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월 1일에 이어 제34회 화성군의회 임시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안심사와 현지 점검 등 18만 군민을 대변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2천년대 서해안개발 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웅군의 행정을 펼쳐가는 공무원의 노고에도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이지만 전의원님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참석하여 주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연석회의를 갖게 된 안건에 대한 설명 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민의 최대 관심사는 군청사 이전 문제임을 우리 위원님 모두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화성군청 청사 이전 문제는 93년 9월 14일 제27회 제1차 본회의시 공공청사 집단화 계획이 부결된 후 93년 12월 20일 제29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님의 제안설명으로 시작하여 93년 12월 21일 제29회 제5차 본회의에서 3개 후보지에 대한 추진위원장의 의견청취와 현장답사, 93년 12월 22일 제29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반절차 등 향후 추진에 따른 각종 문제사항 질의 답변에 이어 93년 12월 24일 제29회 제7차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한 3개 후보지중 제2후보지인 남양이 군청사 이전 후보지로 추 천이 결정 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제29회 제6차 본회의 속기록 373페이지를 보면 관계과장 답변에서 의회에서 이전 후보지 추천을 결정해주면 군수의 결정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답변 하였고, 지난 94년 2월 3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94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상정되어 본안 심의시에도 공유재산 취득안이 군청사 이전 승인에 따른 선행 조건 여부에 대한 불확실한 답변으로 인하여 본 취득 승인안을 도지사 승인 이전에 본안 심의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 도지사 승인 후에 심사키로 유보한바 있으나 최근 지방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군의회에서 군청사 이전 후보지를 결정해 놓고도 의도적으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주지 않아 이전 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냥 보도되었으며 동 속기록 365페이지에 보면 도지사의 승인 절차는 한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그 기간에 실행 가능성 여부를 다시확인 기부체납등 각종 미비된 서류를 완벽하게 보완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겠다고 답변하였고 동 속기록 370페이지 의회에서 어떻게든 이전 후보지를 추천해주시면 집행부에서 제반사항은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관련 과장의 답변이 있는 등 수차례 강조하여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에 의해 수차례 호도 보도되어 의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본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산업위원회와 같이 집행부의 군청사 이전 추진과정에 대한 경과보고 청취 및 질문답변을 통하여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94년 7월 1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도시과장을 연석회의에 참석토록 출석 요구하여 금일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1. 화성군청사이전에관한추진경과보고의건

기획실장 이규엽입니다. 군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직접적으로 추진한 업무는 별도로 없으며 다만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였기에 그 추진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25일 도시과장으로부터 공공시설 집단화 계획안이 통보가 기획실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여 군청사를 비롯 분산 입지되어 있는 각종 공공기관을 집단화하여 주민의 행정 이용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전계획수립 제안하게 되었음. 적지 선정 기준은 법령상의 입지 기준을 검토하고 교통상의 편의성 자연환경 및 주변환경의 양호성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두번째 후보지의 여건분석으로 적지 선정기준에 따라 1번 봉담면 왕림리 산 15-1번지외 27필지 분천리 산 36-1번지외 43필지 11만 8천 8백 39평, 2번 남양면 남양리 산 41번이외 3필지 6만 4천 9백평, 3번 팔탄면 구장리 산 121번지 외 27필지 9만 5천 4백평, 4번 향남면 도이리 32번지 27필지 7만 3천 1백평, 군청이전 예정지 채택 배경을 보고 드리면 화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 부의 결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부의 결과를 93년 8월 18일 재적위원 22명중 17분의 위원이 4개 후보지를 답사를 했고 93년 8월 19일 재적위원 전원이 무기명 표결 절차를 거쳐서 이전예정지를 택안을 해서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제3 후보지인 팔탄면을 군청이전 예정지로 선정을 해서 군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93년 8월 25일 본 사항을 의회에 지방자치법 35조 1항 제7호에 의거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을 합니다. 93년 8월 28일 군의원 간담회에서 현장확인 심사키로 결정을 해서 9월 7일 10시에 향남면 9월 7일 14시에는 팔탄면 9월 8일 10시에는 남양면, 동일 14시에는 봉담면을 답사하기로 의회 간담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93년 8월 31일 본사항을 도시과에다 전달을 했고 93년 10월 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공공시설 집단화 계획안이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기 지방자치법 제19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송한다는 의회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공시설 집단화 계획안이 부동이된 내용을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을 10월 6일 도시과에 부동의 내용을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3년 12월 9일 도시과장은 군청사 이전 계획을 별첨과 같이 다시 군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의안을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 10일 저희가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을 했고 93년 12월 13일 도시과에서 군의회에 상정요구한 군청사 이전 계획안이 변경됐다는 통보를 또 했습니다. 네 후보지중 향남면장과 의원님 그리고 군청사 유치 추진위원장 신용석으로부터 군청사 이전 포기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변경계획안을 군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93년 12월 13일 의회에 본안의 수정안을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93년 12월 23일 의회로부터 제29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장내 경호 협조의뢰가 와가지고 내무과장하고 협조를 해서 청원경찰 2명을 참석을 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93년 12월 20일 의회로부터 의안이송을 받았습니다. 화성군청사 이전계획안이 제29회 화성군의회 제7차 본회의에서 93년 12월 24일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9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송함. 의안은 화성군청사 이전계획안 의결여부는 남양면 동의 그래서 본 사항을 동일자로 도시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94년 1월 28일 재무과장으로부터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저희과에 상정 요구가 들어와서 94년 1월 29일 의회에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2월 8일 의회에서 의안이송이 된바 제31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94년 2월 5일)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기 지방자치법 제19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송합니다. 다음 의안은 화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가결 94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화성군청사 신축부지 취득 보류, 송산면 청사 신축부지 변경동의 그래서 본 사항을 2월 8일 재무과에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실에서 처리한 내용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이병기 위원님.

