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그간의 발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일 당 특위가 구성된 이후 약 4개월동안 4회의 공식회의와 4회의 비공식 회의를 통한 특위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토론과 논의는 물론 소관위원회인 행정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정비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오늘 이렇게 행정위원회 소관 총 조례건수 60건 중 약 73.3%인 44건의 조례에 대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등은 발의자로서 건건마다 상세히 설명드려야 하겠으나 그동안 많은 토론·심사과정을 거쳤으므로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되고, 또한 잠시후에 있을 예정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과 중복되므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정비대상 조례는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별표1에 신설코자하는 제31호 및 32호는 호적법 제26조 및 제40조의 법적 근거하에 마련되는 적실성있는 정비안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과태료부과금액중 5만원은 호적법 제130조에 해당되는 경우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되며, 10만원은 호적법 제131조에 해당되는 경우로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아니한 때"에 적용되는 부과금액으로 그 법적 근거를 갖춘 타당성있는 정비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국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미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상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또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답변은 아무래도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주로 잘 아시리라 믿고 이른 아침부터 또 우리 총무국의 국장님도 바쁘신 관계가 계신 것 같은데 양해를 하신다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편의를 동의해 주시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의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한 간략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 말씀에 동 조례 제3조 별표의 1에 신설하고자 하는 제3호와 32호는 호적법 제26조 및 제40조에 근거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인데 시민봉사실장께서는 이러한 개정안을 미리 제출하지 않아 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해서 이를 정비토록 해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구 직원들이 담당 업무에 대해 혹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민봉사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민봉사실장 이철수입니다. 정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조례정비특위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실무과인 시민봉사실에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아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십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호적업무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두 문제는 각 구청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릴 것은, 첫 번째 항인 26조에 의한 것은-40조에 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호적법에는 당연히 과태료부과대상으로 명문화 돼 있는데 다만 저희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부과대상 별표 1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어떤 경우에서 누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구에서 노원구에서 법원에 질의 보고한 내용을 보면 부과징수조례의 부과대상으로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모법인 호적법에 부과대상으로 돼 있으면 이것은 당연히 부과대상이 되는 거다 라는 질의 보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두 번째의 경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서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는 과태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자의 겨우는 과태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징수조례에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실익면에서는 별로 우리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의 경우는 작년의 경우에는 해당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92년도 경우는 두 건이 있었고요, 물론 건수가 많고 적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26조에 의한 겨우는 부과대상이 현실적으로 없고 두 번째 경우는 우리 면제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부과징수조례에 신설로 삽입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문제를 제가 사전에 실무 차원에서 검토해서 우리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 조례정비특위에서 문제를 먼저 제기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호적법40조에 의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증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 면제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려고 하면 해태이유서 신고를 늦게 한 이유서를 징구하도록 정비하도록 돼 있는데 재외국민한테 해태이유서를 징구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부과징수 절차상 문제입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외국에 재외공관을 통해서 외국에 보내야 되고 또 체납이 됐을 적에 독촉을 해야 되고, 또 설사 재외국민이 납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발행한 고지서를 외국에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면제조례에 재외국민의 경우는 징수면제규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31항, 32항을 신설로 넣는 것은 개정안과 같이 찬성을 하는데 다만 운영상 실무적으로 그런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총무과 소관 정비대상조례는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외 15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제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제명중 관악구민회관을 관악구 구민회관으로 정정코자 하는 사항은, 관악구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명사와 중복되어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관악구라는 고유명사 뒤에 오는 명사는 그 나름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어휘(명사등)가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관악구민회관이 아닌 관악구구민회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면, 관악구청장이라고 하지 관악구 구청장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관악구민회관을 관악구 구민회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관악구청장은 관익구청의 장이라는 의미이므로 관악구 구청장이 아니라 관악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행정용어 통일의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첫째, 안 제1항에서는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제1호, 제2호, 제3호를 신설하고, 각 호의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동 조례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회관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관의 합리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안 제2항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이며, 셋째, 안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무휴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구민회관이 구민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중무휴로 개방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에 부수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항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사무실 사용자 의무)제4항과의 관련사항은 별첨된 관계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중무휴 개방시 이에 부수되는 인력증원, 예산증액, 기타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셋째, 전문위원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연중무휴개방의 원칙을 보다 완화하여 국경일의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리직원의 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청소·수리등과 같은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보면 "통상 근무시간 이후에는 폐문하고 관장이 인정치 않는 출입 또는 직원의 청내 거류를 일체 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근무시간 이후인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가 구민이 구민회관을 가장 유효하게-예식 등 각종 행사로-활용할 수 있는 바, 위 본 조례는 구민을 위한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본연의 뜻과는 어긋난다고 사료되어 통상 근무시간 이후에도 직원 청내 거류를 허용·근무케하여 주민 출입 또는 회관 활용을 허용한다라고 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연중무휴라는 조례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두 번째, 구민의 날 조례중 제2조에 보면 구민의 날은 매년 7월 1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년중 범 구민의 참여 지정된 행사일을 살펴보면 4월 15일은 지방자치 부활로 의회 개원기념일, 5월 1일은 자치구 개청일, 5월은 철쭉제 행사, 7월 1일은 구민의 날, 9월에는 인헌제 행사 또는 구민 체육대회 등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일이 너무나 산발적으로 많아 구민의 번거로움은 물론 과소비 경향으로 오히려 구민화합에 역행이라 사료되어 1년중 봄, 가을로 구분하여 봄에 철쭉제 행사일, 구민의 날, 의회 개원기념일, 자치구 개청일 이 네 가지 행사일을 하나로 통합하여 범 구민의 자긍심과 화합된 축제일로 보낼 수 있는 즉 구민의 날을 5월 1일로 정하고 가을에는 구민체육대회와 낙성대 인헌제와 통합하여 한마당 구민 축제일로 보내는, 1년중 2회로 나누어 구민 축제일 횟수를 축소하여 구민의 번거로움과 과소비를 줄여 좀더 구민화합에 효과적 운영차원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구민의 날을 5월 1일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이상입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주민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연중 무휴로 개방토록 하고자 하는 정비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이에 따르는 제반문제점 즉 인력충원문제, 관리에 따른 예산의 증가, 청소 및 시설물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또한 이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엔 구민의 날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행 구민의 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의원중에서 김갑룡 위원의 발의로 제정을 했는데 첫째로, 원래 구민의 날 재정취지가 구에서 주관·운영하고 있는 각종 행사가 분산되어 운영해 오던 것을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도 줄이면서 전구민이 참여토록 하여 그 효과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있으나 이를 살리지 못한 점 둘째로, 매년 7월 1일 구민의 날로 지정하여 2회째 운영을 했으나 해마다 비가 왔습니다. 이 7월 1일이면은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인 바 하필 이런 때를 구민의 날로 지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이러한 전후사정으로 볼 때 현행 구민의 날을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근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에 보면 "관악구 구민회관은 본 용지에 건축되어 도시공원법 및 동 시행령에 저촉 받기 때문에 직능단체 사무실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다. 그래서 사무실을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직능단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감사원 지적대로 잘못이라면 언제 직능단체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요한 위원입니다. 구민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안을 내는 대로 24시 연중, 365일을 연중무휴로 개방해야 된다고 하는 동의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민이 이 회관을 운영하려면 특별히 결혼식이라는 거대한, 생에 한 번밖에 없는 행사를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한 반년 이상의 좋은 시간은 지금도 정해져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민회관을 쓰려고 하면 운영상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겠지마는 더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현 구민회관을 개조를 해서 결혼식을 이중 삼중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재정에 대해서 이미 방인섭 위원이나 타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4개이상의 구청행사로써 주민들이 갖는 부담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동원돼 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고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관청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할 수도 없는 이러한 입장이고 또 대부분 보면 매년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때에 이렇게 많은 행사보다는 봄·가을 둘로 나눠서 좀 더 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로 꼭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상 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의회 위원을 추천인으로 해 달라는 그런 안을 삽입했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삽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처음부터 왜 구의회 의원으로서 추천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못을 두었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얘기는 피하고 다시 강조하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민회관 사용에 대해서는 연중 무휴로 사용하는 것의 원칙을 저도 찬성하면서 인근에 있는 동작구 구민회관의 실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동작구 구민회관의 시설은 그야말로 시내 어느 결혼식장과도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만한 시설을 갖춰왔고, 특히 거기에서 야외결혼시까지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제가 볼때는 우리구 형편으로써는 부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예식비를 주고 예식장에 가서 결혼식을 못하는 그런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연중무휴로 개방해서 일요일날이라든가 토요일 오후에 서민들이 결혼식장 내지는 회갑연 장소로라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관리상으로 봐서 여기 보면 실비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삭제해서는 안된다, 사실상 공공시설물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가미해서 실비내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봅니다. 구민회관을 서민층인 구민에게 대여해 줌으로써 구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한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일정한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제공해 준다면 구민에게 편의를 도모한 그런 본의가 어긋난다고 봅니다. 또한 마땅히 이것을 어느 정도의 실비를 받으려면 다른 예식장이라든가 다른 구청의 구민회관에 손색이 없을 만큼 시설을 보충해 가지고, 즉 말하면 각종 행사에 손색이 없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비를 해서 받는 것은 몰라도 현 상태로는 도저히 마땅치 않다고 보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총무국장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전 위원님들 질의에의 답변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이 심도있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먼저 방인섭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전부 구민회관 사용시간문제와 연중무휴 사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구민회관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연중무휴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현재 연중무휴로 운영했을 때 최소한도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해야 되고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현재 지금 구민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의 정규직원으로써 구성되어 있지 않고 현재는 구민회관 운영을 시우회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조정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연중무휴로 운영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는 직원들이 근무를 해서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확보가 되고 휴일중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저희들이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구민의 날 조례를 7월 1일로 정해 놓았고 구의회 개원일과 철쭉제일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봄·가을로 둘로 나눠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여기 조례 상정된 것은 구민의 날 제정에 대한 조례의 개정작업으로써, 7월 1일은 관악구가 영등포구에서 '73년 7월 1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분구되면서 서울특별시 구 증설에 따른 영등포구하고 관악구가 설치된 날로써 이 날을 '92년 9월 21일과 10월 21일 1개월간에 걸쳐서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지지를 얻어서 지정한 날이고, 2회 구민의 날을 운영한 현 시점에서는 현재 구민의 날을 달리 바꿔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돼서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이지 지금 구민의 날을 의회에서 제정해서 2회를 운영한 바 있는데 조정을 한다면 충분한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세 번째는 역시 구민회관, 정현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 설치조례에서 연중무휴로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전문위원 제기하신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연중무휴로 구민회관을 활용하는데는 동의합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약 3명 정도가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예산적인 측면이라든가 특근수당을 지불해야 되는 두 규정을 만들어야지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정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민의 날, 김갑룡 위원의 발의동의를 살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중 네 번씩이나 특수한 날을 정해 가지고 구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민의 날을 정하자는 김갑룡 위원의 발의동의를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다만 구민의 날을 정할 적에 그러한 뜻 외에 구민의 날을 정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물었을 적에 개청일을 구민의 날로 정하자고 해서 7월 1일로 정했고 7월 1일이 한참 장마철이 돼서 우기이기도 하고 날씨도 덥기 때문에 다른 행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전체 행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종합해서 다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근 위원님께서는 구민회관 설치조례에서 직능단체 사무실을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원래 공원용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구민회관이 아니라 문화회관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구민회관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민회관이 지어져 있는 공식명칭은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이고, 문화회관은 사실상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설치 당시에 입주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노인회, 바르게 살기, 반공연맹은 지금은 폐지됐습니다마는 그 구민회관을 개설할 당시에 특별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일체 직능단체 사무실을 대여할 수 없고 정리하려는 계획이 나와 있어서 구청에는 금년 말까지 전부 다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구민회관은 내년말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내에 법적으로 사무실을 가질 수 있는 곳은 법률상에 근거를 둔 평통자문위원회 사무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무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의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촉구공문을 냈고 구청내에는 금년말까지 정비가 전부 되겠으며, 구민회관은 내년말까지 정비를 하게 되는데 내년말까지 정비를 하면서도 직능단체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여러개가 있을 때는 무상으로 전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송현근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현재 공원용지상에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내년말까지는 전부 그 사무실에 대해서 정비할 생각입니다.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박요한 위원님께서 구민회관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고 구민회관에서 결혼식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 년이상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결혼식을 2중, 3중으로 시설을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반년까지는 안 가지만 3개월 전까지 확정일은 반년 전까지 예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민회관의 규정상 구민회관은 개인에게 대여했다고 하더라도 공공목적이 있을 때는 변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허가는 1개월 이전에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해 놨다가 1개월 이전에 저희들이 사용 신청서를 받아서 구민회관의 예식장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 드리고 있고, 더 시설을 확장해서 사용할 용의는 없냐고 하셨는데 현재 구민회관이 건립된 용지는 공원법상에 더 이상 증축을 할 수 있는 대지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러한 공간을 활용할 사항은 구민회관 공간이 확보된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이 질의와는 직접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림13동을 증축하면서 거기에 결혼식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결혼식장을 마련했고 봉천1동 청사를 확보하면서 거기도 한 80평 가량의 회의실을 확보해서 충분히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집기를 사서 결혼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 결혼식장과 달리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혼주들이 축하객들에게 대한 답례로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신림13동에서 나오고 있고 봉천1동 주변에서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동사무소내에 있는 공공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할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날이 1년에 4개 행사로 주민 부담이 크고 강제나 실제 강제와 같은 그런 참여를 하고 있는데, 봄, 가을로 구분해서 운영할 생각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앞서 질의하신 박요한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민상 재정에 구민을 추천으로 발의를 했는데 그 얘기와 당초 구의원은 추천권자에서 누락한 이유를 말하라고 하셨는데 수상자 후보 추천은 개인이 아니니 기관장이나 기관에서 추천하게 돼있고 단체인 경우 30인이상의 단체로 하게 돼 있어서 구의원들이 추천을 하신다 하더라도 구의회의 의견으로써 구의회가 하나의 단체로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문규진 위원께서 구민회관 연중 무휴를 원칙으로 하는데 동작구민회관의 관리 실례를 들어서 관리상 실비 범위내에서 우리 관악구 구민회관이 일반 결혼식 시설과 같이 시설을 확보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수익자 사용료 부과를 현행대로 하시는 것을 반대를 하시면서 앞으로 부과를 한다면 구민회관도 일반 시설과 같은 수준을 갖추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사용료를 둘 수 있다는 근거를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사용료에 대한 부과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로는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뜻을 둔 것을 아무리 공공시설이 서민에게 제공된다 하더라도 공공시설을 어떤 특정인에게 수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 전체에게 수익을 주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 규정은 존치를 하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부담 능력이라든가 사용시설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상당하는 것을 받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등포구와 용산구가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마는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실비 즉, 전기 사용이라든가, 기계라든가 그런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구에서는 아직까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실제 실비 부담을 사용자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측면에서도 현재 이 조항은 연구,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계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민회관 사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국경일과 공휴일을 구분해서 국경일에는 제외를 하고 공휴일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게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365일 연중 무휴로 해서 사용하자고 했는데 총무과장께서는 현 수준대로 공휴일 제외한 모든 요건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정비해 놓고

