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환경보호과장 최병헌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업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좋은 의견 주시고 충원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서화 오수처리장 문제로 해서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해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화 농촌오수처리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화면 서화리 1,034-5번지에 150톤 규모의 고도접촉산업법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고 공사기간은 지난 7월 10일서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완료를 했습니다.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장풍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하므로서, 수해를 받는 호수는 206호에 주민수는 713명이 되겠습니다. 오수 발생량은 713명으로 보고 1인당 165ℓ씩 1일 생산한다고 봤을 때 1일 총 오수 발생량은 118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은 그 밑에 200ℓ로 한것은 200ℓ는 시 지역에서 1인당 1일 발생량을 200ℓ로 보고 저희 군지역은 165ℓ이 되겠습니다만 시단위 기준으로 봐서 200ℓ이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142톤정도 밖에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시설할 때 150톤 규모로 한것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확장 가능한걸 보고서 시설을 했기때문에 처리 용량면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방류구에서 채수를해서 6월 20일날 채수를해서 검사를 한 결과 BOD가 유입수 12.5mg/ℓ로 해서 방류를 해서 채취한 결과는 4.2mg/ℓ이 되겠습니다. 부유물 함유량도 42에서 1.3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정상으로 가동이 되고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들이 의심을 가지시는거나 저희 실무자면에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집수구에 들어가는 유입량이 예상외로 많기 때문에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집수구 자체에서 넘쳐나는 물량이 처리과정을 거쳐서 나가는 양보다 같거나 조금 많은 그런 현상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은 기존 하수도 관로가 노후를 했고 또 부분 구간에 있어서 농수로와 기존 하수도가 교차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관로가 노후됐기 때문에 농수가 일부 유입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들고 그 농수가 유입이 됨으로서 해서 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용량이 기존에 저희 시설 150톤 규모보다 더많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를 해봤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도면을 보시면 현장에 익숙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쪽이 서화리에서 고개를 넘어서 민북지역으로 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군관사 아파트가 있고, 여긴 부대가 있고 신촌마을 형성될 때 주택배치 된 것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강류가 되는데 강류 제방부근에 오수처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관로공사나 보수 마친 것은 군인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까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관로 매설을 하고, 도로에서 아파트하고 관계는 군부에서 연결하는걸로 이렇게해서 지금 요 고지가 길어서 이 파란부분을 지난해 관로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부분공사를 지난해 더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여기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 용수로가 되겠습니다. 이리로 이렇게 나가는 용수로하고, 이쪽에서 또 나가는 2개 부분인데 이 2개 부분이 교차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 노란 부분은 '79년도 주택개량을 할 때한 하수구망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수를 안할걸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와 여기를 했는데 여기서 유입되는 수를 저희들이 판별한결과 이 노인회관 뒤에 있는 메놀에서 확인한 것은 부유물이 많았고, 농도가 상당히 짙었습니다만은 이쪽 노란부분에 대한 것은 이 밑에부분 맨홀에서 채수한 결과는 상당히 맑은 물이 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부근 부분구간에서 누수되는건 확인이 되지않습니다만은 이 농수로 2개소 교차 되는 지점에서 누수가 많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게 지하에 매몰되어 있고, 여기지금 경지이기 때문에 장기 .....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굴착을 해서 본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 이 총 구간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지금 실무자 입장에선 섭니다. 도면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수처리장 계획을 할때 설계할때 당시 부터 저희들이 기본 하수도까지 포함을해서 설계를 했습니만은 예산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1,2차로 분리해서 처리장 시설공사하고 부분 관로공사만 했는데 나머지 기존 하수구에 대해서도 공사를 다 하는걸로 당초에는 계획이 됐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기존 하수도 및 누수 농수 처리시설을, 보강공사를 추진하는걸로 원칙으로 합니다만은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전액이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조금전에 제가 도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린 농수로하고 교차되는 구간 그게 60m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구간만이라도 보수공사를 하면은 기존 농수가 유입된다던가 하는것은 예방이 되지않나 이런생각이 들어서 저희대책으로는 앞으로 추가공사를 하는걸로 원칙은 세워놓고 시급하다면은 2회 추경시에 예산을 부분, 60m구간에 소요되는 예산액만 확보를 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어렵다면은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가공사에 들어가는 소요액을 판단한다면은 전체 하수도를 전부 보강공사를 할 경우는 하수구 연장길이가 1,320m고 별도의 우수 받이 18 개소와 맨홀 27개소해서 약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금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60m 구간만 보강공사를 한다면 그건 1,450만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추경에 전액이 확보가 안된다 그러면은 1,450여만원을 투자해서 문제점되는 구간만 금년에 하고 나머지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신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화오수처리장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저희 실무담당자의 대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수질오염 문제가 우리 서화리라든가, 용대리라든가 또 후반기에 사업계획이 있는 상남이라든가 ...... 으로 이루어진 오수처리시설로 알고 있는데 용대리라든가 상남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이 보고 하셨듯이 서화면 서화리 같은 경우는 완급이...... ....... 사업이 우선 순위가 바뀐거 같애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오폐수 처리장에 유입될 생활하수는 생활하수도관이다 노후되다 보니까 다 누수가 돼서 지금 들어오는게 반입되는게 없지요 거기지금?

