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에서 토산품 판매장개장 행사비 2십만 원, 개장 시 홍보하기 위해서 플래카드 팜플렛 제작을 위해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군비 미 부담금이 9,878천원 이었습니다.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도비 30%, 군비 70%로 본예산 때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미 부담금으로 9,9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 전용비용 부과징수자료 유지비로 표시되어 도비로 되었는데 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지 전용 업무를 보면서 농지전용 부가를 한 금액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준 것 입니다. 이 금액은 농지전용비 부과징수자료 고지서 유인하도록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898천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한 것 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입니다. 관서 당 경비 668천원 예산절감으로 삭감했고 국내여비 24만원 예산 절감입니다. 보상금으로 토산품 판매장 개장에 참석자에 대한 보상 75만원인데 개장행사 시에 참석자 중식을 제공하기 위함 입니다. 아산면 부기 남산 공동 작업장 신축 2천만 원 입니다. 아산면 분뇨처리장과 관련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토산품판매장 흉관 부설 공사인데 당초 토산품판매장만 들어가도록 했는데 농촌지도소 농기구전시장까지 한 부지에 들어가도록 변경하면서 부지 위치가 변경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선운산 관리사무소 사이로 물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농기구전시장과 토산품판매장이 같이 들어가게 됨으로 막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흉관을 부설해야 하기 때문에 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산품 판매장 관급자재 30,568천 원입니다. 철근 및 레미콘이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 잔액과 합쳐서 30,56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자본적 보조에서 내 고장 명산품 육성지원 93년도에 군비를 1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예산 형편상 5천만 원만 부담하고 다시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회계 상호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새마을 소득금고 전출된 당초 4억을 확보 했는데 예산 형편상 1억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정보지 구독 예산절감입니다. 으뜸 농산개설 173천 원, 행사비 2십만 원, 현수막. 플래카드 작성 2십만 원 입니다. 공공요금 예산절감 25천 원, 특수 활동비 6백만 원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나 중앙에 군수님 가셔서 활동할 수 있는 특수 활동비 입니다. 내녀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금 으뜸 농산물 판매장 참석자 보상 75만원은 개장행사시 참석하신 중식 제공비 입니다. 그 다음 내 고장 으뜸 농산물 직판장 내부시설 냉동 진열장 벽 진열장 등 13조인데 저희들이 당초 2천만 원을 요구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냉동 냉장시설만 해도 105십만 원인데 예산편성 95십만 원밖에 안 세워 졌습니다. 다음에 민간 자본적 보조 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이 38,558천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93년도에 12개 품목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대폭 축소되어서 딸기, 버섯, 밤, 방울토마토 3개품만이 지원이 안 됩니다. 지역 특화사업 육성에 2억원인데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1군 1명품 사업입니다. 내무부 교부세로 1억 주고 도에서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으로 저희 군에서 김치 가공공장 설립을 하는 것 입니다. 이 사업이 늦어져 대상자 선정이 6월 27일 날 끝났습니다. 농산물 제2직판장 축산물 판매시설 입니다. 군 양돈협회에서 고창군 양돈이나 한우를 그 곳에 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을 1,800만 원을 주고 했습니다. 양돈 협회에서 적자운영으로 군민 회에 넘겨주고 군민 회에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군민 회에서 1,400만원 정도 시설이면 인수하겠다는 협조의뢰가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양돈협회에서는 고기를 판매하는 사람을 파견하다 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 회에 인계한 사항입니다. 이 것은 품질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입니다. 다음 방울토마토는 도비 70%, 자비 30%로 도비사업 입니다. 132페이지 2,685천원은 작년 잠업사업인데 농가가 기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잔액입니다. 금년부터는 전년도에 반환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에 예산을 세워서 반환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수용비 입니다. 예산 절감 25천 원, 잠업특작원예작물사업 지침서를 제작했는데 부족해서 5십만 원을 세웠습니다. 읍면농협지도소 3개 유관기관에 지침서를 주어서 그 것에 의해서 협조를 받기위해서 배부해준 것입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입니다. 첨단농업시범마을육성인데 이것은 도의 특수 시책으로 해서 첨단 자동화 비닐하우스 시설지원입니다. 흥덕으로 3,000평이 지원된 것 입니다. 폭풍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입니다. 이 것은 금년 설 전후에 폭풍설해 피해농가 지원 입니다. 50,266천 원입니다. 일반 수용비 75천 원, 공공요금 24천 원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입니다. 그리고 양정업무 보조원 인부인 인상분 1일 1,000원 씩 인상되어서 280천 원입니다. 반환 금으로 흥덕에 있는 미곡 종합처리장 도비로 해서 지계차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차용잔액이 170만 원입니다. 일반 수용비 123천 원은 예산절금 급양비 50만원으로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절감 입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금 소형 방재기 국비사업이 변경되어서 81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벼 직파기 공급은 당초 도비공급 3대가 예산내시가 왔는데 나중에 8대로 확정되었습니다. 5대가 늘어서 34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었습니다. 일등 쌀 생산단지 조성계획에 있어서 11,389천 원인데 저희 군에 4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 당 10㏊씩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소 당 지원액 4,432천 원인데 이 중에서 60% 보조해주고 40%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가희망에 따라서 농기계, 농약을 구입합니다. 또는 거기에 생산된 쌀을 판매하기 위한 포장재를 구입하는데 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피해복구비 보조사업 진행 잔액 반환 금으로 작년 5월 달에 난 피해인데 부안면에 사시는 김병열씨가 도시로 이주해서 이 사업비를 반환한 것입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입니다. 기계화영농단 조성에 당초 78개소가 내려왔는데 추가분으로 7개소가 내려와 65,905천 원 추가 부담금 입니다. 위탁 영농회사 8,336천 원, 기계화전업농가 527천원, 농기계반값공급 172천원, 농기계영농단 310원으로 총 9,082,000원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저희과 소관이 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된 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소득금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차 보전자금으로 농협에서 작년에는 15억, 금년에는 20억을 할애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자 2억4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11.5%에 대한 5%는 농가부담, 6.5%는 군에서 부담해주는데 6.5%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약 2억4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소득 금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조금씩 조성해 놓은 다면 년 간 농가들에 20억 정도만 융자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소득금고에 조성된다면 이런 돈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소득금고에 조성된 금액을 농가에 다시 3%이자가 붙여서 옵니다. 우리 소득금고자금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가에 싼 이자로 융자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페이지를 보면 융자금이 계상되었는데 142,248천 원이 작년에 회수금액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과에서 취급한 내용입니다. 지방채상환 소득금고가 잘 안되어서 지방채에서 차입해서 쓴 돈입니다. 이자를 금년도에 10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가 당초 7%에서 8%로 늘어나서 5백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산품 판매장이 우리군은 지연되었습니까?

당초 92년도 사업이 이었는데 부지를 관광지에 하도록 했습니다. 선운사에 부지가 확보된 곳이 있어서 상업지역으로 선택해서 설계까지 들어갔다가 부지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사람의 왕래가 많은 쪽으로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현지 짓고 있는 지구는 공원지구로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 위원회 통과하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다른 군은 다 끝났습니다.

완주군과 같이 했는데 이번에 개장했습니다. 저희들도 8월 말일까지 하고 9월 초에 개장하려고 합니다.

흉관 부설공사가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관리사무소 뒤에서 절로 들어가는 길에 정면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와 전시장을 같이 하니까 우리건물 2층 뒤에 농기계전시장을 지어놓으면 보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관리사무소 뒤를 쳐보고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위쪽에서 관리사무소 뒤로 물이 나가도록 흉관이 묻어져 있습니다. 농기계 전시장이 들어오니까 막혀졌습니다. 중간 농기구 전시장과 판매장 사이에 흉관을 묻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관급자재 대는 공사비에 안 들어가는 것 입니까?

관급자재는 우리가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조달청과 계약해서 별도로 해야 되는데 전체예산을 건설공사에 넣다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원래는 전체공사비에 다 들어가는 것 이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관급자재를 빼고 입찰을 봅니다.

설계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낙찰된 것만 업자가 하고 관급자재는 관에서 구입합니다.

예산에서 누락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번에 포함시켜서 계상한 것입니다.

총 공사비가 철근이나 레미콘을 빼고 입찰했다는 것입니까?

예.

