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고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고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3. 12. 27자 법률 제4613호로 지방공무원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고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회 사무과 하위직 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 상위 직은 의장과 협의하여 임명 하던 것을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고창군사무의위임조례”로하고 제1조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서”를 “그 일부를 읍면 및 의회 사무 과에 위임함으로서”로 하며 제2조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를 읍. 면 및 의회 사무 과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로 하며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별표2 중 고창군사무 중 의회 사무 과에 위임하는 사항은 1. 6급 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 계급승진)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2.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3.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 전보권 등 입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의원 거수)

원안대로 처리 하자는 이종운 의원님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투기 등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고 처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아울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시키고자 하며 과태료 처분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과태료 처분 통지 시 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 투기 금지 규정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위반 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 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처분자의 영업 양도, 상속 합병 시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며 과태료 납부 통지서의 서식을 세입 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에 맞추어 회계연도 세입과목 란을 설치하며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입니다.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면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며, 제2조는 과태료 부과. 징수로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제3조는 청문으로써 제1항은 과태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부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과태료 처분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 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제4조는 과태료 통지처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 하여야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 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4호 서식에 의해 발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 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서 피처분자에게 통지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군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 1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강제 징수는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 않은 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의해서 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과태료 귀속은 수납된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합니다. 제9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는 군수는 과태료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서 기록하고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준용 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 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제정은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 부과 기준 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지에 있는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안의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별도 가표 부가기준의 내용이 상당히 전문화 된 내용이고 여러 가지 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태료는 폐기물 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로 2가지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는 즉,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차, 2차, 3차 위반 하더라도 25천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오른쪽 조문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폐기물 투기 금지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 유적지, 공원광장, 야영장, 해수욕장, 도로, 항만, 어항, 하수도, 산림 기타 대통령이 정한 지역의 시설 또한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폐기물 관리법 제7조에 의해서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를 버리면 25천원, 간이 보관기구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릴 때는 5만 원 이상 10만원 미만으로 2차 위반 했을 때는 5만 원 이상에서 10만원 미만으로 똑 같습니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10만 원 이상에서 20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 하고자하는 내용 입니다.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건축 등 집을 지을 때 폐 자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무단으로 버렸을 때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 95년 1월1일자 로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한 뒷받침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를 시행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조례입니다. 일반폐기물의 종류 형상별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 때의 가정에서 1월1일부터 분리수거를 시행하도록 종량제가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 뒤받침 조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의 배출 시에 군의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준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분리 보관을 철저히 실시하기 위한 뒷받침 조례가 되겠습니다. 4번의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담아 배출 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시 1파, 2파, 3차로 하여 5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기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으로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 했을 때는 1차 5십만 원, 2차 7십만 원, 3차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의 일반 폐기물처리업자 중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는 자, 우리가 허가하지 않고 도에서 허가하기 때문에 일반폐기물 처리 업은 도의 조례에 정하는 요금을 초과로 받을 경우 5십만 원, 7십만 원, 100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5번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 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4번에서 일반폐기물 처리 업무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으면 바로 사용 개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오른쪽 법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은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않고 허위로 기록하는 것도 4항의 일반 폐기처리 업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나 기록을 허위로 하였을 때 3십만 원, 5십만 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폐기물 보관시설 용기 및 용기 설치 기준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로 1번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가번의 재활용 지정 사업자 및 제1종 지정 사업자의 경우 이것은 현재로서는 저희 군에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자가 발생할지 모르고 또 어떤 도시화가 되었을 때도 전주, 군산, 이리시만 해당됩니다. 2번도 저희 군에는 해당 없습니다. 3번의 일회용품의 사용자재 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번은 영업자 이야기로 객석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미만 식품 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재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회용품 즉 나무젓가락이나 플라스틱 수저, 종이 물수건 등을 쓸 때는 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2차는 2백만 원, 3차는 3백만 원까지 상당히 엄격한 규정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 접객업소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객석 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 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십만 원, 25십만 원, 3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종 식품접객업소는 일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 목용 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 목욕장 업이나 특수 목욕장 업에서 이런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해 줄때 1항은 일반 목용 탕에서 1백만 원, 2백만 원, 3백만 원, 사우나탕 터키탕은 저회 과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특수 목욕탕은 15십만 원 25십만 원, 3백만 원의 엄격한 과태료가 부과 되겠습니다. 라번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호텔, 콘도미니엄 은 이 항목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2번 여관업 및 여인숙업은 저희관내에 해당됩니다.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줄 때 백만 원, 2백만 원,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겠습니다. 마번과 바번은 고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번은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리 보관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각번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분류 보관 재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 했을 시 3십만 원 5십만 원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겠으며, 다량 배출 자로써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런 조치를 안했을 때 8십만 원, 9십만 원, 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차, 2차, 3차로 할 수 있는 항이 나오는데 마지막 주의 표시를 보면 위반 행위의 당해 위반 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도에 한해서 삽입 하도록 1차, 2차, 3차 그렇게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위반행위가 각 2회 이상일 때 각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군민이 과태료를 제정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쓰레기의 투지 방치, 분리수거, 각종 영업상 일회 사용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다른 회의에 참석하셔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의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관계되지 않은 것은 하등에 조례에 제정할 필요가 없지요.

