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구옥 의원 발언
정홍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방법은 의원님께서 일괄하여 질문을 한 다음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박희윤의원님, 김준근의원님, 여철구의원님, 민정호의원님, 정태호의원님이 되겠으며 답변순서는 사회과, 도시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여철구 부의장님의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음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윤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윤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윤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소득층 영세민 자활기반 조성사업에 따른 자립현황과 83년도부터 시행한 한우입식사업추진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기금조성에 있어서 일반회계전입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83년도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의 총액은 얼마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다음은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자활계획에 12월1일 보고자료와 1월26일 보고자료 또는 군정질문 답변자료가 각각 지원규모와 대상이 다릅니다. 영세민 자활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영동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조례에 보면 영세민 1세대당 500만원 이상 줄 수 없고 상환기간도 2년거치 36개월 분할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여건 변화와 영세민의 경제적사정 그리고 실무부서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비현실적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례의 개정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한우입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육식사업은 6개면에 집중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간에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한 경제성 문제로 희망사육자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면 경제성 있는 암소를 황소로 대체한다든지 현금화해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통합하여 운영관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끝으로 생활보호기금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계 조례에 따르면 64년도부터 73년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세수입액에서 기금을 조성하게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의 조성액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채의장
박희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근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근의원
김준근의원입니다. 군관내 간이상수도를 관리하시는 사회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개보수대상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물은 가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물질에 속합니다. 인체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50%이하가 되면 탈수장애가 오고 급기야는 생명에 연관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영동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의하면 제11조2항 매 분기별로 관리실태를 위원장과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동 제17조를 보면 50% 지원을 회계연도에 반영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 제18조2항 필요한 보수비는 사전 군수와 협의, 3항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토록 또 제22조에 보면 연도개시 1개월전에 편성하여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종목을 보면 당해연도에 개보수는 본예산에 반영이 원칙이고 늦어도 제1차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계상되어야 하는데 향후 추가보수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웠던 원인, 향후 대책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채의장
김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여철구 부의장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여철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의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맑은 상수도 급수라고 생각합니다. 영동지역 상수도시설이 된지 상당기간이 지났으며 생활소득증대 및 주변 면지역의 급수등으로 사용량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상수시설 전반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여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누수율을 줄여서 안정된 급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남부 4개면의 상수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도시과장님께 재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또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니산관광농원이 영동취수장과 거리가 6㎞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영동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간 서도프라자 상가아파트와 회동리 대동아파트 부지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도프라자 상가아파트는 준공을 한다음에 바로 부도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타격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과 신문에 의하면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준공검사가 되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도소옆 대동타운 부지조성사업을 하면서 지도소옆 주민들한테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공사중지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상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동읍 시가지 이면도로 포장을 해서 시가지가 깨끗하게 정화되었으며 주민으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장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언제 포장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포장으로 발생된 차도블럭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유지에 대한 제방부지 및 하천 국유화조치에 대한 보상실적과 하천 호락지에 대한 보상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번 지적된 사항이므로 송유관, 가스관, 통신시설로 인해 도로굴착시 완전한 복구작업으로 주민들의 보행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또한 군예산을 투입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굴착허가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복구공사를 철저히 지도 점검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간-약목간 확포장 공사추진현황 및 양산 봉곡리 가설교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시 놓아질 봉곡교 위에 재포장을 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시도의 차량이 전입시 15일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11조 규정에 따라 차량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군에서 93년, 94년 차량전입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되며 또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지연, 연고 등으로 인해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축을 권장하기 위해 신생아 출생시 기념통장을 지급해 왔는데 요즘에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봅니다. 통장만 만들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저축증대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낭비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대해 앞으로 개선책은 무엇이며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통장발급현황과 금액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주민교통안전의식 제고방안입니다. 첫째로 영동읍 뒷골목 무단주차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주차장 설치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강구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불신으로 금년 여름에는 뇌염에 대한 발병율이 어느 해보다 우려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또한 저희군에 뇌염백신 접종시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도중에 도시과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동군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현황을 보면 영동읍 농공지구에 68,000평, 황간면 남성 신흥지구에 18만평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면 공장을 유치하는 등 세부계획을 수립, 유치로 인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실적이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채의장
여철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정호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의원
의원 민정호입니다. 보건소하고 도시과에 간단히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본군에서는 방대한 상수도시설과 관리인원이 있으며 당면문제로 남부지역 광역상수도가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규모와 예산, 급수전으로 볼 때 이렇게 산만한 체계관리보다는 경영화의 상수도사업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운영관리체계를 탈피하고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양질의 식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후 본군에도 엄청난 시설과 인원과 예산을 관리하는 데에는 오히려 전문적인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상수도사업소 설치에 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사업소 설치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자보건센터의 분만사업이 현재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어떤 사유로 중단하였으며 분만개조사업을 중단하려면 사전에 영동군 모자보건센터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개정을 해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선행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사업을 중단한 것은 위법으로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모자보건센터 설치시 상당한 시설과 인원, 장비 등을 특정사업을 위하여 기구가 증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이 필요없으면 잉여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차량 1대와 분만개조사업 의료장비, 인원 등을 감축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건지소 운영예산이 인건비를 제외한 지원예산액이 약 3,600만원이 되고 있는데 연간 1개소당 4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면에 일반의원들은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도 양질의 진료와 서비스개선으로 흑자운영을 강구할 방안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료, 무료 예방접종 대상기준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으며 유료약품대 징수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료약품대 징수를 읍면 보건요원이 한다면 매일 읍면 분임경리관인 면장이나 일상경비출납원인 부면장이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보건소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로 불입한다면 원칙적으로 세외수입으로 군에 납부, 군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세입지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채의장
민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태호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
정태호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영동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담회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하였으나 일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간략하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에는 각종 건축공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허가량이 증가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와관련 각종 안전사고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허가량에 비해 볼 때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기술직인원의 수가 미치지 못한 것에서 기인되지 않았는가 생각도 해보면서 이에대한 완벽한 조치가 따르지 못하므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따른 사전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영동군건축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한 본군 지방건축위원회 기능과 현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4조에 보면 공사현장의 유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다음 3개 건축사항을 허가사항에서부터 준공처리까지 각종 처리절차와 조치된 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강면 양정리소재 영동 혜인병원, 황간 남성리소재 서도프라자, 심천면 고당리소재 우봉식품, 그리고 물한계곡과 관련해서 남부 4개면 광역상수도사업도 상촌 물한계곡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광역상수도댐 건설은 어느 자본으로 언제 건설되어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관로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댐건설을 위한 자본은 원인행위자 부담원칙에 의거 물한계곡개발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사업추진 예정자와 각서 및 계약서가 전 영동군수 손문주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아는데 각서 및 관계서류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은 구속력이 있는가 없는가, 구속력이 있다면 구속력의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없다면 계약 및 각서작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사업집행 대책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환경사업소는 93년 1월12일 설치되어 초창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조건속에서도 불구하고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근무하여 애로사항을 극복하므로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 환경사업소로 지정받아 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군 의원님들과 더불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근무인원과 예산이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하여 향후 운영대책과 조치사항과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구입한 각종 진료의약품 구입현황 및 구입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장마가 예년에 비해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마철에 대비 각종 소독약품 확보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방역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채의장
정태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를 제외한 모든 실과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실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의장님, 오늘도 의원님들이 질문을 여러분 해주셨는데 각 실과에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0분정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홍채의장
지금 여철구 부의장님으로부터 정회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박희윤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신 다음 김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늘 의원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희윤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영세민 자활기반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자립현황 및 한우입식사업추진 사후관리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노약자 및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등 근로능력이 없는 군민의 실태를 매년 정확히 파악해서 대상자를 공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선정해서 생계보호를 실시하여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61가구 1,208명에게 생계, 의료, 교육, 자활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그 대상자들에게 양곡을 40㎏ 포장을 10㎏ 소포장해서 사용하고 관리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집까지 호별 방문해서 갖다주는 그런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영동읍에 2명, 읍면에 7명 있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상담을 해서 어려운 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기틀도 마련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266가구인데 4,049명에게 다음과 같은 그런 시책을 펴고 있는데 첫째는 영세민생활안정융자특별회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립의욕이 강한 대상자에게 한도금액이 500만원을 주어서 연리 5% 저리로 융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87년부터 93년까지는 102명에게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94년도에도 우리 계획은 1억1,500만원 군비를 확보하고 이자수익으로 얻은 1,800만원 합쳐서 1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27가구 정도를 융자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으나 군비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의 융자사업비로 2,500만원은 5명에게 실시했고 자립기금은 사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대상자들에게 원하는 시기에 융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미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7,500만원인데 금후 추경에 확보되도록 해서 더 많은 대상자에게 자활기반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점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지 우리 군비책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생업자금 지원입니다. 생업자금은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전망있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장기저리로 700만원까지 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농협계통으로 해서 떨어지게 되는 돈인데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우리군에서 자금을 배정해 주고 면장 추천하에 단위조합장이 융자를 해주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800만원 융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5가구에 2,300만원 융자했는데 2/4분기, 3/4분기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사업입니다. 학비지원사업은 생활보호대상 자녀에게 줍니다.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여 돈에 구애됨이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는 사업입니다. 현재 1억4,2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분을 중고등학생 386명에게 7,800만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의 중학교는 의무교육화 되었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는 못주고 저희 지역에는 설계리에 1가구에 2명이 서울가서 종교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학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분은 아닙니다. 올해에도 약 125명 정도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기진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한우 입식사업 추진입니다. 한우 입식사업은 83년도부터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실시된 사업으로 영동읍하고 추풍령면, 양강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에 각 10두씩 해서 60두가 현재까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생후 4개월이 되고 약 80㎏ 이상되는 암송아지를 갖다주고 거기에서 31개월 이내에 암송아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전 소유자에게는 어미소를 소유케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여명이 자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업자금 같은 경우는 700만원 주고 생활안정자금은 500만원 줍니다. 그 사업도 한우사업 같은 것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를 한 마리 키워서 하는 것보다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서 다섯 마리나 여섯 마리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요즘 UR시대를 맞이한 농민들의 생각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가지고 도에서 지난번 보은 서당골이라는 곳에서 복지사회 전문가들과 사회계 직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대부분 도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도의 사회과장이나 이런 분한테 건의를 한 내용인데 이 돈을 현실성이 없다, 한 마리 키우는 것이 더 나으냐, 네다섯마리 키우는 것이 더 나으냐, 네다섯마리를 키우면 분뇨를 같이 묻히면서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네다섯마리 키우는 그런 형태를 원하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또는 생업자금쪽을 받는 것을 원하지 한 마리 키우는 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해서 우리군 뿐만아니라 타군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영세민 편에서는 많은 자활의지가 담겨있었고 그로 인해서 자활의 결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과는 그동안 다져놓은 사업을 발판삼아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자활할 수 있도록 현지지도와 안내도 하겠으며 생계보호상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희윤의원님께서 특히 강조하셔서 질문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83년도 조례개정 이후에 현재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 하는 얘기입니다. 방금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12년 전부터 따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도 펼치고 하여 뽑고 있는 중입니다. 뽑는대로 이것은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윤의원