총 공사비에 포함되어서 공사가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썼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

업자들이 관급자재 공급을 안 해주면 계약상으로 공급을 해주던 안 해주던 사업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물자를 가져다 사업하고 저희들이 사다주면 다른 사업에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이 사업만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맡아서 합니다. 그 사업에 들어갈 것을 이쪽으로 넣어서 쓰기도 하고 돌려서 사용 합니다.

그 설명은 알아듣겠는데요. 당초 시공 예산을 왜 추경에 요구를 했느냐하는 말이고, 이일은 50%나 했는데 본 예산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총액은 본예산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누락된 것입니다. 공사하고 14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입찰 후 관급자재 대가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16백만 원 정도가 더 있어야 하는데 현재 14백만 원을 이월시켜서 16백만 원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14백만 원 남은 돈과 추경에 16백만 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 안 세웠다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14백만 원은 세입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도비, 국비 50%씩 입니다.

추경에 안 세워 졌으면 그 공사는 버리는 것 입니까?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공사비에 관급자재는 빼고 본 예산에 신청한 것 입니까?

본 예산은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왜 관급자재만 추경에 올라온 것 입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가을에 16백만 원 부족분까지 남은 돈을 이월시킬 때 같이 해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돈은 부족하고 사업은 해야겠기에 남아 있는 돈과 같이 넘겨서 올해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제대로 했으면 작년 예산 94년 본예산 세울 때 넣어주어야 하는데 못 넣었어요.

관급자재도 우리 예산에서 나가고 다 포함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본 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14백만 원이란 돈은 무엇입니까?

총공사비에서 남은 액수 입니다.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 그 돈이며 즉, 이것이 입찰차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공사비가 3억이라고 하면 3억중에서 입찰을 볼 때 관급자재를 빼고 입찰을 했다는 말입니다. 설계는 3억으로 되어있다고 해도 관급자재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금액으로 입찰을 했다는 서입니다. 관급자재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니 예산이 적게 계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부족 된 관급자재 대금을 지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계상된 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되어야 하는데 관급자재 비를 적게 하여 입찰을 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건은 미결사항으로 남겨놓고 다음사항으로 넘어갑시다.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회계를 1억 감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데 왜 감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UR대책의 일환으로 농촌 살리기 위해서는 더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사항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전문위원께 재검토를 부탁 드렸습니다.

제2직판장 냉장고 2대구입이 14,000천 원이 올라왔는데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분이 시설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곡 우리 군비로 설치해주어야 합니다. 또 고장이 나면 수리는 물론 기간이 지나면 바꾸어 주어야 합니까?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보고사항이 잘 되고 잇는가를 담당계장이 출장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개설만 지원하였어도 되는데 구지 시설까지 갖추어 줘야 되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뜻과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곳은 군민 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계자가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에도 시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이 잘 운영된다면 시설을 해줄 수도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청취 불능)

한달에 50,000천 원으로 일년에 6억이 판매 됩니까? 6억이면 쌀이 몇 가마나 됩니까?

쌀로 계산은 안했습니다만 6월까지 2억6천만 원 판매했습니다.

고창 농산물을 팔라는 목적이 아닙니까? 운영방법까지 군에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가게를 마련해 주면 장사를 하면서 우리고창 물건에 대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해야지 군에서 운영하는 방법에서 시설까지 다해준다면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농산물을 팔아야 됩니다. 제1, 2직판장도 도비 30,000천 원 보조되어 시설을 해주었습니다. 그 분들도 고창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득은 그 분들이 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우리는 간접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운영방법에서 시설까지 군비로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 다른 직판장도 개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까지 군비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산물직판장 구조자체가 행정에서 해야 할일이 아닙니다. 농협에 지원을 하여 농협 지역별로 특산물이 있으므로 서울에 개설하여 농민들과 직접 판매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토산품 판매장 사업비가 총 3억입니다. 건축공사 입찰가격 207,000천 원, 전기시설 9,800천 원, 소방시설관련 시설 1,460천 원, 통신시설 2,607천, 원 토산품판매 주변포장 25,000천 원 내부시설 25,000천 원 부대비 14,000천 원 등 총 286,000천원이 사업비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관급자재비 30,000천 원인데 내부 잔액 30,000천 원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총 공사비에 관급자재 대가 포함되어서 집행을 해야지 제외되어서 추경에 다시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선운산 관광지에 집을 짓는다고 할 때는 관광지에 맞는 한옥 식으로 해야 하는데 설계비를 내어보니까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 양옥으로 지었다면 이 사업비로 했을 것입니다. 면적 준수 및 관광지 여건에 맞는 시공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3억이 책정되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하여 요구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를 따로 신청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본 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못 세웠습니다. 12월에 착공해서 겨울에는 일을 못하고 3월 달부터 착공을 하다보니까 기반이나 관급자재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야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처음부터 세웠어야 하지만 3월 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관급자재가 5월, 6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보면 실행이 5월, 6월에 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한 내용입니다.

총 공사비 중에서 부족분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농산물판매장을 하기위해서 현재 임대차 계약이지요? 제3직판장까지 있지요? 총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직판장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1억2천3백만 원입니다. 2직판장 1억, 3직판장 85백만 원입니다.

직판장별로 시설비가 자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직판장 34백만 원, 2직판장 14백만 원이고 3직판장은 안 들어갔습니다.

제1직판장은 농어민 후계자, 2직판장은 군민 회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3직판장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그리고 경영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 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군민 70%이상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팔아주겠다는 성의만큼은 좋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시설물도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송파구 농어민 후계자 경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경영상태는 3억을 판매해서 4천만 원의 이득금이 나왔는데 35십만 원의 순 이득금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2직판장은 2억6천만 원으로 조수익이 23백만 원이 나왔고 순수익이 7백만 원입니다.

농산물을 군청에서 알선해서 가져다주고 외상으로 줍니까?

우리가 소개만 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직접 개입해서 외상으로 사서 보내준다고 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성내직판장을 한다면 성내후계자들이 으뜸 농산물을 가져다 팔아야하기 때문에 수집한 농산물 성내 판매장까지 팔도록 할 계획입니다.

회의운영상 질문이나 답변을 간단히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했던 것 입니까?

이 사업은 흥덕면 용반리에 들어가는 3,000평입니다.

이러한 지역특화사업이나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던 젓갈공장 등 사업들이 각 면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은 제대로 한 것입니까?

읍면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문제는 산업 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시행을 잘못할 경우에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선정기준을 잘해서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공개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나 산업분과위 전체사람들이 알고 사업이 선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 고장 생산품 홍보책자 발간 4백만 원이 필요한데....

2백만 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부족부니 2백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백만 원이 필요해서 4백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까?

5백만 원을 요구했는데 2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산업 과와 지도소가 겹쳐지지는 않습니까?

별도입니다.

공산품, 공예품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농공단지 제품입니다. 시 군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설명해 주십시요.

농공단지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해주는군요.

36개 업체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서 당 경비는 458천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여비 960천 원은 저희 정식직원이 15명인데 13명만 계상되어서 2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명분 96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110천 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으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수용비로 이전해 나간 것입니다. 황토공예품 전시회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10만원씩 주는 것 입니다. 아산농공단지 편입 토지 보상으로 측량을 해보니까 188㎡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사기 위해서 13,300원으로 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중소기업제품 전시 재설치는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설치대를 예산에 계상을 했고 집행은 재무과 관재 계에서 했습니다. 구래서 필요 없기 때문에 예산 3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입니다. 황토공예품 육성으로 10만 원씩 예산 절감 측면에서 절감시켰습니다. 일반 수용비 물가안정 동참 홍보 전단제작으로 3,000매를 만들어서 저희와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홍보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상실 안내판제작 주유소 3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는 남녀구분해서 표시판이 있는데 20개소가 없습니다. 2만원 씩 20깨소 지원하기 위하여 4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안내판이 주유소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지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화장실이 주유소에 있는데 표시를 안 하니까,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토공예품 육성지원을 왜 삭감했습니까?

예. 이중으로 줄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일 시장 화장실 신축입니다. 현지 흥덕, 해리, 무장, 부안 등 아주 낡아서 볼 수가 없을 정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4곳을 정비하려고 48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6백만 원씩 4개소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1개소 당 6백만 원씩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승인이 된다면 약 2개소 뿐이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산 시장하수구 보수입니다. 대산시장은 9년에도 정비를 했습니다. 현지를 가서 보았더니 지대가 낮아서 하수가 정비가 안 되어 비가 오면 물난리가 납니다. 정비를 위해서 40m 8만 원씩 32십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게시면 하십시요.

