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기이 제출한 바 있는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수정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층 검토한 결과에 의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동의안 수정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있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의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성을 삽입함으로써 제안사유를 분명히 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채권발행 계획서중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째 항의 발행기간으로 '94년 6월부터 '95년 12월 31일에서 이것을 '94년 7월부터 '95년 12월 31일로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지역개발채권발행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수정제안 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숙박업 분야입니다. 지역개발 위축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당초 100실 이상으로 되어있는 기준을 120실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다만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고수익성 시설이며 일회성 분양으로 그친다는 점을 감안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대상에 대한 실수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업 또한 고수익성 사업으로서 사행성 사업인 점과 기타 제반여건 등을 고려 사업장 면적 1㎡당 100만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항으로 공유수면매립 허가와 하천복개 공사를 채권발행 대상사업으로 새로이 수정제안 하였습니다. 동 사업들은 사업장의 일부는 기부체납 또는 공공용지 사업으로만 개발하여야 한다는 등의 까다로운 법적 조건들은 있지만 개인이 그러한 조건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수익성이 높은 점을 고려 새로이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지역개발채권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 회차에 걸쳐서 심중 검토하고 계십니다.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부디 저희가 제안한 수정안대로 동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라든지 제안근거 주요내용 등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카지노업이 사행성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용어가 이번에 법이 바꿔가지고 교통부로 넘어가면서 관광객 이용시설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 법이 아직 개정단계에 있고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 하는데 이게 시장 군수의 허가사항도 도가 관장을 해서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시설하면서 시장 군수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규 이것은 특별법에 의거해서 도지사가 인 허가 승인되는 사항으로만 한정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공유수면매립 허가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하는 것은 도지사가 해주는 공유수면매립 허가에만 해당이 되는지?

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 평당 면적, 규모, 그 면적, 규모 이상의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업소 현황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광호텔업을 120실로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다고 보는데 해상관광호텔이나 국민호텔업이나 가족호텔업인 경우에 이러한 부지와 이러한 객실수를 갖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한국콘도나 216실이지 호텔임페리얼 같은 경우에 113실, 그 다음에 비벌리힐스 가족호텔인 경우에 58실인데 120실이 된다는 것은 과감한 얘기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봐주자는 의도냐?

규 봐주자는 의도가 아니고 호텔숙박업인 경우에 규모의 형평성이 전제될 때 투자되는 금액도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돈을 들여서 같은 규모를 할 때는 같은 부과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에서 균형있게 한 겁니다.

어저께 그랬습니다. 120실 이상은 대기업밖에 참여를 못하거든요. 120실 이하는 일반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범위이고 해서, 왜냐하면 관광호텔을 경영하는 최소단위가 개인이 경영하는 단위가 50실이고 기업으로서 경영하는 단위가 100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팔레스호텔이나 서울호텔 일반 중소기업들이 하는 것은 전부 120실 이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20실이 넘지 않으면 200실이 넘어가야지 150실 정도로 얼정거리면 종업원 숫자하고 수입금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20실이 넘으면 그것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분야이고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하는 분야는 통상관례상 120실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이하의 영세성이 있는 자본들은 부담없이 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는 이해가 조금 안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관광호텔업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상관광호텔업 같은 것은 어쩌면 일반 관광호텔보다는 더많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부분이고 더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해상관광호텔 경우에 120실 이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박이 대형선박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100실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협의할 때는 콘도미니엄 외에는 150실을 주장하니까 딴 분들이 120실로 하자고 하셔서 내가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합시다하고 협의 됐던 건데 이 관광호텔업 같은 것에 요즘은 투자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일부 도에서는 충청북도 같은 데는 관광 호텔업을 할 사람을 찾아다니는 형편입니다. 지금 추세가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고 수익성이 단기간내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팔아서 돈이익을 보고 챙겨서 나갈 분야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채권을 발행하고 여기에서 장사를 끝까지하고 본전을 뽑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융통성을 주자해서 120실로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100실 이하나 120실 이하나 마찬가지입니다. 100실이 관광호텔업 경우에 회사운영 기본단위인데 10 20% 초과되는 분야인데 그 정도는 업자들한테 융통성을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내 잠시 소란)

우리끼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회를 해서 합시다.

규 예.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오늘 제출된 수정안대로 원안통과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