알았습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두 번째 지난 94년도 12월의 보고자료하고 94년 1월26일 보고자료하고 영세민 자활대책이 규모가 다르고 지원대책이 다르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영세민 자활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질책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영세민생활운영조례에서 세대당 500만원 미만이고, 자료를 잘못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 보고된 94년 계획하고 93년도 12월 보고가 다른 이유는 첫째 거택노인생계비 및 보호대상자 숫자의 변동이 되겠습니다. 93년도 12월 자료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수정되는 수치입니다. 94년 1월은 예산하고 생활보호대상 책정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고 저소득층자녀 수업료지원 변동입니다. 93년 자료에는 읍면중학교까지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94년 1월부터는 읍면중학교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이 면제되었습니다. 의무화교육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의 변동인데 정부자금이 약간 축소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군비확보가 불투명합니다. 의원님께서 이 점을 세워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면서 계획이 불투명하니까 예정이 없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 문제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계획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4,00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결과가 상반기 1회에 한해서 1,700만원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고 보시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믿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이 계시다면 그것에 대해서 상부에도 건의를 하고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동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에 보면 영세민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안정자금을 주고 있다, 그런데 현재 경제적 사정으로 봤을때는 이것이 비현실적이 아닌가 조례개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얘기를 합니다. 500만원 가지고 안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 안정이지 500만원 가지고 얼마만큼 안정을 시키겠습니까. 저도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건의도 수차례 했습니다. 이 문제는 거치기간 하고 상환기간을 좀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고 상부에 건의도 해보고 우리 조례에 바꿔야 할 것이 아닌가 현실성이 없다 하는 얘기가 저하고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고 상급기관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의해서 이것이 충족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한우 입식사업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읍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안받은 읍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읍면에 주게 되면 다른면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면부터 생각합니다. 우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실 때 영동읍에서 다른면으로 주면 좋은데 상촌면이라든지 이런대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준다는 것입니다. 우선 뭐냐하면 영세민이라는 것이 소를 사가지고 풀을 먹여서 영세민을 면한다면 다행이지만 타 부락에서 또 영세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쪽 부락을 주게 되지요. 그러니 어디 다른면을 주겠습니까? 저희군이나 도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아까도 현실성 문제를 계속 얘기했는데 UR 타결이후 실질적으로 읍면에는 한 마리 먹이나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다섯 마리 먹이나 어떤 것을 하나 소 분뇨 나오는 것과 냄새나는 것도 같고 모기가 꼬이는 것도 같고 파리가 꼬이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그럴바에는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 저희들이 서당골에 각 군에서 와서 질의도 하고 해답은 못얻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잘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제가 고려해 가지고 조례개정 문제를 다시한번 해보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뜻대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보호기금에 대해서 질문해 왔습니다. 64년도부터 73년까지 10년간 생활보호기금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사회복지적립금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영세민을 도와주는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디 영세민집에 불이 났다든지 가구가 떠내려갔다고 하면 적립해 가지고 64년도에 4만원 적립했습니다. 65년도 4만원, 66년도에 4만원, 67년도에는 4만5,500원으로 이자하고 원금하고 넣었습니다. 68년도에는 6만4,600원, 69년도에는 10만7,000원 그래서 74년도에는 5만9,388원 이렇게 예산에서 아주 미비했습니다. 그때당시는 박의원님께서도 면에 근무를 하셨었고 그때 재정규모가 얼마나 작았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재정규모가 늘어나고 70년대 들어서면서 공무원봉급도 두배씩 올려주고 사업도 늘어나고 예산도 커지고 국가가 그만큼 예산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그전에는 작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선배공무원들이 다 하시고 가신 것인데 저희가 이 문제도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자만 치고 있는 것이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옳으신 질문입니다. 왜 사장되는 돈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지금현재 다 합해보니까 916만4,000원입니다. 이것도 기업금전신탁이라고 해서 그때당시는 연 12% 제일 비싼 이율이 있는 신탁에다 예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치했어도 이것이 지금 현실로 봐서 900만원을 한사람 융자해 줘도 안되는데 그때당시는 4만원이라고 하면 컸던 모양입니다. 저희 70년대 봉급이 4,000원정도 밖에 안됐으니까 그때당시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돈으로 생각됐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비한 돈이 되었습니다. 이런 돈도 사장이 안되도록 해서 의원님들께서 설명하신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의원님 뜻에 맞도록 해서 이것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선량한 의무로 관리를 못했다는 것은 죄송스럽기 한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홍채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희윤의원
과장님, 영세민 자활대책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고 또 결과도 좋은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탈저소득층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천명한바도 있고 또 거기에 비해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서라든가 여러 가지 볼때에 군수의 강한 의지가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된 수치가 다른 것을 과장님은 질타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12월달에 한것과 1월달에 한 것을 좀 축소조정 했다,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어제?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축소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박희윤의원
축소가 되었는데 조금 이상한 것이 여기에 보면 군비자금을 1억1,500만원을 전입받아 가지고 자체수입 1,800만원과 총 1억3,300만원 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이 모순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1억1,500만원의 군비를 요청한 중에서 상반기에 이미 5,000만원은 전도가 됐지요?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예 그렇지요.
박희윤의원
그러면 6,500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7,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것은 상반기 5,000만원하고 그리고 사업수입금이 있습니다. 1,800만원 합쳐가지고 얼마가 되느냐 하면
박희윤의원
그러면 자체 특별회계수입이 1,8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2,8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5,000만원 확보되어 있는 것하고 1,800만원 하니까 6,8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박희윤의원
6,800만원은 확보돼서 이미 몇가구에 주고 나머지 7,500만원은 군비에서 미확보 문제라고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군비 미확보 문제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뜻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지금 예산상 계상이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5,5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밖에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 7,500만원에 대해서는.....
박희윤의원
6,500만원이지요? 이해하겠습니다. 계수의 차이라면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희윤의원
1억1,500만원에서 5,000만원 빼면 6,500만원 아니예요?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사업수입을 1,800만원으로....
박희윤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합시다. 당초에 1억1,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주십사 하고 계획을 세운거지요. 그런데 상반기에 5,000만원만 들어왔지요 전입에. 그러면 6,500만원만 더 전입하면 1억1,500만원이 드는거 아니예요?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래서 사업이 1,800만원 합해가지고 7,5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희윤의원
그리고 세 번째 영세민 1세대당 500만원이상 과장님이 현실성이 없으니까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상환이 2년거치 36개월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영세민이 다달이 낸다는 것도 거북스럽고 또 집행부에서도 업무량으로 봐도 상당히 복잡하리라 보고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매달 월급이 나올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계약을 하고 그리고 반년으로 계약하는 사람이 있고 1년으로 계약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분기나 반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할 때 서류를 작성하는데
박희윤의원
조례상에 볼 것 같으면 3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불입하는 경우는 반년납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없을 것 같아서 조례개정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우입식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질타라고 인정하시는데 질타가 아니고 60두를 6개면에만 계속 사육했어요. 그러면 타 읍면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많이 어긋나지요.
박희윤의원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된 것이고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사육희망자가 별로 없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암소를 황소로 대체하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것도 불가능하면 현금화해서 생활안정자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끝에 생활보호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무과에서는 알지만 이것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취급하고 있지요?
실무과에서는 알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윤의원
알 도리가 없지요. 그래서 설치목적이 있으면 사용목적도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사용목적이 없어요. 그냥 조성만 해놓고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폐지하든지 10년 한시성으로 기금만 조성해 놨지 사용목적이 뚜렷이 안 나타났으니까 이 조례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든지 무슨 수가 있어야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의원님 뜻대로, 말씀하신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윤의원
잘 알았습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정홍채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다음은 93년도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개보수대상 현황에 대해서 김준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사업개소는 12개소입니다. 보조금은 4,560만원이고 자부담이 1,640만원을 가지고 총 5,700만원의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보수내용별로 보면 취수지를 이전하는 곳이 6개소이고 취수지 보완하는데가 2개소, 배수탱크보수 및 신설이 3개소, 배관교체가 1개소로 전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수정을 못해서 지금현재까지 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공된 곳은 영동 화신 화평부락이 완공되었고 용산 부상리, 황간 원촌리 서원마, 푸충령 상응부락, 양강 유점리, 지촌리, 심천 기호리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완공된 곳이 상촌면 유곡리 고기부락 물란리 게제가 안되어 있고 또 용산 한곡리가 80% 진전을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간이상수도 개보수를 앞으로 할 곳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씩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4,800만원은 되고 1억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대상자를 보니까 용산면은 4개소이고 황간면 1개소, 푸충령면이 2개소, 매곡면이 5개소, 상촌면이 6개소, 양강면 4개소, 용화면 1개소, 심천면 1개소가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준근의원님께서 강조해서 질문하신 간이급수 개보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상수도 사업계획 수리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라고 하는 지방상수도는 도시과에서 관할하고 있고 또 일반 간이상수도는 저희 사회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농어촌 상수도 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내려온 것을 보면 기본방향으로는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용수수용에 대처해서 수질이 양호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지금까지는 때에 따라서 해주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안정이라는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농어촌 상수도시설을 대폭 확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을 지방상수도, 영동읍 상수도라든지 황간상수도라든지 또 새로 생길 대권역이라든지 이런데에 이용체제로 전환을 해야겠다는 방침이 있고 또 지방상수도 개발이 곤란한 지역은 암반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150M를 파서 그 암반에서 올라오는 물로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평균이 2,500～3,000만원씩 하는데 대부분 2억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소요해서 할 단계로 물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50%, 지방비에서 50%인데 국비를 농특사업비라고 해서 농특세를 이용해서 하는 형태로 되니까 도시 사람들이 오는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내용은 다음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준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비용부담을 부락에서 50%, 군에서 50%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한것에 대해서는 부락에서 25%정도, 저희가 75%정도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연도말 1개월전에 예산요구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저희도 예산요구를 연도말 1개월전에 했습니다. 그때 소요액을 1억5,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800만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94년 추경에서 예산을 투쟁해서라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우선순위 문제라든가 지역문제를 의원님들께 협의를 드려서 잘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 점에 대해서 꼭 믿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홍채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의원님들 더욱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홍채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정호의원
의장님, 다음 실과가 도시과인데 시간이 답변을 중단하고 점심을 하게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지금 정회했다가 13시30분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홍채의장
방금 민정호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도시과 질의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동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대한 전반적인 증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영동상수도는 시설용량이 1일 9,000톤의 능력으로 영동, 양강, 심천면 등 3개면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상수도 전문 용역업체에 영동상수도 기본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영동상수도의 시설물을 정밀 진단하고자 하며 진단내용은 다음과 같이 의뢰했습니다. 취수장 시설물에 대한 시설용량을 검토하고 정수장시설물 용량을 정밀진단하여 증설내용도 검토하고 영동배수지 배수관로도 검토하고 강압시설 및 용량검토도 하며 영동읍 배수관로 누수량조사 및 노후관교체에 대한 정밀진단과 심천면 배수관로 용량검토 및 기타 영동상수도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상수도 기술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영동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재무과에 집행의뢰 했습니다. 다음은 남부 4개면 상수도 추진상황입니다. 94년 5월 상수도 급수관매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정수장 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수댐 건설에 대하여는 농어촌 상수도 사업계획에 의거 농특세에서 지원하는 국고사업 계획에 반영하고자 현재 도를 통해서 환경처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니산관광농원의 오폐수처리 관계는 영동상수도 보호구역내는 아니나 오폐수 방류시 영동취수장으로 유입되므로 완벽한 정화시설에 의해 정화 처리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간 서도프라자 상가아파트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는 건축법령 규정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물이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한 경우라면 건축물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마감공사 일부가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준공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서도프라자 상가아파트 건축물도 외부 마감공사 일부, 좌측에 도장, 지하주차장 입구 트랜치설치가 미완료 되었으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아 본 규정을 적용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일부 미완료된 부분의 공사는 조속 완공토록 촉구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동주택공사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부지정리를 계속 할시 피해가 더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지정리 완료후 감정을 실시해서 감정에 의한 보상이 되도록 주민들과 대동주택간에 원만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끝까지 주시를 하며 보상이 되도록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개발 공업지역 영동이 68,000평, 황간지구가 18만평, 공단개발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영동군 도시계획지역은 영동읍 공업지역이 94,000평, 황간 공업지역이 185,000평으로 전체 공업지역은 279,000평입니다. 영동읍 도시계획 지역내에 공업지 면적은 총 94,000평중 동정리 공업지역이 6,000평 여기에는 영동 연탄공장과 유천자동차 정비공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계산리 공업지역 36,000평중 20,000평은 87년도부터 농공지구 사업이 완료되었고 잔여면적 16,000평은 합동콘크리트와 벽산콘크리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영동읍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수립시 계산리 공업지역 주변 설계리 지역에 52,000평을 공업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황간면 도시계획지역내에 공업지역 전체면적은 185,000평으로 그중 에넥스공장이 있는 마산리 공업지역이 33,000평, 소계리 공업지역이 36,000평이 있는데 여기에는 영동산업주식회사와 한일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황간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난공이 42,000평과 남성리 74,000평 연계해서 붙어 있습니다. 여기를 공업지역으로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영동군 관내에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는 가급적 도시계획 지역내에 공업지역으로 유치토록 하고 있으며 영동읍 및 황간면에 중소기업 창업설립업체는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에만 입주 승인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토지가격이 대폭 상승되어 군 경영수익사업 및 공영개발사업은 부적정한 상태이며 또 입주희망업체도 공업지역내 토지가격 상승으로 공업지역내 입주보다는 저렴한 지역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별공장 설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의 공단조성 사업을 국비나 도비지원 없이 군비로 분양하거나 또 입주업체 선수금으로 조성하여 분양하여야 하므로 군재정이 빈약하고 입주 희망업체의 선수금으로 조성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해 특별히 지원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인 경우 우리군은 현재 10만평 조성규모로 일반 농공단지가 영동읍 20,000평, 용산면 80,000평, 전체 10만평이 조성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조성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만편 조성규모의 일반 농공단지를 20만평 규모의 추가 농공단지로 조성하여 10만평을 공업지역에 더 조성할 수 있도록 도 및 중앙에 건의토록 해서 농공지구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영동상수도사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황간상수도 이전공사가 완공되면 공기업법상 시설용량이 15,000톤이상, 종사원 30인 이상의 사업설치 기준요건에 충족되므로 현재 도에 건의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사업소가 신설되도록 노력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기능중에 건축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영동군조례 제3조에 대한 기능과 구성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5조에 보면 건축조례제정.개정에 관한,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 사전심의 건축물에 대한 승인 및 허가에 관한 사항,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도시설계안의 심의, 미관지구안의 설계, 지구안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건축물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동군조례 제32조에 보면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내의 가설건축물의 축조사항, 기타 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건축 이외에 현재는 미구성된 상태인데 93년 6월1일 건축법 개정으로 영동군조례가 93년 10월25일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시단위 이상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이하는 아직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조례의 체계화와 더불어 앞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93년 94년 건축물 안전사고
정홍채의장
과장님, 여철구의원님에 대한 질문만 답변해 주세요. 이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세요.