5일 시장 화장실을 신축해야 합니까? 보수해야 합니까?

대산시장이 92년도에 정비된 이후 5일 시장에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78년부터 읍면장이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특히 흥덕과 해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안은 시장 안에 화장실이 아애 없습니다.

구석에 있습니다. 그것은 화장실이 아니고 금방 부서지게 생겼다고 방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당장 해야 할 곳이 4곳으로 흥덕, 부안, 해리, 무장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2곳뿐이 못합니다.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세식으로 합니까?

택시 주정차지역 차선도색 고창읍이 많이 포함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정차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하셔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찰서 주관으로 군수님께서 소집해서 1시간여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공간대처용으로 우리군청도 격일제 운용합니다. 군청직원도 평일은 홀수, 짝수로 나누어 격일제 운용합니다. 군청직원도 평일은 홀수, 짝수로 나누어 격일제 운용을 하고 토요일은 차 안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지시 입니다. 그래서 일반차를 주차시킬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군청도 격일제 운용을 합니까?

4일부터 현재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가 절대 필요한데 이번에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깎였습니다. 이것은 주민 편익시설로 여기에 빠졌습니다. 현재 101개소 있는데 지금도 읍면에 70여 개소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20여 개소를 금년 안에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1개소 시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3백만 원입니다. 그러면 6천만 원이 필요함을 보고 드리고 재원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요구해도 세입이 없기 때문에 깎였습니다. 과태료가 민원실에서 올라오는 것이 1억 정도 입니다. 약 1억2천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차량과태료 징수액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주정차 허용구간 재조정을 해서 차선도색, 안내판 등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주정차 할 곳이 없어서 차를 주정차 할 수가 없다면 고창읍 경제에 큰 영향이 미칩니다.

차량단속 측면에서 해야지만 우리 지역경제 소관으로서는 상당히 영향이 미칩니다.

물건하나 사려고 해도 받칠 곳이 없어서 그냥 가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관단체에서 나오는 주차공간이 1,250대정도 입니다.

군청에 일보러 오는데 농촌지도소에 주차하고 오겠습니까?

예산서 나온 것부터 이야기 하십시요.

자치단체 부담금은 경찰서 예산입니다. 경찰서 예산으로 되어 경찰서에 집행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고창 우회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요소마다 설치하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아산 농공단지 조성전기요금 월 약 9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93년도 감리 비를 감리 측에 주어야 하는데 총 4,467만원 중에서 20,223천원만 주고 24,447천원은 못주었습니다. 금년도에 주기위해서 계상요구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주도록 요구 했습니다.

아산 농공단지 전기요금은 무엇입니까?

아산농공단지에 지하수개발을 했는데 농수용에서 정수장으로 끌어가는 정기요금인데 매달 기본요금 입니다.

지금 입주가 안 되니까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공장이 들어서면 우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축산행정은 기 예산 704백만 원 중에 증 되어서 769,496천 원이 됩니다. 일반비 운용비 예산절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관서 당 경비도 삭감되었습니다. 민간 자본에 있어서 민간 자본은 젖소 능력 개량사업은 당초 목표가 600두였는데 1,560두로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도비,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목이 잘못되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축분 처리기 7대로 1당 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1,470만원, 군비 1,470만원, 자담 1,960만원으로 총 4,900만원 사업입니다. 낙농농가에 축분 처리를 위해서 숫자는 단일 품목입니다. 다음 사료 일반비 입니다. 이것도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지 대리모집 공고에 대해서는 현재 초지 755㏊중에서 하급초지가 230㏊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조사해서 보완지시를 6월말 까지 했기 때문에 보완기간 내에 실적여부 재확인한 후에 대리자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절감 시키기 위해서 약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입니다. 축산진흥 국고보조 반환금은 작년도에 실시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예산을 계상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작년도 사료 작물대가 7,163천원이 남았고 초지조성 잔액 2,373천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9,536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게 됩니다.

질문사항 있으신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사료작물종자대 초지조성비는 우리가 못써서 남은 것 이지요?

사용 잔액을 쓸 수 있는데 쓸 대상 농가가 없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다 써버리면 안됩니까?

위에서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것을 반납합니다. 수의 행정에 있어서 기종 저예방 주사는 절감에 의해서 삭감되었고 그 밑에 소기종저는 당초 4,000두에서 6,000두로 늘었기 때문에 군비,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소전염성 비기관 염소 물량이 2,400두로 1,600두로 두수가 감량 조정되었기 때문에 부담금도 절감되었습니다. 돼지 일본 뇌염도 6,000두에서 4,000두로 조절되어 감 되었습니다. 소유행열 예방주사 1,680두에서 1,200두로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장관리에서 비정규직 보수 일용직사환이 있습니다. 1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당초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인건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1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감 계획에 의해서 불법어업단속에 있어 조서 모든 용지대 절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 전기요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어업지도선 해상고제 보험료는 3,449천원이 인상되었는데 당초에 책임보험만 예산에 확정했었습니다. 나중에 내무부에서 관공선 운영 관리지침이 내려옴으로써 책임보험만 가지고 안 되고 종합보험의 성격으로 가입토록 지시가 내려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일반인이 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수당은 지금까지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거론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수당 지급을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관서 당 경비는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연료비 난방비에서 절감된 것입니다. 차량 선박비 입니다. 이것은 6,564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지도선 1월 달부터 1년간 예산확보 해놓은 것인데 지도선이 6개월간 운항을 못하고 그제 진수식을 하고 시운전을 끝마쳐 준공계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원확보가 안되어서 7월부터 계산해 보면 1년에 150일 출항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7월부터 75일로 반절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쾌속정 한척 운영비가 약 4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1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고창지역에 영광원자력발전소 피해보상을 받으면 앞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돈을 벌고 어촌이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총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ㅊ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권역별 어촌종합계발 현황 판을 수산청에서 요구해서 제작하여 수산청과 도에 보냈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현황제작을 했습니다. 이점 사과드립니다. 수산청에서 12억4천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수산발전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영광원자력 발전소를 기점으로 해서 폐업을 하는 사항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UR대비 측면에서도 사업을 많이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비가 막연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 보다는 전문기관에서 고창지역에 맞는 수산업 발전을 연구하는 것이 좀더 발전적인 사고라 생각되어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어민들이 잘살 수 잇도록 유도 하기위한 첫 번째 사업입니다. 이것은 꼭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우리 고창 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잇도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어업 지도 선과 쾌속정 2대 다 사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8t는 동호가 물을 써버리면 수심이 얕아서 18t이 못 들어갑니다. 큰 배가 못 들어 갈 때 그것을 이용해서 작은 배들이 전라남도에서 들어옵니다. 우리 작은 배는 수심 1m만 되어도 나갈 수 있으니까 가서 잡을 수 있습니다. 동호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수심이 낮아서 큰 배를 운항할 수 없을 때는 작은 배를 운항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어선용 기계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895천원을 당초보다 더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어선기계용품 당초 도비가 2,237천원에서 도비지원율이 변경되어서 49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삭감되고 군비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원비율에 의해서 군비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어촌 관광개발사업비가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군비 135만원을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밑에 회관 및 숙박시설 350평은 당초에 회관숙박시설과 호안공사 1억 2개 사업으로 당초 예산확보를 했던 것 입니다. 그런데 변경되어서 호안공사 어항시설 사업비 밖에 쓸 수 없어서 종합 수산개발사업비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업지침에 의해서 명세에 나온 항목에 대한 사업만 할 수 있어 숙박시설과 식사시설이 당초 1억이 포함되어서 534백만 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산물 직판장과 육상 수조 식은 뒤에 나옵니다만 삭감해서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고 육상수조식도 바지락 150t를 놓은 것으로 되어 있고 육상수조식도 바지락 150t를 넣은 것으로 어항시설비가 아닌 증식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깎인 것이 아니고 사업이 부기변경 된 것입니다.