나중에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해당이 안 되지만 3년 후나 5년 후에 그러 수 있기 때문에 넣어 놓아야지요.

그때 다시하면 되지요.

현재는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갑자기 도매센터나 백화점이라도 내일이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없어도 반듯이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9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살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해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기획 실장님 나오셔서 세입. 세출 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가 주가 되고 담배소비세는 고급담배는 감되었는데 하급 담배는 증가되는 실정으로 세외 수입에서는 선운산도립공원상수도 사용료 등입니다. 다음의 이자 수입은 당초 예산에 2억을 잡았습니다만 약 1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과년도 수입에서는 과년도 재산매각 대금이 증 된 것으로 보며, 다음은 사회복지비로 전체적으로 1억5천3백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거택보호비로 1억5천백만원이 감되고, 아동 보호비 1,300만 원 등이며 보육사업 운영비로 고창 행복원, 전주소청원등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 (이하 청취 불능)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관계에 대해서 지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세출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 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비는 비정규직보수의 일용인부 단가가 인상이 되어 19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청취 불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관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청취 불능)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00까지 정회를 같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 과는 5억 7백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서무 관리에서 일용인부임이 증가되었는데 일용인부 단가가 14,300원에 15,300원으로 증가된 원인이며,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 중에서 청사내의 각종위원회 명패 등을 도로부터 일괄 규격을 맞추어 할 수 잇도록 하는 비로 즉 청사 입구에서 무슨 사무실은 몇 층 또 각종위원회는 몇 층으로 하여 한눈에 볼 수 잇도록 일괄 제작하는 비가 증 되었으며,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공무원 국제화 차원에서 영어 한 과목만이라도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하고자하여 강사수당이 증가되었는데 타 시군은 영어와 일어로 두 과목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여직원 근무복이 공통으로 5% 감되었는데 여직원 근무복 제작비로 당체에는 42명을 계상되었는데 63명이 해당되어 21명분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100%로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고 50% 부담하고 본인부담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 당 경비 입니다. 관서 당 경비는 공무원 및 청 내시건 장치와 당직제도 개선에 따라 무인경보기를 청 내에 설치하여 일일 점검하도록 하기위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범 공무원 선진지 시찰로 당초 상반기에는 8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하반기에 증가되었으며 당직실제도 개설에 따른 무인 무비카메라 3대를 설치하여 숙직실에서 청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모니터를 이용하여 관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의 통신관리전산예산에 대해서 증가되었는데 정부방침이 앞으로 통신망을 전산화하여 온라인 화하는 데이콤을 이용 전산화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에서 보고할 때는 컴류터를 통해서 하고 결재를 득할 경우도 컴퓨터로 하여 상부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에서 군간 전용 팩스용지 구입비로 이것은 5% 절감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일반전화 사용료를 5% 삭감 했습니다 (이하 내무과 소관 청취불능으로 녹취보관)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 과 소장 및 읍면 장에게 삐삐를 임대하여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고급 공무원 아닙니까? 그 분들이 조금만 절약 한다면 본인들이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군비로 이것 까지 지원한다면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급 공무원이면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만 그 분들이 스스로 구입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개인이 부담하고 임대료만 지급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번 회의를 했는데 산불이 났다고 가정 했을 때 일일이 전화를 하다보면 연락도 안 됩니다. 특히 과장 및 읍면장이 어디 가려고 하면 무조건 포기해야 되는데 연락이 잘 안되고 하여 한 번에 번호를 누르면 전체에게 연락이 되는 그런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여 임대료만 지급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1페이지씩 보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넘기면서 내무과 소관 예산검토 - 녹취보관) 더 이상 검토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실 및 내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 절감에 의거 448천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난방비가 계상 되었으나 나머지는 삭감 되었습니다. 연료비는 동리 국악당에서 민방위 상반기 교육을 할 때 너무 추워서 안계십니까? 연료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231쪽으로 보상금에서 9,118천원이 증액 되는데 징병검사 여비로 현역병 입영 등의 국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 이후 추가로 보조내시 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초 본 예산에 계획 수립을 잘해서 요구 했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본 예산 때 충분히 예산을 요구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너무 빈약합니다.

