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남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본 특위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주식회사 대한 컨설턴트 한상현 상무님, 그리고 이상용 도시계획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하남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하남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하남 도시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현재 하남도시계획 구역은 '77년도에 최초 결정되었을 때, 덕소, 신장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고 현재 하남시와 광주군 일부, 양주군, 양평군, 강화면까지 포함한 덕소, 신장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다가 '78년도에 덕소가 분리되었고, '90년 5월28일 도시계획명칭이 하남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94년 5월10일 광주군과 하남시가 분리되어 현재 하남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하남 시가지 구역이 되겠습니다. '77년도에 최초 결정되어 구역을 관리하여 왔으나 '89년 1월1일자로 시 승격이 되어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대상 도시가 되었는데, 시단위 도시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상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시급 도시로서 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지역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장기 발전방향과 도시행정지표를 제시하고 도시미래상의 예측과 입지적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자립자족 도시로서의 성장기틀을 마련하며, 장래 여건변화에 대비한 탄력적인 도시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도시공간 구조의 개편과 광역적 입지 여건의 변화에 대비한 건전한 도시발전 육성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추진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9월15일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 및 착수가 되었는데 용역자는 (주) 대한콘설턴트입니다. '93년 11월27일 하남 도시기본계획 구상(안)에 대한 1차 중간보고가 있었고, '94년 3월3일 2차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94년 3월14일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었으며, '94년 5월 17일 공청회 개최 계획공고를 하고 6월2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94년 6월18일 시에서 의회에 자문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남 도시기본계획(안) 지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구역은 하남시 전역이 되겠고, 면적은 87.82㎢이며, 목표년도는 향후 20년 계획으로 2013년이 되겠습니다. 목표년도 계획인구는 2013년에 32만6천8백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경전철 사업에 따른 역세권 개발을 감안한 계획인구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지표는 인구는 326,800명, 가구수는 108,930가구, 가구당 인원은 3명으로 계산했습니다. 목표년도의 주택보급률은 88%이며, 상·하수도 보급율은 100%로 계획을 세웠고, 도로율은 목표년도에 9.04%, 자동차 보유대수는 가구당 1.5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전체면적이 87.82㎢인데, 그러나 그린벨트지역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경전철 사업에 따른 역세권 개발을 하기 이전에는 시가화 구역으로 확정할 구역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 하남시의회 의견청취,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등 건설부 승인시 까지는 상당한 행정절차 이행 기간의 장기 소요로 '94년 계획 중인 도시 재정비계획이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야만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재정비 지연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과 관련한 민원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서는 하남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경에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는 9월에 계획이 있고, 10월달에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키도록 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기간에 대한 것은 도나 건설부의 승인절차에 따라 다소 변동될 소지는 있습니다. 간략하게 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주) 대한컨설턴트 상무님과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요약서가 있는데, 요약서를 만들 때에는 세부계획이 있어야 요약이 되는데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도 안줍니까? 요약서만 가지고 어떻게 의견을 청취합니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해 방향제시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도권정비 기본계중 수도권 5개 정비권역 중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며, 인구집중요인 규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권 재정비계획이 '94년 1월 17일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권역일 때에는 이전 촉진지역이었는데, 3개 권역으로 되어 과밀억제권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유치 업종선정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밀억제권역인데, 어떻게 이전촉진지역 내라고 되어 있으며, 과밀억제권역은 무역, 정보, 국제기능의 업종이 있는데, 자료에는 섬유서부터 목재업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교통수요 전망이 있는데, 하남시 차량 보유전망을 보면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가 가구당 0.2대로 되어 있는데, 하남시에 30,000가구라고 했을 때 0.4배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면적이 87.82ha라고 알고 있는데, 87.77ha로 되어 있으니까 밑에 지목별 토지이용현황도 전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해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주)대한컨설턴트상무 한상현 10페이지, 5개 정비권역은 3개 정비권역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이전촉진지역도 잘 못되었습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입지하는 등 주변여건상 공원의 지정은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주)대한컨설턴트상무 한상현 지정된 공원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기 지정된 공원부터 개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덕풍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얼마입니까? ○ (주)대한컨설턴트상무 한상현 3만평정도 됩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최종결과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된 자료를 가지고 시에서는 공청회를 끝냈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자료는 타당성검토해서 나온 것이고, 기본적인 선형이나 이런 것이 확정될 때 변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이 향후 20년 계획이면,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앞으로 그린벨트가 완화될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도시성격이나 지표, 인구,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신계획도 안 들어 가있고, 기타사항에 기본도시계획에 필요한 전력공급계획이나 도시가스공급계획도 빠져 있습니다. 또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다 보니까 소방도로나 다른 것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풍공원을 변경해서 다른 곳을 지정하면 안 됩니까? ○ (주)대한컨설턴트상무 한상현 시가지내에는 다른 곳을 지정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린공원은 도시생활권 단위를 원칙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시가화 된 구역 내에서 도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곳은 하남시민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을 하고, 그런 지역에 공원을 지정해야 주민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근린공원 위치지정이 잘못되었고, 주변이 전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남시 여건으로 봤을 때 택지가 없으니까, 향후 20년을 내다보고 사업계획을 구상했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쓸모가 없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대한컨설턴트상무 한상현 그 문제는 건설부지침에도 그렇고, 공원녹지는 확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기존의 시설을 없애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법을 보면 공원녹지는 도시주민을 위해 많이 확장해 주라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하남시의 안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설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건설부안이라 할지라도 도시기본계획 자체만은 변경해서 올려야지, 건설부에서 나중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남시 계획만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2013년의 인구가 15만명이 되는데, 사회적 증가요인을 보면 30만명이 더 된다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공원을 줄여서 택지로 조성이 되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 (주)대한컨설턴트상무 한상현 통신계획은 현재 현대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으나 통신시설 입지를 할 필요가 있느냐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으나 요약서에는 없습니다. 도시추세가 현대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는데, 기본 계획서에 전부 있는 내용입니다.