질문사항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 구시포어항 개발공사 저질조사비로 우리 어항공사가 국비 12천만 원, 군비 12천만 원으로 군비를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저질조사비 16백만 원, 설계비 1천만 원, 개발공사비 22천만 원으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군비 124백만 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똑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년 54m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비 국도비가 125십만 원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고 어항 환경개선사업비 747천원, 폭풍피해복구사업비 4,495,500원이 저희 사업비에 남았기 때문에 반납입니다.

사업 잔액을 반납하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건조 비는 입찰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어항 환경개선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폭풍 패해 복구 사업비도 전부 계산하여 맞추다보니까 단가가 안 맞아서 남았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는 무엇입니까?

구시포 동호지역에 오물을 버리지 말자는 내용의 입간판이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습니다. 수거함과 론롤박스 2개씩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과에서 설치할 텐데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 에서는 어항만 했기 때문에 겹쳐지지 않을 것 입니다.

사회진흥과는 해수욕장, 수산과는 어항만 한다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경사업으로 UR대비 활역화 사업으로 토하양식 3개소, 굴양식, 축제식양식, 살포식 양식, 반지락 직판장 1개소, 부안면 죽도 육상 수조식1개소를 반지락 양식으로 바꾸어서 앞으로 변경된 것이 여기 어로사업에 양식장 개발사업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깎아서 이쪽으로 넘겨준 사업입니다.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당초사업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4천만 원입니다. 2월 달에 폭풍과 눈이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127천원 군 부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묘배양장과 낚시터를 깎아서 앞에 축조식 양식 35㏊를 포함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김 양식 유기산지원 우리관내 김을 채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염산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별로 많은 양은 없습니다. 두루 짜기는 바다에 누출이 안 되는데 김을 생산하는 곳에서만 유기산을 쓰게 하는데 여기에서도 김을 채취해서 가공을 할 때 불순물이 있는 것을 쓰는 경우 유기산으로 대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비 추가로 온 사항입니다. 굴 수하식 50㏊는 저희들이 금년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나 금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면허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추경에 확보하지 않고 내년 본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추경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내년본예산 9천만 원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새우양식장 정화사업비는 93년도 새우양식장 9개소 55㏊ 전량폐사가 일어나서 수산청과 도에 건의한 결과 군비 32백만 원, 도비 32백만 원, 자담 4천만 원으로 어장을 정화하도록 했습니다. 정화하는 약품을 주로 크로칼키로 소독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정화비 지원은 작년에 다 지원 했던 것이지요?

정화비는 작년에 안 되었습니다. 지원이 안 되고 봄에 외상으로 가져다 썼습니다. 업체에서 외상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지불각서를 써주고 일부 썼습니다. 3천만 원 쓰고 가을에 일부 더 써야 될 것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고리 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진흥원에 나가 샘플채취를 해서 보내놓고 있습니다.

병 규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확실한 병명이 안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질악화, 수질악화 등 복합적으로 나왔는데 주된 원인은 밀집한 것이 더 문제 입니다. 수질 악화상태에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더 약해져서 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화비 지원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화해 놓았는데 병이 와버렸다는 것은 효과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쪽에는 정화를 안했어요. 저도 어제 고리포를 다녀왔습니다. 경계지역인데 전라남도에는 와 있고 우리 지역은 괜찮습니다. 현재까지 소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밀식했습니까?

작년에 혼이 나서 올해는 안했습니다. 작년에 평당 140마리, 150마리, 180마리, 200마리까지 넣은 사람도 많았는데 금년에는 50마리, 70마리정도만 넣었습니다.

올해 밀식 안한 곳이 병이 안 오면 밀식해서 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겠군요.

소덕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독을 잘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전에는 김양식도 밀식을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 개발했을 때 밀식해서 잘 나갔습니다. 약 3년 하다보니 김이 제 양이 안나오고 계속 병이 많이 생겨서 우리 전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저희 과장님께서 임업연수원에서 다음주까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우선 개괄설명을 말씀드리면 산림전체 기정예산 810,465천원 중에서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295,796천원으로서 본예산의 36.4%가 증가 되었습니다. 전체예산 1,106,261원 입니다.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 관서 당 경비 여비 등 감 되어 있고 조림사업, 육림사업, 산림 병해충 방재 등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부담 관계로 사업비가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목별로 말씀드리면 164페이지 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여비 관서 당 경비는 감액이 되어 있고, 산불진화용 삽구입이 당초 100개로 되어 있는데 300개로 200개 증가 되어서 100만원이 증가되고 산불진화용 호스 구입이 30만원, 산불진화용 차량구조 물탱크제작비 50만원, 조수보호원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당초 5,088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산불진화용 불 갈퀴가 100개인데 도내 시에 의해서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중간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산불진화용 차량구조물 설치 50만원은 구조물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현재 산림과차에 달고 다니는 물탱크가 방재용 특수물탱크 입니다. 그래서 파손우려가 있어 쇠알미늄으로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차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당초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만원이 썼습니다. 그래서 산림용 특수차량 구입가격이 300천만원정도이고 실지 현지에서 활용할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 과에서 산불진화 특수대책보고를 할 대 농업용 쎄렉스를 개조해서 사용하면 자체 분무기가 붙어 있고 적은 량의 물탱크를 제작해서 뒤에 실으면 자체에 모다 펌프가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 뒤 대우가 있기 때문에 차체가 적어 인도, 좁은 길에 발리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조해서 1,000만원으로 농업용 써레스를 물탱크 호수구입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어서 이것을 예산에 올렸는데 군 재정의 부담관계로 일부 80만원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계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탱크를 만들려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50만 원짜리 탱크가지고 불을 끌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입니다.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50만 원가지고는 안됩니다.

본 예산 때 많이 요구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현재 우유차를 보시면 알미늄으로 되어서 녹도 안 슬고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과에서 그 차량을 만들면 봉고 1톤 차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써레스에 정착을 하면 가로수 조경식재 할 때 물도 주고, 또는 물 공급도 할 수 있어서 여러 다용도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쓰도록 세워야 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가져다 놓고 쓰지도 못하고 방치한다는 말입니까?

산립 과에서는 그런 차가 1대도 없습니까?

그런 차는 없고 현재 봉고1톤에 물통과 방제기를 싣고 내리면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파손위험도 있고, 깨지면 다시 때워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 재정 부담관계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영구적으로 좋은 것으로 내년 예산에 계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계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육림관리 중에서 시설 전체 기정예산 161,459천원 중에서 추경에 8,569천원 삭감되어서 152,890천원입니다. 그 내력을 말씀드리면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량 변경 비료주기 100㏊에서 8㏊로 92㏊가 감 되어 있고, 천연림 보육도 80㏊에서 75㏊로 5㏊감 되었으며, 어린나무 가꾸기 220㏊에서 210㏊로 10㏊가 감소되었습니다. 넝쿨제거 15㏊에서 21㏊로 6㏊가 증가 되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업물량 증감에 따른 국비도 부담 변경에 다른 삭감입니다. 8,569천원 시설 부대비는 본 사업에 따른 변경을 3%를 계산해서 263천원이 감되어서 4,729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고 사실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물량 변경에 따라서 국도 비 변경 군비 부담입니다.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는 어디에 짓습니까?

그 것은 본관 뒤에 창고가 있는데 현재 산불진화 장비 등짐펌프, 삼 불 갈퀴 등 여러 가지 산불진화 장비가 있는데 땅바닥에 그냥 놓으니까 유사시에 뒤엉켜져서 빨리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선반을 만들어서 종류별로 진열하려고 합니다.

군청 내에 짓는 것 입니까?