진의원님! 단변이 확실하지 않으면 기획실의 보조 답변을 듣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보조금 11,264천원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93년도 사업을 마치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112,264천원이 남았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중 전통 국악 및 판소리 공연보상 부족분 4,000천원은 무슨 자금 입니까?

청취불능

선운산, 해수욕장의 다중 범조 진압 중식 및 간식으로 추경에 3,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무엇입니까?

경찰서에서 하절기에 관광객들의 질서 게도 및 범죄 예반에 대한 경찰력 동원에 대한 급식비로 알고 있습니다.

진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 지원 과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약 공병 및 폐휴지 장려금 지급은 환경보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잔액 4,849천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새마을 운동군 협의회 보조금이 28,600천원이었으나 3,600천원이 부족하여 추경에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중 우수 마을 지원은 추경 전 이미 사업을 집행한 사업 입니다. 도비 49,460천원을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로 읍면당 1억 원씩 14억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10%가 내려오지 않아 1억4천만 원을 삭감하여 12억6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도비분 1억4천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비 중 레미콘 대금 부족분은 ㎡당 4,820원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부담금이 54,529천원 입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설계하여서 농번기 이전에 끝내기 위해 읍면에 시달하여 읍면에서 발주하기 이전에 조달청에서 부담을 지시했기 때문에 추가로 불가분하게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레미콘을 부담하고 와이어메시 값을 부담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추가 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암 진입로 포장 24,000천원 아산 하갑~장산간 농로포장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고창군 소규모 사업으로써 고창군 소규모 사업은 사회진흥 과에서 관장하여 지도 감독 하에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 소규모 사업은 저희 과에 전부 계상된 사업입니다.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중 레미콘 대금 부족분이 면 단위로 넘어간 읍면 진입로 포장사업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예. 119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계상된 것 보다 ㎡당 4,820원이 부족했다고 했지요.