타당성이 없다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완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만드신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듣기는 그랬어요. 예전에나

공휴일 근무자에 대한 수당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모두 거기에 돼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걸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마련했습니다.

조례정비 해놓고 준비해서 시행, 공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다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국경일을 제외한 공휴일의 개관에 대한 것은 그런 문제점이… 현재도 사용을 안하는게 아니거든요. 다만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자는 것이지 원칙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7월 1일 구민의 날을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초대 관악구의회에서 구민의 날을 제정을 해놓고 두 번 실시해 보고 나서 행사가 겹쳐서 모든 주민에게 복합성을 준다 이런 얘기는 사실 본 위원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총무과장께서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를 우리가 개정한다는 것도 모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어떠한 체육행사나 철쭉제 행사나 구에서 하는 행사가 솔직히 얘기해서 강제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 의회 4월 15일 개원일은 이와 같은 행사와는 별도의 개원일로 정해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가능한 5월 1일이 되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봄, 가을로 나누어서 봄에는 5월 1일로 하든, 4월 중순에 하든 또 가을 행사는 9월 초에 하든, 10월 초에 하든 이렇게 구분해서 주민들이 시간낭비와 구의 예산절감 차원이 적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보충질의를 하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구민회관을 사용하는 모든 단체는 시우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 않고 현재 구청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단체가 평통이외 어느 단체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은 아까 말씀드렸고 7월 1일 구민의 날 제정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구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을 철쭉제에 맞출 수 없는 거고 인헌제에도 맞출 수는 없는거고 또 연중행사를 해오는 여러 가지 행사중에 구민 체육대회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한 구민의 날에 맞춰서 그 전에 그런 행사를 모아서 함으로써 행사를 하는 뜻있는 날을 더 빛내고 더 뜻있게 보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행사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냐는 뜻에서 김갑룡 의원께서 당시에 발의하셨습니다. 다만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나 각계의 의견을 물었을 때 개청한 날이 가장 의의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결정은 주민의 뜻과 구의회 의견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이 문제는 이러한 행사를 운영하는 방법과 봄, 가을에 행사하는 것을 일단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것과 같이 뜻있는 날을 구민의 날과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다만 7월 1일, 5월 1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가 시우회 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내에는 평통자문위원회 사무실하고 상이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실을 할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단체에서는 평통자문위원회가 법률상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고 정비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상이군경으로서 보훈단체가 합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무실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금년 12월까지 결정이 나야 하는데 큰 난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는 새마을단체가 있고 새마을 관악지회가 있고, 노인회가 있고, 바르게 살기가 있고

그건 됐고. 구청 사무실만 사용하는. 평통사무실 하고 선관위는 사용할 수가 있죠. 그외 단체가 상이용사회만이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어머니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호권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구민회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시우회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입니까? 관리입니까?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행법을 보면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때는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돼있죠? 이랬는데 우리 특위에서 안을 내놓은 것이 구민회관 운영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구민회관의 시설을 일부 대여하고자 할 때, 구민회관을 증·개축하고 중요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악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시고 아까 박요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구민회관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장으로 사용하는데 사전에 심지어는 6개월전에 예약해야 되는데 또 3개월전에 예약해야 되는데 그 예약순서가 구두상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등본을 떼어 가지고 첨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첩장을 사전에 접수를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관악구 구민들이 여기 예식장을 많이 사용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앞두고 갔는데 다 예약이 돼 있어요. 시간이 좋은 때에는. 구민회고나 실태를 보면 동작구 구청에 가서 예약시간 얻을려면 절대 못 얻습니다. 동작구 보라매공원 주변 정문에 예식을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웨딩드레스라든지, 결혼정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관악구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문제가 주민의 원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 운영관리는 구민회관의 일부 시설을 임대 또는 대여코자 할 때, 구민회관의 중요한 시설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 동의를 얻도록 요구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향신문 '94년 5월 10일 보도에서 기본지시사항으로 상조회 및 전, 현직 공무원들 상임단체에서 위탁관리하거나 그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을 하게 됐던 동기는 이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시우회에 위탁하기 위해서 그 법을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전에 구민회관에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우회로 우리가 위탁계약이 해약이 되면 관악구청은 지금 현재 구민회관도 그 구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직영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따라서 직영을 할 때 구민회관은 공원용지상에 건축돼 있기 때문에 일체의 대여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민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문화회관으로써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여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률상 위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증축에 관한 사항도 공원용지내에 건축하는 것으로써, 뒤에 산에 있는 대지는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공원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대지의 효율운영을 통채로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대여를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위탁관리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염려하실 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있더라도 그런 대상 해당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 조사한 것은 현행대로 두고 개정하시지 않아도 그러한 대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구민회관 사용에 대한 예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 오시면 구민회관 담당자앞에 미리 각 과별로 나와 있는 사용대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 결혼식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쭉 예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누구가 예약을 했다는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해주었고 관악구청 구민회관은 박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시간이 적혀 있는 것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구청이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예약을 원하는 시간은 얻지 못합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연필로 예약을 해주고 사용허가를 못해주는 이유는 결혼식을 한 번 하기 위해서 청첩장을 받고자 해놓은 것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달이면 모든 행사가 계획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의 시간을 우리가 구민회관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사용허가를 실제 구민회관이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모순을 낳기 때문에 한달 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때 요식행위를 해드릴 뿐이지 사실상은 6개월이나 1년전에도 필요한 시간은 신청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송현근 위원님도 구민회관 사용하실 적에 저녁때 늦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대가 비어 있으면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민회관 사용은 우리 관악구 주민에 한해서만 빌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빌려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선 설치목적이 관악구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악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구민을 위한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관악구민만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결혼정보사라든지 예산을 위주로 하는 업체들이 예식시간을 사전에 1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나름대로 예약하는 식으로 해놨을 경우는 주소를 밝히고 누구하고 결혼한다는 것을 밝혀놓고 그사람 말만 믿고 해주지 않지요, 그런 예약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1시에 그 예약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갔는데 거부되고 그 주위에 가 가지고 어느 예식하는 대행업체한테 얘기하면 그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관악구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관악구청은 없지만 동작구청에 많이 생겨요, 혹시나 우리 관악구청에서 그런 말씀이 계시면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거주 주민인데 어머니가 오든 가족이 오든 누구라고 이름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메모를 했다가 그 사람이 청첩장을 준비해 가지고 결혼신청을 하러 오거든요 한 달 전에.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시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예약한 것을 바꿔줄 수가 없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바꿔지면 말썽이 있겠지요.