본관 뒤에 창고가 있는데 현재 내무과, 사회과, 산림 과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산불 장비가 500여점이 됩니다. 그래서 선반을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업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 병해충방제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당초 계상할 때는 산림청 노임 단가가 25,000원으로 94년 정부 노임 단가가 결정되면서 32,200원으로 7,200원이 인상된 국도비 부담증가 사업변경입니다. 그래서 당초 재료비가 810만원이었는데 850만원으로 재료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찰조사원과 약재주입기 구입은 20대에서 5대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재주입기 15만원이 삭감되고 예찰조사원에 대해서는 55만원이 증가 되어서 결론으로는 400만원이 재료비에서 증가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비료주기, 피해 목벌채, 솔 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등이 사업량 변경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당초 기정예산이 77,790만원에서 23,327만원이 증가되어서 10,117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력은 면적증감 인건비를 산림청에서 조정하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증감부담으로 국도비 군비부담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림병해충 시설부대비도 사업량 701천원이 불었는데 당초 없던 솔껍질 까지 벌레 피해 목벌채 100㏊에 대한 32,795천원, 항공방제 200㏊에 대한 644천원이 불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701천원이 불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산림병해충 방제용 동력천공기 구입 2대에서 1대로 감소 되어 있어서 52만원이 줄고, 초립자 분무기 1대가 증가 되어서 구입비 165만원 당초예산 96만원인데 1,113천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은 209만원이 자산 취득비 입니다. 다음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당초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계상된 1,334천원은 94임도시설지에 군 유림이 있어서 자력부담금 300m에 대한 부담금 1,334천원입니다. 그래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임도시설을 하고나서 남은 반환금이 1,833천원, 93임도시설 반환금 국비 1,291천원, 도비 338천원, 임도보수 국비 84천원, 도비 2만 원 등 94년도 사전설계비가 국비 10만원 총계 1,833천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양묘관리 재료비 산림보호단속요원 인부임이 당초에 14,300원 이었는데 15,300원으로 증가 되었기에 4,004천원 4,284천원으로 28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관리 임차료는 묘를 운반하는 수송비입니다.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당초에 1,885천원이었는데 1,617천원이 증액되어서 3,052천원 입니다. 그 내력은 장기수 조림이 90㏊에서 105㏊로 15㏊ 증가되어 있고 특용수 조림은 핵타 당 24,268원 되어 있고 속성수 조림은 단비변경을 해서 운반비가 당초에 4,760원이었는데 36,000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조림관리 재료비는 산주에게 가는 민간에 대한 보조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9,187천원인데 1,856천원이 증가되어서 11,043천원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량이 당초 장기수로 해서 90㏊에서 105㏊로 15㏊가 불었고 특용조림은 원래 없는데 3㏊가 신설되어있고 속성수 조림 17㏊, 대묘조림 3㏊에 4㏊로 조림지 풀베기가 당초에 193㏊에서 210㏊로 17㏊가 증가 된 관계로 사업량 변경에 따른 도비, 군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조림사업은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군비가 부담되어야 합니까?

본래 이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법을 보면 국비보조에 다른 지방비 확보기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없다 해서 사실 고창군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도비 1억, 국비 192백만 원으로 322백만 원을 올렸는데 도에서 5천만 원이 삭감되어 5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고창읍성 진서루 나지로를 피복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신림청 특수녹화 사업입니다.

특수녹화사업은 군비를 부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읍성 조경실시설계비가 200분에 3.66으로 되었는데 실시설계비가 다른 설계비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건설부분에 몇%, 몇%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는 사업량 증가함에 ㄸ라서 1.193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25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당초에 기정예산이 172,853천원인데 31,717천원 증가되어 104,570천원이 되었습니다. 식재인부임으로 산주에게 보조되는 임부임도 전자에 말씀드린 사업량 변경에 따른 증액된 금액 31,717천원 입니다. 그 내역은 장기수 조림 및 식 제작업 인부임을 산주에게 보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인부임 31,71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면적증감으로 인해서 녹지관리 재료비 자산 취득 비는 도로변 풀 깎기 인부임입니다. 당초기정예산에 27,56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700만원을 깎아서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도로변 풀 깎기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업 전부가 기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 기자재 현황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없는 면 몇 군대 잇고, 가동이 불가능한 곳이 있어서 애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초 비에서 700만원을 확보해서 28구입하는 것으로 700만원을 깎고 280만원 군비부담해서 9,800천원을 자산 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2대, 3대씩 줄 것이 아니라 1대씩 주면 안 됩니까?

최소한 일할 때 작업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 내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최소한 2대, 3대는 공급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심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94년도 당초예산 1,043백만 원 입니다. 추가 경정예산안에 282백만 원이 증액되어서 1,325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초과근부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부족분으로 지도관 3명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2,956천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정액수당 지도관 3명이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 1,1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 당초예산에는 1일에 14,300원인데 1,000원이 증가 되어서 15,300원으로 계상 부족분 293천원 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삭감하는 내용 5% 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입개방대응 방안 교재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책정한 뒤에 수입개방대응교재와 후에 농어촌 발전대책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군지도소 전기요금은 삭감했습니다. 읍면 농민 상담소 전기요금이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서 14개 상담소 12월분을 계상하여 1,512천원입니다. 다음 내용은 생략하고 국유지화용시범답 관정설치 전기수수료 6십만 원 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창읍 소재 재내지구 경지정리를 금년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기존 소유지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농가에 분양을 하고 2,000평을 저희 지도소 시범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정에 전주세우과 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 질문사항 있으신 분 하십시오.

읍면 전기료는 본 예산 때 계상 안 되었던가요?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올려야 하는데....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예산을 세울 때는 추경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효율적 입니다. 이런 것은 본 예산에 넣었어야 합니다. 추경은 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것을 넣어 하는데, 우리 예산 계상해 놓은 것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본 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활동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입개방대응책자 550만원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육을 실시하고 필수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든다는 것입니까? 55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종이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교재가 부족하면 서로 보려고 하는데 남으면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0부를 만들어서 4,000부 전부 활용된다고는 저도 자신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재를 교부해서 농민들 10%라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관서 당 경비, 난방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절감이며 당직제도 개선에 따른 무인경비 시설 유지 관리비는 7월 1일부터 숙직 2명이 1명으로 바뀝니다. 다음 재료비 입니다. 본소 묘포장 관리인부 14,300원에서 1,000원이 증가된 15,300원으로 인상되어서 부족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첨단수경재배 절감비 입니다. 국유지활용 재내지구 시범지구 운영비 2,200평을 농사지은 운영비로 2,940천원 입니다.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무인경비시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회사나 중요시설 무인경비시설이라고 손이 단다거나 하면 경보가 울리는 것 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1개 소당 매월 돈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비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시스템 입니다.

시설 설계비 6,000만원에 대한 시설은 사업을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시설비가 6,000만원 서있고 시설설계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설계가 덜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업이 들어가면 시설설계비가 뒤따라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비가 다른 것은 3/100내지 4/100 이내입니다.

유리온실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은 설계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전문으로 유리온실 설계를 어떤 용역회사가 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설계는 시공하는 업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설계를 받아서 일반설계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어 주어야만이 발주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 모양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전문적으로 안 해봐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다가 줘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타당한가 검토해서 그 회사에서 도장을 찍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께서 설계, 본예산 것을 지금까지 안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설계하는데 한번 받아다가 맡겨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보면 6,000만원이 섰는데 6,000만원에 대한 4.01%를 가지고 부대 설계비를 빼는데 이것은 6,000만원의 별도 예산을 두고 첨가하여.....

240만원입니다.

240만원이 6,000만원에서 빠지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을 보면 6,000만원 예산을 세우면 여기에서 4.01%를 제외하고라도 이것은 반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비용이 모자라서 별도 용역 비를 계상했습니다.

6,000만원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요구 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것은 순서가 뒤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받아보니까 도저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입찰할 때 삭감할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래식 농기구 전시장 신축 관급재 구입 2,600만원은 작년도 이월 사업입니다. 선운사 관리사무소 뒤편 토산물 판매 센터 뒤편에 신축중인 건물입니다. 순회지도용 이륜차 구입을 위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사고가 요사이 자주 일어나서 업무용 컴퓨터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현장 실천 교육교지 150만원은 7월 1일부터 8월10일까지 503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재현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이 5,500명인데 300씩 5,000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공공요금 5% 절감입니다.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이것은 절감재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재래식 농기구 수입 및 수선 2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입니다. UR 대응 수출용 검정콩 수출단지육성 200만원은 지난번 보시고 해드렸습니다. 무장면 신촌을 중심으로 검정콩 2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진흥공사와 협의해서 금년에 일본에 수출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농민 꽃 하우스 35,800원 감 입니다. 원예작물 공동 육모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본 예산 심의 시에도 보고 드리고 후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상이 못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시설원예를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육모 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몇 곳에서 공동육모를 하면 묘질도 양호하고 비용도 절감이 되서 좋은 시스템이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도에서 3곳을 지원하여 192백만 원 중에서 도비 144백만 원, 군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앞으로 저희 군에서 과수로는 배가 적지로 생각하고 농민들에게 재배 의욕도 높고 또 많이 재배권장을 할 작목으로 생각하고 배 인공수정으로 야생 배나 꽃을 따다가 배 밭에 뿌려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가 있으면 농가에 큰 보탬이 되겠으므로 1대를 계상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1대 구입해서....