예.

사업이 좀 완급을 가리지 못한거 같고, 그건 뭐 과장님께서 인정 하시고 누구든지 다 인정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뭐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제 또 환경보호과에서 들어가서 현지조사를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갔다왔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건 기존 하수도관로 노후, 농수로와 기존 하수도 교차지역 농수유입, 처리장 유입수 처리용량 초과라고만 문제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나가서 주민의 여론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애당초 시설구조물을 할 때 콩크리트로 골격을 세울거 아니예요.

예.

그거서부터 부실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그게 몇미터 낙차문 때문에 생활하수도 유입 낙차문제 때문에 몇미터를 파가지고 구조물을 시설하게끔 되어 있는데 암반이 나오는 바람에 그걸 중단하고 그냥 암반위에다 지금 구조물을 설치했잖아요?

예.

그래 암반 구조물 설치한 밑에가 샘물이 나오는걸 알고 계십니까?

암반 .....

그러니까 구조물설치 밑에거기 샘물이 솟는걸 알고 있어요?

제가 현장을 답사 했을때 실무직원이 얘기를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샘물이 솟아가지고 구조물 설치를 해서 콩크리트 공고리를 치는데 세면물을 다 빠지고 모래하고 자갈만 남은데다가 그냥 판넬을 뗀 다음에 보니까 양성이 되긴 됐어도 강도가 약하겠죠, 세면물은 다 빠져버리고 없으니까 그냥 모래하고 자갈만 공고리를 친거야요 거기다 그냥 미장만 한거거든요 사실 그게.

글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들 한테 책임을 전가하는게 아니라 공정을 지켜보질 못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진행과정에서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부 시정이 되어서 정상으로 추진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내일 모레면 현장조사를 나가는데 과장님이 지금 보고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문 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가장 큰 원인은 그거고, 샘물이 솟으니까 세면물 이라곤 세면하고는 양성이 되질 않았어요. 그 위에다가 그냥 모래,자갈만 섞인데다가 그냥 구조물이 설치가 된거고 샘물이 솟은데 방수처리가 안됐어요, 지금도 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장답사 했을 때에는 샘이 솟아 가지고 인접농 경지쪽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그랬는데

예, 벽쪽으로 나타났죠?

예 보강공사한 이후에는 안나타난다 그랬는데 제가 거기 가서는 끓어 올른다던가 하는것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물의 압력 때문에 옆으로 새는 거는 오.폐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앙금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방수를 잘했다 얘기할런지는 모르지만은 앙금 자체라는게 더러운물에서 앙금 자체라는게 생겨 가지고 저절로 벽면쪽은 자연 방수처리가 됐는데 방수처리에서 방수가 됐는데 앙금에 의해서 자연방수처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벽면쪽으로는 지금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밑에서 근본적으로 솟는 샘물은 지금 방수처리가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 하나하구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희들일 내일모레 나가니까요 오늘 직원을 시키셔 가지고 유입수를 차단 시키고, 양수기로 물을 좀 퍼주십시요, 그러면 바닥에 샘물이 치솟는지, 안 솟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이 부실하다는 거 하구요, 그거는 지금이라도 깨보면 되니까 물을 다 뺀다음에 조금만 긁어보면 맨 자갈, 모래가 나올거니까 그거는 구조물은, 골격구조물은 .... 그러니까 그거 부실하고, 샘이 솟아 가지고 방수처리가 안되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은 기존 하수도 관로 노후라고 문제점에다가 말씀하셨는데 기존하수도 관로노후 문제는 제가 봤을때는 오폐수처리장 문제하고는 큰 문제가 될게 없어요예, 이건 관계가 없어요. 이문제점은 .... 왜냐하면 기존 하수도관로가 노후가 안되가지고 물이 다 오폐수처리장으로 유입 돼 가지고 처리과정으로 해갖고 집수구를 거쳐서 처리과정으로 해갖고 나오면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노후가, 과장님 말씀대로 노후가 되다보니까 전부다 누수 되어 버리고 3분에 1가량도 지금 유입이 안되고 있어요, 나머지 물은 뭐냐 하면은 농업농수라든가, 건천수라든가, 이런게 장관공사가 부실하다 보니까 관로공사가 부실하다 보니까 그리로 유입돼서 지금 들어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위원님이 제시하는 의견은 '93년도에 신설한 관로에 장관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부분에서 유입이 되는걸로 이렇게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뭐냐하면 노인회관 앞에 중보, 중보하고 제가 맨홀 가봤거든요.

예.