일괄적으로 설명을 받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능률적인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69쪽으로 흥덕 쓰레기장 진입로 900m를 포장하는데 20,000천원이 계상 되어있으나 부족하니까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부장 쓰레기장 진입로 포장으로 1,500m으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수면 잠곡 하수구 보수로 19,000천원 계상 했습니다. 고수면 봉산선 포장 2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장국교 진입로 포장 5,000천원, 무장 송암 외 4마을 사리부설 5,000천원, 해리면 쓰레기 진입로 포장 8,910천원, 해리면 상부 취입보 설치 3,500천원 성송면 양실 양수장 설치 2개소 29,700천원, 대산 갈마진입로 포장 29,700천원, 성내 용교 농로신설 9,900천원 성내 신대선 도로 포장 9,900천원, 성내 신림리 낙산 취입보 2,000천원, 성내 부덕 안길포장 4,000천원, 성내 죽동 진입로 포장 9,900천원, 무장 송암~무장 대산간 농로확장 포장공사 9,900천원, 공음 용산 진입로 포장 19,800천원, 무장 남문 앞 하수도 및 맨홀 보수 1,500천원, 실내체육관 당직제도 개선에 따른 무인 경비시설 400천원으로 이상이 읍면 소규모 사업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 따른 시설 부대비로써 총 25건에 3,24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74쪽으로 93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자금 집행 잔액 반환 금으로 장학금 대상에서 탈락된 금액인 112,500원의 도비를 반납하여야 됩니다. 103쪽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5% 삭감된 내용입니다. 104쪽은 청소년 수련방 관리 인부임 인상분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고아원 애육원, 각 학기에 다니면서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으로 87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음면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용지전용으로 1,78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네온싸인 입간판에 대한 부담금을 한전에서 받고 있어 도에 전도하여 군에 다시 전도되는 자금으로 4,350천원이 부담 요금입니다. 우리가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프랑카드 게시대나 벽보판 정비, 벽보철거 장비 등을 개보수 하기 위해서 4,350천원을 도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부안 내죽도 도서종합개발 실시 설계비 삭감은 금년도 도에서 내죽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지만 이 사업이 취소되고 내년에 다시 계획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되었습니다. 설계비 5,000천원은 공읍면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비 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부안 내죽도 도서 종합개발 94,070천원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음면 복지회관 건립 및 기타 부대시설로 191,976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공음면 복지회관 건립에 다른 부대시설로 석축, 담장, 상수도 등 30,000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구시포와 동호해수욕장을 비 지정 관광지의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로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원 외죽도 관광 유원지 시설로 우물 보수 4,000천원, 쓰레기 소각장 4,000천원, 화장실 5,000천원, 관리사 4,000천원, 도로정비 4,000천원, 야영장 설치 3,000천원, 선착장 설치 6,000천원 등 총 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안 내죽도 도서종합개발 부대비는 사업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고, 공음면 복지회관 건립부대비 1,24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요 장비구입으로 4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으로 생활 체육교실 운영비가 예산 절감으로 184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생활 체육교실 운영비는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국비, 도비로 1,198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전기 안전 관리자 직무교육 협회비가 90,000원 입니다. 방화 관리자 정기회비 즉 실내 체육관으로 9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는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 인상분이며 보상금도 국비가 630천원 삭감되어서 국. 도비로 1,26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써 이번에 새로 생긴 것으로 어린이 체육교실운영이 씨름을 육성하기 위해 도비, 군비 4,700천원, 장수노인 체육대회 종목을 게이트볼로 하여 도. 군비 4,22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종목은 육상을 육성하기로 하여 4,100천원,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은 건전생활을 위해 도. 군비 3,600천원 계상되었으며 이 4가지 사업은 도비부담과 군비를 합하여 하반기에 운영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226쪽으로 게이트볼 인조잔디시설로 본군은 전라북도에서 게이트볼을 활성화 하자는 군으로써 게이트볼이 2개변에 있는데 1개면은 현재 잔디로 되어 있고 1개소는 잔디가 없는 실정으로 여기에 인조잔디를 시설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어느 곳에 시설하는 것입니까?

실내체육관 기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인조 잔디를 시설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소득금고 6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는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있고 산업 과에서 취급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진흥과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이 여기에는 353,848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과 소관은 106,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것은 도비로써 화훼기술 육성 특별지원금 7,500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도 2,000천원이 과년도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모양동 김동기 외 5인으로 42,500천원이 과년도 세입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돈을 회수하지 못한 사항으로 금년에 회수하고 2건은 연기 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으로 세출부분은 저소득 농가 융자금 149,100천원을 계상하여 35농가를 선정하여 지급 중에 있으며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금 융자로 도비 2,000천원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기술육성으로는 7,500천원 계상했습니다만 도비를 융자해주고 다시 우리가 회수하여 도에 넣어줍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6쪽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66족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여 지난번에 140,000천원으로 세웠지요.