여철구의원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황간 서도프라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준공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런 답변인가요?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문제가 없었다는 것보다 다소 일부 외부벽이 보상이 안되고 그런 상태에 있으나 입주자들이 당초의 입주예정일 보다 늦어지고 현재의 공사진척 상황으로 봐서 입주해도 불편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건축법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저희들도 몇 번 준공검사를 미뤘습니다. 추후에 입주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다소 미진한 상태는 있는데 이것을 촉구해서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시정하고 다소 좀 문제가 있었고 입주자들의 건축 준공검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해주었다는 얘기는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른 영동의 아파트를 여러군데 지으면서 다른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조금 덜된 부분이 있으면 가사용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거기를 준공검사하기 전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준공검사를 하고도 몇 개월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제일 중요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번 비가 와서 지하에 물이 흥건해서 주차장으로서 도저히 활용하지 못하는데 이런 것을 준공검사 해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냥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었다, 이런 것이 한두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동군의 아파트 준공검사 잘못해 주어서 하자보수로 입주자들한테 민원발생한 것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계속해서 이런 준공검사를 하시겠습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아무튼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의회에서 하신지도 상당히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파트 준공검사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돼 있는데 준공검사 해준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준공검사 해줄 때 본의원도 가보았습니다. 입주자들도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검사 해주느냐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촉구를 했고 계속해서 공사를 해서 지금 저만큼 온 상태입니다. 준공검사할 때 입주자들이 어려움이 있고 했으면 가사용승인을 해주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가사용승인이 있는데 저희들은 방침이 앞으로는 가사용제도를 지양하면 좋겠다 하는 여론도 있고 그런 방침을 붙여서 가사용은 될 수 있는 대로 안하고 공사가 완료되어서 입주되도록 추진하는 상태에서 그때당시에 입주업자 대표도 여러번 그런 요구를 했었고 그 입주자들이 물론 얘기가 하나도 안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한테 크게 불평이나 미진한 점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검사 건에 대해서는 다소 미장공사나 밑에 지하가 트렌치 관계나 그런 것이 덜 되었더라도 앞으로 시정하면 될 것으로 보고 주민편익을 감안해서 준공검사를 한 상태인데 좋은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는 완벽한 공사가 된 것에 한해서 다소 입주가 가능하더라도 건축법이나 그런 사례가 있더라도 그런 부도가 나오리라고 예측도 못하는 것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한 공사가 된 다음에 준공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런데 서도프라자는 다른 아파트하고는 다릅니다. 복합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하자보증금도 다 안걸었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만 하자보증금 걸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증금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할때는 12월인데 조경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 조경수를 미리 못하면 돈을 예치해 놨었습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거기에는 돈을 예치를 안하고 조경을 했습니다.
여철구의원
아닙니다. 준공검사를 해준 다음에 3월달인가 조경을 했습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아닙니다. 조경은 그때
여철구의원
12월달에 조경을 어떻게 합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옥상에 주로 조경을 하게 되는데 그때당시에는
여철구의원
지금 옥상에 조경도 하지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새로 성토를 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서도프라자 바로옆에 농협 창고부분에 화단을 만들어 조경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기에다 조경을 했었는데 준공검사 할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준공검사 할때는 전부 조성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화단을 거기에 사람이 다니도록 편의를 원하고 거기 하수구가 일부 경계선에 물려서 그것을 변통해야 하기 때문에 화단조성 하는데를 일부 없애고 화단조성한 것은 일부 가식을 해놓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포장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안되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 진입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거기 가식한 것이 실제로 준공검사 후에 가식하는 것을 어디 심을 장소가 없었습니다. 전부 옥상에 거의 심었기 때문에 일부 길낸 쪽에 조경된 식수는 일부 가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12월달에 거의 이틀에 한번씩은 서도프라자를 갔던 사람입니다. 준공검사 할때는 분명히 없었고 준공검사한 후에 그것을 만들어 놓았다가 그후에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곤랍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군에서 추후에 공사를 할 것으로 보고 미리 준공검사를 해주었다면 군에서 지금까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그것은 입주자 구성원 대표하고 주택계장을 내보내서 안된 것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추진을 하시는데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관계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철구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상당히 곤란하신 것 같은데 그 업자는 부도나서 없어졌고 채무가 많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데 입주자들 하고 입주상가들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말도 안됩니다. 군에서 앞으로 할 것이다 예상해서 준공검사를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군비로 해준다든지 그런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협의해서 하겠다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군비는 개인사업 하는 것을 거기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할 여유도 없고 저희들이 입주자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도색이 안된 상태하고 트렌치 관계하고 부진한 사항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채의장
과장님 확실히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저희군에서 조그만한 가정집도 주차장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이 제대로 차가 받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준공검사를 안해줍니다. 안해주지 않습니까? 군에서. 그런데 이것은 복합상가 건물이나 주차장 면적이나 모든면에서 주차장이 기본적인 시설이 제대로 안됐는데 준공검사 해주는 것은 본의원으로 용납이 가지 않습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주차장은 그때당시에 안가본 것은 아니고 가보았는데 주차시설에 주차가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소 물이
여철구의원
다소 물이 아닙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거기 관계를 물이 안들어 오도록 방수도 하고 트렌치 설치만 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과장님께서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하에 시설해야 될 설계대로 공사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미장을 한것도 아니고 그때 상태로 완전히 방수시설한 것도 아니고 차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만 되었다고 해서 준공검사 해주는 것은 곤란하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셨는데 입주자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군하고 완만하게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입주자들이 우리가 부담해서 그것을 못하겠다 하면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받았고
여철구의원
입주자들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하겠다고 합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또 검토하고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아무튼 영동에서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에 민원문제가 제가 알기로 건물을 여러동 지었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문제부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몇 번 수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데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민정호의원
과장님께서 동료의원 질문에 마니산관광농원 오폐수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오수가 자정이 되려면 몇 ㎞를 흘러가야 완전 자정이 되고 음료수로서 이상이 없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마니산관광농원에서 정화된 오수가 나왔을 때 우리 상수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저께 군수님이 황간상수도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좀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오폐수 관계는 저희들이 부유물질은 4㎞ 정도가 가야지 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니산관광농원에는 개발을 협의할 때 정화시설 관계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정화시설 관계는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정화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부유물질이나 기타물질이 내려온다면 다시 시정지시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완벽한 처리가 돼서 내려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정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4㎞를 흘러가면 자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상수원 수계보호구역이 제가 알기로는 청남리 앞에까지가 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상수원 수계에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무주의 분뇨처리장 마냥 그런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물처리장 등 오염을 배출시킬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섰나 안들어섰나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셨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상수도 수계답사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저희들이 상수도수계에 대해서는 월별로 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나 상수도담당, 수도계직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월 횟수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매주 2회이상 답사하고
민정호의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보호구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취수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계까지 확인이나 아니면 감시활동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보호구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취수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리까지 확인을 해본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계획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계별로 보호구역 이외에도 여러번 도하고 하고 또 우리 단독으로도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예를들어서 이번에 무주나 그 위에까지는 못했습니다.
민정호의원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우리 취수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계까지는 예찰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수도보호구역 마냥 자주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가 해서 그런 오수나 폐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섰는가 확인을 하셨으면 이번에 무주 이물처리장 같은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해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비상연락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영동읍상수도 하면 영동읍 상수도 위에 마전상수도가 있고 마전상수도 위에 무주상수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밑에 옥천상수도가 있고 옥천상수도는 이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열로 용산상수도, 황간상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락망 체계도가 전화번호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상류지역에 무슨 기름이 발생했다, 폐수가 나온다, 분뇨가 나온다고 했을 때 아래로 연락해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 체계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오일휀스나 흡착지나 그것을 방지 예방할 수 있는 비상관계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확보해 영동상수도와 황간상수도에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민정호의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그러한 비상연락망이 아니라 연락 안해주는 연락망 100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최소한 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통 일반취수장에서는 취수장 상류로부터 40㎞까지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어떠한 오폐수가 배출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섰나 안들어섰나, 또한 그런 대단위 시설에서는 정확하게 정화를 시켜서 배출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적어도 40㎞까지는 점검을 해본 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주같은 사례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자주는 못하겠지만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상류지역으로 예찰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국민관광지인 송호유원지에서 내려오는 오폐수처리시설이 얼마전에 군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치를?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국민관광지는 예를들어서 연립주택에 토양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봉리와 몇군데. 그래서 그것은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매월 검사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매월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동읍상수도 취수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취수장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 입장으로서 그런 오폐수가 흘러나와서 문제가 있다 해서 군에서 수질검사를 의뢰까지 해서 앞으로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데 영동군 수도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됐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까. 영동군민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군수를 믿고 수돗물이 부담없이 먹는데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영동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 몇군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군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지금 국민관광지를 관리하는데는 공보실인데 공보실이나 도시과나 다 군수산하에 있는데 어디에서 검사를 했던 간에 그 부서에서 검사를 해서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조치가 되어야 되겠지요.