예.

송현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구민회관이 사실상 공원용지에 건축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공원법 및 동시행령에 저촉되기 때문에 직능단체 사무실의 대여는 불법이다 이렇게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간에 직능단체가 여러해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대여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지 어느쪽입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모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살기 등 구청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여유가 있으면 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구청은 저희가 사무실이 없었습니다마는 구민회관 지을 당시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감사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직능단체 사무실을 지금 비워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지적을 안 받더라도 모든 단체들이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모법이 전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나가도록 촉구를 하고 있었으며 감사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촉구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모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새마을법 바뀌고 바르게 살기법 바뀌면서 과거에 새마을 관계법규하고 바르게살기 관계법규하고 공공단체 사무실을 할애해 줄 수 있는 그 법들이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게 된 원인이 다만 저희들이 우리 문화회관만은 공원용지상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법이 아니더라도 사실상은 입주할 수 없었던 건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말까지 지금 불법적으로 대여하고 있는 사무실을 환수할 확신이 있습니까?

전부 그 사무실을 나가도록 이미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서 발송을 했는데…

안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나가도록 촉구해야지요. 문제가 있는 것인데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요.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이 신분상에 문제가 옵니다. 한 사람의 신분상의 문제가 오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능단체들의 사무실이라도 빨리 나가준다면 문화행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구민회관을 문화회관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건 구민회관으로 하거나 어느것으로 하거나 상관이 없는데, 다만 구민회관이 설치돼 있는 용지가 공원용지기 때문에 구민회관을 지을 수가 없고, 문화회관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상에 건축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명령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구민회관 설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우회에 위탁한 만료기간은 언제입니까?

금년말입니다.

금년말입니까?

예, 그리고 1년 단위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제정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1, 2회 정도 구민의 날을 제정해 보고 바꾸자고 하는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 위원회에서 당 의회에 타당하지 않다고 했고 심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구민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안건도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놓고 볼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연중 행사 이 행사를 한번에 놓고 볼 때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행사를 구민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철쭉제라고 하는 것이 문화원에서 하는 대사에 불과하고 인헌제라고 하는 것은 당시 집안에서 하는 제사를 왜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관여해 가지고 제사를 보전하는 유산을 어떤 특별한 기관의 이러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구청행사를 뒤로 미루고 이런 제사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전체로 볼 때는 역시 하나하나 보다는 문제점이 많아서 인헌제와 구민체육대회 그리고 철쭉제와 구민의 날을 묶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참고하여서 행사의 날을 조정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민의 날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행사 전체를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거지…

오늘 하나라도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 상사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행사 전체조정계획에 대한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구민의 날과 철쭉제를 합병해서 봄에, 인헌제와 운동회를 합쳐서 가을로 구분해서 구민의 날을 제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민의 날 7월 1일에 대한 것은 현행대로 존치를 하고 이 문제가 전부 정리가 돼서 합리적인 날이 나왔을 적에 구민의 날을 제정하는게 타당하고 구민의 날을 어떤날로 해도, 구민의 날 행사를 7월 1일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민상시상식과 문화제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구민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7월 1일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는 구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 책임하에 아까 일러주신 조항과 현행 조항으로 특위에서 올려놓으신 조항에 대한 내용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것에 행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대로 두지 않겠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총리 지시사항으로 상조회 등 전·현직공무원 직능단체 수익사업 전면금지 지시에 의거 현 시우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 구민회관 관리가 금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도에서는 구민회관 관리·운영에 관해서 지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우리구는 내년부터는 우리 구민회관을 직영할 방침입니다. 채신회도 있고요. 채신시우회 해가지고 이런 시설. 그래가지고 전화부를 만드는 것을 체신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수의계약해서 운영을 받는다는 지난 5월 22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의해서 보도됐습니다마는 이것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우리가 운영책을 다른 데로 바꾸게 되면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양질의 관리가 될 수 있느냐, 직접 구청이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우리구 구민회관이 공원용지에 건축돼서 도시공원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직능단체 사무실로는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지적 이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원으로 지어져 있는 그 시설물에는 직능단체를 사무실로 대여하는 것이 법률상 위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아가 설명드렸다시피 모법이 있을 때 사무실이 없는 편법을 알고도 입주시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입주시킬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은 현재 공원용지상에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현행 이상으로 증축하려면 용지를 더 확보하지 않는 한 큰 변경이 있을 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이러한 1,2,3 항의 사항들이 앞으로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에 큰 이의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다만" 조항은 현재 위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그 조항을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다만"이라는 조항이 살아 있으면 위탁할 수가 있죠. 그게 없으면 못하고요.

이 사항을 넣어서 전혀 사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장애는 없습니다. 장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현행대로….

16개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건축하려고, 대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곧 다 생길 것입니다.

그렇죠. 국경일은 빠진 거죠.

시설 지켜야 되죠. 전기 봐 줘야 되죠. 기관 봐 줘야 되죠. 청소해 줘야 되죠. 3명이상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요일날 전부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6명 정도가 필요한 것인데요. 그러면 특정한 전기시설은 자격자가 아니면 운영하지 못하는데 연중무휴라고 하면 근로법상에 보장돼 있는 공휴일을 근무시키게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무자에 대한 관리와 노사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문제라든가….

과장님! 기왕에 우리가 문화회관이 됐건 구민회관이 됐건 구민이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약 3명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방금위원장님 말씀대로 약 1년에 15일을 계상할 때 3명씩 하면 얼마나 됩니까? 이 사람들의 특근수당 문제는 기술적으로 예산편성시에 하면 충분히 되지 이게 큰 돈이 안 든다고 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을 부담이 가서 못 한다고 하면 안 돼죠.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특근수당은 돈이 얼마 안 드니 계획을 해서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시면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특근 문제는 제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 사람들도 근로자인데-지금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아닙니다-고용원들인데 고용원들이 근로기준법에 쟁의권이나 이런 것은 없지마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것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16개 구청 중 약 5개 구청만 개방을 않고 11개 구청 정도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국경일도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구청의 전례를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것은 안 되지만 먼저 구청의 선례 자료를 받아서 연구하셔서 관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문제는 과장님의 분명한 개혁 의지만 있다면 별 문제가 없고 뒤에서 예산 같은 것은 반영되면 될게 아니냐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언제 이 자리에서 갈지 모르고 이것은 구정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실무자들과 만나 봤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을 적에. 보통 불만이 많은 게 아니에요. 15일인데 과연 15일을 개방했을 적에 결혼식을 국경일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개방하는 곳이 결혼식장과 독서실인데 국경일날 사용하는 인원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문제와 그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중 어떤 것이 크냐 하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뜻 있는 구청이, 뭐 그런 구청이라고 무리가 없겠습니까? 부담을 가지면서도 시민 편의상 개방을…

고용문제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휴일에 근무한다는 것에 불만이 크기 때문인 것이지 사람을 더 둔다든가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그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어서 고용원 노릇하니까 이런 것까지 괄세하느냐는 데까지 번져서 그도 시민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로자로서의 불만은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타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보상해 주면서 하고 우리는 새로 만들고자 하니까 그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이지 타 구청의 사례는 제가 검토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럴 때 우리 구청에 근무할 사람들에 대한, 노사관리에 대한 저의 입장에서 볼 적에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보완해 나가겠는데 그 근로자들이 느끼는, 자기 직장이라고 느끼면서 갖는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조항에서 받는 것은 조례에 규정을 해서 정식으로 부과고지서를 국가에 납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받고 있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걸 두는 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구민회관을 사용하는 것이 60만의 돈을 가지고, 60만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구민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특정인입니다. 그러면 그 특정인이 사용하는 전기사용료 하고 수도료와 청소비를 전체 구민이 물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물어야 하는 그러한 비용 분담의 기준에 의해서 이 조례가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에 설정되어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국고에 납부하는 돈이고 그 사용하는 것은 사용한 전기량입니다. 여름에도 에어콘 켜 줘야 돼죠, 겨울에 불 때줘야죠, 전기 써야 돼죠. 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사용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조항을 두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구민회관을 가지고 있는 구청 말고 내무부 전체의 흐름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영등포와 용산이 시법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미미한 금액밖에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할 것이냐 실비를 받아야 될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델 케이스로 영등포와 용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 하고는 달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치해 주고 연구·검토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문화시설을 이용해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러면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년동안 안 받았는데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전에는 안 받았습니까? 받아야지.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줄 알면서 행정당국에서 지금까지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수년이 경과되도록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현재 받을 수 있는 본조항을 만들어 놓고, 구청에 구민회관이 관악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흐름 따라서….

아니, 남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규정이 돼 있으면 받아야죠.