삭감되어 80,000천 원씩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레미콘 부족분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000천원에서 삭감하여 126,000천원을 가지고 119건에 대해 설계를 했었습니다. 설계당시 레미콘이 37,440원으로 설계상 계산하여 설계하여 읍면에 시달하여 읍면에서 계약하여 지도 감독으로 준공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레미콘 값을 37,440원 계상했었는데 조달청에 구입 요구할 때는 37,440원이 아니고 42,260원으로 품셈을 적용할 땡의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당 4,820천 원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사 발주를 않고 시작하지 않았으면 쉽게 변경을 당연히 하여야 합니다만 단가 인상에 대한 통보가 왔을 때는 이미 읍면에서 공사가 발주된 상태이고 이 사업이 농번기 이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일직 시작하였던 것으로 변경 할 수도 없으며 변경 시는 사업 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책 보고하여 이것은 주민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물량을 확보해 주시면 이대로 진행하겠다하여 설계도대로 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여 조달청에 부담하여야할 돈입니다.

서부 권 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제가 조달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면으로 이렇게 해주라고 하달은 했습니까? 우리 면에서 올라 왔습니까?

소규모 숙원 사업은 저희들이 편성해 주라고 한 일도 없으며 여러 건이 우리 과에도 오고 기획실로도 하여 각 부서에 갔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하여 온 것도 있고 읍면에서 읍면장이 저희 과를 경유하지 않고 기획실로 했던 것도 있고 하여 소규모의 작은 사업은 일관성 있게 사회 진흥 과에서 총괄하여 설계하여 지도 감독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취입 보에서 농로포장까지 전부 해 놓았습니다만 이 것은 주민 숙원 사업으로써 읍면장이 보고하여 만든 것입니다.

읍면에서 올라와 사회진흥 과를 거쳐 예산부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규모 사업은 저희 과가 금년에 안했습니다. 직접 기획실로 간 것도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전부 했습니까?

우리 과에서 올린 것도 있습니다. 본 예산의 숙원 사업은 우리가 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 읍면장이 우선순위로 보고를 하여 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사업 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음의 19,800천원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지요.

우리 과를 경유하여 보고한 것은 저희들이 요구했고 바로 기획실에 요구하여 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지정리지구 용수로 시설도 사회진흥과 소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든 소규모 숙원사업을 사회진흥 과에서 하도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취입 보나 용수로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위원님들이 상의하시기로 하고 10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방화 관리자 정기회비란 무엇입니까?