맨홀 가봤는데 맨홀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공사를 잘못했으면 맨홀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물이 콸콸 나오니까 여기 방수를 했더라구요, 그 일한 주민을 만났어요. 방수를 하니까 밑에서 물이 터지니까 밑에를 하니까 위에가 터지니까 그 주민이 그랬다는구만 이거 도저히 안되니까 여기다 우선 돌을 덮어놓자 그래 갖고 돌을 덮어놓은 돌이 있더라구요 내가 오늘 환경보호과 직원도 거기서 만났어요. 직원도 만났거든요 그 정도로 눈가림식으로 했어요 공사를, 그래가지고 이게 먼저번에 김덕경씨가 있을 때 김덕경씨 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나가니까 김덕경씨가 한다는 소리가 이게 농업용수를 갖다가 관로로 오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겠끔 했기 때문에 생활하수도는 다 노후 돼 가지고 다 누수가 돼도 오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물이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천만에 말씀이고 그렇게 된게 아니고 농업용수는 따로 뺏는데 관로 장관공사를 잘못하다보니까 그리로 물이 스며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폐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를 정화해야될게 생활하수는 3분의 1도 못 들어오고 장관공사의 부실로 농업농수라든가 건천수라든가 이런게 우수라든가 이러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리로 오폐수처리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또 있습니까? 최위원님 잠깐 한위원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건 골격구조물 콩크리트 부실하고, 장관공사 잘 못해가지고 건천수라든가 농업용수가 유입된다는거 하고, 그리고 시설구조물 바닥이 방수가 덜 돼가지고 거기서 샘물이 올라온다는 거하고....

그래서, 담당과장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여기 문제점으로 내놓은거는 공식적으로 노출된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 '93년도 시설 관로공사에 무슨 매듭부분이라든가 이런 구간에 부실하게 운영이 돼서 거기서 유입이 된다고 하는 말씀관계는 지금 현상태에서 제가 그걸 굴착작업을 해가지고 확인하기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실제 그렇다 그러면은 몇일후에 특별감사로 저희가 수감을 해야하는 입장이고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굴착을 해보신다던가 하는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그래도 공정대로 되고 정상적으로 시설이 됐기때문에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기술적인면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뭐 잘못됐다고 이제라에서 꼭 집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부서라든가 전문 부서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확인기회가 있다던가하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로가 노후됐다고 하는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 다만 '93년도에 시설한 관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채수한게 상당히 맑은물이 유입되는걸로 봐가지고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건 노인회관 바로 앞에거 맨홀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그 밑에 부분 강변쪽으로 더 내려가 가지고 .....

노인회관 맨홀을 전부다 이번 공사 시공할 때 전부다한거 아니예요, 맨홀이 다.... 맨홀이 다섯개인가 총 있었거든요.

아니 맨홀은 했는데 그 구간에 ....구간 60m 구간을 관로공사를 안했죠. 관로공사를 안했다 그 애기입니다.

그런데 일에 큰 하자가 없으니까 준공검사를 맡은 것처럼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사실그래요 과장님께서도 행정직이다 보니까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논할 수가 없을거야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구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아주 극히 일반 상식적인 문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봐도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가, 하자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과장님은 아무 하자가 없기때문에 준공처리가 된거처럼 지금 말씀 하시는데.....

글쎄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준공처리를 하는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게 있는것도 아니고 저희보다 전문분야에 있는 기술직들의.....

이 준공처리를 누가 해 줍니까?

기술 부서 직원이하고 있습니다.

기술부서 직원이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나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직원이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

이게 시공하는 발주부서하고 준공부서하고 틀려요?

저희들이 시공을 합니다만 준공의뢰 같은건 별도로 의뢰를 하죠.

그럼 이거 책임규명을 질려면 누구한테 져야되는거야 준공검사, 이게 환경보호과야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야요?

잠깐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말입니다, 문제점 이런거 질의를 하시고 지금 말을 주고 받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나가니까 거기서 자세한걸 따지도록 하시고, 과장님께서 준공검사를 누가했는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중요 세부사항은 현장에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최태운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하수도가 잘됐다 못됐다는 그건 거론할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3분지 1이 나오던 5분지 1이 나오던 그건 그거만 잘 정화가 되면 그걸로 만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정화를 하는데 먼저 기존 배수로가 좋으니 나쁘니 이건 괜히 여기 군더더기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래서 기왕에 아까 누수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같은걸 할적에 그리로 배수관으로 물이 쫙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빠져갖고 가는걸 누수라고 하는거죠 그런데 이건 거꾸로 기왕에 그렇게 하는데 스며드는 겁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스며드는데 그 스며드는 건 결과적으로 공사를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폐수가 빠져 나간 것은 어떻게 되냐하면 나가니까 맨나중에 들어가서 얼마 안돼도 문제가 안되지만 이건 폐수가 빠져 나가는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유입이 돼갖고 더 물이 많이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배수관 설치를 잘못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 배수관인지, 기존에 배수관인지 어느걸 말씀 하시는지 몰라도 다시 천얼마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겠다 제가 볼적에는 이 공사를 하게되면은 몇년가 하자보수기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건 과장 입장에서 하자보수를 시켜야한다고 해야 맞는거지 다시 추경이나 내년 예산을 말씀하시는건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위원님들이 받아들이는데 오해를 하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면을 펼치고.....