군청사 이전과 관련한 기획실의 법적 소관 업무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고 화성군 공공시설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을 제가 들은바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의 관련 업무는 화성군 직제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군행정에 기획 및 심사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저희 화성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는 지역발전 계획은 각종 기능을 분산하고 지역간 거리를 축소하여 생활권을 같이하는 전체 군민이 애향 화합하는 선진군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본 계획이 마무리 되는대로 유인하여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점사항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군청소재지가 오산시에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실정으로 군청이 우리 관내에 중심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망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군청을 이전하고자 함에 있고 서해안시대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려 풍요롭고 활기찬 복지 고장으로 개발하고 주민들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 정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군민에게 긍지와 보람을 갖게 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쾌적한 전원지역으로 조성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주요 기능을 분산 건설하므로써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 휴식, 체육시설이 증대된 복지사회 건설로 정보, 지식 산업이 유치된 정보화 기반조성으로 지방화, 국제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며 주민의 참여가 공조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활기찬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와 민자유치 및 지방재확보 등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방향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군민의 구심적인 숙원 사업의 건설은 지역별 기능 분산함에 있어 근로자 복지회관을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태안, 정남, 봉담지역중 근로자 이용이 편리한 태안읍 안녕리 소재 건망재를 용도 폐지하고 양여받아 그 부지를 확보하여 1천평 규모의 회관을 건립하고 문화회관 건립은 우리 고장이 나은 홍난파 선생의 얼을 기리고 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남양지역에 1천9백평 규모의 시설을 설치 계획하며 여성회관 건립은 여성들의 교양 증진과 신지식 신기술을 익히는 정보습득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으로 조암권역에 1천 5백평 규모의 회관설치,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은 많은 면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국공유지가 많은 향남권역에 설치하여 주민의 체력단련과 화합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읍·면 복지회관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 정착의지 고찰을 위하여 연차별로 계속 읍·면 소재지에 건립하며 군립 도서관은 군민들의 독서문화 생활 및 사회교육과 학생들의 향학열을 높이기 위하여 기위 건립한 남양권역은 제외하고 조암권역, 향남권역, 송산권역, 반원권역, 태안권역에 설치하여 주민이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충혼탑은 순국선열 유적지 및 6.25 전사지역인 향남 발전 지역에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에 대비한 자주재원 확충사업 추진으로 개발 잠재력을 확대화 하기 위하여 서신 전곡지구 공유 수면 매립을44만 6천평을 폐건자재로 2003년까지 매립하여 일반용지로 분양하므로써 9백 15억 5천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정 매향지구 공유수면 매립은 3만 4천평 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지역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며, 지방공업단지 개발은 발안 금의 마도 정밀화학 협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군이 명실상부한 농공이 병진하는 지역으로 개발하며 태안 진안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태안 진안리 일원에 8만여평을 대상으로 96년까지 구획정리 사업을 마무리 하여 시가지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조암 산업배후 도시계획 수립으로 2천년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및 관련업체의 인구 유입에 따른 배후도시를 조성을 위하여 95년도부터 96년까지 도시계획 구역 확대를 위한 재정비의 사업을 추진 서해안시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간 도로 확충으로 시간과 거리의 단축으로 화합 분위기조성을 하기 위하여 석포, 장덕간 도로 포장으로 남양권역과 조암권역을 연결하므로써 시간, 거리를 단축하여 동일 지역권으로 연계발전 도모하며 야목, 안산시간 도로 개설은 G.B로 인한 낙후 지역 개발 및 우리 군과 안산시간의 최대한 연결 도로 개설로 농수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남양만지역 화물 수송 전용 도로를 개설해서 향남 상신리와 우정 이화리까지 12Km 구간을 남양지역 유통화물 전용도를 개설하고 교통체증 해소 및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체증해소 및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수원 서신간 지방도로 확포장으로 시화 화옹지구 방조제 시공 및 제부리 궁평리 관광지를 찾는 행락객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와 동서간의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 추진하겠습니다. 황구지천 개수 및 제방도로 개설을 하여 태안읍 황계리와 양감면 용소리까지 14Km의 구간에 황구지천을 개수하여 재해 예방을 도모하고 제방을 활용하여 제방도로를 개설 지역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 및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하며, 발안 양감간 도로 확포장으로 향남, 양감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의 현폭이 5m로써 2차선 도로가 안되어 교통사고가 빈발하므로 이를 확장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의 군도 승격은 19개 노선에 160Km를 개설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중 화성군 공설운동장 건립과 화성군 문화회관 건립은 3년차 계획으로 우선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님께서 상급 관서와 협의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화성군 지역개발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청이전에 있어서 기획실에서는 기획과 심사분석을 전담을 하신다 그랬는데 법적 규정이나, 사전 검토에 주무과가 기획실로 봐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사이전에 따른 진행내용을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사실 직접적으로 지금 추진한 업무가 별로 없고 저희 의사과와 저희 기획실 업무를 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좀 옛날과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지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전에 종합 행정타운을 건설하겠다고 애당초 그런 계획안으로 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의 답변으로 보면 지역 분산을 하겠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분산을 하겠다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그러면 종전에 종합타운이라는 개념은 없어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화 계획이라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단화 계획은 저희 군청과 공공기관을 검토를 해보면 공공기관을 집단화시키는 계획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구상했던 행정타운 계획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법원이라든가 그런 행정의 유관단체되는 행정이 한데 모인다는 얘기로 제가 판단을 했었고 지금 여기 각 태안이나 남양 무슨 조암쪽에 여성회관이다 체육시설이다 도서관이다 충혼탑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타운의 기능으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데는 조금 그런 문제를 결여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의 행정타운 종합계획이 변질된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 답변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찰서라든지 문화원 무슨 법원 같은 그런 행정타운을 건립한다는 얘기가 아닌지 그 말이 맞습니까?