1개소라고 해서....

잘못되었습니다. 1대입니다.

1대 가지면 수정기에 몇 ㏊나 할 수 있습니까?

몇 ㏊라고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수정기간이 20일이면 20 그 기간에 몇 ㏊를 할 수 있는지 모릅니까? 말하자면 벌이 오지 않아서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 것을 대행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몇 ㏊를 할 수 있습니까?

지역농업개발센터 시범포 구입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지역농업 개발센터 토지를 구입해서 6,000평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때는 고수면 장두에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몇 군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정 수수료가 계상이 안 되어서 수수료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 예산이 서 있는 예산이군요.

에. 다음은 생활개선비 운영비 뒷장까지는 5%운영삭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산업과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이 또 지도소에서 도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무위원께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산업 과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재래식 농기구 전시장 신축 관급자재 구입이라고 하는데 전문위원께서 잘 내려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잘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입니다.

제가 간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건물을 신출할 때는 설계사안에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만 입찰할 때는 관급자재를 재외하고 나머지를 입찰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만 입찰할 때는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입찰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급자재만 남아있고 나머지로 입찰을 하는 것인데 왜 관급자재가 추경에 올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발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 용역을 주어서 여기 공원지역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재무과 경리계에 넘겨집니다. 그러면 재무 과에서 타당한가 서류를 검토해서 입찰에 부의해서 최저 낙찰자로 낙찰이 되겠지요. 그런 과정에 참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설계서나 설계도나 시방서를 제가 보았어도 전문 분야라 잘 모르고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별개입니다. 입찰할 때는 관급자재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업자한테 주어야 할 금액인데 이런 과정에서 누가 된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에서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시설비만 입찰합니까?

총사업비 2억을 가지고 건물을 짓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르겠으나 총사업비 2억으로 짓겠다고 하고는 관급자재는 추경에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 과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기계전시장과 농기계 수리 센터를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 센터는 지도소 내에 2,750만원을 주고 지었습니다. 작년도 설계에 의해 148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 공사 129백만 원, 전기공사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아서 금년도 55,829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2,700만원을 제외하고도 약 2,800만원정도 남습니다. 년 말 결산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 구입비 2,600만원까지 반납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산품판매장 옆에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떨어져서 지었습니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꼭 필요할 때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 져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산업 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이 두 문제는 담당했던 각 부서 과장님께 직접 충분한 설명을 듣고 문제를 해결합시다.

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말한 대로 사업비에서 남아서 55,829천원을 반납했습니다. 26백만 원을 제외하고도 실제 남은 돈이 28백만 원이 됩니다.

왜 반납을 했습니까?

저희가 업무적으로 미숙해서 그랬습니다.

사고이월 시켜야 하는데 잉여금으로 넣었습니다.

관급자재 26백만 원을 남겨놓고 사고이월 시켜야 하는데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55백만 원을 반납하면서도 26백만 원을 사고이월로 넘겼으며 오늘 여기 와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이 절차상 잘못되었습니다.

산업 과와 똑같은 경우이군요.

아닙니다. 산업과는 16백만 원을 사고이월 시켜야 하는데 시키지 않았습니다.

관급자재비를 사고이월로 넘겨서 해야 하는데 안 넘기고 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말이지요?

관급자재 26백만 원을 빼놓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반납하고 보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명확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확실히 이해를 해야 승인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계장께서 오셨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산품전시장 입창과정에서 관급자제 철근, 레미콘 등을 추경에 요구한 이유와 재리농기구 전시장 입찰 후 관급자재대가 왜 추가 요구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행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소와 산업과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이 세워져서 입찰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총사업비를 승인을 받아서 이미 배정을 해주었는데 관급자재비도 그 속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왜 이런 중요한 것을 추경에 올렸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가격이 129백만 원입니다. 순 공사비가 재무 과에서 입찰할 수 있는 서류를 넘겨서 입찰부에의해서 129백만 원으로 낙찰이 끝났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금액 속에 관급자재 26백만 원이 포함 된 것으로 알고 년말이 이월할 때 55백만 원을 이월시키고 예산 폐쇄기가 지나서 반납을 할 때 26백만 원까지 포함 시켜서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데 순수하게 55백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순 세계잉여금으로 그러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잘 몰라서 26백만 원까지 넘어가 버렸습니다.

처음예산이 얼마입니까?

총2억원 입니다.

128백만 원을 공사비로 쓰고 나머지....

아닙니다. 수리 센터 1동 짓도록 되어있었는데 27백만 원...

그러니까 잔액을 순 세계잉여금에 다 넣지 않고 자재 대를 남겨놓아야 하는데 순 세계잉여금에 다 넣었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 토산품 판매장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예산 계에서는 각 부서에서 반납을 할 때 무조건 받습니까?

반납이 아니고 집행 잔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지 않은 것을 순 세계잉여금으로 잡습니다.

사업비도 그렇습니까?

사업비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월시키는 것은 순 세계잉여금으로 잡습니다.

55백만 원 남은 중에서 순 세계잉여금으로 26백만 원을 공제한 24백만 원을 잉여금으로 잡고 26백만 원을 사고이월로 잡아야 하는데 업무상 차질 때문에 이것이 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버렸으니 이것을 주라는 뜻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업무가 미숙해서 그랬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안 따져 보았습니까?

집행 잔액이 순 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산업과는 돈이 남은 것이 아니라 모자랐습니다.

14백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은 가격차이가 납니까?

사신 원과 구암리 농업용수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신 원 농업용수개발은 지금 부락급수인원에 다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92페이지 건설행정 분야에는 13,67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수로원 인부임 인상비가 12,945천원 입니다. 일반수용비 예산 절감이 사진첩제작 1만원, 골재반출증제작 5만원, 제설작업 급양빙체서 예산절감 20만원, 관서 당 예산에서 493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도로정비용 캇타 비에서 24천원 예산 절감 했습니다 건설 업무추진으로 960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건설업무 전반추진에 요구했습니까?

일반적인 건설과 사업추진 여비로 96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유지관리 경지정리 방조제 추진도로 확 포장 관계 전반적인 추진여비 하반기 여비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온천 간 4차선도로는 총체적으로 도비 2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설계비로 8,020천원을 요구했고 용지 보상비로 191,98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486PC 전산장비로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설계용 전산장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로서 문수사도로 확 포장 기본용역 비는 26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시 설계기본조사를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수사 확 포장은 도비로 2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해리 상부선 도로 확 포장 공사에 86,92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분할 측량비와 기타부대비로 26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도로유지 관리 항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온천 간 4차선 용지매입 건은 도비 입니까?

전액 도비 입니다.

2억 도비는 언제 온 것입니까?

이것은 본 예산 후에 와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추경 성립 전 집행승인을 맡아서 현재 예산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위 2억은 시설부대비 4%을 계상하기 위한 수치입니다.

본 예산이 끝나고 도에서 2억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창-온천 간 4차선도로 용지보상금은 언제 왔습니까?

합쳐서 2억입니다. 2억에 대한 4/100으로 4%를 시설설계비로 한다고 해서 8백만 원이 시설 설계비고....

용지매입보상인데 시설설계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선운사 4차선이나 고창-온천 4차선은 기본계획만 확정되었기 때문에 실지 설계가 나와야 부지 폭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지매입을 하는 것 입니다.

또 질문하실 분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도로관리 유지비입니다. 전체적으로 33,289천원으로 요구했습니다. 폐 천폐도부지 이전인부임 인상분 2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군도위험지구 안내 간판제작비 예산절감으로 1,59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춘계도로정비 대비로서 군도위험난간 교명주박호벽 도색비로 1백만 원 요구했습니다. 도로보수용 예비흄관 20본으로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 방향표지판 2개소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군청 앞과 온천교 앞에 기 설치되어 있는 방향표지판이 화물차량이 운행하면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관광지 면모를 살리기 위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군도 1호선 갓길포장 0.5㎏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군도 1호선은 어디입니까?