도면을 바닥에 놓고 말씀하세요, 여기 도면이 있으니까.

아니 그거하고 조금 상이한게 있어서..... ........... (청 취 불 능) .........

한위원님 자리에 가서 말씀하세요 거기 녹음도 안되는데 ..... 그리고 그 문제점은 현장조사 나갈거니까, 도면보다도 현장에가서 하시고 요구사항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하신 기존 '93년도에 시설한 구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서 누수가 된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하자보수공사를 해야 되는거고 제가 추경에 1,450만원 한다는 건 아까 60m구간 그 부분을 보강을 하면 되지않겠나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집어주신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전적으로 공사시공업체에 하자보수공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한계를 짚고 넘어갈려 그러는데 아까 전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기술적인거면 모른단말이야요 지극히 아주 일상적인거 눈으로 다 봐갖고 전문지식인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봤을때도 이렇게 하자가 틀림없이 나타나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책임이 없는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경보호과에서 물론 뭐 이 공사가 발주되고 시공된 다음에 과장님이 오셔서 과장님께서는 잘모르시는 건 인정은 하지만은 그렇지만 환경보호과장이라는 직책이나 인제군수라는 직책으로 하는거지 개인 최병헌씨나 개인 최승익씨 이런 문제로 하는건 아니잖아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군행정 모든게 전반이 다

한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을 확인하는데 저도 후임으로 왔으니까 그 상황을 나름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현장에 갔을때 지금 한위원님이 문제점으로 짚어주신 샘 관계 또 방수처리문제 그 관계를 거기서 설명을 해주는데 처음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기존인 접해 있는 농경에 소유주한테 항의도 받고해서 이건 보강공사를 해서 완료가 됐다 또 방수처리도 원만하게 돼서 지금은 누수 되는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구서 얘기를 저한테 해줬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한계를 그걸 가지고 전임자가 했다 그래서 그걸 회피할려 그러는것이 아니고, 제가 업무 인계인수 받을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한위원님이 짚어주시는거는 나중에 다 보강이 된걸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제 해명이 지금 좀 오해의 소지를 산거 같습니다. 책임회피를 하기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건 정식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셨을때 오폐수처리장의 위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한위원님 질문해 주시는 의도가 뭐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또 부당하다던가 하면 전임자들한테 잘못 처리된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장님이 모든 준공이후에 하자문제라든가 미비점을 봤을때, 보고를 받았을거 아니야요 전임자라든가 밑에 계장님이라든가 담당직원한테 처음에 애당초에 지하 몇미터를 파갖고 구조물을 설치해야되는데 암반이 나오는 바람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암반 위에다 했다라든가 관로가 쭉 내려오다가 관로가 더 높이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야 펌핑을 안하고 그냥 오폐수가 생활하수가 그냥 유입이 될 수 있는데, 설계보다 구조물은 암반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 올라왔잖아요 더 내려갔어야 되는 건데, 관로는 논임자하고 서로 상의가 안되는 바람에 더 올라와야 되는데 더 밑으로 내렸구요 그러다보니까 생활하수를 펌핑을 해갖고 유입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정화처리 시설하는데 모든 문제점을 놓고 봤을때 자리를 옮겨가지고 다른데다 했어야 옳은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도 구지 했어야 옳으냐?

글쎄 위치 변경까지 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느냐는거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안해봤고 지금 한위원님이 짚어주시는 집수탱크 과정에서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당초 계획했던 밑으로 떨구는 것보다 높게 시설이 되고 그게 됨으로해서 펌핑을 한다하는 처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장기적인 안면에서 본다면 어떤 예산 투자면에서도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그건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것이 지하로 몇미터를 낮추어서 당초에 시공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수구에 유입되는 일정량이 밑에 지하로 깔리는 양보다 물이 담겨져 가지고 수면이 어느 높이로 올라왔는지 여하에 따라서 이후에 들어오는 건 큰 유입수하고 처리과정을 거치는 거하고의 차이는 그렇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한위원님 말씀 해 주시는대로 어떤 예상 장기적으로 볼때 펌핑을 해야되니까 전기를 조금 더쓴다던가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가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위치까지 옮기면서 이렇게 할 경우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봅니다.

생활하수를 갖다가 펌핑을 해갖고 처리장으로 넣잖아요 그게 펌핑 하는게 굉장이 작더라구요 그게 하루 용량이 얼마나되요?

글쎄 지금 펌핑하는 과정에 연결된 파이프관 관계는 제가 또 실무과장으로서 좀 소홀했는지 모릅니다만 그 규격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설계자가 그런 150톤 1일 150톤 용출 뭐 용출이라그럽니까 150톤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생활 하수도, 여기 보니까 150 군지역은 165ℓ였고 713명 해갖고 뭐 한 118톤 정도 되는걸로 나왔잖아요 이건 생활하수만 계산한 거잖아요, 생활하수만 계산했는데 지금 하수도관 기존 하수도관이 다 노후돼가지고 반은 나가고 반은 들어온다고 오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농업용수 같은게 들어오고 뭐 여러가지 건천수물이니 뭐니해서 지금 많이 물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오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갖고 집수구에서 처리과정으로 넘어가질않고 맞바로 빠지는게 3분의 2정도가 빠진단 말이야요

예, 확인 해 봤습니다. ㅇ 한의동 위원 : 그럼 그게 건천수만 빠지는게 아니고 농업용수만 빠지는게 아니고 3분의 2 빠지는데는 생활하수도 다 빠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도.