체육관이 크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저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화관리자 정기회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임용인임 인상분이 200천원 계상 되었으며 다음은 일반 운영비중 일반수용비의 자동차 납세필증 인쇄 등이 예산 절감에 의거 546천원 절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담배 사피우기 홍보물 제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이번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종합 행정전산회 구축 회선료로 장치비 784천원과 회선료 21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하는데 성업공사에 지원하기 때문ㅇ에 4,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ㅇ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담배판매소매인 선진지 시찰경비 보조금으로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140,000천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부안, 고창이 현재 시설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수입증지 인쇄 333천원, 급량비 400천원, 지적과 소관 일반 수용비 31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320천원 등이 삭감되었으며 다음은 조사인부임 인상분이 280천원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5천원이 삭감되었고 재료비에서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 작성 인부임 450천원과 토지기록 전산인부임 560천원, 부동산 특조법 추진 인부임 1,500천원 등이 인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관리지침 인쇄 등으로 345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500천원, 93년도 결산서 유인 부족분 1,500천원, 시설공사 도급 계약서 외 14종 300천원 등은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재산관리로 일반수용비가 558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권리보전조치로 도비 2,98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바인더 구입 1,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찾기 인부임 인상분 280천원, 도산하 시군 기사 체육대회 갗ㅁ가 1,000천원, 국유재산관리 선진 시군 비교 견학 1,6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등이 259천원, 청사전기 요금 등 1,648천원, 중기 보일러 연료비 등 396천원, 본 청사 유지비에서 383천원으로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일러 세관세척 및 검사비로 1,200천원, 냉동기 프레온가스 주입 및 유지비 1,2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냉난방 관리 인부를 채용하여야 하나 현재 기술자가 없어서 인부임 8,65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청 현관 스테인리스 그릴 삿타로 예를 들어 데모하는 사례가 있을 대 방범용으로 군청 정문에 삿타를 설치하기 위해서 12,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기구 개편에 따른 칸막이 설치를 위해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관서당 경비, 재료비 등은 예산 절감 운영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비로 저희 사회과 직원이 12명인데 당초 예산에 11명이 계상되어 1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월 4만원씩 12개월로 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복지비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중 현재 장애인이 1,005명 등록되어 있는데 이중 신규등록자와 갱신 자, 전입. 전출자, 분실자등에 대한 수첩을 인쇄하여 배부하기 위해 1,000원씩 300매를 인쇄하기 위해 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장애인 국토 대행진 참가자 보상으로 7, 8월경 장애자들이 국토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 대표로 10명이 나갈 것으로 하여 1인당 5만원씩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입간판 설치는 읍면 14개소와 모양성, 선운산, 체육관, 군 이렇게 해서 18개소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재원이 부족하여 1/2로 금년에는 반절만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 시설은 저희들이 금년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할 때부터 64개소에다 보. 차도 경제 석을 낮추어 가지고 장애인들의 휠체어 등이 올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맹인들이 건널목을 건널 수 있는 유도 바닥재로 보도블록에 점자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64개소에 자재 대 10,580천원으로 순 공사비 11,648천원과 기타 6,272천원 등 28ㅡ500천원에 대하여 설계까지 해놓고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으므로 900천원이 확보되어 이번에 10,000천원을 추가로 해주신다면 10,000천원을 합하여 10,900천원이 확보되어 64개소 중에서 간선 도로변 중 시급한곳을 금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비 지원으로 저희들이 훈련기관 24개소에서 년 2회 상.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들이 312명 교육에 315명이 현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6월 달에 47명을 선발하여 7월1일부터 추가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작년도에 고용촉진 훈련비 집행 잔액을 국비는 반납하고 군비는 금년도에 다시 이월하여 편성해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집행 잔액 27,100천원은 군비로 사실 재원은 교부세 입니다. 교부세금을 금년도에 확보하여 이미 7월1일부터 47명을 읍면별로 차출하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 중 일반 수용비 입니다. 이것은 절감에 의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행여자 사망자 장의비 입니다. 