아니, 내무부의 흐름에 의해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영등포와 용산이 모델케이스로 받고 있습니다. 작년 하순부터 모델케이스로 받기 시작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규칙에 의해서 지정을 못합니다. 조례가 없으면 지정을 못합니다.

관악구는 어떠한 경우라도 못 봤습니다.

규제했다가 필요하면 받을 수 있도록 놔두자.

공공시설이고 공익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의회 의원이 추천하신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단체 이름으로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잘못 재정된 것에 대해서는 터부시하겠습니다. 문제 삼지 않고 앞으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에 구의회 의원이 삽입된다고 해서 집행부에 반론이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의회 의원이 추천하신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단체라는 얘기만 제가 했습니다.

우리구 의회 조례정비특위가 활동한 지 3월 1일부터 장장 4개월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조례정비특위에 임하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손대시기 전에 저희가 미처 손을 대서 정리해야 될 것을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의 정비가, 모든 법의 정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조례의 개정이나 개정 당시의 사항이 변화가 없거나 조례 제정 당시부터의 제정이 미흡하거나 이런 세 가지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례 전반에 걸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신 특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조례정비특위의 정비안에 대해서는 법률지식이 해박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에 대한 의견도 있어 그중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 전반에 관한 용어의 문제입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 내놓은 검토안을 보면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 현행을 보면 "공무원"에서 "구청장" 이렇게 하고 "소속직원" 또 2항에 가서 역시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바꿔야겠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연구·검토보고에 의하면 "소속직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행정용어 통일의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라고 전문위원이 연구·검토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이 조례의 용어는 행정용어 이전에 법률용어이어야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단 보고 또 "직원"이라는 말이 법률적인 용어로써는 제가 법전을 본, 과거의 기억을 되살린다면 법령집에 "직원"이라는 용어를 쓴 것을 제가 보지 못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법률적인 용어로서의 "공무원"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써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직원"이라는 말이 과연 행정용어냐 하는 이런 문제도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했을 때 "관계직원의 출석요구"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조례의 이 항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여타의 모든 조례나 규칙이나 그 외에 상위법령에도 관련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는 법률용어인 "공무원"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이란 용어가 법률용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행정용어도 아닙니다. 다만 행정용어나 법률용어의 순화를 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단"을 "다만"으로 고친다든지 "간주한다"를 "본다"로 "경유"를 "거쳐서"로 고친다든지 하는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개혁은 법원 행정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무원"을 "직원"으로 고치겠다는 생각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의 생각을 드리면서 심도있고 조례 하나 하나에까지 세심한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데 대해서 거듭 집행부를 대신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개정하는 사안은요, 저희들이 조례 입법 및 그 절차에 대한 책자가 있습니다. "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시대적인 법률용어를 가지고 쉽게 풀이하고 피부에 와닿게끔 하는 것이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보고-조례 입법 및 절차에 대한-국회사무처 입법심의관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공부를 한 지 오래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법전을 한번 보시면 "직원"이라는 법률적인 용어를 그 방대한 법전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저도 의문이 갔었는데 지금 구민회관 위탁을 시우회에서 하고 있죠.

위탁을 금년에 했죠.

그러면 시우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용어를 그렇게 "직원"이라고 쓰지 않았나, 사실 "공무원"이라고 쓰면은 공무원에 해당돼야 되는데 거기 종사원들이 시우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직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관계된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왜 이걸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저희들보다도 전문지식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해 많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 위원님들 모법을 생활화합니다마는 법전을 한번 보시면 그 법전이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법에 "직원"이라는 용어를 못찾아보실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후에 그 용어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본 위원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소속공무원"이나 "소속직원"으로 바뀜에 대해서 조례 85개 조례중에 법규집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행정용어 통일을 해 가지고 의견검토에도 나왔지마는 총무처 기준사항은 어떠한 건지 그런 것을 한번 밝혀주시는 것이 나중에 저희들이 총괄할 적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 총무처 기준사항은 어떠한 건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공부를 안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리긴 좀 죄송한데 전문위원, 잠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이란 말이 법률적인 용어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고치자면 모든 것을 "직원"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물론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이블식으로.

법제처에서 나온 법률교육 교재거든요. 법제처에서 나온 책자입니다. 여기 보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나 "소속직원 중에서"는 "소속직원 중에서"통일하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시간이 되시면 전문위원, 이 시간 이후에 법전에 쭉 나와 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그러면 전 "공무원"을 "직원"으로 바꾼다는 얘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법률교육교재 '92년도에 법제처에서 나온 사항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보고 책자의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법제처로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직원"이라는 말이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강 국장님 설명에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도 법제처 법률교육 교재에서요, 법제처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법규에 소속공무원중에서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이렇게 혼동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소속직원 중에서"로 통일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겁니다.

총무처 규정을 한번

법제처 소관사항입니다.

예,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조례정비안에서 나와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2조 적용범위, 법 제2조제3항제2호 규정에 규정된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에 대해서 동장을 제외하도록 삭제를 하였고, 동장은 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삭제하게 된 동기가 동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시는 걸로 저희가 받아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임기가 내년 6월말로 끝나지 않는 공무원이 관악구청에도 9명의 동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제외해버리면 나머지 9명을 관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단서규정에다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있는 때까지라는 것을 단서를 넣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항은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임용절차, 전보, 퇴임, 휴직, 면직,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내용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따로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은 사실 대개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규칙으로 정해서 별도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사항은 일반 지방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각종 법령의 적용과 운영에 대해서 구청장이 정하는 직원과 구청장 특별권력관계 감독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규칙으로 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행정부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연번 7번 지방공무원 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제2조 임용권자 1항 말고 2항에,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요구한대로 조정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저희가 이의가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임용권,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파면, 해임, 감봉 및 견책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파면, 해임, 감봉 및 견책은 징계처분이란 용어를 통일하셨는데 지금 이 사항은 인사법령상 임용이란 용어는 공무원의 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고용직공무원 규정,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 징계처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에 대한 용어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집행은 공무원징계를 제19조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9조에 징계의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징계 집행시 징계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징계처분이라는 것은 징계집행을 얘기하는 것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조례에서 징계처분이라고 해 놓으면 파면 및 감봉, 견책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시행하는 과정으로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현 규정은 그냥 존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행정부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연번 8번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요, 상당히 많은 분야를 갖다가 전부 다 검토를 해 주셨는데 관악구조례정비특위에서 요구한 내용과 공무원복무 규정이 '94년 6월 3일날 개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준칙이 시달돼서 그것하고 같이 검토했을 적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조례특위에서 조정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반드시 저희가 삽입해야 되거나 이견이 있는 분야만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연번 8번 제9조 파견근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의 복무에 과한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데 여기 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특위에서 조사를 하셨는데 파견근무는 법률 제30조 4의 규정에 의해서 추록으로 정리가 돼 있고 동조례 근거 법규는 지방공무원법이기 때문에 조례 제1조, 9조, 10조, 30조와 같습니다. 그리고 파견근무의 지방공무원 조항은 법30조 사항이 있고 조례제정 당시 '88년 5월 1일 공포의뢰 원하면은 법 30조4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특위에서 발견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법률 적용이 원안대로 되어 있지 않고 다행히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파견근무는 법 제30조 4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맞겠습니다. 27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법 만들 때 잘못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임용령에도 제27조2항을 보시면은 같은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을 인용할 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할 수 있겠지마는 같은 내용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적용하기 이전에 임용령의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은 다 법으로 돼 있어서 법 조항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항만 임용령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 조항으로 맞추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30조4항

예, 만들 때 이것만 잘못 미스프린트…. 다른 것은 다 법을 적용했는데 이것만 임용령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정해야 맞지 않겠느냐