3분의 1은 절로 빠지고. 그래 무슨 소리가 나오냐하면 서화리 주민들은 천도리 사람들이 똥물을 먹고있다 이거야 옛날같으면 관로를 묻지 않았으면 오폐수처리장을 안해놨으면은 차라리 논으로 들어가고 흐르고 자연정화도 되고 논에서는 걸러져서 내려가고 그러는데 이놈의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놓고 본의원 눈으로도 봤으니까 그 강쪽으로 가면 이끼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장마철이라 그렇죠 이끼가 엄청나게 많이 꼈어요. 농촌오폐수처리장 만들어놓고 천도리 사람들은 지금 모르니까 그렇지 알면 난리날 지경이야요 그게 상수원인데.

물론 지금 저희들이 시범으로 농촌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걸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사석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행착오가 다소 없지 않아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걸 염려해 주시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아까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때 BOD가 유입과정에서 12.5mg/ℓ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원수가 6mg/ℓ이하일때는 상수원수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12.5니까 상수원수로는 부적합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12.5라 그러면 BOD가 평균 30mg/ℓ이하일 경우에는 크게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저도 이렇게 좀 기술적인 면에서 언지를 좀 받은게 있기때문에 제가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이상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수라든가 건천수 같은 것이 유입되는 양이 많아가지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유입수가 BOD가 상당히 지금 얕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시설을 안했을때도12.5mg/ℓ정도의 수질이라고 하면은 시설을 안했어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때문에 저도 지금 와가지고 이게 원인이 뭔지는 규명을 해야되겠고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실무과장 이라고해 가서 기존에 다 해놓은 시설들을 말이지 어디가 의심이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권한으로가서 파헤칠 수도 없는거고 사실 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도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한테 제시한 것처럼 교차지점에서 유입되는 양만 가지고 150톤이상 그 양이 들어오지는 않을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93년도에 시설한 관로문제 아까 한위원님이나 최위원님이 지시해 준것처럼 그 시설이 부실공사가 돼서 연결고리 부분 같은데를 완벽하게 보강공사를 안하고 이렇게 매립을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지않았느냐 이런거까지도 저희 실무자 나름대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공무원이 임명이 되어있고 또 준공검사 할때는 의심나는 구간이면 부분 부분 공정별로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정도면은 준공검사 처리를 해도 되지않겠느냐 판단을해서 준공검사가 된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는 여러가지 의문도 제기가 되고 합니다만은 실무과장 권한으로는 그건 현재 파헤쳐서 확인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검사를 저희들이 나갈꺼니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오늘 생활 하수도를 차단시켜 주시고 전기를 끊어가지고 펌핑하지 마시고 오늘서부터 물을 푸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나갔을때 그걸 확인할수 있을거예요, 방수처리가 안된거. 그 문제라든가 구조물 골격구조물 부실 문제라든가 확인을 해본 후에 공사를 시공한 발주부서가 책임인지, 준공검사를 처리해준 준공검사 부서가 책임인지 이것만 좀말씀을 해주십시요. 하자가 생겼을때 책임을 구별해야 될거아니예요. 공사발주한 부서가 책임을 전부다 져야되는 건지, 준공검사해준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건지 그거 한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가 잘못했다, 아니면은 기술 부서인 건설과에서 잘못했다 하는 답변은 전반적으로 여기서 딱 잘라서 말씀 드리긴 어렵고 어쨌든간에 발주관청이 인제군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있다고 봤을때 저희보다 전문기관인 사정기관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상급기관에의 조치가 확인이 돼가지고 기술부서에서 잘 못됐다면 기술부서에서 처벌을 받는거고, 저희 발주부서인 환경보호과에 하자가 있다면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위원님 말씀 해주신거에 대해서는 유입수 차단하는거 하고, 펌핑하는거하고 운영상에 큰 문제점이 없다면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당장 조치를 하도록하고 준공검사는, 토목분야 관계는 준공 검사자자가 수도계장이고, 환경분야에서는 저희과에 환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직원이 준공검사 처리를 한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구조물은 수도계장이 준공검사를 처리해 줬고,

토목분야가 되니까 관로공사라든가 하는 분야쪽은 토목 분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환경분야는 처리장내부의 시설,

가공웨스트 시설이라든가, 뭐 수중에리트시설 이런건.....

그런 분야에서는, 환경직이 준공검사를 한걸로 이렇게.