네. 공공기관 그러니까 역시 경찰서….

공공기관이 집단화 된다는 얘기지 이런 문화 시설이라든가 충혼탑 이런 것이 다 한자리에 모인 행정타운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만 당초계획에는 운동장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그런 여건으로 해서 지금 군수님은 지역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추진을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해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느낀 게 있어서 그럽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실례를 들면 경찰서라든가 교육청 또 농협, 축협, 수협 등등 또 몇 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당초에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포함을 시키고 그 외에 다시 말씀드려서 부대시설을 분산해가지고 균형발전 차원으로 연결시킨다는 얘기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아까 계획에 보면 대부분이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역시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문구를 꼭 붙여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외에는 역시 당초의 방침대로 모든 기관은 역시 행정타운이라는 개념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냐 이런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시설 그러니까 청사가 아닌 그 외의 사항은 같은 타운이 아니고 분산 기능을 해서 각 지역에다 배치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는데 공공기관 집단화 시설을 지금 지역의 개발 차원에서 계획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군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1십만평을 확보해서 우리가 공설운동장부터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군청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군청사내에는 부지를 몇 평을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계획인데 지금 저희가 청사를 이전을 한다고 하면 다른 기관이 올 것까지 1십만평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기관은 제외하고 청사만 한다고 하면 2만평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또 거기에 저희 공무원 숫자에 대한 건평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평은 3천 5백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회 등이 있고 본청 본동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기준을 보고를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기획실에서 우리 화성군민의 숙원 사업이 군청 이전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세부적인 기획안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의회에 그 사항이 와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한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하는 것이 착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초에는 1십만평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설운동장이니 문예회관이니 이런 것을 각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분산 발전을 시키겠다하는 사항을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군청사 부지로 몇 평에서 어느 기관이 어떻게 해서 언제 어떻게 들어간다하는 사항까지 계획으로 세워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다른 기관의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실장님말씀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화성군 기획실에서는 무관하시죠?

특별히 저희가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군청사 이전을 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그래도 화성군의 행정타운으로서 그래도 제일 청사를 이전한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그래도 뭔가를 기획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부해줘야지 기획실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내무과장님이 나름대로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말씀하세요.

외람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에는 남양에 행정타운을 집단화 한다고 해서 1십만평 규모로 해서 군청을 비롯한 경찰서, 교육청, 등기소 등등 전부 집단화하고 거기에 따른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하려고 했던 것은 당초 계획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군수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지금 방금 기획실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타운 개념하고 공공시설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정타운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군청을 비롯한 교육청, 농협, 경찰서, 등기소 이런 것이 행정타운인데 부대시설 공공시설은 복지회관이다 아니면 문예회관 근로자복지회관이다 체육관이다 운동장은 전부 지역으로 분산시켜서 우리 화성군을 균형 개발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도에 근무하면서 느끼신 경기도와 인천시가 분리되면서 모든 시설, 공공시설을 인천시에 전부 투자를 해놨단 얘기입니다. 운동장이든 회관이든 체육관이든 분리되니까 경기도는 껍데기만 갖고 나왔다. 또 역시 저희 화성군하고 오산시도 89년도 오산시가 시로 승격되면서 지금 가축시장이라든가 또 시민회관이라든가 운동장 전부 군비로 투자해서 전부다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역시 분리되다 보니까 우리군은 껍데기만 갖고 나온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꼭 향남이다 남양이다 어디가 1십만 인구다 혹은 시로 승격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일단은 모든 공공시설은 각 16개 읍·면 전역에 분산시켜서 모든 경기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전국체전이나 혹은 세계 올림픽도 각국을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하는 것과 같이 그런 행사도 각 읍·면 단위로 순회하면서 하면 굉장히 어떤 구심력도 생길 수 있고 또 지역 균형 발전도 가져올 수 있고 하여튼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군수님이 그렇게 착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마침 내무과장님도 발언을 해주시고 했는데 우리가 군청에서 지난해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2천년대를 향한 화성군 중장기 종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장기 종합 계획이 우리 군정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번 군청사 이전 관계 사항에도 중장기 종합계획이 반영이 되고 활용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 위원님 그 관계가 지금 기획실하고 연관시켜서 진행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내무과로….

아니 그러니까 내무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실하다가 흐름이 끊기니까 일단 그 답변이 기획실하고 연관시켜서 확대 할 수 있는 내용이시면 내무과장을 바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기획실은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네.