공무원법 제30조4의 규정입니다. 제30조의4. 그 다음에 여기 제9조에 신설을 해야 될 게 서울특별시복무조례준칙안에 신설을 해야 될 란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국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거주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라는 안을 신설하도록 조례준칙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복무조례준칙안에 대해서 삽입을 해서 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이 나와 있는데 서울특별시복무조례준칙안에서는 제18조 연가일수는 공무원의 근속기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하는 조례준칙이 제정됐기 때문에 역시 이 안도 서울특별시복무조례준칙안에 의거해서 문구를 정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인사계 담당자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부 수용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 있는 안에는 최종적인 안이 전부 수용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출해 드린 안대로 갈음을 해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행정부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2시까지 정회를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268번입니다. 안 제1조(목적), 제4조(표창권자), 제5조(표창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0조(공적심사), 제11조(표창 방법 및 부상), 제12조(추서)는 자구정정 및 조문재배열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목적),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는 조문정리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 '여비조례'를 '여비지급조례'로 하고 있는데, 이는 동 조례의 성격상, 또한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제명을 '여비지금규칙'으로 하고 있어 '여비지금조례'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안 제1조(목적), 제4조(월액여비), 제8조(시행규칙)에서는 명칭정정 및 조문정리사항이며, 안 제2조(여비의 종류)에서는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94.5.16)제2조에서 '식비·식탁료'를 '식비'로 하고 있어 이와 일치되게 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여비정액)에서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된 국내여비규정 제15조제1항과 일치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 제4조에 보면 "현행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간 조례정비활동으로 연구검토 과정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하여 평소 통장들의 근무활동 및 임기실태를 잘 알고 있는 본 위원의 견해로는 통장은 지역 말단조직의 봉사직으로서 그 지역의 여건 및 주민의 관심사항과 민원사항을 폭넓게 알고 있어야 하므로 장기근속이 바람직할뿐더러 또한 대다수가 통장직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임기제가 되어 자주 교체하므로써 통장 업무 활동 효능이 약화되는 사례가 우려되며 반면에 일부는 자가에서 자영업을 하는 주민으로서 봉사직이 투철하여 통장직을 장기 연임할 수 있는 적격한 분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구태여 임기 제한제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 기준 현행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상입니다.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지역에 다년간 봉사를 하면서 통장이나 반장님들의 애로사항이나 현재 방인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인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례특위에서 통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제도를 개정하자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 지역에 따라 특성에 맞고 맞지 않은 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신림본동의 예를 든다면 조례를 개정한다면 동 행정을 보조하는 통장들로서 행정에 큰 마비의 우려가 없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60세이상의 통장이 계속 근무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이나 현행 그대로 준수하나 장점과 단점이 상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개정한 후와 현행대로와 해서 비교해 볼 때는 현행대로 통장임명과 임기는 현 조례대로 두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 통장들이 어떠한 병에 걸려서 통장 업무를 수행을 못하는 통장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좀전에 얘기한대로 거동이 불편하고 나이가 많이 먹은 통장께서도 통장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고수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현행법으로 봐서는 그러한 하자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소수에 불과한 입장이고 통장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총무국에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도 방인섭 위원과 같이 현행대로 조례를 준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 총무국에 질의를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에 가서 보면 통장님 연세가 60세이상 된 분 심지어는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모 동에는 72세 된 분이 통장으로 재임하고 있어서 동장님 말씀에는 전례가 없어서 그만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보면 현재 60세 넘은 분들이 많이 위촉돼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과거에 보면 통장을 잘 안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이 하려고 하냐면 부녀자들중에서 통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 수당이 호의수당까지 합쳐서 월 10만원이상 됩니다. 거기에다가 자녀학자금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합니다. 너무 단임으로 끝나도 안 되지만 오래하다 보면 여러 가지 횡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행정위원회 의견사항이 있습니다. 통장임기의 연임횟수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자기 통장의 적격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1차 연임제도는 안 되지만 2차 정도는 연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무국 소관 또 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의사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또 실지 여건으로 봐도 방금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과거와 달라서 요즘은 통장 희망자가 많은데 반드시 남자만 해야 된다는 원칙도 없어요. 정치도 여성들이 몇% 참여해야 되고, 직장에도 여성을 몇%로 뽑아야 된다는 정책마저 나오는 마당에서 반드시 여자통장은 안되고 남자통장만 돼야 된다는 원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통장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라도 잘못되면 바로 교체할 수 있고 너무 오래하다 보면 동직원들이 젊은 분들인데 이 분들과 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2차나 3차 정도의 유임기간을 두고 유임뒤에는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생각않습니다만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질의를 늦게 하게 돼서 중복된 점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서로 엇갈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통·반설치조례안대로 하자는 안과 2, 3차에 걸쳐서 연임하자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2, 3차 보다는 2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있는 조례는 몇 년이고 계속할 수 있고 1차 연임하는 것은 4년이라는 시한이 있는데, 그간에 조정이 되려면 한 6년 정도로 개정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동사무소에 가보면 통장들이 직원 이상으로 설치는 장면을 제가 여러번 보았습니다. 주민이 뭣을 떼러 오면 아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가서 떼엊고 앞서서 일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봐서 제가 느끼는 것은 통장이 관계공무원보다 앞서서 일하는 것은 과히 좋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고 또 어떤 동에서는 통장들이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집단행동을 해서 동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동장에 도전하는 이런 경우도 관계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든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장에게도 제한적인 것을 두어야 그들보다는 통장들이 좀더 원만하게 주의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보면 주민중 지도능력이 있고 활동적인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볼 때, 지금은 시대적으로 봐서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어서 옛날에는 민방위나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고 누구나 통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동은 모르지만 봉천11동을 보면 통장이 결원이 됐을 때 통장을 하려고 경쟁되는 모습도 간혹 보면 꼭 하고 있는 사람만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주민으로서 관 행정에 통장으로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서 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임을 2회로 제한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앞의 모든 위원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총무과에서 내놓은 것은 자료를 준 쪽에서는 4조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차로 하기로 한 것이 만족해서 그런 건지 여기 빠졌는데 그걸 묻고 싶고요. 그러면 타 구청에 보면 4조에는 통장임기중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규칙 경과조치 이전에 4년이상이 된 통장의 임기는 '94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때 다른 구청에서 했던 것입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각 구에도 많은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구청의 조례를 만드는 것을 확인을 해봤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저희가 1차로 한하여 제한하고 있는데 특위에서 했던 대로가 문제점이 야기되면 총무과장님의 통장의 연임횟수를 제한했을 때 예견되는 문제점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한 타 구 조례에 몇 군데가 이런식으로 바뀌어져 있는지도 밝혀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근 위원입니다. 통·반설치조례 제10조에 편의제공이라고 검토의견이 나와있습니다마는 통·반장 잡부금 면제사항을 삭제하고 어떻게 통·반장은 구청장이 제정하는 바에따라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잡부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시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수고를 해 주셔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방인섭 위원님과 박계순 위원님 전체 통·반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총무과 위원님께서 저희가 자료를 안 넣었다고 그랬는데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반설치조례 여기보면 4조에 통장임기가 안 들어 갔다는 얘기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 위원님 말은.

4조에 왜 빠졌느냐 인데.

맨 뒤 세번째장에 통·반 설치조폐 제4조 (통장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개정하신게 1차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고친다 라고 돼 있는데 맨뒤에 세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서가 계별로 조립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로 의견을,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갈려져 있는데 통·반장설치조례 임기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방인섭 위원이나 박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동 행정을 보조해주는 보조자로서, 지역실정을 공무원보다 월등히 많이 알아서 도움을 주고 또 실제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기 민방위설치법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연령제한이라든지 이런 제한을 타 법령에 의해서 통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 인력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있는 장치가 통장이 잘못한다고 해서 동장의 의견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지 전혀 교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닌데 운영의 묘를 거두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 것이 더 많은 문제점을 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드리면 현재 관악구의 경우 타 구하고 달리 무허가 건물이 많은 데가 있는가 하면 여건이 좋은 동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무허가 건물이 많은 곳에서는 통장님들을 보임하기가 어렵지가 않은데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통장님들 한번 그만두시면 통장님들을 다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역별로 다릅니다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밀집지역이 많은 지역이 1개번지내에 200여 동 지역에는 파악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생활수준 향상과 개인주의의 사고가 팽배함에 따라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통장직을 맡으려는 경향이 적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게 특히 중산층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데 현재 우리구의 중산층 지역이 598개통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대부분의 일반 주거지역 657개 통으로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통장 기피현상이 두드러져서 통장 적임자 선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통장직을 제한하면 근무년수가 제한되므로 주민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일시에 바꿔놓으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년이상 근속한 통장수가 400명 정도로써, 4년이상된 통장을 일시에 교체할 시에는 동별로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또한 어려움도 있을뿐더러 신규통장을 일시에 확보한다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직을 장기근속함으로 인해서 통장이 주민에게 군림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개인의 영리 등을 위해서 통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의 품위를 손상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을 때 등에는 통장을 해촉하도록 현재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의견으로써는 현행대로 존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연임을 하는 횟수를 1차에 한하지 않고 2, 3회에 한해서 탄력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통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을 수시 교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것이 임기를 정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으니까 현행대로 존치했으면 하는 것이 구청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규진 위원님께서 60세이상 통장이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통장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동장들이 자기 직무태만이지 직무수행 할 수 없는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을 잘못한 것이지 저희들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요한 위원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에 따라서 인력이 충분한 곳도 있고, 충분하지 못한 곳도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구의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임기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현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통반설치에 대한 타 구의 실례를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현재 조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구체적인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여건에 해당이 될 때에는 통장을 동장이 해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촉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뭐뭐인가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특위에서 아직 제가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통에 해당하는 주민들한테 공신력을 받지 못하고 주민이 몇 십명이나 몇 백명이 통장을 해촉해 달라 하는 이러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두 가지만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이 해촉될 수 있는데는 자기가 업무능력이 없다거나…

그건 자동해촉이고.

그러니까 업무능력이 없다고 생각됐을 때 동장이 구청장에게 해촉 요구를 하면 저희가 해촉해주고, 그 다음에 주소를 옮겼을 때 해촉받습니다. 그건 당연히 주소를 옮겼을 때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교체되고요. 그 다음에 공신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가 있을 적에는 동장이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진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들이 진정을 통장이 이러 이러한 잘못을 했고 또 공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거나 이런게 진정이 있을 때에는 조사를 해서 실제로 그랬을 경우에는 품위손상으로 해서 해촉을 시킵니다.

해촉사유가 있어요?

나와있습니다. 통장해촉 사유가 명문화 돼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통장이 60세가 넘었거나 업무능력이 없다거나 해이된 행동을 하는 통장은 동장의 임의대로 해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그것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 업무를 그래도 협조인으로써 몇 년간을 같이 동 행정을 보았는데 나이가 먹었다고 너 그만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 동에서는 그런 70여 세 먹은 노인도 지금까지 같이했는데 차마 나가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안 하는데. 인정상으로도 못하는 얘기지요. 동장이 크게 봉급 많이 준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신 나이 먹었으니 그만두시오 하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동장과 통장의 그런 인간관계에서도 사실 힘들고요. 또 한 가지 요즘 뭐가 대두되느냐 하면 통장은 제가 원칙적으로 알기로는 민방위 대장을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원에 한에서 통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의 통장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민방위대원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누가 되느냐. 회사원이나 남편을 통장으로 형식상 서류를 만들어놓고 여자분이 대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수행을 착실히 잘해요, 여자분들도. 아주 남자통장들보다 더 잘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성실하고. 그런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관할통에서 다른 데로 이주한 분. 내가 보기에는 우리 관악구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통장을 안 놓칠려고 이사갈 때도 인근으로 이사가는데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통장을 하고 어느 동 어느 통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반발까지 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이사갔는데 주민등록만 우리통에 있다고 해서 우리 통장이 될 수 있느냐. 그래도 동장이 그걸 막상 그만두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사람이 충분히 통장임무를 수행해 주었기 때문에 본인이 싫다고 하지 않는데 그냥 나가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관악구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능률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도 구태여 자꾸 인정에 얽히고 할 수 있는데도 구태여 자꾸 인정에 얽히고 오래 해야만이 된다라는 통장 산하에 제가 알기로는 유관조직이 1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 새마을 해서 쭉 14개 단체가 동장 수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통장만이 알아서 지역실정을 말해주고 민심을 동장한테 말해주고 그런다는 원칙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여러 자생적인 단체한테서도 충분히 돌아가는 동 실정을 알 수 있고, 다만 통장의 임무는 민방위 자원관리하고 첫째,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통·반장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다만 통장 권한밖에 있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를 동직원들이 바쁘다보니까 통장들한테 신세를 지는 일이 많이 있답니다. 거기에 만약에 통장이 바빠서 못해주면 피차 알력이 생겨서 좋지 않은 문제가 야기되고 이런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 반드시 오래 해야만이 이 통 내지 동 행정을 잘한다는 원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기 보다는 행정위원회에서 잘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검토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아무리 특위라 하더라도 행정위원회의 위원들의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는 줄로 믿고 어떻게 이것을 따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냐 묻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실제로 통·반설치조례에서 통·반장을 위임하거나 해촉하는 규정이 있고, 통·반장이 자격을 상실했는데 해촉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이 남편의 이름을 빌려서 통장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방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법률상 여성통장은 위촉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모법이 바뀌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통할 구역을 이탈해도 그냥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의…

그것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민방위대원으로, 자기가 명예대원으로 신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사항에 대한 운영의 묘가 있는데 실제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 이후에 통 관할구역 고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와 문제를 한번 정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선거가 임박해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로써 정치적인 노선을 달리한다고 해서 정리를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할구역을 이탈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됐고 해서 전체 감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은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것을 빠져나간 사람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는 '92년도 행정감사 때도 제가 들고 나와서 봉천6동, 11동의 동장님들 세 분이나 제가 오시라고 해서 곤욕도 치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많이 정리는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있어요. 관리 좀 잘 하세요.