거택보호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장의비를 300천원 지급하고 잇는데 행여 사망자는 150천원을 지급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행여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치루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 장의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300천원으로 추가 시킨 것 입니다. 다음은 구료비로 거택 구호비 인데 사실상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거택 생활보호 대상자가 저희 군에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 도비 보조가 줄고 군비도 거기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6월말 현재 저희들이 984가구에 1,919명에 대해 구호를 하고 잇는데 추정된 예산으로 한다고 해도 1.047가구에 2,160명분을 삭감하여도 여유는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택 가구 거택 보호 주거비 지원으로 무주택 가구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주거비를 이번에 추가로 54가구에서 57가구로 증가 되었는데 이것도 도비가 늘어나면서 군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다음은 적립금으로 저소득 장학기금 조성 적립이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이 도비와 군비가 예산에 누락되어 현제 132,000천원을 정기예금 적립을 하여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금오 장학금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6명 계획으로 상반기 58명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급하는데 매년 장학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 금으로 93년 생활보호 국고 보조사업 진행 잔액은 거택보호비가 작년도에 남은 국비를 반환하는 것이고 93 직업훈련 국고보조비 집행 잔액도 작년에 남은 금액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군비는 이월하여 쓰고 국비는 반환합니다. 그리고 장애자 보호비도 13천원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로 모법접객업주 표창이 절감되었으며 수질검사 의회에 다른 채수 병을 읍면별로 배정하여 수질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절감운영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보전으로 간이상수도로 작년 이월사업과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많이 하여서 군민들이 좋은 물을 먹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예산 확보가 덜되어서 문제점이 있는 몇 개소에 대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계간 간이상수도 시설과 선동 간이상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산면 소재지 간이상수도 시설 등으로 20,000천 원씩 3개소에 계상되었으며 간이 상수도 시설로는 아산면 주진 수원개발 부족분 1,000천원과 해리면 삼양동 수원개발 4,000천원, 공음면 용수 수원개발 7,000천원, 심원면 월산 송배수 시설 4,000천원 심원 마산 간이상수도 시설 3,000천원, 신림면 가평 수원개발 1,500천원 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점을 잘못 찍어 사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5,000천원입니다만 1,500천원으로 잘못 계상되었으니 이것은 수정요구 때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작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순 세계 잉여금 59,364천원과 과년도 수입 1,000천원으로 60,364천원이 사업 외 수입으로 되어 있으며, 국고 보조사업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당초에 추가되어 158,902천원이 국고보조가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로 의료보호진료비 37,726천원이 추가 되었으며 의료보호관리비 5,649천원으로 국. 도비 보조가 204,277천원인데 이번에 의료보호운영기금은 264,26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경상비는 의료보호관리비 도비 5,649천원을 범위 내에서 계상했고 그 외에는 사업비로 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계상했습니다. 경상비 중 일반 수용비로 복사용지 구입 49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사무용품 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의료보호 전산관리 인부임으로 인상분 28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복리 후생비로 하여 경상비 보조금에서 읍면사회복지 요원들이 고생이 많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케비넷 구입 1대로 100천원과 의료보호업무 전산처리용 컴퓨터 구입 1대로 2,7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반환금은 앞쪽에서 설명 드린 순 세계잉여금과 이자 수입은 의료보호진료사업이 작년에 남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환해야 합니다. 60,36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기타 운영비로 2종 입원진료비 198,62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국고 사업 반환 금이 58,971천원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 대상자가 고창군은 작년도에 얼마이니까 올해는 몇 가구에 몇 명 정도 될 것 이라 하여 배정은 해주는데 1월 1일자 조사 변동을 하여 거택보호자들이 추가 될 것은 추가하였고 진출한 사람은 제외하고 나니 유보인원이 있다고 제가 틀림없이 보고를 했습니다. 거택보호자만 해도 당초 지정된 것보다 245명이 적습니다. 사망자, 전출자, 생활안정으로 보호대상에서 벗어난 자 등을 년 초에 전체적인 수자로 우리 고창군에 배정된 2,160명에 대해 예산이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못하고 남아서 연말에 정산하여 반환하는 것입니다. 거택보호대상이 아닌데도 양곡을 줄 수는 없겠지 않습니까? 배정된 인원수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은 실질적으로 거택보호 대상자들에게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하여 남은 것으로 자금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저희들 임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급량비가 50% 삭감 되었는데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음은 113쪽으로 아산면이 이 번에 섬진강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으로 안 들어갑니까?