여철구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영동군에서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영동상수도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 거기에서 연락 올때까지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동상수도 보호구역외 지역이라도 하지만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부유물질이 내려오고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전혀 관심을 안가졌다는 것은 앞으로 영동군민들이 영동군을 믿고 수돗물을 먹겠습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보실에서 하는 사업도 군수 밑에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공보실에서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원인이 어디에서 먼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협조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시정도 요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보호구역 밖이고 지금까지 그런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협조해서 서로 체계를 알려가지고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고 영향이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리고 영동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은 금강줄기로 몇 M 폭으로 지정을 합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그것은 상수도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영동상수도는 보호구역이 6㎞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 주변에는 하천수위 나가는 구역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예?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하천폭 상류로는 규모에 따라 다른데 영동상수도는 6㎞이고 폭은 하천폭 구역만 되어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하천폭만 보호구역으로 묶어져 있지요. 그러면 하천폭이 길이로 보호구역내에 있더라도 제한을 받는 것은 없지요?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보호구역 밖으로는 제한 받는 것이 없지요.
여철구의원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하천폭이 상수도보호구역을 정해 놓고 거리로만 6㎞를 해놨지 실제로 상수도 주위에 임야도 많고 전답이 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외 지역이라고 해서 공장설치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안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거기는 수도법에 의해서 제한은 못하고 창업지원법이나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에 의해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여철구의원
그런 법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수도법에는 제한을 둘 수 없지요.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수도법에는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동상수도 하면 그 주변에 농경지도 있고 기호리도 있고 명천리도 있고 부락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것에 규정이 돼서 제한을 몇㎞까지 한다면 그 안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집도 철거를 해야 할 형편이지요.
여철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수도법에서는 총 길이하고 폭에 대해서 우리군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전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수도법에 의해 모순이 있고 제한을 못하니까 다른법에 의해서 공장을 짓거나 할때는 길이에서 몇㎞ 이런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은 어떻게 하라는 법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폭까지만 해라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법적으로 폭만 정해라, 그런 사항은 규모에 대해서 얼마 보호구역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폭 관계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폭도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대청댐 같은 청주나 대전권에서 먹는 대청댐 상수도댐에 옥천까지 전부 묶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동군민이 먹는 수돗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상수도에서 법적인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해드리냐면 다행히 심천면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상수도보호구역 이외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위치상으로 영동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해서 축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가를 안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허가를 안해줘야 될 법이 없어요. 지금 영동군의회에서 무주 설천에다가 대단위 낙농단지 설치하는데 영동상수도에 영향을 미쳐서 이 시설을 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방으로 건의도 하고 안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 자체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상수도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차제에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해 보겠는데 저희군만 특별나게 할 수 없고 다른 시군에 한 예도 알아보고 또 그것이 더 확장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가능한 것 같으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다소 보호구역 폭을 넓히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여철구의원
다음은 미개발공업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공업지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 농공단지로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없고 입주업체들도 선수금으로 공업지역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정만 해놓고 다른 규제만 받을 수 있도록 지정 설치한 것을 도시계획 하는데 상당히 모순인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지정을 해놓으면 공장 들어오기 편리하고 규제받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안하면 규제를 많이 받아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 오는데 공업지역으로 해놓으면 규제를 안하니까 공장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공장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토지값이 상승되는 것입니다 규제를 받으니까. 땅값이 상승되니까 입주업체들이 싼데를 달라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가급적 규제를 안받는 공업지역으로 지정한대로 유도를 하고 반면에 우리도 공업지역은 농공지구조성이 우선이니까 공업지역은 농공지 조성이 우선인데 군에 우리가 10만평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군도 10만평, 20만평 풀어진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도 농공지구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취급을 하지만 저희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조해서 10만평으로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정을 받으면 이것이 국고보조로 합니다. 그렇게 조성이 되면 군비나 이런 것을 안들여 농공지구 조성할 수 있으면 입주업체가 많이 예상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농공지구를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농공지구로 지정을 안하고 그냥 일반 공업단지나 지방공업단지로 했을 때 선수금이나 민간자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영동지역에 용산면, 황간면 빼놓고 공단을 조성했다고 해도 교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천안이나 안산이나 서울 가까운데는 오지말라고 해도 들어오는 형편인데 영동은 그런 지역과는 거리가, 농공지구 조성관계는 추진을 하고 재정비를 하게 되니까 그때 재정비할 당시에 지정해 놓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럴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재정비할 때 변경하거나 조치가 되어야 되겠죠.
정홍채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윤의원
질문에 답변을 안하셨지 않습니까?
정홍채의장
여철구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다음 민정호의원님에 대해 답변을
민정호의원
의장님, 제가 조금전에 여철구의원님 질문에 과장님의 답변에 보니까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심천의 양계장 문제가 거론되었었는데 그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축사시설 같은 것이 들어오면 산업과에서는 꼭 환경과 하고 도시과 하고 협조를 받습니다. 협조를 받는데 문제는 도시과에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방법은 상수원에 영향이 미칠 수가 있으니 곤란하다, 그 의견만 제시하였으면 산업과에서는 상수원의 오염이 생기니 불가하다. 안해주면 되는데 도시과 하고 환경과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과 관계가 없다고 의견을 달아준다 이겁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심천면 산업계장하고 축산계 직원을 데리고 현지를 갔었습니다. 가서 수도법이 없더라도 공익상 현저하게 해가 있고 한사람으로 인해서 위해가 있을테니까 상수도에 영향을 미치니까 안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심천면에 의견제시를 해서 그때당시 안들어오게 된.....
민정호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과 하고 환경과에서는 산업과에 어떻게 협조 의뢰를 해주었느냐 하면 이상이 없다 했습니다. 산업과에서 심천면에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군에서 허가해 주라고요. 어떻게 해서 안됐느냐 그 허가가. 하도 심천면에서 골치아파서 농지전용심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전부 안된다 하고 부결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심천면장이 그 당시에 허가를 안해준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도시과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런 협조만 해주시면 어떤 제한을 안해도 그런 시설은 안들어 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된게 우리 영동군의 도시과하고 환경과에서는 취수장옆에 닭장을 짓는다 해도 괜찮다, 지어라, 면에서 안된다 해도 괜찮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규제보다는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의사표시만 해주면 간단한 것이 아닙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채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윤의원
의장님, 93년도 국민주택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아까도 질문사항에서 빠져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한 사항을 답변을 다 못해 드렸는데 추가질문 사항을 먼저 해드리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남았습니다.
박희윤의원
그럼 이따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93년, 94년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 사후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검사시에는 기초 철근배근 완료시와 스라브철근 배근완료시며 기타 중간검사 및 준공검사를 건축습합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업무대행으로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으며 건축사의 업무대행 규모는 2,000㎡ 이하 4층이하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기타 안전관리 사고예방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복원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안전시설 법령에 대하여 파견지도하고 있으며 사고시에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산재보험처리 되었고 현재 공사추진중으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4개면 상수도사업 추진에 대한 동신레저 이행약정서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동신레저에서 50억 상당의 취수댐 시설을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약정되었으나 본 약정효력은 동신레저 사업승인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현재 구속력은 없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상수도 시설계획에 의거 추진될 경우 동신레저에서 부담하는 50억에 대해서는 별도 지역개발사업으로 활용토록 다시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정호의원
의장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신레저와의 협의각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50억을 과장님이 군수님 하고 말씀하신 국비나 도비로 50억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돈으로 취수댐을 만들고 동신레저와의 협의각서에 들어 있는 50억은 들어오면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쓴다고 그러셨는데 그 문제도 동신레저와 협의가 안되고 협의를 또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협의해서 기부체납 들어온 것을 현금으로 받도록 약정을 받았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호의원
50억을 그쪽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놓는다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정호의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까? 그쪽에서 취수댐 만들어서 시설물을 기부체납 했을 때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 관계없다고 그러시는데 틀림없습니까? 다른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그동안에 다시 법이 개정되거나 다른 지침이 내려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예가 있고
민정호의원
받은 예가 물론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동신레저와 영동군과의 협의각서에 있는 50억을 시설물로 50억 정도를 얘기한 것이지 현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50억을 협의서를 쓰고 각서를 받는다는 것인데 무슨 명목으로 받는다는 것입니까? 무슨 대가로 50억을 받아요. 영동군에서 현금으로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그것을 그 지역에 자기들이 시설을 하기 때문에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
민정호의원
과장님,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보고 다음에 답변을 해주세요.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호의원
그리고 군수님이 그저께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같이 경청을 하셨지만 그동안 본의회에서 과장님으로부터 받은 보고나 아니면 들은 설명하고 군수님 답변하고 상이한 점이 많아서 영향평가문제 또 상수도 시설하는 시설비 50억문제, 댐의 공사기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보고내용과 틀린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다른 문제보다도 공사기간은 2년은 봐야 될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예를들어서 국비사업으로 요청한 것이 가능하게 되면 하반기에 자금을 받아서 설계는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입찰을 봐서 추진하고 계약하고 또 착공기간도 있고 준비하고 하면 몇 개월 일하겠습니까. 공사기간이 중단되면 물론 토목은 일부 중지를 안하고 할 수 있는 상태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보기에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하나의 댐을 하는데 2년은 소요될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민정호의원
2년정도 공사기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동신레저건이 무산됐을 때는 국비 50억을 특별히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50억이 금년에 다 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올 것으로 보십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그것도 동신레저와 협약에는 공사해서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사기간을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서 공사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동신레저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2년간 공사기간을 줘야 되고 동신레저에서는 2년동안 사업비를 몽땅 들이는 것이 아니고 공사진척에 의해서, 물론 자금도 나가야 되고 집행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정호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은 군수님이 답변하신 부분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신레저의 50억은 이 자리에서 의원님과 과장님이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서 수업시 질의 토론해 봤지만 지금와서 결과를 놓고 보면 다 헛소리만 지껄일 것이고 그래서 동신레저의 50억은 얘기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또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떠들어도 다 공매하게 되는 것이고 군수님이 답변하실 적에 50억을 국비에서 지원받을 자신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50억이 94년도에 오는 것이냐, 95년도에 오는 것이냐 아니면 96년에 오는 것이냐, 한꺼번에 오는 것이냐, 나누어서 오는 것이냐 그 부분만 설명해 달라 이것입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계획을 올린 것은 56억6,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직 미정이고 금년에 33억, 95년도에 10억8,000만원, 96년도에 10억8,000만원 이래가지고 96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정호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94년도에 33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이것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민정호의원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월돼서 95년도에나 사업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러면 돈이 이렇게 세번정도 와야 된다면 95, 96, 97년도까지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금년도에 사업비가 떨어지면 96년도까지 매듭을 짓겠지요. 96년초에 예산이 떨어지니까