내무과장, 기획실장, 재무과장, 공통적인 사항을 묻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기획실장이나 내무과장 그리고 재무과장께 공통적인 사항을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현 기획실장 이규엽 실장은 군청사 이전에 관해서는 정확한 요인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화성군 현재 말이죠 직제 규칙은 94년 3월 12일,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조례가 재정되어 제정된 조례내용에 의거 질문을 하여야 하나 유감스럽게 그렇지 못하여 화성군 직제규칙에 나타난 사항으로 묻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화성군 직제규칙의 분장 사무를 보면 기획실은 군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라하여 기획, 예산, 법무계 등 막강한 조직이 있었고 또 내무과는 화성군 직제규칙 제6조 2항에 의거 32호에 의하면 그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재무과는 군 행정에 관하여 2항 14호에 의하면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라는 세외수입계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청사 이전에 관한 건에 대한 93년 4월 내무위원회에서 현안 사항청취와 93년 9월 14일 제27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공공청사 집단화 계획 제29회 정기회 4차, 5차, 6차 본회의에서의 질의 토론조사 등을 하여 제7차 본회의에서 남양으로 군청사 후보지가 추천 결정되는 등 1년이라는 기일이 경과되는 동안 관련 법규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내무부 규칙, 지침 등 절차에 관한 연구를 3개 실과의 법무계, 행정계, 세외수입계와 군 행정조정기능의 기획계가 하여야 했음에도 당시 군수가 도시과에 군 청사 이전업무를 추진하도록 일임 하였다는 이유로 방관하였고, 사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동 사실을 인식하여 경기도내에 선례가 있는 평택시하고 양주군 등을 방문하여 당해 시군과 추진 경과 등을 참고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수동적인 행정자세라고 보면 18만 군민의 관심사를 군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방치했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이나 내무과장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응섭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잘못 의사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안 추진 과정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자칫 광의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지양될 수 있도록 실·과장께서는 요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타위원님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질문하시는 요점을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무과장하고 재무과장께서는 기획실을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질문을 마치고 내무과를 다룰 때 그때 제일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획실장께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아까 기획실장께서 지역균형 개발 사업으로 해서 문예회관이라든가 공설운동장 또 여성회관 충혼탑 근로자회관을 3년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하는 사항을 계획을 말씀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이며 또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분산 기능을 해서 지역발전에 도모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중에 공설운동장 건립과 문예회관 건립은 3년차 계획으로 해서 우선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중예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1백 3십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이 이것은 국비 도비를 최대한 받아오기 위해서 바로 다음 주일날 지사님 면담을 하실 계획이시고 최대한 도의 국도비를 받아와야지만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깊은 내용은….

예산의 규모는 1백 3십억인데 아직 미지수다 이거죠?

제가 서류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대충 알고 있는 숫자를 말씀 드렸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이?

그래서 저희는 군비 재원이 적기 때문에 국도비를 해서 하시는 것으로 지금 여러 군데 협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의 국도비를 받아오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한 것으로 알아야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서 국도비를 1백 3십억 받아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말로만 신청하시는 건지 분산된 공공시설, 운동장, 체육관시설, 교육청, 의료보험조합, 농협 분산돼서 지역적인 균형 발전하는데 그럼 어느 한 지역을 선택해서 계획은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예산을 신청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로 우리 화성군에 어느 이런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서 예산신청만 하셨는지 그렇다면 각 읍·면 어디에 계획을 잡아 놓고서 이러한 등등 면적이나 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계획에는 지금 공설운동장 관계는 사회진흥과 또 문예진흥회관을 공보실에서 계획이 벌써 다 입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평에 어떻게 하고 하는 사항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부대시설이 각 읍·면에 지정이 되가지고 예산을 올리셨는지 그냥 장소도 정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올리셨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장 관계는 국유지가 많은 위치로 선정을 했고 또 지금….

기획실장 지금 운동장 짓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군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집행부의 기획업무가 어느 선까지 와서 어디다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요.

김응섭위원님 말씀 좀 자제해 주시고 그 부분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 입지 집단화 계획면적은 그대로 추진이 됩니다. 다만 군청사 관계 때문에 말씀을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본질을 벗어난 내용으로 확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번째 일단은 군청사 이전 건 문제와 관련해서 주무과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기획하고 심사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이전업무에 대해서는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기관장이 업무를 이 업무는 어떻게 추진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추진한 업무가 없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말입니다. 그것은 군청사 이전계획안, 의회 상정되는 것부터 실제로 사업부서가 시행을 하기 이전에는 기획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획실의 실장으로 주무과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과거에 어느 과로 군수께서 업무를 지시를 줬다 하더라도 현재기획실장께서 이 전년도부터 벌써 6개월 이상은 끌고 오는 이 군청사 이전문제에 관련돼서 과연 어느 과가 이것을 주관 있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지금 우호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군행정의 기획 심사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성질에 따라서 조금 분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받는 사항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문을 하지요. 군수께서 기획실장한테 그러면 6개월간 지금 지나오는 동안에 정식적으로 기획실장 이 문제에 대해 기획실이 주관을 해서 처리를 하시오 이런 정식적인 지시는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기획실은 주무과가 아닙니다. 현 상태에서는….

네.

자. 그러면 반문을 하지요. 군청 업무보고 시에 군현안 사항으로 군청이전문제가 언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수 읍·면 초도순시에 기획실장이 우선해서 배석을 하시죠. 그렇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획실장이 일단 각 읍·면에 현안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해서 주무과로 해가지고 군수님을 모시고 다니죠? 좋습니다. 또 하나는 어느 과가 됐든 간에 각 읍·면에 가보면 현안사항이라고 분명히 군수한테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군에도 분명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거나 심사분석 시에 현안사항으로 군청이전 문제는 대두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언급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께서는 주무과가 기획실이 정식적으로 지시 받은 바도 없고 포괄적인 어떤 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소화도 못했고 실장께서는 그렇다면 지금 추진실태 보고를 의회에서 연석회의를 통해서 청취를 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조율이 집행부에서조차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와서 보고를 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청사이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치라든가 내무부 지침이 행정계에 있으니 내무과에서 이것은 총괄을 해주도록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군수님의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검토를 군수님한테 받아서 업무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장께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군청사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화성군에서는 편제상으로 됐든 군수의 어떤 지시가 됐든 정확하게 어떤 일사분란하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통화 돼 있지는 않다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게 봐도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께서도 저희 추진 사항을 보셨으면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해 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무부 지침은 따라야 되고 지방자치법은 따라야 하지 않는지 거기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자치법하고 내무부지침하고 다른데 어느 것을 우선하여 따라야 하는지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면 법이 우선이지 내무부 시행령이 우선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하고 지침하고 다 저희 군에서는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하죠. 지방자치법하고 지침하고 둘 다 따라야 된다 그러는데 법무계를 관장하시는 기획실장으로서 상위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지침이 우선입니까?