동장님들이 은폐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동 실정을 저희 총무곽가 다 알 수가 없는데 노출된 것은 하나도 정리 안 한게 없습니다.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10동같은 경우도 바로 통장이 주민들은 주공에서 재개발하는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데 통장 세 분이 민영아파트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해서 지난번에 교체한 적이 있어요, 정리는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들의 신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꼭 임기로 정해져 있는 거 하고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고 서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2회나 3회의 연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2회 연임이든 3회 연임이든, 2회, 3회에 해당되는 그 시기에는 일시에 다 그만 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때는 통·반장을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레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에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둬서 연차적으로 임기를 조정해서 그만 두는 날짜가 연중 편중되어 있지 않도록 골고루 분포되게 조정해 놓은 다음에 임기를 정한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 임기를 정해서 일체 자른다고 하면 사실상 통 운영의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구청의 입장을 밝힙니다. 임기제를 할 때는 지금 있는 통장들이 골고루 시작해서 끝나는 날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분포된다는게 전제되어 있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 제4조에 있어서는 현재 2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자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2년 임기를 마치고서 얼마든지 해촉할 수 있고 또는 잘 하는 사람은 그냥 두면 장기로 할 수도 있어서 4조에 대해서는 내용에 하자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제동을 걸 수 있는 부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태여 의원들이 거론해서 장기근속을 잘 하는 사람을 제재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의 조례 연구·검토과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자 없는 것은 그대로 두고, 5조에 있어서는 현행법에 30세이상 50세 이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강상으로 보다 통장의 업무량으로 보나 이쪽 비고란에 보면 30세이상 65세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연령제한을 넣는다면 65세 이하라는 사상을 넣어야 되겠고, 또 통장의 자격기준-재향군인이라든가 예비군-은 아마 정비안에 삭제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전부 삭제가 되고 거주민이면 거주민에다가 봉사 정신이 있고, 시간이 있고, 통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해당이 되어야지 재향군인이나 예비군이나 이런 자격기준도 저는 해당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정비안을 보면 그런 것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연령제한을 넣는다고 한다면 65세 이하 정도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60세를 65세로 하느냐는 문제는 모든 공직이나 근무하는 사람의 정년이 61세인데 이건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을 61세 이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얘기가 아니냐 그리고 연령이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고 했을 적에 제동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한을 왜 두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방위 기본법 18조6항에서 통·리 민방위대장을 통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원의 규정을 다른 법-향군법과 민방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제한을 받습니다. 향군법과 민방위기본법, 향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9호에서 동원훈련 보류자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민방위 대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동원 훈련에 안 나가게 돼 있습니다. 유사시에 민방위로 활용할 적에 지역을 아는 사람이 통솔하도록 병역법에 면제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자 통장인데 여자가 민방위대장입니까?

그러면 여자 통장은 자기가 향토예비군 명예회원으로 향토예비군이 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으면 여자가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편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기 자격을 자기고 하는 게 아닙니다. 통장을 가족이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봐야 되고 조례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냉정을 찾아야 앞으로 행정이나 주민에게 편의가 도모되기 때문에 몇 말씀을 더 드릴까 생각합니다. 동장이나 공무원 편에서 볼 때 업무능력이 없다거나 주소가 변경되었다거나 공신력이 없다거나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해촉할 수 있다고 물론 되어 있지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또 자주 만나고 가까이 살다 보면 이런 과실이 있어도 해촉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60세도 70세도 이런 과실이있어도 그냥 놔두는 현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한이 있음으로 해서 행정당국에서 일하는 데에 그 시한을 통해서 이런 모순점을 시정해서 집행을 바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통장 편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봉천11동에서 한꺼번에 통장을 해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통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내가 수년동안 통장을 해 왔는데 갑자기 해촉이 되고 보니까, 해촉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주민에게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얼굴을 들고 다니기 심히 부끄럽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시한이 있어서 임기가 만료됨으로 해서 그만 두는 것은 당연하지만 업무상이나 주소나 공신력이나 이런 잘못에 의해 그만 두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분에 대한 인격이나 체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어느 누가 얼마나 성실하게 행정을 뒷받침해서 주민에게 전달해 주느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오래했고 지역환경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뛰어 주느냐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통장도 이렇게 임기제를 둬서 필요할 때는 그 통의 주민들에게 공보를 보내서 이런 통장을 필요로 하오니 스스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공모 비슷하게 해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보면서 이런 삼각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서 어떻게 우리가 통장입장에서 보면 통장 조금하고 못하게 한다는 오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분을 도와드린다는 것도 생각해서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방법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 연임하고 1년만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3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넣으면 3회까지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제도가 운영이 잘못된 것이지 규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과실이 있거나 잘못이 있어서 관대하게 동장이 운영하는 것을 그것이 관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장 편에서 볼 적에 억울하게 해촉됐다는 얘기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해촉이 있는, 그러한 여론이 있을 때 그만 둔 분들한테서 나왔던 얘기지 행정홍보를 통해서 시민홍보를 통해서 막아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통장이 오래했다고 해서 잘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시작한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주민에게 봉사를 했느냐에 따라 봉사를 열심히 한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통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4조에서 임기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임기는 지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2년 있다가 잘못하면 잘라야 되고 주민들이 그 사람은 통장으로서 안 되겠다는 여론이 있으면 임기 전에도 자를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자를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3년이나 2회롤 연장해 놓는다면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보장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 소지도 더 큰 게 아니냐. 그렇다면 저희 구청으로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 소견입니다.

2년전에도 2년후에도 자를 수 있다고 말을 할 때는 2년이라는 이 시한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죠, 2년이란 시한이 없으면 정말 임기가 없는 거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다가 그 다음에 더 잘하면 연장해 줄 수 있다.

과장님 말씀은 임기가 2년이라고 돼있는데 2년으로 끝나있지, 몇 외까지 연장된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종신으로 자기가 싫을 때까지 나둬야지…

아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의 묘를 잘못한 거죠. 운영의 묘를 잘못한 걸 가지고…

아니 운영의 묘가 아니라 임기가 2년이면 2년으로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몇 년 연임한다는 것은 안넣고….

이것은 60세까지 종신제입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지….

동장이 통장들을 얼마만큼 컨트롤해서 잡음없이 잘 운영해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통장한테 잘 보여라 이겁니다.

현행법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통장들의 연령을 보게 되면 대부분 50대입니다. 5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60세라고 제한을 하게 되면 아마 거의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또 연임하고 좀 일을 하다 보면은 60세가….

아니 이것은 임용할 수 있는 최초 연령을 60세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규정이 없죠. 다만 통장을 남자분이 하시게 되면 대개 그 지역에서 생업과 통장이 연관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탄가게, 쌀가게, 슈퍼마켓, 세탁소 그래서 자기 고객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 그 숫자가 바뀐다면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통·반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하죠. 선거 때가 되면 통장이나 반장이 선거운동하는 예가 근간에 많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아니 문제가 많이 됐던 사항인데. 이번에 조례정비안에서 구청장이 통장을 해촉할 사항이 다섯 가지가 나와 있네요. 여기에다가 통·반장이 정당활동을 했을 때는 해촉사항에 들어간다는 항목을 하나 삽입했으면…

정당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정당활동을 하면은 안되게 돼 있어요. 선거법에 통장이 선거운동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통장이나 반장이 직접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남편의 명의로 통장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은 회사에 나가죠. 사실상 통장의 일은 부인이 보는 겁니다. 부인이 나중에 선거운동을 해요. "남편이 통장이지 내가 통장 아니다"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반장이 정당에 가입하면 사실은 해촉사항이 되는 거죠?

선거법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통·반장이 선거운동을 못하는 것이지 당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당에 가입할 수는 있고 선거 운동만 못하는 거죠.

당직자가 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할 수가 없고, 당직자가 될 수가 없고, 평당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통·반장 조례에 선거운동이 나옵니까?