정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재무과장님을 역임했던 바가 있어서 좀 알고 자해서 물어보는데, 한회사가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과정에서 하자보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수를 했을적에 그사람이 부실공사 로인한 책임으로 인해서 입찰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다시 하자를 했으니까 부실공사업체가 되지않나 이겁니다, 제가 묻는건. 그럼 그사람에게 또다시 입찰권을 줄수 있는지.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할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거 처럼 하자가 발생하는걸 예상을 해서 하자보수 보조금을 저희들이 예치를 해놓고 그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 하자보수공사를 시키는데 안됐을경우에는 그 보증금에 의해서 저희가 직권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이행만 해준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업무 입찰 과정에서 제지를 한다던가 하는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실업체라고 하면서 제지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는 거치지 않는다고 봐야되겠죠.

그래서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장풍건설이 전에도 용대리걸 해가지고 하자변상조치를 했단말이야.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신위원님, 하자가 아니고 설계 과정에서 산출과정이 잘못처리 되었던걸로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공업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더줬다는 그런 관점에서 해주셔야지 그건 하자라고 볼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거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의 착오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입니다. 군도확.포장공사에 따른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지는 3개 로선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로선의 도로연적은 71.7km이고, 포장이 47km, 비포장이 24.7km로서 포장율은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93년 12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283호 서림-현리간 도로는 도로연장이 25.9km, 포장이 12.5km, 비포장이 13.4km 그래서 포장율은 48%, 합강-현리 286호가 되겠습니다. 도로연장 33.8km, 포장 23.9km, 비포장이 9.9km로서 71%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88호선 닥밧구미-한계령간이 되겠습니다. 도로연장 12km, 포장이 10.6km, 비포장이 1.4km로서 8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선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283호, 전체 투자개요는 계획이 25.9km에 약110억4,200만원이 투자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까지 투자된 사항은 12.5km에 55억 6,800만원이 투자됐고 '94년 이후에는 13.4km에 54억7,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의 연차별 투자사항을 보고드리면 1차 시행은 '90년 5월 7일에서 '91년 7월 30일까지 사업량의 확장이 5.9km, 포장이 6km를 실시하는데 사업비가 15억2,300만원이 투자됐고 세기종합건설에서 시행했습니다. 2차 시행은 '91년도 3월 20일부터 '92년도 5월 13일까지 확장 4.5km에 12억9,200만원을 투자했고 역시 세기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3차 사업은 '92년 4월 1일부터 '93년 7월 23일까지 사업량이 확장 2km, 포장 4.5km, 사업비는 14억3,900만원이 되겠고, 세기종합건설에서 시공했습니다. 4차 시행은 '93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 4월 24일에서 '94년 6월 2일까지 이월된 공사가 100% 준공이 됐습니다. 사업량은 확장 2km, 포장 2km 사업비는 1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추진사항은 '94년 4월 13일 부터'94년 12월말까지 하는 사업이며 현재 공정은 20%로서 확장이 3km, 포장이 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원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이 신원종합건설은 세기건설의 나중에 명칭이 바뀐 회사가 되겠습니다. 군도 286호 총 투자계획은 33.8km에 118억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93년도까지는 26km에 83억7,6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앞으로 '94년이후에 7.8km에 18억4,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면 1차 시행은 '90년 5월 7일서부터 '91년 7월 24일까지 확장 6.4km, 포장 2,8km에 14억1,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도급자는 동해건설이 되겠습니다. 2차시행은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져서 1공구는 '91년 3월 21일부터 '92년 8월 6일까지 확장 4.5km, 포장 4.5km에 14억4,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대성종합이 되겠습니다. 2공구에 대해서는 '91년 6월 10일부터 '92년 8월 27일까지 확장 5.3km, 포장 5.3km 사업비는 13억3,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차시행은 역시 이것도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져서 1공구에 대해서는 '92년 3월 25일서부터 '93년 6월 24일까지 확장 2.1km 포장 4.5km에 14억3,000만원이 투자됐고, 2공구에 대해서는'92년 3월 20일부터'93년 12월 6일까지 확장 1.7km, 포장 1.68km에 사업비는 1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차시행은 1공구에는 '93년 3월 25일 부터 '94년 8월 18일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8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확장이 6.5km, 포장 2.1km, 사업비는 1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원종합건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공구에 대해서는 '93년 5월 20일부터 '94년 8월 15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공 정 90%입니다. 