질문하시는 취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취지가 아니라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법입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법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우선이면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군청사 이전문제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바로 법이 있으니까 법을 존중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내무부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지금 이견이 나오고 여러 가지 등등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이전문제가 전년도부터 도시과, 재무과 지금 기획실 다시 내무과 이렇게 군청 내부에서 일사불란한 행정 어떤 체계에서 결여된 것인지 아니면 총괄을 하시는 군수께서 지휘를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군수의 지시를 실과장께서 잘못 헤아리신 것인지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사분란하게 지시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실장 한 과에 어떤 질문을 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추진경과에 대한 진행 사항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획실장의 의견은 다시 기획실이 도출될 때 다시 듣기로 하고 각 실과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실과를 하기 전에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이병기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해가지고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회를 주십시요.

네.

지금 군청이 우리 화성군 땅에 옮겨져야 하는 것은 군민들이 다 바라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기획실장님 말씀은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우리가 변경을 해서라도 군민들의 화합적인 분위기속에서 군청이 이전돼야 되겠다하는 그런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공공시설 또 행정타운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굳이 군청과 의회 또 경찰서 농협 한자리에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제 생각에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안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도로 개설이라든가 등등을 좀 효율적으로 이행을 해서 균형 발전의 목적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군민들의 화합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될 것으로 보는데 아까 행정타운에 대한 분산을 좀 어렵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타운도 우리가 앞을 내다봐가지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점이 오는 것은 주무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미스가 생기고 그랬는데 이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차근차근히 추진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단화 계획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설운동장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 분산을….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네. 김응섭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말이죠. 이병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기획실장이 하는데 이것은 무슨 몇번씩 그 얘기만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병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점만 현안은 기위 들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능 분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집단화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면 각 기관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같이 공공기관을 같이 한군데 집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언제 어떻게 거기서 그것을 수용을 할지 여부는 앞으로 미지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여기서 꼭 여기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우리가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우선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군수의 명을 받아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거죠? 의회에서 요구를 했어도.

네. 출석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군수가 기획실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라고 해서 나오셨죠?

저희 개발 계획 관계는 사실은….

다른 얘길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이야기 돌아가는 내용이 자꾸 중복되고 반복되는 내용 때문에 그런 내용 없도록 합시다.

네.

제가 보기에는 기획실장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신 내용이 우선 위원님들께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가 안돼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 군수보필을 잘못 하고 있다. 이런 결론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것이다. 분명히 공공타운이라든지 행정타운을 집단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도 12월 24일 의결을 봤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의결을 해 놓고도 어떠한 연유든가에 추진이 안 돼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변형시켜서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그런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기능을 분산해서….

아니 그것만 답변하지 마시고 기능 얘기하지마시고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껏 12월 24일 의결이 되가지고 그것이 추진 안 된 과정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다 이거에요. 태만했든 법이 어떻든 이런 이유 때문에 안됐어 그래서 그것을 새로 오신 군수께서 그러면 화성군의 균형적인 종합 발전을 위해서 이런이런 부분으로 모양을 바꿔서 의회에다 답변을 드려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도 좋겠느냐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려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어떤 내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지금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오늘 여기에서 서신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순전히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서셨는데 어떠한 답변이 있을 때 대응을 해서 이것에 대한 견고한 어떤 제시를 하고 군수의 의지를 표명해서 위원님들에게 어떤 견해를 받아보고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 견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신 것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이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분장 문제도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모두 발을 떼는 그런 형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어떠한 명확하고 명료성 있는 그러한 답변이 되지 않고 그저 제가 보기에는 무계획적으로 이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 기획실장의 개인의 견해를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지금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제시를 하셔가지고 과연 위원님들의 공감이 가겠나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기획업무를 총괄해서….