이번에 선거법이 사전운동에서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도 왔다갔다하는데요. 엄청나게 규제가 되어서 공무원은 꼼짝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무원, 공무원은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자료를 아직 입수하지는 못 했어요.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정비대상조례는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보조금관리조례입니다. 안 제5조(보조신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4조(정산검사), 제15조(감독)는 조문정리 및 자구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에서는 제7호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보조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화를 제고키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입니다. 안 제6조(회의록), 제7조 내지 제10조, 제11조(수당)는 용어순화 및 조문재배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입니다. 안 제3조(조례), 제6조(공포번호), 제8조(공포일등), 제9조(시행규칙)는 자구수정 및 제목정정의 사항이며, ②현행조례 제5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면서 저희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관리조례 의견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동의합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추가하겠다는 보조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꼭 새로 신설하지 않아도 앞에 규정을 준용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례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7조를 보면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1항입니다. 1항에 보면 법령조례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보조금 사업은 보조를 정할 때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 사항을 넣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넣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입니다. 그 내용에 모두 다 동의합니다만 훈령내용을 삭제하자는 내용인데 저희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훈령은 사실 법규의 성질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규에 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도 법규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에 따라서는 구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없애버리면 사실상 운영하기는 좋지만 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타 구에서도 현재 양분은 있습니다만 인정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인정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구태여 이 훈령사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규상담실조례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이것도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그 이후에 특허법이 개정됐는데 그 내용은 미리 숙지를 못하고 우리가 개정을 못한 내용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정비대상조례는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도사업자 금운영관리조례외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새마을소득특별지도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융자대상)에서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정관이 내무부로부터 변경승인됨에 따라 이를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롤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융자금의 대부신청절차) 제3항에서 "제2항의 연대보증인은 재산세약 20,000원이상 납세의무자가 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이 회전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관계로 융자액의 상환율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구민이 이 자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연대보증인을 재산세액 20,000원이상의 납세의무자를 세우도록 하는 본 정비안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또 다른 측면 즉, 이 자금의 수혜대상층이 자립의지는 갖고 있으나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 시민이라는 접에서 볼 때 재산세액 20,000원이상의 납세의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해서 이 자금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자립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구민이 이를 받지 못하게 되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전후사정을 감안하여 본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이 회전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상환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바람직스럽다 할 것이나, 재산세액 20,000원이 아닌 그 이하 즉, 재산세액 5,000원이나 10,000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상반되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 제10조(장학생의 의무)는 명칭정정 및 자구수정사항이며, 안 제4조(추천)에서는 동 회장(지도자, 부녀, 문고)이 구회장(지도자, 부녀, 문고)에게 장학생을 추천하면 구 회장이 구 지회장에게 추천토록 하고 있는 개정안은 절차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문고지도자에게도 장학금지급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이를 추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선정) 제1항에서는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의 이견을 참작하여 서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추천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구 지회장이 결정토록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이는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서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토록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구 교육자을 추천학교장으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구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를 아예 삭제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복잡한 각종 행정절차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개선코자 하는 행정쇄신의 차원에서 볼 때 보다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장학생의 정원)에서는 장학생정원을 새마을지도자수의 7%이내에서 10% 이내로 그 수를 늘리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조국근대화와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점등을 고려하고 또한 새마을지도자들이 선도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국민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달라는 측면에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에서는 단서조항 즉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장학금이 갖고 있는 성격상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지급 및 정재) 제1항제1호에서는 현행조례에서 장학금 수혜학생의 보호자가 새마을지도자로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에서 봉사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새마을지도자로 위촉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정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이에 배치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를 정비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비안 제6조에서 보면 새마을소득지원금의 융자시 재산세액이 2만원 이상의 납세의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 자금의 1년 총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금액 및 이자율은 어느 정도인가? 또한 본 위원은 이 자금이 주로 저소득층의 융자대금인 줄은 알고 있는데 재산세액 2만원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울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6조에서 장학생 정원을 새마을지도자수의 7% 이내로 하고 있는데 이는 통장자녀 장학금이 통장수의 10% 이내로 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고 또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행 7%를 10%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정현국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제6조에 7%로 돼 있던 것을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는 10%로 개정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7%로 했을 때에 몇 % 지원했는데 몇%가 탈락이 됐으며, 10%로 상향조정해 줌으로써 얼마만큼 더 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통계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순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개정안을 내놓고 질의를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마는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2항 안 제4조 "문고지도자에게도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사료됨"했는데 지금 문고지도자 자녀에게 전부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비례와 문고지도자자녀 장학금지급의 비례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방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정현국 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은 재산세를 현재 2만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렇게 재산세를 많은 금액을 내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내세워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과 함께 1년에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고 또 이자율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에 대한 보증인을 2명 세우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재산세액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의 신설조항으로써 현재 3항으로 2만원 이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추진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이정호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하셨습니다마는 2만원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 저희 관내에는 많고 하기 때문에 2만원 이상의 보증인을 세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나 만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그런 범위내에서 보증인을 이번에 그렇게 신설이 되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년에 저희가 지원하는 총금액이 현재 금년 예산이 4억 6,000만원이고 이 사람들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이자는 없고 3년을 거치한 후에 2년 분할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없고 3년 거치 후에 2년 그 다음에 3년이 지난 후에 2년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도록

1인당 지원금액은요?

예, 1인당 지원금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대개 500만원인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42가구가 지원됐습니다. 그 중에 400만원 지원가구가 2가구, 나머지는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2억8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또 한 차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장학금관계에 대해서 정현국 위원님께서 현재 7%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로 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저희가 7%로 규정한 것은 '90년도 내무부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무부 준칙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만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 어느 지역이든지 7%로 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10%를 지원하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는 7%면 좀 적은거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 준칙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요한 위원께서는 7%를 10%로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정현국 위원님의 답변으로 일단 갈음하고 동사무소에서 동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동부녀회장, 마을문고동분회장 이런 분들이 구청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구의 부녀회장, 구문고회장 이런 분들에게 그 분들의 명단을 제출하면 그 분들이 지회장한테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서 종합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탈락이 얼마나 됐다 하는 사항은 동사무소로 일단 각 단체별로 왔기 때문에 저희는 파악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구 새마을지회의 추천된 사항은 이번에 전부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인원에 비례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11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06명이 추천돼서 106명이 선정됐습니다. 다음에 박계순 위원님께서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 문고지도자는 얼마나 포함이 됐느냐 그 비율관계를 물으셨는데요 문고지도자 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구분해서 파악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내일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한 마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융자금의 한도 및 이율에 대해서 새마을 회원이나 문고회원 개인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는데 마을 공동단위의 지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이내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관악구에서 공동단위로 지원된 금액은 있는지 또 현재 공동단위롤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어서 지금 지역에서 신청을 한다면 이러한 자금이 확보가 돼 있는지 질의합니다.

현재 마을 공동자금 운영으로 해서 지원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좋은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하더라도 현재 예산이 그런 용도로 책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박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고 관계를 저희 직원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문고지도자 자녀가 중학생이 11명 고등학생 9명 해서 20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106명중에서 문고지도자 자녀 20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문고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내에서 우리 관악구가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아까 답변하시면서 1인당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1인당입니까? 1가구당입니까? 1인당이라고 해서.

1가구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장학금 탈락자가 없다고 하는데 탈락자가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구청에서 몇 명 추천해 주라고 하면 동에서 부녀회라든가, 마을문고라든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학생이 돌아가면서 추천이 돼 가지고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장학금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호권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현재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대개 학교성적이 100분의 50. 그러니까 50명이면 25등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분들이 다 고생을 하니까 형평의 원칙에 의거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를 도와주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국민운동지원과장 입장에서는 올려주는게 저희 입장에서는 참 좋습니다. 내무부 준칙도 그렇고 예산 관계가 내무부에 어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무부 준칙이 이렇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지 그 이상 다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만 해 주십시오.

기왕 생각났으니까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자금이라고 하면 모든 절차상에 명분이 있어야 하고 저도 과거에 새마을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한 10년 전인가 아들로 해서 저도 장학금을 탄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만 해도 반에서 3등안에 드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고 학교장 추천서를 첨부해서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역시 아무리 새마을지원단체가 동 행정을 돕는 하급기관이라 하더라도 이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자기들 임의대로 무조건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돌림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장학금의 본의가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것도 첫째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위주로 해야 되겠지요. 둘째는 가정이 빈한해서 정말 학자금 내기 힘드는 이런 학생을 위주로 선발해서 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장학금 주는 본의에도 타당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하고 새마을지도자면 돈 있고 없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간에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3년동안에 두 번을 주더라도 공부를 잘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주는 것이 좋지 그저 돌림방식으로 주는 것은 장학금의 본의가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문규진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9조 "지급 및 정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조례특위 정비안은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김으로써 해촉될 때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사항인데 원래는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를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안으로 바꾸시겠다는 안입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그 사항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굳이 그것을 지급 및 정지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행대로 이것은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기간동안에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파렴치한 행위를 해서 형사입건이 됐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것은 현행대로 존치시키는게 어떻겠느냐 하는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다음 10조에 보시면 "장학생의 의무"입니다. 장학생의 의무에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게 있는데 여기서 조국근대화라는 용어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썼던 용어기 때문에 이것은 현 시대감각 하고는 맞지 않아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현재 조례정비특위 정비안에는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에 이렇게만 하고 뒤에 조국근대화 이 부분은 전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네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니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조국근대화를 바꾸는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역사회라는 말은 있었는데 타이핑에서 빠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국근대화는 박정희 대통령때 새마을 사업이 시작됐고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을 일으키기 위한 캐치프레이즈로 내놨기 때문에 그 때를 생각하는 의미로 조국근대화 문구도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정비대상조례는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1건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 제3조(구성), 제5조(의장의 직무), 제9조(시행규칙)는 자구수정, 명칭정정, 용어순화사항이며, 안 제7조(회의록)는 각종 위원회·협의회 관련 조례에서 통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의록' 관계 조문이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외 생활체육과 소관 조례중 첫째,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971호로 전문개정되고 이에 따른 동법률시행령이 입법예고중에 있어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될 경우 동조례는 폐지등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 및 신림다목적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사료되며, 생활체육과에서 가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임채우입니다. 송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90년 3월 31일 조례 제117호로 제정되어 용어와 조문구성이 미비된 사항으로써 새로운 법률용어가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비안대로 정비함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94년 1월 7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4년 6월 17일 개정시 동 조항이 삭제되어 이와 관련 제정되었던 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관악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와 신림다목적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를 통합코자 정비중에 있으며, 미비점을 보완 제29회 관악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관악구 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부임한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오늘 특위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직 여기와 가지고 현황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일할 것을 여러분들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박호권 위원입니다. 앞서 3실, 총무국 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84번부터입니다. 의안번호 284번입니다. 재무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는 서울특별시관악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는 예산회계법개정 및 명칭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의 조례정비안이 네 가지 상정이 됐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사항이나 등등을 참작을 해서 저희 의견을 약간 제안을 하겠습니다. 관악구물품관리조례 제7조에서 지금 현행은 주관 과장은 물품관리관에게 구매를 요구해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물품 관리관을 거쳐서 경리관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정비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얘기가 됐지요?