확장이 3km, 포장이 3km, 사업비는 1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공구에 대해서는 '94년 4월 15일날 착공돼서 금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공정은 40%이고 사업량은 포장 6.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1,500만원, 2공구는 금년 4월 15일 발주가 돼서 연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만 현공정 80% 됐습니다. 사업량은 확장이 1.3km, 포장이 1.3km, 사업비는 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경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286호 로선은 다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288호 닥밧구미-한계령간이 되겠습니다. 투자개요는 전체 12km에 52억5,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4년도 까지는 10.6km에 35억7,100만 원이투자됐고, 금년 이후에는 1.4km에 16억8,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년차별 시행은 1차시행으로서 '91년 6월26일에서 '92년 10월 29일까지 확장 4.1km포장 2.9km, 사업비는 14억1,400만원, 도급자는 대일이 되겠습니다. 2차시행은 '92년도 3월 23일부터 '93년 6월 26일까지 확장 3.2km, 포장 4.4km 사업비가 10억6,500만원, 3차 시행은 '93년도 4월 28일부터 '94년 7월 23일까지 현재 공정이 85%입니다. 사업량은 확장 3.1km, 포장 3.3km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추진사항은 금년도 4월 13일날 착공해서 년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만, 현재공정은 25%가 되겠습니다. 확장 1.4km, 포장 1.4km로서 18억1,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본 로선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거의 준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원이 약간 부족되는 사항과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가초과되기 때문에 전체준공을 못보게된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보고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최태운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이렇게 봤는데 286호선 덕적리 3반 거기 벌써 도로에 금이 가더라구요, 그다음에 찰쌓기한 제방이 한 300m 벌써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않좋더라구요 그런문제하고, 그다음에 저는 어느 회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는 말씀은 안드리고 거기 주민 말이 동해건설 이거아주 못쓰겠대요 왜그러냐하면 이사람들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친절하고 아주 엉망으로 도로도 엉망으로 해놓고 해서 차량이 다니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구요. 그래, 어제 갔더니 마침 어느 아주머니가 차를 몰고 나오다가 빠졌어요 빠져갖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동해건설에다 전화를 걸었더니 여느차는 다 멀쩡히 가는데 왜 네차만 빠졌느냐 이런식으로 면박을 받고 그래서 우리 기사들이 밀고 당기고해서 이렇게 하구서 봤는데 상당히 왜그러냐 하면 주민을 만만히 보는거는 결과적으로 인제군청을 만만히 보는거 같아요 그래서 인제군청에서 그런걸 다잡아줘야 주민들도 군청을 믿고 상당히 신뢰를 쌓는거 아닙니까요. 그다음에 바닥공고리라고해서 배수로 이렇게 뽑는거 있지않습니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10전내지 20전 이렇게 이렇게 쳐놔야 바닥 공고리가, 그런데 어제 재봤더니 5cm, 6cm는 하더라구요 그렇게 부실된데가 좀 있고 그다음에 농토로 많이 나가는데도 날개벽을 하나도 안해요 그래서 농토가 유실되고 신작로에서 나가는 물도 많이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다음에 가리산 한군데 가니까 차가 우리 승용차가 겨우 하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것도 아주힘들게 그래서 아무래도 통행이 좀 있는데 너무 무시하고, 제멋대로 공사를 나쁘게 말해서 안하무인격으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제군청에서 지도감독이 동해건설한테만 안먹히는게 좀 희한하다 이런생각이 들고 여느 세기건설 이라든가 그 저쪽에 있는 데는 좀 잘하더라구요 그래서 동해건설에 대한 지도감독 이 좀 철저히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또한 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집이 있는데 집에 굴뚝으로해서 집의 중반 여기까지 흙이 찼어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회사보고 좀 해달라니까 안해줘갖고 거기기왕에 들어온 포크레인 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파냈더라구요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적에는 군도로 인해서 가옥이 피해가 보면 가옥에 있는 대지는 보상을 안해줄 수가 있어도 거기까지는 안들어가느까, 집은 군도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니까 가옥에 대한 보상은 마땅히 있어야되지 않겠냐 뭐 이런생각이 있어 갖고 내일 현지에 가서 거기서 과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만은 군에서 주민들한테 하는 행정서비스가 좀 소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적리 3반에 도로에 금이 간건 저희들이 작년 겨울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을 불러갖고 이건 분명히 하자니까 다시 재시공을 하던가 이렇게 지시가 됐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겨울보다 현재는 조금 조금덜 갈라졌습니다. 이게 겨울에 동결됐다가 얼었다가 다시 녹으니까 좀 붙은거 같은데 겨울에는 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장소장하고 얘기를 해서 재시공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찰쌓기 부분에 유실이 됐다 이런 말씀인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 시공 하겠습니다. 하자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동해건설로 돼있습니다만 현재는 대성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바꼈습니다. 동해건설이라는건 한 4년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대구로 이사가고 없고 지금 대성건설이라고 있습니다.