중요한 부분이 기획실입니다. 그 사업을 다루는 부분이 도시과고 내무과고 재무과고 있더라도 기획자체가 뭡니까? 화성군 행정이 종합적인 기획을 담당할 사람이 기획실장이고 그 기획실장이 행하는 모든 임무는 군수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답변을 하려고 한다면 군수의 의지가 어디 있는가를 기획실장이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다른 위원님들도 오해를 안한다 이겁니다. 또 이해가 빨리 가고 그런데 임기응변식으로 나오셔가지고 기획실장의 어떤 대강 생각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안된다. 그럼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이런 24일날 의결이 돼가지고서 이제까지 지지부진하게 추진한 내용이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전략과 기획을 세워가지고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위원들에게 설명해주면 그 설명된 내용에 위원들과 다시 토론이 돼서 어떤 점진적으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이 자리를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실장 자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런 질문은 예상 못했다 그래서 답변할 자료가 없다. 이렇게 하신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도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임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 기획실장을 포함해서입니다. 다음 정회 후에 발표하실 때는 현황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 그것을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방향 자기과에서 맡은 방향 아직 주무과가 결정들이 안 되셨다 그러니까 지금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시고 계시는 방향에 대해서 3단계로 요점만 정리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추진 경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실과장들을 여기 출석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에 벗어난 포괄적인 질문을 하므로써 의제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우선 다음 순서에 입각해서 재무과장 도시과장 계십니다마는 일괄적으로 과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불성실한 답변 그것은 소위 실장으로서 자신 있는 답변이 안 된다 이러한 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사실인지 아닌지 믿을 수 없는 위원님들의 이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군수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군수님의 재가를 받고서 실과장님들이 답변하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내가 말한 보고 드리는 것은 군수님의 의지와 같다하는 이러한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유관진입니다. 저희가 군청사 이전에 따른 저희 내무과 업무로는 사무소 소재지 이전에 대한 도지사의 사전 승인요구와 또 승인이 날 경우에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저희 내무과 업무라고 봅니다. 그간에 먼저 회의시간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간에 도시과에서 후보지 선정 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승인 또 실무계획단이 구성이 돼서 각과 나름대로는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다하게 뭔가 위원님들이나 또 군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월 20일 간부회의시 군수님께서 군청 이전에 관한 지사의 승인은 내무과에서 하고 총괄적인 업무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저희 군 전체과가 혼연일체가 돼서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루속히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사님한테 사전 승인요청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도 우호태 내무위원장님이나 또는 기획실장이 소상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 24일날 제29회 정기회에서 군청사 이전 후보지로 남양지역을 9대8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91년 12월 12일 내무부에서 시달된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지침 제7항 규정에 의하면 군청사 이전 건의시에는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서 의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연초부터 중앙에서 시군통합 도농통합 문제 때문에 화성군하고 오산시가 통합이 된다 안된다는 것이 메스컴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시 그것을 관망 주시하던 끝에 화성군, 오산시, 도농통합이 제외됐기 때문에 6월 11일 지사에게 역시 이전 승인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제가 방금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군 의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의장님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승인 요청토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점 충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추진할 적에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만 해주면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조속히 추진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얘기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화성군청 문제는 18만 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법규조차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이제까지 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법규하나 규정하나 제대로 보지 않고 이것을 해왔는지 이것이 의심이 갑니다. 이것을 빨리 조속히 우리가 추진을 해서 화성군민의 염원인 화성군청을 화성군 땅에 이전해야 되겠다는 것은 화성군민이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이것을 일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올때까지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 도지사 승인권이 법은 과반수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그리고 이것은 지침입니다. 내무부 지침을 우선으로 하느냐 아까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석하기에 달렸습니다. 법을 따르면 법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침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무부의 지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법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에 따라서 그대로 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집행부에서도 어떤 과에서 과감히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과에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올때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만 부의장님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17분의 의원님이나 저희 군정을 이끌어 가는 군수를 비롯한 저희들이나 같이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법규 연찬이나 또 심도 있는 검토 없이 너무 황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한데 대해서는 정말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물론 아까도 전 회의시간에 우리 우호태위원장님께서 법과 지침하고 어느 것이 상위법이냐 물론 법이 자치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왜 저희가 지사에게 승인 요청을 못 했느냐하면 군청이전 계획은 방금 전갑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 군민 모두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또는 주민 편익이나 행정 능률 또 지역개발 측면을 고려해볼 때 물론 심도 있게 검토되고 또 군 의회에 여하튼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의장님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그런 절차 없이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야기되는 물의는 더 정말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건의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해본 결과 역시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요건을 갖춰가지고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승인 신청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벌써 상당한 기간이 걸렸는데 지침을 보니까 3분의 2이상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의회에 오셨으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껏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정말 의원들의 예상이 지금 지방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집행부나 의회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군민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일수록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추진이 돼서 군민이 바라던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 네 박영근 위원님.

과장님으로부터 아주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3분의 2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만이 되고 또 의장님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만이 도지사한테 승인 요청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역시 군수님의 방침도 그러하시고 위원님들이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남양으로 됐든 팔탄으로 됐든 기위 후보지로 동의를 해주신데 대한 위원님들의 위상이나 의견은 최대한으로 존중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의장님의 의견서를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지사님께 이전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방자치법을 보면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 등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집행부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의회의 조례로 정해서 가결하게 돼 있는데 도지사의 승인을 먼저 못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항은 방금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군청 이전 문제는 굉장히 군민모두에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주군 같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결해준 사항을 지금 백지화 되다시피 해서 지금 다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래서 주민 편의의 행정 능률이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균형 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법보다는 하위인 지침이지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지사님에게 승인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군청이전 문제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올리도록 돼 있는데 도지사의 승인도 안 받으시고 의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을 여쭤본 것입니다.

금년도 2월 24일 재무과에서 의회에다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을 상정했었는데 그 당시에 남양 청사관계만 해주고 군청사 매각 취득에 대한 것은 사실 유보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연초부터 시·군 통합 문제가 있어서 오산 화성이 통합이 된다 해가지고 사실 의회 쪽이나 저희 쪽이나 사실 소강상태로서 관망한 후 거기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려고 사실상 지사에게 질의해본 결과 역시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 지침 7항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이후에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물의가 없을 것으로 된다고 해서 제가 아직까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내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화성군청이 이전하는 동의안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전하는 동의안건?

질의는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3개지로 했는데 투표결과 9대 8로 해서동의를 해주신 거죠.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토지 매입 취득 안건에 대해서 3분의 2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남양 후보지 최적지도 동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과반수가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한 3분의 2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승인이 아니라 남양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고 법치국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법치국가면 우선 법이 상위하는 것이 옮습니까? 아닙니까?