상무님이 말씀하신대로 덕풍지구 내에 44만평이 개발된다는 것은 교통개발연구원 자료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에는 2013년까지 인구는 32만 2천명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개발연구원의 진교남 박사님이 인구를 줄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덕풍지구 개발은 거기에 맞추면서 인구수준은 교통개발연구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까? ○ (주)대한컨설턴트상무 한상현 교통개발연구원의 타당성보고서를 우리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 그 의견을 받았을 분이지, 사회적 요인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29페이지, 생활권역 인구 배분계획이 있는데, 도표를 보면 5개권역인데 감북동은 어느 생활권역에 속합니까? ○ (주)대한컨설턴트상무 한상현 감북동은 초이생활권에 들어갑니다.

현재 초이동과 갑북동은 서울생활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서도 증축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되었으니까 세입자가 늘어나게 되면 현재보다 배가 더 늘어날 겁니다. 풍산동은 7,300명이 넘고, 천현동은 11,700명이 안되며, 감북동도 만명에 가까운데, 인구 배분계획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주)대한컨설턴트상무 한상현 시가지 인구배분은 3백30만평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배분을 했는데, 그래서 기존의 녹지 내 인구가 시가지로 되는 것으로 보고 배분을 해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39페이지, 주요도로 구간별 교통량 추정이 있는데, 176호선 조정경기장에서 광주 가는 도로인데, 팔당대교가 금년 말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때 교통량이 엄청날 텐데 3,4차선으로 소화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조정경기장에 경륜장과 경정장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때 들어오는 교통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유입되는 교통량은 전혀 고려치 않고, 나가는 교통량만 표기를 한겁니다. ○ (주)대한컨설턴트상무 한상현 한쪽방향만 표기가 된 겁니다. 서울방면은 8차선, 광주방면은 6차선이 되겠습니다. 조정경기장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시간당 8,000대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서울방면도로는 4차선인데, 광주방면도로는 왜 3차선입니까? ○ (주)대한컨설턴트상무 한상현 저희는 8차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 차선 수는 차량 수에 따른 필요한 차선수를 말하는 겁니다.

32페이지를 보면 총면적이 87.820이 전체면적인데, 자연녹지지역이 0.010㎢이 감되었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덕풍골과 동촌연립을 합해서 3,000평정도 됩니다.

동촌연립이 1,060평입니다.

자연녹지가 감되어 주거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정확한 숫자 입니까? ○ (주)대한컨설턴트상무 한상현 3,000평이 맞습니다.

더우개도 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신장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제척이라고 되어 있으면 더우개와 동촌연립, 덕풍골도 모두 포함된 것인지는 오후에 답변해 주세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부에서 그렇게 되었더라도 상무님이 직원을 내보내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 (주)대한컨설턴트상무 한상현 조사는 했습니다.

거기 보면, 1.07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수가 0.01㎢가 실제 몇 평이나 되는 것입니까?

덕풍골에 남아있는 자연녹지가 28,280㎢, 하남주유소 아래쪽으로 일부 자역녹지 산까지 포함해서 35,000㎢, 더우개 뒤에 일부가 있는데 전체적 보면 대략 2만평 정도로 파악됩니다.