정비안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7조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은 제 의견으로써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품관리 사무는 지방재정법 제91조를 보면 취득보관 사용 불용처분등은 물품관리관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에서 보면 물품관리관은 재무과장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물품관리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물품관리관의 소관이며, 업무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 정비안에서는 경리관에게 요구를 한다. 이렇게 하면 경리관은 원칙으로 계약공무원에 해당이 되는데 물품은 우선 각 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물품관리관에게 구매요구를 내서 물품관리관이 그 물품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부터 판단을 해서 이 물품은 구매절차를 밟을 때 비로소 경리관에게 그 서류가 올라가야지, 각 과에서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품관리관을 그냥 경유해서 경리관에게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현 체제하에서도 보면 우리 구청으로 본다면 현재 경리관이 재무국장님이시고, 물품관리관이 재무과장입니다. 그럼 각 과장들이 각 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판단을 해서 이 물품을 사야되겠다고 품의를 전결 규정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과장 전결로 할 수도 있고 각 과에서 국장이나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전결사항까지 마쳐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소위 품위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제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대로 구매절차를 밝는 것은 밟는 것인데, 저희는 경리관과 물품관리관이 구분이 그렇게 돼 있어서 좀 덜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이 조례는 보건소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될 텐데 보건소같은 경우는 의회는 더구나 그리고 보건행정과장이 보건소에서는 회계담당과장이 물품관리관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물품관리관한테 요구를 하지 않고 경리관한테 요구를 한다면 경리관은 거기는 소장이 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소장한테 요구를 한다 하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물품관에게 우선 제출을 하도록 하는 종래 규정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23조의 물품관리관과 출납원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비치한다 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물품관리관을 추가하는 정비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품관리조례 제3조를 보면 물품관리등의 직무에서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물품의 수입·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지휘·감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규정상으로 물품관리관은 전체적인 지휘·감독으로써, 행정 품의나 이런 처리를 해나가지 실질적으로 물품현물을 수불하는 업무는 물품출납원이 하게 됩니다. 이 물품출납원이 물품출납에 따른 모든 필요한 대장을 소유하고 있으면 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따라서 물품관리관을 굳이 표시를 한다면 물품관리관으로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여기에서 명백치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끝으로 34조를 신설을 해서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면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해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조례를 1조에서부터 쭉보면 살펴본 바로는 빠진 게 있겠습니다마는 제2조, 제7조, 제9조, 제31조 등에서 보면 이미 그 조항에서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끔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앞에서 몇 개 조항에서. 그렇다면 어차피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되게끔 돼 있는데 맨 끝에 가서 이런 조문을 또 넣는다는 것은 중복되는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서 회무를 통할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 "공무원중"을 "직원중" 이렇게 정비안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공유재산심의회이기 때문에 통칭 우리가 여러 법규나 조례 내용을 보면은 "회무"라고 많이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무"라는 말보다는 "회무"라는 말을 그냥 쓰고 "통할 "과 "통괄"을 보면 통할은 비교적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어의가 포함되어 있고, 그냥 "총괄"하면 다수의 것을 묶어 놓는 것으로 끝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심의회라는 하나의 위원회를 이끌고 나가는 의미라면 "회무를 통할"하고자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바꾸자는 제안인데, 이 "직원"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들을 적에는 "직원"이라는 말로써 쉽게 들릴지 모르지마는 공직자로서의 정식 명칭이 "공무원"이니까 이것은 정식 명칭으로 써 주는 것이 법 규정에서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수입증지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 1조를 2조로 하고 1조를 목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종래 1조에서부터 12조를 전부 한 조씩 물린다는 뜻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각 조항을 전부 고치는 번잡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볼 적에는 일반적으로 법조문을 개정할 때 중간에 추가되는 조문이 있을 때에는 조례 2를 따서 하는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걸 하면 어떨까해서 1조는 새로 신설을 하고 현행 1조를 제1조의 2로해서 "수입증지납부"해 가지고 현행 1조를 표시하면 그 나머지 2조에서부터는 조항의 변경을 안 가져와도 그대로 운영할 수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2조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청장과 약칭의 표기는 1조에서 그것을 정리하면 될 것으로 봐 집니다. 1조에도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증지취급 및 판매공무원은 현안대로 두는 것으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조, 8조, 9조에 용어순화가 많이 제안되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조례 뿐만이 아니고 각 조례마다 용어순화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용어순화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자로부터 온 용어라고 해서 우리말로 풀어 쓰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한글학자나 한문학자나 서로 주장하는게 다르지마는 현실적으로 집행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알기에도 한문학의 용어는 일상생활에 젖어 있다시피 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화를 하려면 전면적인 순화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하나하나 순화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흐름에 어색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업을 일괄해서 하고 여기서 부분적인 것은 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조에 "소속직원"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속공무원"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당돌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주관과장으로서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다 끝나셨죠? 제가 조례정비를 하면서 보았는데, 법제처나 "행정용어순화편람"이라고 총무처에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회무를 통할하고"라는 식의 예년에 쓰던 용어는 주민들이 봐서 이해하기 쉽게끔 "사무를 총괄"하는 식으로 바꾸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세무1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는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구세조례입니다. 안 제1조(과세의근거), 제2조(정의),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3조(구세심의 위원회), 제14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제15조 및 제16조, 제17조(고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제18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제1항, 제19조 내지 제24조, 제25조(재산세 과세 대상에의 직원등재), 제32조(시행규칙)는 명칭정정, 용어순화 및 통일, 인용조문 정지사항이며, 다만 안 제5조 및 제13조에서 소속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및 구세조례 제2조제1호에서 "세무공무원"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해당 조례에서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정비안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과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세조례 제1조에 "구세"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또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명칭이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인데 또 그 아래 1조에다 "서울특별시관악구"라고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현상의 것은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느꼈고요. 다음에 6조에 "소속공무원 범위내에서"인데 이 관계는 저희가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지방세법에 세무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라고 해서 상위법의 개정이 선행된 다음에 속해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위하고 아래하고 문맥을 같이 통일하는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범위내"에서를 "범위안에서"로 하는 것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범위내"에는 시간표시를 하는 것이고 대개 "범위안"이라는 것은 범위나 지역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에 10조에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이 나와 있는데 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국한되는 부과 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자는 안을 제시해 왔는데 사실 구세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지금 현재로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세가 구세로 전환됐을 때를 생각해서는 그대로 존치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에서 신고했다면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30일날 내지않고 저희 관악구청으로 이관했을 때는 전 등록지의 부과유무를 확인하는 사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데에서 이런 경우가 생길 때를 생각해서는 당장은 불필요하지만 존치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범위내에서와 자구수정 관계는 전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 농어민교육시설건축물과 농어민교육시설물토지 관계는 우리 관내에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인데 저희 관내에는 농지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지마는 경감 대상이 있을 지도 모르니까 앞으로 이런 교육시설물이라든가 교육시설토지, 건축물이 생겼을 때는 부과해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농지가 있는 한 그대로 존치해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환하는데에서 이런 경우가 생길 때를 생각해서는 당장은 불필요하지만 존치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서 1건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세입증대를 위해서 포상금의 현실화 지급을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국장을 거쳐서 심사를 구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제안 심사위원회를 하자는 내용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준칙이 시달된 조례이고 또 각 구에서도 저희 구하고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10만원이라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이행하겠는가? 하는 정비안에 대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론은 없습니다만 절차가 복잡해 가지고서 시정할 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과한 조례,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명칭관계는 별다를 이의가 없습니다.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구세과세면제 조례에도, 이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이것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여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면세신청 등을" "경감신청등으로" 또 면제를 경감으로 개정하는데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서는 과세 면제가 아닌 과세경감에 해당된다 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불균일과세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실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는 갖추어 경감할 수 있지마는 또 여기 과세면제는 과세경감이 아닌 단서조항으로 경감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세면제를 그대로 두고 경감이라는 용어는 종전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례에서 전직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구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서 "다만 구청장이 면제 및 불균일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 및 경감 조치할 수 있다"를 삭제하자. 또 우리구에는 전직대통령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조례 뿐만 아니라 불균일과세에 관한 모든 조례가 또 새마을 직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라든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 또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이런 것도 전부 다 단서에 똑같은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구청장이 경감대상 또는 과세면제대상일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을 경감 또는 과세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른 조례에도 전부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볼 때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제출해라 하는 것은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다, 더구나 전직대통령한테 그런 경감사항이 있을 때 서류를 내라 그러면 그대로 존치시키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5조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이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또 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또 나머지 사립학교나 국가유공자 이런 것은 자구정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지적을 해 주셔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소관 조례정비 대상은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1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는 용어통일 사항이며, 안 제11조(수당지급)에서는 자치구의 공무원에서 자치구를 삭제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는 자치구의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도 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간략하게 저희 검토의견 한 가지만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 용어순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데에 대해 오히려 민망함을 느끼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위원회에 대한 수당문제는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외부에서 현행대로 세무서에서 오는 경우와 또 국·공립 대학의 교수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마시고 위원은 우리 관악구의 공무원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은 좋으나 외부에서 자기 고유업무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에 와서 자문을 해 줄 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존치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면 될까요?

문규진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11조 수당지급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자치구의 공무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타 구청에서 만약에 여기에 자문으로 온다거나 위원회의 무슨 소관업무로 와서 참석한다하더라도 일단 공무원이면 국가로부터 또 지방공무원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정의 봉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구청에 자문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위에선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구청에서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구의 공무원이 저희구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조례 자체가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조례 3조에 보면 위원회 위촉 그래가지고 위원 자체는 우리 자치구의 공무원과 외부에서 위촉받을 수 있는 공무원으로 구별,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명백하게 세무관서의 공무원 또 토지 부동산분야에 전공이나 경력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라고 규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타 구에서 공무원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안에다가 다시 문구를 조정해서 삽입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현행안대로 존치하면은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럼 다른 구의 공무원이 만약에 참석할 때도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아니죠, 자치구의 공무원은 안 준다는 거죠.

자치구의 공무원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타 구의 공무원도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그럼 우리구청의 공무원은 배제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