민정호의원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이 시간만 지나고 나서 또 다음에 왜 그렇게 했는데 그러느냐, 그런 것을 남겨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95, 96, 97년까지 3년은 가야 마무리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군수님은 신공법으로 1년이면 공사를 다해서 95년도에 다 되가지고 96년도 초에는 황간면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 황간 정의원님께, 그러니 그때까지만 참으십시오, 1년 뒤면 맑은물을 먹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군수님이. 또 군수님은 이 50억원이 한꺼번에 오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의 책임자인 군수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도시과장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똑같은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은 이 소리하고 과장님은 이 소리하고 의원님들이 무슨 놀림감입니까? 황간면민들은 또 동신레저하고 영동군청하고 뚱딴지같은 각서 써놓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놀리고, 이제나저제나 맑은물 먹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행정의 책임자인 군수가 본회의장에 나와서 실현가능성도 없는 약속을 하고, 그러면 황간면민은 앞으로 최소한 3년은 똥물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런 것은 사실대로 얘기해서 황간면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3～4년이 걸리더라도 알고나 참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또 이렇게 3～4년 걸릴 것 같으면 황간면민들이 보다 맑은물을 먹을 수 있도록 어찌됐든 응급조치라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걸린다는 것을 사실대로 얘기해서 면민들을 설득시켜서 알고나 기다리게 해야지 엊그제 군수님이 나와서 신공법으로 1년만에 댐을 다 만들어서 96년도 초에는 맑은물을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어려운 여건에서 황간상수도가 탁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과지도 만들고 침전지도 했습니다. 매년 여의치 않은.... 가뭄때는 원수가 부유물질도 많은 상태인데 현재 물은 그렇지만 원수 자체는 아직도 1급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 대장균이 조금 높아서 2급수로 나올때도 있는데 그것은 정수처리가 되면 다른 것보다 대장균은 처리가 잘되기 때문에
민정호의원
과장님, 황간상수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그래서 아직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황간상수도가 완공될 때까지는 저희도 계속 노력해서 최대한 맑은물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민정호의원
어찌됐든 황간상수도는 황간 면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고 당연히 과장님도 의원님들과 같이 황간상수도 현지조사를 해봤잖아요. 이 자리에서 조사과정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황간 면민들이 그동안 많이 참았으니까 앞으로도 더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원수가 복리수를 취수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직은 황간 면민들이 그 물이 1급수라고 먹고 있다고 하지만 황간 면민들이 실제로 상수도물을 식수로 쓰는 사람이 몇%나 됩니까? 좀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얼마가 들어도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조치를 해주고 황간 면민들한테 참으라고 해야지 제사밥 잘먹으려고 열흘 굶는다고 맑은물 먹으려고 황간 면민들은 몇 년을 참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군에서도 그 관계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취수장을 옮기는데 확장하기 위해서 멀리 궁촌리까지 갔습니다만 이미 사업을 추진했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론 군에서 돈이 있어가지고 추진하면 되는데 동신레저에서 그런 사항으로 추진이 안되고 어쨌든 환경영향평가가 바로 됐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추진이 안되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도 답답하게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침 영동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되느냐, 빨리 되는 방향은 무엇이냐, 이런 관계도 만약에 추진을 안했으면 이번에 국비 따오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건데 우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1순위로 올라갔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또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복리수를 지하로 파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팠을 때 그 지역이 장마만 져도 많이 파가지고 보를 만들어서 세웠을 때는 별 문제지만 보도 높이 올릴 처지도 못되고 일부 관 묻은 자리만 복리수를 파가지고 했을 때 장마에 배겨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 떠내려가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까지 해봐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쉽게 복리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돈이 몇억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침전지를 다시 만들고 여과지를 다시 만드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군에서도 방법을 안찾은 것은 아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빨리 추진하고 최소화 해가지고 약품투입이나 여과지 관계도 역세척이나 그런 것을 자주 해서 모래도 자주 갈고 해서 현재까지 지내오신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것은 시정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의원님들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면 저희도 요구하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민정호의원
과장님 물론 이번에 문제를 열심히 노력하신 것은 압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예산확보를 하게 된 것을 의회에서 인정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지만 황간 면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민정호의원
이해를 시켜주시고 또 지금 보다는 조금 나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뭔가는 조금이라도 조치를 시키고 황간 면민들을 이해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다음에는 박희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89년말 기간도래 융자금중 농촌주택 총 융자금이 1억8,3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미수납액 470만원을 제외하면 1억36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택지매입융자금으로 90년도 양산면에 3,600만원, 92년도 양강면에 600만원 지출이 됐으며 93년도 양산면 택지매입융자금 720만원이 수입이 되고 또 과년도수입이 1,629만4,000원이 됐으며 수용비및수수료가 532만4,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이외에 국내여비 574만4,000원이 지출됐고 93년말 총 순세계잉여금이 7,402만6,000원이 발생됐습니다. 93년말 순세계잉여금 7,402만6,000원 중에서 94년도 학산면 취락구조 택지매입 융자금으로 3,960만원이 나가고 현재 3,400만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금을 회수하지만 매달 약 2,000만원 정도 상환을 합니다. 상환하는데 수입이 넘을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고 해서 여유 상환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이 내용은 이상입니다.
박희윤의원
과장님 애쓰시는 것 잘압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라고 하면 융자금이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농촌주택융자금 1억830만원 받아가지고 4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1억36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융자금을 받은 것에서 남은 것입니까, 어디에서 남은 것입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이것은 융자금 받은데에서 금년도 총세액을 따져서 들어와서 집행을 해나가는데 융자금 갚아 나가잖아요. 갚아 나가는데 거기에 연말이 되면 자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융자금이 좀 생깁니다. 예를들어서 사업을 자꾸 해야 되는데 택지매입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환금을 조금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남은 자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상태입니다.
박희윤의원
이것이 지방채상환에서 융자금이 남은 거예요?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희윤의원
가만히 있어봐요. 특별회계를 크게 나누면 사업비와 지방채상환 두가지로 나누는데 어느 부분에서 융자금이 났으냐, 93년도 결산서가 다 작성돼서 거기는 명료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모르고 계세요?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순세계잉여금.....
박희윤의원
순세계잉여금은 글자 그대로 쓰고 나머지 아닙니까? 그런데 융자금에서 더 받았다고 해서 문제는 되는 거지요. 또 사업비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그것은 일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켰잖아요 특별회계로. 전출시킨데서 그것이 다시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서 남았습니다.
박희윤의원
92년도에 3,000만원인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지요. 그때 당시에도 7,000만원이라는 잉여금이 있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까? 돈이 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그것은 융자해준데 모자라기 때문에 전출을 받았습니다.
박희윤의원
아니 7,100만원이라는 잉여금이 92년도에도 있었는데 92년도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또 받았어요.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받았는데 또 93년도말에 7,400만원이라는 잉여금이 났잖아요.
민정호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된 후에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홍채의장
지금 민정호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15분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박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희윤의원
알았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민정호의원
상수도사업소에 관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하겠다고.
민정호의원
알았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의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황간면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결과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5년도까지 국비를 가지고 와서 취수댐을 완공해서 96년도 초에는 황간면이 맑은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능한가 하고 다시 질문한 결과 군수를 그렇게 못믿느냐고 하면서 책임지고 96년도까지는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맞춰 어떤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서라도 96년도까지는 맑은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군수님께서는 의욕적으로 황간면민을 위해서 최대로 기일을 단축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군수님의 뜻에 맞추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이 허락이 되어야 되고 아무리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따르지 않는다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공사기간이 최대한 2년은 경과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95년, 96년도 말까지는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 뜻을 충분히 알고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해주셨는데 우리 정진택의원님이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깊이 인식을 하셔서 황간면민들이 맑은물을 먹게끔 빠른 시일내에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업무 답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여철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동읍 시가지 이면도로 포장공사 추진현황 및 차도블럭 발생에 대한 조치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영동군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영동공대가 개교됨에 따라서 시내 불량한 간이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해서 주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연장 3.4㎞중 1차적으로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2.3㎞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으로 시공 완료했습니다. 현공정 98% 공정되었습니다만 당초 공사기간이 9월25일까지입니다만 앞당겨서 7월중순까지 완료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생품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차도블럭 발생량이 4,900㎡입니다만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 70%로서 3,430㎡입니다. 각 리동에 신청을 받아서 12개 리동에 2,260㎡를 공급해서 리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75㎡에 대해서는 현재 영동읍 쓰레기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한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장에 위임했습니다. 다음은 사유지에 대한 제방부지 및 하천국유화 조치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해서 지급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해서 관내 6개읍면 영동, 용산, 황간, 용산, 양산, 심천 6개면에서 보상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611필지에 613,000㎡가 조사가 되어서 이 보상을 86년도부터 94년말까지 422필지를 보상해서 420,600㎡를 4억2,119만9,000원으로서 보상한바 있습니다. 94년도 보상액을 말씀드리면 65필지에 101,000㎡를 1억3,210만원을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지급액은 50% 보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미지급되는 125필지 91,400㎡에 대해서는 95년도 이후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로하천 굴착허가 및 사후 실시한 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에 현재 도로와 하천에 허가한 상황을 보고드리면 도로굴착에 의한 가스관 매설은 관내 4개 읍면에서 황간, 매곡, 양산, 양강 4개 노선에 대해서 총연장 도로에만 25,000㎡를 허가했습니다. 허기기간은 92년 8월8일부터 94년 6월30일까지 돼 있던 것을 기간연장을 해서 94년 12월말까지 현재 굴착허가를 완료한 것이 16,800M를 매설 완료했고 미 매설구간인 8,200M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사 추진하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은 매곡소재지와 황간은 국도입니다만 황간하고 양산에 대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가스관 매설에 있어서 하천부지입니다. 하천굴착에 의한 가스관공사는 5개면입니다. 관내 5개면에 12개 노선에 대한 하천법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한 총연장은 2,500M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월19일부터 94년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94년 10월31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매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통신시설입니다. 관내 3개 읍면에 영동, 용산, 매곡 3개노선에 27,800M를 93년 10월15일부터 94년 5월30일까지 도로굴착 하여 통신관로 매설해서 94년 5월25일 준공 완료한바 있습니다. 현재 준공에 있어 민원이라든가 하자는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송유관 매설공사입니다. 하천굴착에 의한 송유관 매설공사는 관내 4개 읍면으로서 영동, 황간, 추풍령, 심천 8개노선이 있습니다. 하천법 제25조1항 규정에 의거 허가한 총연장은 13,600M입니다. 공사기간이 92년 9월24일부터 93년 3월31일까지 돼 있습니다만 현재 일부구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현재 준공처리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양목-황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 및 양산 봉곡교 가설공사 설치계획, 봉곡교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간-약목간 확포장 공사는 총연장이 19.7㎞입니다. 금년도 포장이 8.3㎞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전 구간에 대해서 포장이 완료될 것입니다. 현재 68% 공정입니다만 9월말까지는 포장 완료하여 주민 편의에 도모코자 합니다.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청남교가 가설되어야 함으로서 비로소 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청남교 가설공사 예산은 중앙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봉곡교는 총연장이 260M입니다. 총 수요사업비가 24억원이 소요됩니다만 1차적으로 93년도 말에 교부세 5억을 보조받아 94년 1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하다 보니까 5억의 예산중에서 설계비와 농지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3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장마가 끝나는대로 교각 5기를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의원
질의하겠습니다. 굴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굴착사업중에 통신시설 3개면 굴착허가를 해주어서 27,800M를 시공하고 준공을 했는데 준공이 완전히 다 복구되어서 준공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노선에 대해서는 기술자를 건설과 토목직으로 하여금 전 노선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민정호의원
그러면 혹시 영동읍 허가당시에 답변자료에 나온 이면도로 포장공사와 중복된 곳은 없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통신공사에 덧씌우기을 하게 되었던 것을 빼고 우선 당장 매설만 해놓으면 저희들이 사업비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전부 조치가 된 것입니다.
민정호의원
그러면 굴착허가량 만큼의 포장비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포장비는 그들이 예산감액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민정호의원
그쪽 통신공사에서 감액하도록 조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통신공사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세수익외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하지 말자고 해서 예산 설계변경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민정호의원
당초에 그곳이 포장되었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전부 금년도 저희들이 금번 실시한 2.3㎞ 내에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민정호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동읍에 중복 포장되어 있던 부분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신 계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현재 2.3㎞ 내에 관매설 하는 곳은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노선만 했지 거기에 대한 포장을 하거나 사업비에서 절감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것을 그네들에게 포장하라고 예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재포장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파야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 묻기만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안했습니다. 통신공사에서
민정호의원
의장님, 이 문제는 실무계장하고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춘흠의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약목-황산간 도로확포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남교와 봉곡교를 청남교를 1순위에 놓고 교량가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교통량으로 보나 지금 관광객 내방으로 보나 모든 여건에서 우선 봉곡교부터 가설을 하고 나서 청남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청남교부터 도와 절충중이라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봉곡교 추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봉곡교 사업하고 청남교 사업은 별도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청남교만 남은 것이지 이 사업은 봉곡교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청남교가 될 것입니다.