2만평인데 3천평이면 1만7천평이 착오가 나서 올라갔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도면상에 녹지에 대한 것을 주거지로 구상을 해놨기 때문에 조사상에 나와 있는 것은 면적조사를 다시 해서 수정시키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하남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자료에 보면 많은 숫자가 틀리고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 의견은 시에서 공청회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공청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스운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역세권이 된다고 했을 때 역세권 특별 상세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교육부분, 재정계획이 어떻게 변화한다든지 도로망 등을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조정경기장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종합레저공원화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경륜, 경정장으로 인해 인구가 어느 정도 와야 되고, 앞으로 재정계획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또, 하남시 장기발전 구상을 위한 아이디어 현상모집도 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컨설턴트 회사에서는 하남시 장기발전 구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현상 모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까 하남시를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눴다 그랬지만 그린벨트 내의 생활권역은 앞으로 자연환경이라든지 문화 등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린벨트 내의 활용방안,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되면 건설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린벨트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그린벨트의 활용방안도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하남 위례성입니다. 여기에는 백제문화권 도시라고 내용만 언급되어 있는데 하남시에는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개발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무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해놓으면 재정비 계획 때는 상의해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자료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는데 상무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대한컨설턴트상무 한상현 총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강론에 들어가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 될 것 같고, 조정경기장 문제는 체육진흥공단에서 나름대로 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륜, 경정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 시키느냐의 차이는 도시에서 다룰 수 있는 차원과 개발사업에서 다루는 차원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가 받아야 할 입장과 외부여건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개별적인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획이 깔린 상태에서 모든 지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표상의 문제는 오히려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하다든지, 더 부각시켰으면 하는 사항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남 장기발전 구상을 위한 현상공모는 저희 용역과는 거리가 먼 사항으로 저희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내년도에 그린벨트 규정이 어떻게 완화될지, 개발 방향이 잡힐지는 내년도에 봐야 알겠지만, 그때 가서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때 장기발전 구상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요약서 하기 전에 시에서 여론청취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고,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삽입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그건 단기간에 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시는 그린벨트가 많다보니까 어떤 비젼을 제시할만한 구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하남시에서 공청회 할 때 뒤에 있는 주민들이 왔다가 중간에 갔습니다. 간 이유가 뭐냐 하면 생활권역으로만 나눠놨지 어떻게 된다는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들으나마나 해서 나간 것인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들이예요. 공무원과 시의원, 교수 몇 분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내의 활용방안에 대해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대한컨설턴트상무 한상현 그린벨트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각자 다르게 표현합니다마는 현재 법에서 모든 것이 규제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공공의 성격에 준하지 않는 것은 못하게 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개발된다는 전제조건은 예외 없이 공공의 성격에 준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화 된다는 자체는 아마 민자유치법이 되어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현재는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1년 이후에 예외적으로 행위허가라든지 개인의 재산권 완화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조항에 대해서 완화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도시 수효가 충족될수록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은 많이 완화될 것입니다. 건축 증, 개축도 상당히 많이 완화된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존의 그린벨트 내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취락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집단취락지역 개발계획은 수립을 해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남시가 그린벨트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조건으로 대두될 날도 머지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남시에 사는 분들이 최대한 호조건으로 반전될 소지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도시로써의 발전 가능성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녹지에 대한 관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도시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방식에서 탈피해서 기존에 있는 자연상태의 도시를 어떻게 도시화 시키고 도시민이 생활하는데 가장 근접하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느냐의 차원에서 보면 기존의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법 개정도 좌우하지만 실제로 20년이 넘은 상태에서 과거 법 취지를 볼 때에는 전반적인 추세가 완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수립할 때 어떻게 하면 비젼있는 것을 제시해줄까 하고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의 용역의 한계상 건설부 도시계획지침의 내용에 준해서 하게 되어있고, 다른 시에 준해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견을 첨부해서 올라가게 되어있고, 경기도나 건설부에서 관계공무원들이나 심의위원들이 어떤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 상당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참고사항으로 의견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논의한 과정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활용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환경문제가 일부 들어가긴 했는데 앞으로의 중요성에 맞게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문화, 교육, 체육 분야에 더욱 많은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현지 확인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숫자개념도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판교～구리간 고속도로가 있는데 하남시 신시가지와 연결되게 할 수 없습니까?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하일I.C ～호법I.C까지 확장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3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3차선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하남I.C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8월경에 용역을 발주하면 내년도 7월, 8월경에 용역이 완료되어 인·허가 받고, 승인받다 보면 내년 말이 되어 '96년부터 용지보상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우리 하남I.C가 팔당대교 건설되고, 지방도가 개설되니까 그때 맞추어서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더니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와서, 다시 가서 얘기하기를 공구별로 구간별로 하되 우리 하남I.C구간을 우선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달라고 했더니 '96년부터 용지보상에 착수 하겠다 했습니다.

대규모 유통단지에 대한 것은 서울로만 다 몰려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해서 민자유치법이 통과되면 중부고속도로 입구에 대규모 유통단지를 건설해서 분산시키면 도시권의 교통체증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T.V에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안되더라도 도시과에서는 건설부에 건의해서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2항이 의회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 숫자가 틀린 것이 다 정정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의회 의견청취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주식회사 대한컨설턴트 한상현 상무님, 도시과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특별위원회는 7월 8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