물론 법을 상위하는 것이 정당한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기 때문에 세계 각국 공히 다 같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법치 국가의 골격이 무엇입니까?

다수가결의 원칙이죠.

어느 부서를 옮기고 신설을 하기 위한 신법을 제정 할 적에는 3분의 2입니다. 재적의원수의 그러나 그 외에는 공히 세계 각국이 다 그 외에는 출석인원수 재적인원수 과반수로 이렇게 통례로 국회에서도 결의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금 과반수는 일반 안건을 우리가 조례개정, 제정은 물론 최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6조 2항에도 우선 사무소 위치 조례를 개정할 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역시 내무부 지침도 역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그런 뒷받침을 하기위한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전혀 배제하고는 할 수 없고 또 특히 군청 이전문제는 저희가 지금 1년여 이상을 끌고 옵니다마는 군민 모두에게 민감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중히 처리할 사항이며 그냥 과반수의 찬성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아니죠. 이전 동의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취득승인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여쭤본 것이고 저희도 이미 작년도 12월 24일날 이 군청 이전 등의 안건을 우리가 심의할 적에 의장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마는 공히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에서 군청사 이전문제를 다루는 것이 우리 화성군이 처음이기 때문에 화성군의 의회 위상과 또 의원들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다루는 문제이니만큼 상세히 소심하게 다뤄야겠다는 뜻에서 의장께서 의회에서도 도나 또 아니면 내무부에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 질문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의장께서 그때 당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최학현 위원께서 저에게 경위를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계신 것과 같이 중대사안이니 만큼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근본적입니다. 그간에 의원 총회를 3·4회 걸치고 이것은 내무위원회에 속한 그런 안이 아니고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의원들의 17명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해서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각자 의원님들의 그야말로 머리를 짜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는 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의원 총회에서 이것을 다뤄야겠다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말씀과 같이 의회에서는 자치법에 대한 질의를 역시 도나, 국회나, 또는 지방자치법 연구소라고 하는 전문연구소를 통해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역시 그분들의 내용이 도나, 국회나 또는 연구소에서도 역시 의회는 자치법에 의한 모든 의사일정을 진행해야한다. 이렇게 결론 냈고 부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꼭 공공건물 이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평상시에 다룬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점도 있다하는 것도 그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저희 유권해석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충분하고도 또 충분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원총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이 자치법에 준해가지고 우리 실시방법은 이런 절차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나 또는 나중에는 전혀 반대 의사가 없다란 이런 각자 의원님들의 서명까지 우리가 받은 사실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든 간에 과거에 경위는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또 그 뜻이 의사진행으로 또 이번에 추천 의결과정까지 하나도 의원들의 뜻이 다른 분이 없고 일치감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자리에는 내무과장이 특히 내무부 지침에 의한 규칙에 의해서 의원님들께 이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자치법이 상위이고 우리 규칙이 하위이지만 업무를 지향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무과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모든 추진은 하기 어렵다 단 이것은 바로 집행부에서 할일은 내무부 지침을 전혀 배제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은 이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이런 지침 규칙도 몰라가지고 업무를 손을 댔고 추진했다하는 자체가 저는 전의원을 대표해서 정말 이것은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과연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러한 의결 기관에서 의결한 사안을 집행부에서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차간에 이것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발전적이고 진전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외람되게 이런 말씀까지 할 건 없지만 어떻든지 간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시비를 가리려고 장시간 논하는 것보다는 보다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오늘 내무위원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최학현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법규연찬이나 또 모든 처리과정의 검토를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전 없이 답보하고 있다는 것을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내무부 지침이 자치법보다 상위법은 아니고 하위에 속하지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법의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법 집행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앞으로 군청 이전하는데 정말 우리 군민들의 어떤 집단민원이나 물의가 야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세부적인 집행부측의 계획안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은 아까도 말씀을 하셔서 답변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선 9대 8로 남양면을 최적지 후보지로 동의해주신 그것에 대한 의회나 의원님들의 위상이나 모든 것을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우선 3분의 2 찬성만 얻어주신다면 저희가 그때는 적극 지사에게 이전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막연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제가 전제한 대로 우선 이전하는 동의안건은 제가 봤을 때는 누가보든지 위상을 봤든 지방자치법이 상위하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인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안건에 대해서 내무부 지침이 3분의 2라고 해서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우리가 올릴 수 있다하는 그러한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승인은 재무과장이 재무과 소관중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중복되는 말씀도 되겠습니다마는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이 92년 12월 9일날 나와 가지고 여지껏 적용을 해 오신 것인데 물론 아까도 과장님께서 그런 법규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미비해서 보고를 못했다하는 사과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도지사한테 승인요청도 내보지 못하신 거죠?

네. 못했습니다. 질의만 6월 12일날 했는데 14일날 회시가 왔는데 역시 지침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회시가 됐습니다.

글쎄 지침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의 승인 후에도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항 중에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3분의 2 적용이 사전에 적용이 돼서 내려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렇게 해서 도지사 승인 요청까지 못했다 그러면 즉시 의장한테 그 서류를 반환해줘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집행부에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으니 다시 의원들의 의결을 요합니다하는 회신을 다시 의장한테 제출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물론 내무부 지침을 91년 12월 12일인데 물론 아까 제가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전에 맡아가지고 그 당시 이것이 노출됐다면 아마 오늘과 같은 이러한 연석 장소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것을 알아 가지고 됐다면 빨리 조속히 조치가 됐을런지 모르는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오늘 연석회장도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해상 위원께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부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의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 대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가 있었으면 하고요. 지금 소재지를 3분의 2 찬성을 얻어서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에 반영이 돼서 3분의 2로 돼야 된다는 것인지 그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느 시기에 3분의 2를 얻어야 되는 것인지

후보지 선정 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군청소재지이전 승인 신청에 관한 질의로 해서 도지사한테 보낸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의 의견도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된다고 타당하다고 판단되고서 군청의 의견도 3분의 2 찬성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군청이전계획안하고 사무소 소재지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명히 그때 집행부에서 군 의회에다가 안을 상정할 때는 무엇으로 상정을 했습니까? 이전계획 동의안으로 상정을 했죠?