합강-현리간이요 연차적투자현황하고 1차 시행하고 '90년 5월 7일부터 '91년 7월 24일까지 확장 6.4km, 포장 2.8km 14억1,700만원 사업비, 도급자는 동해건설이라고 했잖아요, 동해건설이라는건 없어지고....

없어진게 아니고 대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대구로 이사갔고 2차 시행할 때는 대성종합건설이 새로 계약을 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

아니지, 수의계약이 이루어진거니까 말이 아닌거지, 모체가 동해건설모체인데 업주는 사장은 같은 사장인데, 회사 명칭이 바꼈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동해건설은 대구로 이사가고 대성건설이라는게 새로 신규회사가 이 공사를 발주했다면은 이건 왜냐하면 이게 입찰을 봐서 전부 다했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오늘날 까지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거 거든요.

제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대성종건설의 모체가 .....

대성종합건설의 모체가 동해건설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아닌데....

거기서는 동해건설이라 그러더라구 그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동해 건설이나 대성건설이나 이름만 바꼈지 사람은 같고 동해건설을 욕하는 것이 대성건설을 욕하는 거라고....

그래서 주민에게 불친절하다고 이러한 얘기가 들린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거의 한달에 한번내지 두번은 나가고 있는데 제가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못해서 그러한 사항은 들은바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제가 지난 금요일날 비가 오는데 현장을 한번 나갔다왔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군인들이 한 30명이 모여서 진죽이 된데를 골재를 갖다 넣어서 차를 통행하는데 마침 오늘 소장이 저희과에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야단도 치고 이럴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 이건 두가지가 있습니다. 맨처음에 까는것은 버림콘크리트라고 해갖고 그건 한 5-6전이면 되고 그 위에 기초 콘크리트가 올라가는데 그건 아까 말씀 드린 10전정도, 15전정도 이렇게 해놓고 그건 현장을 제가 못봤습니다만 의원 말씀하신 건 혹시 버림콘크리트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콘크리트 양이 무슨 콘크리트, 그 다음에 기초콘크리트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전체가 6cm밖에 안되더라 이겁니다.

이사항은 내일 현장에서 다시한번 거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날개벽이 없다라는 문제는 이것도 도면도 봐야되겠고 내일 현장에서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리산쪽 일방통행에 대해서 불편스럽다는 이런사항, 조금 제생각에 그렇습니다. 대성건설에서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두둔하는건 아닙니다만은 현재가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을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옥에 집이 들어들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본인이 했다면 보상을 해준던지, 치워주던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문제는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할께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동리 약수터 들어가는데 보니까 다리가 있고 삼거리에 축대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는데 축대 쌓은것도 제가 보는 상식으로다 그 쌓는법이 상당히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무너지고 그다음에, 산에 옹벽을 쳤지 않습니까 옹벽이 잘나왔더라구요 나왔는데 못이 이렇게 돼지 잡는 창날모양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르던지 아니면 망치로 구부러 붙이면 좋겠는데 아주 미관상 얼마나 나쁜지 그게 녹까지 시뻘겋게 슬어갖구요 참 이런건 그렇게 큰 돈도 안들고, 우리 감독측에서 말 한마디만 해주면 마무리가 깨끗이 잘 될텐데 상당히 아쉽더라구요 내일 현장에 가서보겠습니다만은 그런것도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약수터 다리 옆에 날개벽 일부 석축 떨어지는거 말씀하시는 거야요.

그것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쪽 산쪽으로.... 그게 무슨 요새 같아요 그러니까 인민군 못 넘어오게 ....

아, 죄송합니다. 저는몇번 다녀도 제눈으로는 못봤는데 죄송 합니다.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망치하나만 들고 때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날개벽 무너지는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할려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대성종합건설 모체가 동해 건설산업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건 볼거 없고, 군도 286호선만 한번 보자구요 그러면 이제 연차별 투자현황 해갖고 1차 시행이 90년 5월 7일부터 '91년 7월 24일까지 돼가지고 동해건설산업이 그다음에 대성종합건설로 바뀌는 바람에 수의계약을 쭉 맺었단 말이야요, 계약부서 과장님은 아니지만 제가 물어보는 거야요 건설회사를 잘 아시는거 같해가지고 그런데 2차시행까지는 다그렇게 됐어요 3차시행에서 신영종합건설 이라는게 들어왔단 말이야요 그러면 이게 또 대성종합건설 모체가 신영종합건설 모체가 대성종합건설이 됩니까 또. 이게 수의계약이 안됐으면 내가 안 물어보겠는데 그래서 수의계약 부서하고 물어볼 얘기인데 과장님이 잘아시기 때문에 건설 회사들은 과장님이 더 잘아실것 같아 물어보는 거야요. 그리고 4차시행에 보면은 그건 또 신영이 들어오고, 삼경이 들어오고, 신영이 들어오고 삼경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런데 공구별로 '94년도에 추진한거 삼경, '93년도에 삼경이 한건 이건 수의 계약이 타당하다고 이루어지는데 뚱딴지 같이 신영은 왜 나타나 신원하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성종합건설의 모체가 동해건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계되어갖고 전부다 들어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신영종합이 지금 대성이....

또 대성이 신영으로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 밑에 4차시행에서 신원이라고된건 이건 미쓰프린트 입니다. 신영이 맞습니다.

신영이야요 이것두요 신원이 이것도 신영이고.

예, 미스타이프 됐습니다.

그럼 삼경은 뭐예요 삼경은 어느게 새로 나온게 삼경이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자꾸 바뀝니다. 건설회사를 보면 대표이사가 주기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사람으로 되어있는데도 있지만 말이죠 이게 무슨 합자회사라든지 이런데는

그럼 회사이름도 바뀌고, 대표이사도 다바뀌고 그럼 그건 안되는거지 회사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부터 2일간 현지조사활동을 하게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미비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는 심도있는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