이번에는 아산면 섬진강 광역 상수도로 안 들어갑니다. 아산면 주진 수원개발 부족분 1,000천원은 당초 예산으로 4,000천원이 확보되었는데 실지 수원을 개발 하는데 는 5,000천원이 필요한 것으로 이번에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리면은 삼양동 수원이 고갈되어 보수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4,000천원 계상 되었으며, 공음면 용수는 수원이 부족하여 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원면 월산은 물탱크가 파손되어 4,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심원 마산은 소재지인데 쓰레기장에서 누수가 된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또한 염분이 많이 나와 시급하기 때문에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운영 관서당 경비 366천원과 노인학교 및 충효교실 강사수당 56천원이 예산절감에 의해 삭감되었으며 보상금으로 경노당 난방지원에 대해서 1,6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운영비 지원으로 3,12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인 승차권지급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국비 30%, 도비 15%, 군비 15%가 되었으나 도비 15%, 군비 85%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군비가 추경에 40,578천원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적 보조로 아산면 성산리 죽산 노인당 신축으로 10,000천원, 대산 수성노인당 신축 7,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성 노인당은 94년 1월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산면 선양노인당 지붕 보수비로 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노인복지사업 국고 보조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970천원이며, 일반 수용비중 어린이날 행사 표창장 제작 등 10천원이 절감되었으며 아산 상담요원인 인부임 인상분으로 2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보조금으로 전북 소청원 급량비 지급비 중 29,590천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93퇴소아동 자립금으로 800천 원씩이 계상되어야 하나 600천원만 계상되어 2,400천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 금이 국. 도. 군비로 11,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학생 참고서 대금지원 2,83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사업비는 12,18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고창 행복원 담장시설비 6,000천원, 전북 소청원 장비수리 1,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반환 금으로는 93아동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 진행 잔액이 20,405천원으로 반환 금이 되겠습니다. 제초작업 인부임 140천원, 농촌총각 신상카드 10천원, 여성 교양교육 강사수당 80천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3. 4대 전통모범 가정위안잔치 1,500천원과 동거부부 결혼보상 140천원 등은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93 모자보건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 금으로 910천원이 반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 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한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면 가정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 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 조무사와 청경 특수업무수당 인상분으로 1,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공해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예산절감에 의해 43천원 삭감되었으며 환경교육용비디오테이프 부족액 300천원은 한 세트가 15개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 658천원이 절감이 되었으며 재료비는 쓰레기 분리수거작업 인부임 2명분으로 저희들이 재활용 차량을 2대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1대는 본 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 1대는 자원재생공사에서 각 시군에 1대씩 준 것이 있는데 차량에 1명씩 인부를 이용 읍면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사만 있어 사실상 읍면에 나가면 읍면 담당공무원과 기사가 같이 운반을 하다보니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작업인부임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해 배출업소 단속 요원 인부임 인상분으로 2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간판 제작 1,000천원으로 본 예산에 10개로 5만원씩 5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구가 30여 개소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 홍보물 제작에 따른 비용을 4,000천원 계상하였는데 업무보고 시 언급 내년 1월1일부터 종량제 실시에 다른 홍보를 하반기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구입 1,300개에 15,6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량제 시행에 다른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4,7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5본예산에 계상하면 늦기 때문에 1월 한 달분은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1월분용은 하반기에 제작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95년도 본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농약공병 및 폐수지 수거 장려금으로 당초 사회진흥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 4월1일자로 저희 과에 넘어와 이번에 계상된 것 입니다. 업무보고 시 42,000천원을 보고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차량 제세공과금등 재활용품 수거 신규차량 인도 수수료로 82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 유지비 6개월분 2,729천원은 본 예산의 자체사업으로 쓰레기를 소각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이동식 아궁이 및 허드레 솥걸이 보급을 해보고자 했습니다만 물론 저희 자체 사업으로 이것도 해보고 또 그 밑에 나오는 퇴비화 용기 보급의 목 변경입니다. 위 사업은 감하여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형편이 어려워 자체 사업을 깍아 퇴비화 용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지시 사업으로 음식물 찌거기를 그냥 버리지 말고 퇴비화 용기로 하여 퇴비화를 유도해 보자는 것으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시범적으로 하여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 하는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면단위 소각로 시설도 론롤카박스 예산에서 목 변경하여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뜻에 면단위 소각도 쓰레기장에 설치해 보자고 하여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간이 분리 보관창고 시설로 이것은 도의 지침에는 면단위마다 쓰레기 분리 보관 창고를 군 단위도 만들어라고 하는데 예산 형편상 할 수가 없고 우선 한 장소라도 설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 단위에 차량 2대를 가지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여 자원 재생공사에 가져다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창읍 쓰레기 매립장 가스 포장시설로 이것은 고창읍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매립하였는데 가스가 발생되어 화재 위험이 있다는 환경청 확인 지적된 사항과 상하면 쓰레기 매립장 하수막 시설로 하수막이 설치되지 않아 지적된 사항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흥덕면 쓰레기 매립장도 지적되어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론롤박스 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소각로를 위해서 32,400천원을 삭감하여 목 변경했습니다. 론롤박스는 내년에 종량제가 시행되면 철거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서 저희들이 지급한 관급봉투에 의거 분리수거를 하여 내 놓기 때문에 론롤박스가 있으면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버릴 염려가 있어 철가할 계획입니다.

전번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면단위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 구입은 무엇입니까?

내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뒤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마을단위 자체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보관용기를 마을에 비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 중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에 분리 보관용기를 주려고 합니다.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기 구입비입니다. 이 종량제 실시는 정착되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 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환경 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한 장씩 넘기면서 의문 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단위 방역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나가고 있으나 면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법정 폐차 년도가 되었습니까?

금년에 되었습니다.

군청에 있는 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차량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담장시설부족분도 부안면 입니까?

아닙니다. 보건소 부지가 강호상고안에 있기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담장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소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본위원회 소관 실과 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리코자 합니다. (계수조정 - 녹취 없이 조정)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 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9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게 됨을 알려드리며 제28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