장춘흠의원
알았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과장님께서 봉곡교가 포장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현재 봉곡교가 1, 2년에 완료될 것 같으면 봉곡교에 포장을 안했을 것입니다만 그 지역이 관광지역이고 현재 교량이 부분적으로 파손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기 때문에 미관상이라든가 교통의 장애라든가 했기 때문에 포장한 것입니다. 봉곡교가 2, 3년이면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른 형편이고 안해주면 안될 형편이었습니다.
장춘흠의원
질문하겠습니다. 봉곡교를 설계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장소선정을 하셨는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때당시에 2차에 걸쳐서 주민들과 협의했습니다만 지역여건의 수주계약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량의 높이라든가 위치라는 것은 이장하고도 상의했었습니다.
장춘흠의원
지금 교량의 높이를 당초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놓아져 있는 교각에서가 아니고 지면에서 현재 노면에서 4㎞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저번에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2M50㎝정도 낮추었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낮출 수는 없습니다. 현재 수주계약상에 나온 교량높이는 낮출 수가 없습니다. 낮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낮춘다는 것은 진입로에 대한 것을 낮춰서 구조물만은 우리 수주계약상에 그대로 할 것이고 양쪽에 진입로만은 맞춰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 것이지 교량자체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춘흠의원
그러면 다리 교각으로 인해서 진입로로 빠질 수 있는 높이가 각도가 많이 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 이상하면 현재 도로를 3M70을 4M70 더 들여야 하는데 3M70은 안되고 지형에 맞도록 경사를 두어서 30% 구베를 두어서 도로를 마칠 것이니까 크게 다니는데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장춘흠의원
한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산-양산간 가스관 매설로 인해서 도로노면에 일부 농경지가 피해를 보는 예가 있습니다. 매설할 때는 완벽하게 한다고 했지만 비가 오고 하니까 물이 파헤쳤던 구간으로 침수가 되어서 유실이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애써 도로변에 가로수를 벚꽃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주고 해서 키웠는데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심을 때 당시는 괜찮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몇주 정도가 고사를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읍면에 파악하셔서 앞으로 보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가로수관계는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준공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을 때는 원상복구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호의원
질문자료와는 조금 빗나간 질문입니다만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송유관이나 가스관 매설공사로 인하여 원상복구가 미흡한 지점이 몇군데 있는데 관내 송유관, 가스관 매설로 인하여 하천제방 훼손후 복구는 하였지만 시공자 측에서 성의없는 복구로 집중호우시 재해우려가 예상되며 제방의 잔디보식 한 것이 80%이상 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망태, 돌쌓기가 원상대로 복구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90년도 관광도로 정비사업으로 가로수 벚꽃나무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재정비하였으나 송유관, 가스관 매설공사로 인한 사후관리 미흡으로 벚꽃나무 15그루 고사 및 무질서한 식수로 미관상 재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해당 송유관측에 촉구해서 담당부서로 하여금 공사현장 현지확인후 미흡한 곳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상복구토록 해줄 수 있는지,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송유관 매설공사가 6월30일까지입니다만 지구별로 읍면장 확인하에서 준공처리 하는 것이고 그것이 들어오면 건설과에서 나가서 일일이 준공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없을 것으로 믿고 만약에 그랬을 때는 준공처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태호의원
이것이 일반인들의 현장견문 제보로 나와 있는 것이고 또하나는 지금현재 우리가 한해대책으로 읍면에서 해당실과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극심한 한해속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신청이 안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신청이 안들어온 해당면에 면장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현장조사를 안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심정을 헤아려 주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 가지고 해당면에 지하수개발 할때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신청을 안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과연 공복자들이 군민을 위한 공복자인지 아니면 봉급을 타먹으려고 하는 공복자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하고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활동을 해서 해당읍면에서 안했다고 하면 해당 읍면장을 군수한테 건의해서 문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돼서 말씀드립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정태호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읍면에 맡기기말고 과장님이 직접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읍면에 보고가 잘못돼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읍면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실제 파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정구옥의원
답변서 내용을 보고 믿기는 하겠습니다만 용심도로 이설로 인한 금곡-가곡선 노선포장에 대해서 95년도에 예산을 세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만족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대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건설과장 입장에서 지금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선 마무리를 목적으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사들과 상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구옥의원
이 지역은 기본노선이 외곽으로 돌아가면서 이 지역주민들은 엄청나게 소외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깊이 생각하셔서 꼭 답변내용대로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호의원
조금전에 질의한 굴착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한 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의원님들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용화-임산간 도로에 보면 여러 가지 조그마한 것들이 지적이 많이 됐지만 한곳이 아주 커브가 심해서 공한지가 많이 있는데도 커브를 노폭 그대로 해놔서 의원님들이 너나 없이 다 지적을 한 곳인데 그 부분은 지금 설치하는 가드레일을 뒤로 물리고 노폭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신설도로를 할때에 기본설계에 교통안전시설판이 들어가 있다면 건설과 직원들이 준공검사 하는데 교통안전표시판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으니까 준공검사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준공검사 할때에 교통안전표시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분을 데리고 가서 준공검사를 하실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커브지점에 대한 노폭은 현재 8M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12M까지 돌려주었고 차가 우회할 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M에서 10M로 해줬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그런 지역은 더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돌아가는 방면이라든가 이런것에 크게 염려 안해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표시판에 대해서는 민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찰서 경무과와 협의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표지판에 대한 것은 작년도부터 2년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상식은 건설과장 입장이라든가 실무자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당시에 커브지점이라든가 이런 지점에 대한 조치는 설계기준에 의해서 조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과와 협의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의원
다음부터 시공되는 도로에는 틀림없이 교통전문가나 아니면 지역경제과 담당자를 대동해서 주민의 안전과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틀림없이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종철입니다. 첫 번째 여철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타시도에 전출시 차량소재지의 15일 이내에 차량전입신고를 필하여야 하나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역연고제를 이유로 과태료를 미부과 징수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5일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15일이 경과할 경우에는 경과일시에 따라서 10일 경과시에는
여철구의장직무대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읍사무소에서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자동차 주소변경 통보를 동시에 하는데 지역주민이 관련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반회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미신고된 사람이 하나도 없고 93년 2월부터 현재까지 등록변경지연을 110건 적발해서 4,29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금현재 지역연고 등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미부과한 건수는 1건도 발견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저축권장을 위한 신생아 출생시 출생기념통장을 92년도부터 94년 5월30일까지 발급현황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이 문제도 요점만 간단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목적이 다 아시다시피 저축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1인당 1,000원씩을 기준으로 군예산에서 확보해 가지고 읍면에서 출생신고할 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발급한 것이 525명에 52만5,000원을 지급했고 면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들어와서도 474명이 출생이 되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47만4,000원을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작년에 5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지난해 8월에 전면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생겨가지고 통장을 발급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주면 반드시 보호자가 와서 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사실상 1인당 1,000원으로는 저축할 가치가 없고 또 저축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실명제신고를 하려면 목도장을 새기더라도 3,000원입니다. 1,000원짜리 만들어 주고 3,000원 들여서 도장을 새기지 않고 현재로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것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 정책에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대책을 다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주정차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주민교통안전 의식제고방안에 대해서 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면도로 주차단속 대책과 두 번째는 주차장 확충계획, 세 번째로 운전자 의식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이면도로 주차단속 대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차량이 현재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 즉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4개노선 절대금지지역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 가지고 지금현재 단속결과는 259대에서 계속적으로 발급하고 31대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부과과정에서 단속인원이 현재는 전담요원이 없기 때문에 이면도로까지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가지고 이면도로에 있는 차량은 가급적이면 교통이 지장이 벗고 다른 차의 소통이 지장이 없는 한 한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방위병 6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배치가 되면 이면도로도 관심있게 해서 차량이나 주민들의 통행에 절대 지장이 없도록 한쪽에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95년 5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6,459대인데 관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현황은 14개소에 21,320㎡인데 959대에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459대에 대한 15%에 해당하는 수용능력에 그치고 있어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충하려면 부지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현재 저희군내 도심지에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한다면 부득이 하상주차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작년에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금년에 사회진흥과에서 도시환경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도에서 1억이 떨어져서 9,900만원이 투자돼서 현재 하상주차장 위에 다시 주차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7월달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거기에 70대가 더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옥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의 주정차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참으로 교통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교통에 소습한 읍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로 소재지가 됩니다. 조사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 보았는지 구상해 보았으면 답해주시고 주민이나 차를 모는 기사가 차선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소재지 읍면에 도색을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의원을 해봤습니다. 도색이 희미하게 벗겨졌기 때문에 주민이나 교통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철
김종철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현재 읍면별로 저희가 주정차단속을 저희 군에서 나갈 수 없고 저희는 영동읍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나름대로 주차질서를 잘 지키고 지도했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조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읍면 여건으로 봐서 용산면 소재지는 상당히 중앙도로가 넓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번에 주차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와 협의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경찰과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을 해서 질서정연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도색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시내에는 일부 완료가 되었고 이것이 읍면단위로 해서 점차적으로 진행되도록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대부분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완벽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도색문제는 국도는 국도관리청과 협의하시고 지방도는 도와 협의하고 군도는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의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첫 번째 여철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부작용 사항에 따라서 환자발생 우려에 대한 예방대책과 본군의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그러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5일 언론보도에 백신부작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였으나 본군에서는 안전예방접종을 위한 대책으로 약품의 보관 및 운반에 만전을 기하였고 접종시에는 의사의 예진을 실시하여 접종원들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서 접종의 내실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본군의 일본뇌염 예방접종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5월20일 전국적으로 80%, 도내에서는 90% 정도로 일본뇌염 예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본군의 특수시책으로 일본뇌염 예방접종 72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방접종 백신을 녹십자 제품인 접종백신을 조기에 구입해서 4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16,000명 목표에 대해서 16,500명을 조기에 접종해서 도내에서 제일먼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대책으로서 어린이나 노약자는 우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했고 연막소독은 작년까지 면단위에 대해서 월 2～3회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것을 금년도는 차량연막소독기를 구입하여 1개면에 1대씩 배정함으로서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함으로서 일본뇌염 예방활동에 강화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정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센터 분만사업을 언제 어떠한 사유로 중단하였으며 센터 분만운영관리조례폐지 및 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자보건센터 분만사업은 85년 12월5일부터 개원하여 그동안 보건소에 산부인과 전문의 미배치와 의료장비구입 등 의료사고시 대책미흡 등 상당히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대다수 산모들이 안전분만을 위하여 전문병원을 선호하고 있어 센터 분만실적이 급격히 감소하는 실정이므로 분만사업은 