차장 시설확장을 위한 적립금으로 편성되었는바, 이의 효과적인 사용방법이 다각도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세의 변동없이 세외수입과 기정예산의 경정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세출은 법적, 의무적 필요경비 및 최소한의 사업비로 편성하였기에 예산절감에 기초한 추경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환 간사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계획과 분야별 분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별 심사분야 분담에 관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8일 오전 14시부터 본안건 심사와 관련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건입니다. 출석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한 심사계획서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실시하는 추경안 심사가 은평구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주시기 바라며 본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안 심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