아산에서 선운사까지 가는 도로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장 폭이 5.5m입니다. 그러므로 대형차량과 교행 할 때는 소형차량이 아주 위험 부담을 느끼고 현재 좁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도로 정비 양여금 사업에서 군비 45천만 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항목은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에서 34,150천원을 깎아서 시설비에 증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13,987천원을 합쳐서 깎아서 시설비에 넣었는데 총체적으로 양여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45천만 원 군비가 미 부담되어 본 예산에 그대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부기별로 내용을 보시면 목별 부기별로 전체적인 금액 실시설계 비에서 용역발취 한대로 맞추었기 때문에 증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군비 45천만 원 금년 본 예산에 미 부담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 204페이지 입니다. 하천관리에서 전체적으로 1,463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 1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8천원, 재료비 1,375천원으로 총 1,463천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재해 대책에서는 198,401천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 1억원, 도비 5천만 원, 군비 48,40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으로 90천원, 급양비 8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9천원, 재료비 67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장호천계수공사비에서 전체적으로 2억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196,400천원, 시설부대비 3,6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2억원에 재원은 구비 1억원,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호천이 어디 입니까?

상하에 있는 소화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무부에서 금년도에 소하천 시범정비 사업을 할 때는 보고하라고 해서 제가 상하에 있는 장호천을 신청해서 2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694,46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기정예산액은 11,273,266천원으로 1,421,20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 10,192천원에서 절감액 50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차량선박비 예산액 3,536천원에서 1,100천원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현재 가로등 보수차가 파워핸들이나 에어컨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파워핸들이나 에어컨시설을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족 상태로 1,100천원이 계상되어 농어촌 좁은 골목을 다니려면 애로 사항이 많으므로 파워핸들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53,120천원이고 34,120천원으로 19,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읍면가로등보수 재료비에서 1,000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수 재료비가 당초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2천만 원 요구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서은 저희들이 하반기 자재구입비가 없어서 당초 3,0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것 중에 의문 나는 것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읍면 가로등 재료비 절감에서 1,000천원이지요?

예. 절감했습니다.

아무리 예산절감이라고 해도 왜 읍면 가로등에서 꼭 절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료비등 모든 소모품은 예산부서에서 전부 예산절감 했습니다.

그러면 차질은 없습니까?

차질이 있습니다. 사살은 3,000만원정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3,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도 부족해서 겨울철에 못 고쳤지요?

작년에도 자재가 없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1년에 5천만 원이 확보 되어야 만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제대로 확보가 안 됩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애로사항입니다.

다음 설명을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은 특수 활동비 11,000천원, 기정 5,000천원 추경에 6,000천원을 국민관광지개발추진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나 군수님께서 업무추진이 중점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흥덕 배풍산 용역비가 1,000만원 입니다. 기정은 없습니다만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흥덕 그린공원 조성입니다. 김용원의원께서 흥덕 도시공원에 있는 배풍 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 예산에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부서에서 지방비에서 개발용역비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군에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흥덕 그린공원은 사실 UR을 대비해서 농촌에 맞지 않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내용을 들어 보았는데 흥덕 배풍산 그린공원에 2억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돈을 써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신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예산은 5천만 원으로 현재 기정은 없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고창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신협에서 터미널 쪽으로 나오는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대가 필요한 사항은 당초예산 4억~5억 정도 필합니다. 금년에 일단 토지매입이라도 1차하자는 뜻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성 동에 저지대가 되어서 하수구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창도시계획사업으로서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성과 있게 해야지 5,000만원가지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는 5억 정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어렵다고해서 금년에도 감정이라고 해놓고 내년 본예산에 할 수 있으면 하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5,000만원으로 감정을 할 수 있습니까?

감정은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수수료는 얼마 안 됩니다.

감정해서 바로 못 사면 내년에 살 때 도 감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정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는 감정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시초를 잡는 뜻에서 5,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서지 않으면 사장 되는 것 아닙니까?

흥덕 배풍산 경우는 예산을 미리 세워서 하면 좋습니다. 현재 예산을 세워놓고 기본계획수립 승인절차 과정이 상당한 시일을 요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계획이 수립되어야 만이 예산의 소요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흥덕 배풍산 그린공원을 만들었다고 볼 때 과연 흥덕, 신립, 성내, 부안 주민들이 이용 하겠습니까? 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산재해 있는데 구지 하지 않아도 불편이 없는 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합시다.

흥덕 배풍산 그린공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용원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예산확보를 위해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낼 때 4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뜻보다는 그분의 뜻이 상당히 많이 작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비, 설계비만이라도 세워서 일단하자는 입장에서 사업비는 우리 군비는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추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련부서에서 일단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 과정에서 사업비자체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용역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을 세우는 용역비 입니까?

예.

기본계획을 세워서 일단 계획을 세우자는 뜻입니까?

실제 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조성계획수립 용역비 입니다.

용역을 주었습니까?

예.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주어서 용역회사에 용역비를 빼게 합니다. 이러한 공원개발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역한 다음에 승인 방아야 합니까?

예.

승인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 예산액 10,522천원 입니다. 기정 11,076천원으로 55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이 875천원입니다. 기정 921천원인데 46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운영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재료비에서 개별지가조사 전산운영요원 인부임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기정 4,004천원인데 2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가조사반 인부임 1,328천원을 예산절감 했습니다. 재산취득 비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 전산용 컴퓨터구입 예산액 5,500천원을 이번 1졸ㄹ 계상했습니다. 개별지가 조사하는데 구입해야 합니다. 기종을 말씀드리면 기본가격 4,600천원입니다. 그런데 용량문제로 하드디스크 390MB 증설 380천원이 증가 됩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서흥동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예산액 221,000천원입니다. 기정 254,000천원인데 33,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매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읍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연구개발비 50,000천원 용역 비입니다. 기정은 없고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종말처리장 실시 인가할 때 재정비 계획을 세워서 환경처에서 승인 받을 때 한 사항입니다. 환경처에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웠습니다.

50,000천원 예산근거는 무엇입니까?

하수도 재정비 84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도부터 하천정화사업과 95년, 96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의해서 하수도 재정비 계획을 하수도법 제5조에 의해서 재정비 계획과 처리장 설치 인가할 때 재정비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설치인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을 대상으로 상어지역과 주거지역에서 하수도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하기는 70,000천원 요구했는데 예산상 삭감되어 서울에 있는 용약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경우 도시계획면적이 1,463㎢입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하수도를 만들 수 있는 면적 2,17㎢ 입니다. 그 면적을 재정비 했을 경우 70,000천 원 정도 가져야 재정비계획을 할 수 있는데 50,000천만 원 썼습니다.

20, 000천원이 부족하게 세워졌군요.

20,000천원 부족분은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70,000천원이 필요한 사업이 50,000천원 가지고는....

예산 계에서 예산이 없으니 50,000천원만 가지고 하라고 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 부안면 소재지 하수도시설공사 49,500천원으로 기정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 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안면 소재지 집중호우나 우기에 많은 침수로 인해서 하수구 시설이 미비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회계 상호간 전출금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입니다. 덕산 택지개발 매입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200,000천원인데 81,354천원이 수입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전출금에서 감하는 금액입니다. 주택사업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75천원이 예산 절감입니다. 주택자금징수 고지서 벌금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은 주택 계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구입 50,000천원 입니다. 주택개량 일반운영비 수용비 87천원은 예산 절감이 되게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국민주택자금 고액체납자 공매 공과금 예산절감 110천원 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비 기정 820,000천원입니다. 경정 860,000천원으로 4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욕탕개량이 지난번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가량이 나와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개량과 재래식 변기개량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재해피해주택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1,0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수해주택 지원금인데 도비로 내려온 사항인데 작년에 사업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 반환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수입으로 순 세계잉여금 177,774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국고보조 섬진광역 상수도수수사업 특별교부세 입니다. 300,000천원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상수도 수수사업 150,000천원 도비 지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지방채차입 건설부 토득 자금 기정 1,000,000천원, 경정 230,000천원으로 77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수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1,02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및 원수대금 등 17,51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에서 절감운영 705천원 삭감입니다. 고창배수지 및 흥덕 정수장 난방비 입니다. 이것은 섬진강 상수도 수수사업에서 고창배수지 흥덕 정수장 운영하는데 심야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시설하면서 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1,437천원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예산절감 300천원, 재료비 571천원으로 삭감되었고, 수질 검사 약품 및 집기 구입 6,000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간 검사 집기 등을 구입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시설비 섬진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에 기정 1,765,980천원, 경정 1,569,968천원으로 196.012천원이 삭감되어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질검사 실험실 고창읍 정수장 10평에 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절사다리 교체로 수장이나 배수지가 옛날철재로 되어있는데 스탠레스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수장 6,000천원, 배수지 1,000천원으로 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섬진광역상수도 관로시설 흥덕면 오호선을 수수사업 하는 28,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관로공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소화전보수 및 급수탑 설치로 부안면 2개소 1,000천원, 대산면 1개소 500천원, 전북은행 앞 급수탐 설치 21,000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광역상수도 감리비 기정 27,540천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자산취득 비에서 수질검사 장비 구입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했습니다. 배양기 1조 3,000천원, 건조기 2,000천원, 향온수조 1대 2,000천원, 탁도계 5,000천원 스펙트포드미터 3,00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광역상수도는 어제부터 먹게 됩니까?