업무추진상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도 11월 1차적으로 전국 80개소에 모자보건센터에 대해서 운영실태 질문지를 보냈으나 60개소가 설문에 답하였는데 그 실태를 보면 60개중 51개소가 기 분만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군에서는 행정의 경영화 측면에서 효율적인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조정심의회를 거쳐서 지난 4월1일자 분만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분만사업을 중단하려면 영동군모자보건센터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한 후 제반절차를 거쳐서 시행해야 되는데 본인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처리가 잘못된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즉시 시정하여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센터를 81년도부터 IBRD 차관으로 설립되어서 그 사용기간이 97년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7년까지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 상환기금을 IBRD 차관으로 납부해야 되는 국가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이 분만사업을 하지 않는 센터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현재 저한테 지시된 것으로 보면 가칭 모자보건계 사업을 가족보건계 하고 통합을 하고 가칭 건강관리계라든가 또는 성인병관리규칙을 8월중에 개정을 해서 인력조정 및 업무분장을 9월달에 완료할 계획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기에 시정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센터시설인원 및 장비, 잉여자원의 활용방안과 차량 1대와 분만개조 의료장비의 인원감축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센터 분만시설 활용방안으로서 지난 3월29일 모자보건사업 활성화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분만중심으로 되던 기존시설 일부를 개선하여 영유아 예방접종, 라마조 체조교실, 컴퓨터교실, 초음파검사실로 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자 4명에 있어서는 통합조건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 2명은 모자보건계에서 영동읍의 예방접종 건강관리에 1명을 라마조 체조교실운영 및 재가노인관리에 1명을 보강하였으나 나머지 2명은 가족보건계 1명, 예방의학계 1명씩 보강하여 내실있는 업무추진과 보건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분만센터사업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저희군에는 작년부터 특수시책을 마련한바 첫째 재가노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50명에 대한 건강관리를 분기별 1회씩 순회하며 지도를 하겠으며 각 읍면 1개면씩 건강마을을 육성해서 금년도 1월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2년간 질병관리를 하면서 건강마을을 육성할 계획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의 활용방안은 분만대외 165개가 있으며 그중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장비가 67개이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활용하는 장비는 17개 노후된 장비가 16개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잔여장비 66개는 관내 모자보건 의료기관 5개기관에 관리전환 추진중에 있으며 모자보건 의료기관중 성모산부인과에 56개를 6월27일자 무상상여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불용장비는 불용결정후 매각처리 하여 의료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처리는 물품관리법 제22조, 30조, 33조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로 처리하였습니다. 환자수송용 앰블런스 1대에 대해서는 정수는 줄일 수가 없고 사용연한이 92년도까지 연도가 지났으나 운영상태가 양호한 상태이므로 사용이 불가능할 시는 폐차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진료소 운영의 적자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현재 저희관내 9개 보건지소에 연간 군비 2,750만원을 예산으로 지소당 연간 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에 사용하고 기타경비는 지소 자체수입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곡, 용화, 양강지소는 수입이 부진하여 지소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기타 보건지소는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부터 지소별 여건을 감안하여 월2회 정도 관내 원거리 현지출장지역 환자들의 진료를 실시하여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상당한 수입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매곡과 양산에는 작년까지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환자진료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 5월부터 치과의사가 배치됨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소운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9개 보건지소 모두가 흑자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료 예방접종에 있어서 유료, 무료 접종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 무료 예방접종대상자 선정방법은 유료접종은 본인이 희망할 때 자가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는 법정전염병인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등을 접종하였으며 대상자는 영세민 방역취약지주민 1세에서 6세에 달하는 미취학 아동으로서 보건기관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비 예방접종 수납을 세입조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자비 예방접종사업은 원칙적으로 군예산에 반영하여 의약품을 구입하고 접종대금은 군 예산에서 세입조치 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건상 군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주민 자비로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여 예방대금을 약품 공급업체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군예산에 접종대금 예산을 반영하여 접종대금은 군예산에 세입조치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보건지소, 진료소의 각종 진료약품 구입현황 및 구입방법과 장마철 대비한 소독약품 확보현황 및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94년도 각 보건기관 보건소산하 9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94년도 각 보건기관 진료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가 일반진료의약품 323만8,000원이고 치과진료 의약품을 94년도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구입실적은 없습니다. 9개 보건지소는 일반진료 의약품이 5,361만1,000원, 치과진료 의약품 577만2,000원이고 18개 보건진료소는 일반진료 의약품 901만6,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진료의약품 구입방법은 의료보험 약가기준액표에 의하며 보건소에서는 견적 입찰방법에 의하여 구입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자체예산으로 진료의약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30만원이상 구입시는 견적입찰 방법에 의하여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방역소독약 현황은 6월말 현재 분무용 1,955ℓ와 연막용 271ℓ, 우물소독약 1,300㎏, 살균제 613ℓ를 조달구입 확보하여 소독약품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절기 방역대책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읍면에 차량연막소독기를 1대씩 배정하여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휴대용 연막소독기 4개를 방역취약지에 추가배정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전염병 발생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각종 접종은 조기에 완료단계에 있으며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방역비상근무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어 질병발생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조치를 위하여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의원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못들었습니다만 인원과 장비에 대해서 인원은 물론 다른 건강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때는 그 인원 모자보건센터 말고 다른 직원들만 가지고도 이제까지 보건건강사업을 충분히 했는데 구태여 그렇게 해야 하느냐, 소장님이 답변서에 나온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냐,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인원이나 예산은 충분히 감축을 해도 그런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모자보건계장님 답변서류를 민의원님이 자리를 뜨셔서 답변을 못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질문요지를 드리고 제가 구두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센터에 분만사업을 폐지하면서 야간분만자 4명에 대해서 조치를 보고 드렸는데 현재 통합보건사업을 하면서 성인병관리사업이 통합보건사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1일자로 각 요원이 보건지소로 가고 영동읍에 근무하는 보건요원 2명이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사업이 보통 65%내지 70%가 영동읍에서 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읍 2명을 가지고 영동읍 관계인원에 대한 통합보건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족보건계에서 통합보건을 전체 관할하던 지침을 가지고 각 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각 도에 다녀봤습니다. 전라북도, 경상도, 전부 다녀봤습니다. 경북에서 보니까 보건요원 2～3명씩 보건소에 가족보건계에서는 어마어마한 통합보건사업을 할 수가 없다. 경북에서 하는 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본군에서는 제일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영동읍에 대한 것을 보건사업하면 그래도 전문은 우리 보건소인데 보건소에서 가족보건계에서 인원 4명을 지역을 맡아서 통합보건하면 어렵다 해서 가족계획하고 성인병관리 이러한 사업은 가족보건계에서 전담을 하고 영동읍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은 예방계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실시를 하고 임산부라든지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모자보건계에서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사항이 도에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침에는 어긋나지만 그 지침대로 했을 때는 우리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을 수행을 했는데 그 사항이 각 시군에 파급이 되어서 인근 옥천에서 저희들 하는대로 먼저 달부터 변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내실있게 해야 되고 서비스가 강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재가노인 50명을 분기별로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빨래도 전부 해주고 있고 이불빨래 같은 것은 전부 차에 싣고와서 보건소에 있는 세탁기에 넣고 세탁을 해서 갖다주고 있습니다. 발표할 사항은 아니지만 노인들이 고맙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의 보건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증원된 배치인원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먼저도 금년도 사업계획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건강한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관할하지 않고 있는 기타 면에서 질병환자가 많다거나 1개면에 부락식으로 선정해서 그것을 건강한 마을을 한 2년간 육성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질병을 퇴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인구 2,175명을 관할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소장님, 민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민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인원이나 주변장비 이런 문제는 그냥 임의적으로 보건소장님이 이런 사업이 좋겠다 하시는 것보다 군의 내무과 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시고 또한 협의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좀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보건소장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은 아는데 그것을 장황하게 말씀하시면 길어지고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인력감독원에 대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모자보건계 사업을 가족보건계로 이양을 하고 건강관리도 같이 또는 성인병관리계로 해서 거기 인원을 5명정도 해서 성인병관리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8월까지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인력보강 이것을 9월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은 공문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저에게 서신이 왔기 때문에 공표를 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인력 남는 것은 저희 영동군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이 해당이 되어서 관리전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어떠한 지침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되기 때문에 감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민정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에서 감축을 하든말든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물론 예민한 부분도 있는데 추후 소장님이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협의를 해서 감축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감축해야 하는 것이고 예산 감액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감액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끝마다 경영화, 경영화 하는데 바로 이런것도 경영화의 일환이 아닙니까? 또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상양여를 물품관리법 38조에 의해서 무상양여를 한다고 하셨는데 물품관리법 제38조가 무슨 내용입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관리전환입니다.
민정호의원
그러면 성모산부인과에 무상양여 했을 때 그냥 무상양여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에 따른 혜택이 군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저희들한테 임산부가 오면 성모산부인과가 전문의로서 개원된지 오래됐는데 모자보건과 연계된 기관이 5개의원으로 전부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의원에다가 모자보건센터에서 활용하던 장비가 이러이러한 목록까지 전부 해서 무상양여 해서 쓰실 분은 희망을 하면 달라고 했는데 4개의원에서는 없었고 성모의원에서만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모의원에다 무상양여를 하게 된거지요.
민정호의원
그러면 이 의료장비가 보건소 재산인 것만은 틀림없지요. 그러면 어떠한 약정서를 쓰고 무상양여를 했는지 몰라도 무엇이든 물건을 쓰면 닳고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건강을 위한 의료장비인데 우리 재산을 무상양여 했는데 반대급부적으로 군민에게 혜택이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그래서 임산부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모산부인과에 의뢰해 가지고 많이 실시를 하고 있지요.
민정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재산이 무상으로 대여가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영동군 재산인데 영동군 재산은 영동군민의 재산 아닙니까? 내 재산을 무상으로 줬으면 그 재산의 주인들이 어떠한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상양여 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애
최정애모자보건계장
모자보건법 제6조에 보면 관내에 있는 모자보건 진료기관과 저희들과 연관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검진한 다음 2차검진을 병원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 지정기관을 저희들이 산부인과나 관련있는 의료기관이 생기면 저희들과 같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정의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저희들이 관리해 주는데 이상이 있을 때는 그 병원에 의뢰해 가지고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민정호의원
그 부분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모자보건계장
그러나 물품관리법에 보면 관내기관에 무상으로 해서 사장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민정호의원
그것은 어떠한 의료장비를 갖다가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했는데 군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아무것도 안가면.....
정애
최정애모자보건계장
그런데 그것이 모자보건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민정호의원
이 부분은 좀더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민정호의원님으로부터 정회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민정호의원님 정회동의가 정태호의원님 재청으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정회
16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물품 무상대여 문제는 소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모자보건센터 의료장비중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활용토록 하고 거기에서 남은 장비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문의를 하고 배정해서 나머지 장비를 모자보건센터 지정의료기관인 성모병원에 무상양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물품관리법 제38조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 되가지고 이 사항은 성모병원과 협의해서 물품을 다시 불용품 매각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의원
보건소에서는 의료장비를 다른 일반병원에 대여한 것이 있습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대여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민정호의원
고압산소기는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연탄가스 환자발생 방지를 위한 고압산소기는 서외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의원
고압산소치료기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대여된 것입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서외과에서 환자가 있을 때는 무상으로 이용하고 환자를 치료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호의원
가스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치료한다 이거지요? 고압산소치료기만은?
그러면 그것을 대여할 때 대여조건은 무상으로 치료한다. 그러면 그 기간이라든가 나중에 손망실에 대한 약정서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비치되어 있습니다.
