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홍태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두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박찬식 사무처장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사무처장
지난 29일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으로 발령을 받은 박찬식입니다. 사무처장직을 맡고보니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해 나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도 편달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찬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신철주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신철주내무국장
안녕하십니까? 내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내무국 소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평소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 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를 드리기 전에 저희 내무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경완 총무과장입니다. 김종기 지방과장입니다. 고상윤 지도과장입니다. 나머지 민원담당관은 안질로 병가중에 있어서 이자리에서 인사를 못드리고, 세정과장은 세수관계로 중앙에서 손님이 와서 이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의회사무처의 업무를 원활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직원의 정수를 3명 증원 조정하게 됨에 따라서 의회등 사무처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의 주요골자는 사무직원의 정수가 종전 44명이었습니다마는 3명을 증원해서 47명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 규칙 정수 자료는 별도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사전에 배부해 올려서 양해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3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당초에 요구가 있고 해서 내무부에 증원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인사동결, 정원동결령에 의해서 불가피 정원승인을 못 받게 되어서 우리 도의 정원중에서 3명을 우선 업무보강을 위해서 지원을 하여 정원조정에 따라서 오늘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덧붙쳐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에 6급 2명하고 기능직 1명을 정수상으로는 조정을 해 올렸고 다시 기존에 사진사 T.O. 기능직 1명을 사실상 감축정원에 의해서 이쪽으로 보낼 것을 여기와서 제가 사무처장님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고 해서 발령나는 사항을 돌려서 기능직 두사람을 늘려서 사실 정수는 3명을 증원 조정하게 됩니다마는 사실상 인원은 4명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이쪽 형편도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뼈아픈 고통을 참으면서 도 정원을 시군 인력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제안내용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무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증원하는 문제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증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무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주도에 현재 정원수 범위내에서 우선 도의회에 3명 증원해 줬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지 않아요?
철주
신철주내무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태
권홍태위원
기능직이다, 6급이하 직원들을 보강하는데도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얘기입니까?
철주
신철주내무국장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방자치 관련 법률을 보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업무와도 관련시켜서 지방의 업무가 이관되고 책임있게 예산이 수반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중앙과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3군데 있는데 2군데만 보강하고 한군데는 보강을 안해 주니까 곤란하다 이겁니다.
철주
신철주내무국장
이쪽에서 요구하는 정원을 내무부에 정식 문서로 건의를 해서 내무부에서 의회로 바로 정원증원이 안되겠다는 문서가 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여건으로 의회기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가동인원을 이번에 조정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문위원께서 육지부를 여기 예시적으로 했는데 육지부에 의원수가 1,2,300명 되는데 우리 정원하고 같이 협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께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
고일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께서는 두명만 하게 되면 내무, 산건위에 한사람씩 해서 증원되면 같은 위원회인데 왜 의회운영위는 없느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철주
신철주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자기 직무와 영역을 갖고 일을 해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직원의 배정이라든지 업무조정 능력은 사무처에서 조정되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
고일문위원
언제쯤 한사람 보강할 수 있습니까?
철주
신철주내무국장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김영훈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정수만 확보되면 사무처 직원의 근무 배치나 업무분장은 사무처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태
권홍태위원
그런데 여기서 전문위원실에 두사람이라고 해 버리니까 문제가 달라지는데, 전문위원실이라고 쓰지 말고, 사무처장님 47명내에서 조정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찬식
박찬식사무처장
전문위원실에 2명을 6급으로 산건위하고 내무위에 배치하고 의회운영위는 의사담당관실에서 7급을 한명 보강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급 한사람이 있는데 기존 7급에 신규 7급 해서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방자치법 제83조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3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상치되어 있습니다. 정원문제는 내무부가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철주
신철주내무국장
현행법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내무국장 위치에서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과의 절충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
고일문위원
질의 토론을 종결합시다.
김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문
고일문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장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이므로 도에서 제출해서 심사하는 안건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안을 성안해서 처리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에서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직제에 맞게 도의 실무국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다시 재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전문위원이 성안을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 조문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없어도 가능합니다만 명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구태여 만들 필요가 어디 있어요?
김영훈위원장
5조는 이렇습니다. 지방의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못박아져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는 변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면 소관상임위원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한 위원회로 몰릴 것이냐, 위원회조례 제2조에는 운영위 8명, 산건위 8명, 내무위 8명, 8명의 정원내에서 의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한 위원회는 7명이고 한 위원회는 9명이 될 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장의 추천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그런데 재작년인가 한번 있었잖아요. 강완철 의원 대신 윤태현 의원인가 이영길 의원으로 바꿨는가, 바꿀 때 이조문 없어도 됐잖아요?
김영훈위원장
없는데 이제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실지 심의과정에서 하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도 기구를 이렇게 편성하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사전에 협의한다든가 한 것은 없어요?
김영훈위원장
없었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그래서 되는 겁니까?
김영훈위원장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 산건위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운영위원장이 앞장서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