고아역상수도가 4,158,000천원을 가지고 수수사업을 해서 4개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면은 신림면, 성내면으로 그리고 기존에서 먹고 있는 부안, 흥덕, 고창에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계획으로 금년도까지 집행한 것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설비 집행하고이후에 집행계회 2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UR대비 농 특세로 금년도에 132,000천원이 저희 군에 배정될 계획입니다. 농 특세로 전북 무주, 고창, 정읍, 부안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수수사업을 시설설계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4개 군뿐 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를 끝내면 4개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고창 읍에 대해서 6월 28일부터 기존배수지에 1,000통씩 배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대비해서 현 추가로 운곡댐 물과 섬진강 광역상수도 물이 합쳐서 나가는 시설을 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창 읍에서 추가 8,000천원은 95년도에 농 특세로 갚고 부안댐 간이상수도는 우리 군비로 수수사업을 해야 합니다만 농 특세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흥덕, 성내, 신림, 부안, 고창 읍만 섬진강 광역상수도 공급하게 되었고 나머지 부안 땜 공사가 96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6년도가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6년도부터 거기에 따른 수수사업 기본시설 설계를 용역해서 용지 매입하여 96년도에 년 차 계획을 세워서 2000년도까지 하면 고창군 전체적으로 물이 공급될 것으로 봅니다.

부안 댐 상수도가 고창 읍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부안 댐에서 고창군에 올 수 있는 용량은 3,600톤을 배정 받았습니다. 섬진강 광역상수도 6,000톤 42,000톤이 고창군에 공급이 되겠고 상수도로 공급하지 못한 지역은 현재 간이상수도로, 그것도 농 특세로 해서 시설하고 상수도로 공급할 수 없는 고지대는 부안 댐 섬진 강 광주상수로 공급하겠습니다.

지정상 고창으로만 되어있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저희들이 읍면으로 배정된 물량을 건설부에서 기본 설계한 물량이 있습니다. 면단위까지 몇 톤이 나간다는 것 까지 있습니다.

섬진강물이 흥덕 배수지나 정수장에 언제부터 옵니까?

흥덕은 93년 12월 27일부터 94년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되는 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공사완료 전에 공급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와 상수도 어디 압력이 쌥니까?

배수지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부안면 이라면 상등에 있는 그 곳에 배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곳은 폐지되었습니다.

면단위마다 배수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유지 면에서 권역별로 묶으려고 합니다. 지하수를 펌프로 배수지에 올려서 가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수압자체만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도나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3개면 소재지가지 물이 들어가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 특세가 오면 금년 말까지 4개면 지역은 원래 계획대로 공급이 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은 예산액이 153,940천원인데 17,92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 세계잉여금 17,92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주택사업 세출분야 입니다. 세입분야에서 17,929천원에 대한 상환을 해야 하는 추가부담을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기정 136,011천원, 경정 153,94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융자금을 상환할 때 년 간 예산책정을 합니다. 목표예산보다 더 받은 돈을 세출로서 더 플러스 된 것입니다. 다음 26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90,800천원입니다. 순 세계잉여금이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81,354천원이 덕산 택지 개발 수익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81,354천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예산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목은 고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93년도 12월 1일자 고창군 조례 1267호로 공포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내용 중에 도지사에 권한을 군 조례로 잘못되어서 운영된 것이 있었고 자구수정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도에서 전반적으로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중에서 이 조례는 “고창군”이 삽입이 되어야 하는데 빠졌습니다. “고창군”이하 삽입하는 내용이고 제2조 설치입니다. 위원회는 군수의 소속하에 둔다 “군수의 소속하에 둔다”를 삭제하고 “고창군에 설치 운영 한다”로 고쳤습니다. 제3조 2항 중에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를 “고창군에서”로 고쳤습니다. 제3조 4호 도시가스, 5호 교통요금, 6호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등의 사항은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것인데 군수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하는 항목으로 했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3항을 보면 “지방의회”를 지방의회를 삭제하고 “군 의회”로 고치도록 “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수가는 도지사권한 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지사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잘못 되었습니다.

교통요금의 택시요금 조절은요?

도지사 권한입니다.

부당요금 관리는 군에서 할 수 있지요?

예. 저희 군에서 합니다.

질의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고창군취락지역개발에관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취락지역개발에 관한조례는 1990년 1월 8일 조례 111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역개발 수립하는 사안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나 폐지안을 제안한 이유는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등 법시행령에 준도시지역 취락지역의 개발계획 포함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동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를 하려는 것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2항 이용규정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취락구조 개발에 관한 사항이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제안을 냈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취락지역 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지역과 추락지역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지 않은 집단마을 50호 이상을 취락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저희 군현황은 8개면에 11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8개면에 11개 지역이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개발을 하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도시계획을 준한 도로상업시설로 용도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취락지역이 취소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발계획 자치단체 군 조례에서 제정하여 지금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에 시행이 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을 거기에 삽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다시 제정할 수가 없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 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건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 합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고창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과 고창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 위원회의 조례개정안을 위원님들의 양해에 의해서 실부게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레중개정조레안의 제안이유는 공시지가는 주민의 토지관련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고 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고창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20인으로 구성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2조 1항은 고창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 조례 2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상정 안건의 세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우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지가의 적정조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 구성 제1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 한다를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로 개정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신설조항에 제2조 1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 심의 후 본위원회 상정하게 할 수 있다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1호 소위원회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2호 소위원회 위원은 본위원회 위원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3호 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군수입니까?

예.

현재 15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수, 부군수, 도시과장, 토지관리계장외 나머지 분은 외지인들입니다.

외부인사는 누구입니까?

우리 관내주민 감정평가사, 정읍세무서 재산세계장, 고창법무사로 계시는 분입니다.

민간인은 없습니까?

중개업대표 김용대씨, 아산우체국장 나홍찬씨, 중계 업을 하고 계시는 조태식씨 입니다.

20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부에서 지침이 개정되어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면 심의 안건이 방대한데 세심하게 할 수가 없어서 필요에 다라 소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1차 심의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더 늘리는 것은 민간으로 구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고창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금까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부당산중개업협회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부동산 중개업법이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8호로 개정됨에 다라 분쟁조정위원회를 허가관청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에 관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둡니다. 부동산 중개 업무에 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근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7항에 의합니다. 그러면 고창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5급 이상 소속공무원으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4.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제3조(기능) 위원회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 제4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중개 업무에 관한 분쟁조정신청을 받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시과장이 되며 서기는 토지관리게장이 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고창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신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쟁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의뢰인이라 함은 물건을 부탁해서 파는 사람입니다. 중개업자가 소개를 잘못했다든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당사자 끼리 해결을 못할 건이 있을 경우 일반이나 쌍방이 신청을 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결정적인 판정심사를 해서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법적은 구속력은 없고 법으로 소송되기 전에 조정하자는 뜻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부동산업자가 소개과정에서 가로채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것은 분쟁이 아니고 일반이 신고를 하면 즉각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분쟁이라고 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읍내 가옥을 매매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물건에는 등기내용에 담보물건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저당 관계를 확실히 사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어야하는데 설명하지 않고 중개를 해서 그 집을 샀습니다. 그 후에 이전하려고 보니까 근저당설정이 되었다거나, 금융기관에 저당이 되어있던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문 예입니다. 이것도 위의 지침입니까?

이것도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개정해서 운영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조례제정입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