민정호의원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그것은 전국 보건소가 동일합니다. 보건소에 비치해 놓은 곳이 없고 고압산소기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고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배정해 가지고 관리토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호의원
그것이 서외과에 대여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무상으로 가스중독 환자들을 치료해 준다면 좋은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대여할 때 대여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10년간 대여한다든지 아니면 영구대여 한다든지. 그런 기간이 있었을 것이고 손망실 훼손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약정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있다면 다음에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그런데 그 공문이 10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민의원님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보건소 소장님을 위시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특히 금년도에 군민의 질병예방 차원에서 연막소독기를 구입 각 읍면에 배치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따라서 한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약 구입에 대해서 단가입찰 계약을 하면 많은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현재 견적입찰 방법으로 구입한다고 소장님께서 설명했습니다. 경쟁입찰 방법인지 한 업자가 여러사람의 백지 견적서를 내서 높게 써놓고 자기 것으로 단가를 낮추어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의약품은 설명드린대로 의료보험약가 기준표에 의해서 구입하는데 저희들은 견적입찰을 하는 관계로 이것이 도에서 경영화사업으로 영동군의 사례가 사례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가기준표로 보면 20～3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괄 단가체결을 하는 것은 약품종류가 굉장히 많고 새로 나오는 약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연초에 단가체결을 하는 것은 환자를 관리하는데 의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일괄 단가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을 구입하는데 이번에 예방약 관계도 전국적으로 시끄러웠던 문제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영동군 관내에서는 소장님이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양보다는 질, 사람이나 짐승이나 질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약 관계도 정부에서 믿을 수 있는 메이커 약품을 구입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춘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질문내용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문의하는 형식으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정호의원님이 지적했던 모자보건센터와 유사한 사례인데 영동읍 보건지소운영협의회를 설치 운영해서 분기별로 협의를 하고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원만히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지소 운영협의회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다면 그 효과가 있는 것인지, 효과가 없어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면 조례안을 폐지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고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동시내권이나 각 읍면 소재지권 이런데에서는 영동상수도를 보급받아서 좋은 1급수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급수의 물을 먹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군민의 세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지마을은 이 상수도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는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몇가구씩 염출해 가지고 자가수도를 파가지고 먹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도 있습니다. 영동시내의 상수도에 대한 관심도는 대단히 높은데 개인별로 수도를 파가지고 그 물을 먹고 있는, 혜택을 못보는 지역의 관심도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1급수냐, 2급수냐, 식수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정을 받아서 식수로 할 용의는 없는지 문의하고 지금 관정을 파서 식수를 하고 있는 가정에서나 몇가구에서 수질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15만원이나 18만원이니 이런 얘기를 해서 그냥 먹지 해서 그냥 지내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 오지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실제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좋지 못한 식수라면 아주 가축용으로나 쓰도록 하고 식수사용을 못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문의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먼저 보건지소는 운영협의회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운영실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춘흠의원
폐지되어 있다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이상 이 조례를 폐지해 주시든지 조례폐지는 안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만 안하고 있는 거지요?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그것이 작년도에 전부 폐지를 했는데요 보건지소 운영협의회조례는 읍면에서 근무하던 보건요원들이 보건지소로 근무하고 일반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지소장으로 임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에 대한 것은 이것이 굉장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공동물 시설에 대한 관리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하고 소독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전쟁시의 급수시설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삼원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교육받은 상태로 봐서는 앞으로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 및 소독이 전부 사회과로 넘어가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개인 펌프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다시 신설해 가지고 물에 균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검사는 저희한테 의뢰하면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은 장비가 없어가지고 각 보건소가 다 마찬가지인데 8개항목만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개 대장균, 일반세균, 탁도, 맛, 질산성질소 함유량만 나오고 모든 화학성 함유물질로 황산이 얼마냐 철분이 얼마냐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못합니다. 그 항목이 32개 항목을 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도 환경연구원밖에 없습니다. 그 검사를 개인적으로 하려면 수수료가 18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흠의원
광범위한 검사보다도 우선 식수로서 판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도의 검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면은 시내권만 생각하지 말고 오지에도 식수로서 가능하냐 못하냐의 판정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그것은 사회과와 협의해서 그것을 희망하고 신설된데는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흠의원
고맙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이것으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김부용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소관을 정태호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관리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대책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환경사업소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환경사업소 인원은 정원이 22명에 현원이 20명으로서 행정, 하수처리, 위생, 수질분야 4개분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4억8,000만원으로 이중 경상비가 약 72%를 차지하고 사업비가 약 18%를 차지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는 1일평균 6,300톤이 들어오고 분뇨는 1일 28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수방류 수질은 환경처에서 인정하는 BOD 30, SS 70, PPM을 각각 20PPM으로 하고 분뇨방류수질은 환경처기준 BOD40, SS 90, PPM 각각 30PPM으로 인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시험을 하수에 대해서는 1일 1회,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1주일에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슬러지는 하루에 약 25톤이 발생되며 현재까지 25호 농가에 212톤을 희망하는 농가에 군청 청소차를 이용해서 무상으로 현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정하수가 차집되는 유입구가 2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3개조로 14명을 편성해서 1일 1회씩 순회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기계설지 또는 기계설지 8개시설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1일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운영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확보를 해서 현재 모집공고중에 있어서 7～8월경이면 부족자원을 해소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폐수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을 환경처 기준보다 낮게 처리하기 위해 수질실험실의 직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대폭 증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완벽한 하수, 분뇨처리를 위하여 월 1회씩 3개 분임조별로 편성된 자체분임토의를 실시하고 연2회에 걸쳐 대전, 청주 선진하수처리장에 대한 비교견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행정 추진을 위하여 기계, 설비, 운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매 2시간별로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정밀점검보수의날을 매주 월요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농가에 환원한다는 목적 아래 계속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때는 무상으로 현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견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연을 되살려 후손에 다시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언론 및 홍보매체를 활용 사회 및 여성단체, 학생,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연중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경감시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6～7월중에는 국민학교 5학년생 간부급과 중학교 2학년생 간부급을 대상으로 약 947명에 대한 견학을 실시해서 초등 환경감시요원으로서 익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환경개선에 대한 직원들이 사기진작입니다. 환경사업소를 찾아온 내방자에게는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사기를 높여주기 위하여 4개분야 후생복지, 체육시설, 배구, 탁구, 족구, 바둑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비상 상시용품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직원과 인근주민과의 화합을 다지는 체육행사를 이끌어 가도록 향후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73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환경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에는 아직도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롤온박스라든지 청소차라든지 휀스 울타리라든지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모든 직원들이 실수로 인해서 혹은 침입자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을 파괴나 손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정전이나 일시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김부용환경사업소장
정태호의원님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4월1일 신설괸 환경사업소로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누누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슬러지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청에 있는 환경보호과에 있는 청소차라든지 읍사무소에 있는 청소차를 이용해서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환경사업소는 울타리 일부분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경작을 하는데 안전사고가 발생 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 1억3,0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의원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장님이 능력이 없는 것인지는 몰라도 왜 전근지라고 해서 소외해도 되는지 똑같은 군수산하 공무원이고 영동군 군민을 위한 공직자라면 13억 요구에 하나도 예산을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해가 안가며 영동본청의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유달리 이 엄청난 7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환경사업소에 부분적인 예산을 주지 못해서 마무리를 못짓는다는 그것은 환경사업소장님의 문제가 아니면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부용
김부용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충청남북도에서 전문대학교수, 전문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운영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의 숙련도, 기술의 기계설비 조작관계, 각종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단 예산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기관으로서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노력과 20여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어떤 일이라도 이외의 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사업소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업무를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죄송스럽지만 잠깐 의원님들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양해찬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의원
의원 양해찬입니다. 의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당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영동군 지역과 관련된 당면한 주요사항, 환경관계 몇가지를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질문은 환경과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지난 7월1일자 환경과장 인사이동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와 소천리에 한국형 축산시범단지 조성사업을 농수산부의 신농정추진 10대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약 142㏊ 규모에 45억원을 투자할 낙농단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하여 기본 시행계획을 수립,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 인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듣고자 축협중앙회장으로부터 영동군수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군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의견을 통보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781번지 소재에 설치된 분뇨위생처리시설 운영실태가 극히 불량하다는 주민의 제보를 듣고 지난 6월29일 동료의원 몇분과 언론인과 같이 현지를 방문, 운영실태를 목격한바 미처리 분뇨를 무단방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영동상수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실을 군수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다음날 도시과장과 환경보호과장에게도 이런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중간보고조차 없어 전 의원님들이 궁금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간 무주군과 협의 또는 조치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는 우리군의 쓰레기종량제실시에 대한 부족예산 확보방안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양해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의원
의장님 방금 부군수님이 자세한 부분까지 충분히 답변해 주셨는데 몇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일먼저 답변하신 심천의 축산단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토사유출이나 사료로 인한 남대천 생태계가 여러 가지 폐수를 예를 들으셨는데 1회 총 오폐수가 50톤 정도가 발생이 된다, 그것을 처리하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대전지방환경청에 가서 이 문제도 실무자들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같이 염려하는 것이 과연 8가구가 그 면적에 겨우 400두만 입식시켜서 키우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된다면 엄청난 두수로 확대될 것이다 하는 모두 의견이 일치됐었습니다. 두 번째, 이 50톤이라는 것은 하루 먹는 사료량과 또 물, 축사안에 있을 때 이 50톤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상 이 축사는 방목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400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앞으로 몇천두가 될지도 모르는데 목장이니까 소들이 뛰어가서 분비하는 분비물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은 회수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기에 그대로 유출이 된다, 그리고 우리 취수장으로부터 70㎞나 되기 때문에 취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염려하는 것은 용담댐은 사실상 우리 취수장으로부터 굉장히 먼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도 일단 물이 계속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담수가 됐다가 방류가 되면 그 물도 수질이 지금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주군 설천 방면에는 구천동이나 리조트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다 이런 대단위 목장까지 들어섰을 때 과연 남대천물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양쪽 물이 다 수질이 떨어진 것을 앞으로 먹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의회와 같이 입장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저감대책이라는 것이 어디라고 본의원도 영향평가서를 봤는데 참 말이 저감대책이지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무주의 분뇨처리장 문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얘기조차 하기 싫은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환경청장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환경처에서도 뭔가 아주 특별한 지시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물에 관한 것은 불신이 아니고 사람이 먹는 물줄기 위에 똥을 버리는 무주사람의 양심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주군수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무주 분뇨처리장에 한해서는 우리군에서 앞으로 계속 예찰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이 최신시설로 설치가 돼서 그리 유입될 때까지는 우리군에서 상시예찰을 해서 방류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감시활동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한가지 무주 설천에 방목장은 저희들이 느낀 부분인데 뭔가는 우리군에서도 환경청에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군에서는 어떤 의지만 표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환경청과 많은 대화를 해서 뭔가 우리군에서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 질문요지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재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답변하신 분뇨처리장 문제는 그렇게 몰상식한 행위를 하는 무주군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문을 보내고 환경청에서 조치를 해도 저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본군에서 수시로 예찰을 해서 우리가 먹는물 우리가 감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용의는 있는지 묻는 것이고 또하나 설천 방목장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서에서도 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곳에만 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초지로 다 나간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환경청에서도 그 문제를 굉장히 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찌됐던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조건을 붙여서 동의보다는 맑은물을 더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반대한다는 것을 우선 전제해 놓고 우리군에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다음 정태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부군수님 답변하시는데 간단한 의견만 듣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의 공해단속차량이 있는데 공해단속차량은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하게 특별히 할애해서 공해단속차량이 나와 있는데 공해단속차량이 우리군에 필요시마다 각 실과에서 배차받아서 다 나갑니다. 이것은 급할 때 급히 출동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환경과에서 전담으로 차량을 써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자꾸 할애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금강상류 수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하천감시원도 있고 환경과 직원도 있는데 공해단속차량을 이용해서 환경수질오염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이 되어서 앞으로 금산군이나 무주군에서 우리 상류지역에 이런 폐수나 분뇨가 흐르지 않도록 사전에 감시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전에 대전환경청장이 내려오셔서 잠깐 만나보았습니다만 우리 군의회에서나 본처에서 염려하는 그 이외로 환경청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잠깐 대담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이런 문제를 감시감독해서 우리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1급수가 유지되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의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자들 부군수님께 여러 가지 의문나는 부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으로 마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기관과 더 긴밀히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의원간담회시 의원님과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오늘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회진흥과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양산면장님과 양산면 총무계장님을 금일 출석 요구하여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조금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또 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적당한 시기에 듣게 하기 위해서 부의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장 양산면장, 양산 총무계장 출석의 건은 다음 적정한 시기에 일정을 정하여 양산면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