네. 이전계획 동의안입니다.

이전계획 동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그때 그 안에 추천후보지가 4개가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 결론 내는 마무리에 그 의회에서 추천한 것은 의회의 결정사항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의회에서 군청이전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주었지만 후보지는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도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남양면으로 설사 선정을 해줬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추진을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러면은 의회도 우스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 1차 투표에서 봉담, 남양 그다음에 팔탄 3개 후보지를 놓고서 추천하는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올린 것 보니까 9대 8로 이전 후보지에 대한 동의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전계획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준 겁니다. 만장일치로 그 안에 후보지 어느 소재지가 된다하더라도 이미 만장일치로 가결이 된 겁니다. 단지 후보지만 추천을 했을 뿐인 겁니다. 그 이전계획안에 각 후보지가 명시가 다 돼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게 아닙니다. 이전 계획안에 그것은 단지 부분적인 문제일 뿐인 겁니다. 단지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역적으로 여론이 되고 비등화 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법적인 문제에서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지금 소재지 건을 갖고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요. 이전 계획에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지금 사무소재지 변경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서는 도지사 승인을 얻은 후에 의회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적인 주민의 이해 갈등이 첨예화 되니까 건의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에서 사무소재지 변경에 대해서 3분의 2 승인을 얻은 것을 포함시켜서 의회 의장의 의견을 첨부를 시켜서 도지사에 건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그 절차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의안 절차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사무소 소재지 변경 문제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말이 전도된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 화성군 의회에서는 나중에 의원들 간에 지역적인 문제가 갈등이 대두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화성군의 3분의 2가 구조적으로 가능 하겠어요. 군청사 이전하지 못한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가능 하겠냐 이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그럼 의회에 상정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투표라는 행위 자체도 그럼 위원들도 어떤 무지의 소치 아닙니까?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요. 이미 그런 것은 예견을 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겁니다. 이전 계획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승복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장들의 어떤 의견을 들은 것이고 또 의원들도 바로 이 자리 소회의실에서 어느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 문제가 전달이 되고 보니까 9대 8이라는 부분을 놓고서 자꾸 의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꾸 도출을 시켰고 의회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해상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이전 계획안 자체에 대해서 3분의 2로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이라 그러면 다시 되돌려야죠. 지금 사무소재지를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된다는데 어떤 안으로 3분의 2로 무엇으로 의견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이전계획안은 이미 통과됐는데 무엇으로 다시 재의 요구를 할 겁니까? 새로운 안을 변경계획안을 올릴 겁니까? 기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법학자는 제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전계획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단지 후보지에 그 문제만 과반수로 좁혀간 겁니다.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반수도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봉담 4표, 남양이 1차 투표에서 7표 4, 6, 7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 투표 행위자체가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전계획안 동의안에 대해서 그런 투표를 또 합니까? 그것은 추천 후보지에 관해서 투표를 했을 뿐인 겁니다. 이전계획안은 만장일치로 가결이 된 겁니다. 지금 3분의 2를 자꾸 9대 8이라는 얘기를 하고 하면 원초적인 것을 보면 몇 대 몇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전계획안을 놓고서 몇 대 몇으로 나온 것은 다시 또 그 안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9대 8이라는 표결을 합니까? 법 상식으로 봤을 때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의회에서는 의회 틀로 법적인 여건으로 해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한 것입니다. 단지 추천 후보지에 관련돼서만 의회의 의견을 9대 8 압축을 시켰을 뿐입니다. 그것도 1차에서는 각각 지역이 또 다릅니다. 2차에서 어떻게 안에 대해서 결선 투표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결선투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식 아니냐 이겁니다. 이해상 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대로 그 3분의 2를 만약에 얻지를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군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시나리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군청이전계획안에 대해서는 먼저 만장일치로 동의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추천 후보지에 대해서만 투표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말미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하면 이 추천 후보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결정안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본말이 지금 전혀 어떤 본질적인 어떤 요소를 전혀 간과를 시키고 사무소 소재지라든가 공유재산 취득안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문제를 놓고서 의회에 어떤 내분이라든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자꾸 구도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요.

제가 의회 내부의 갈등을 저기한 게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전계획안 만장일치는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그것은 물론 지금 오산에 있으니까 우리가 팔탄으로 가든 남양으로 가든 향남으로 가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전에 대한 것은 만장일치로 해주신 겁니다. 그것은 단 후보지를 지금 팔탄, 봉담, 남양 놓고 했을 때 남양을 최적지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9대 8로 해주신 겁니다. 그럼 사무소 이전이나 후보지나 저는 같다고 봅니다. 남양 거기 먼저도 후보지 전부다 선정이 돼서 리명, 지명까지 전부 나왔습니다마는 그럼 사무소 또 그리고 확정이 된다면 지사님한테 승인신청해서 좋다 그럼 그리로 옮겨라 이전해라 하고난 뒤에 다시 사무소위치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의회의원 3분의 2 찬성을 해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도 역시 그것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하고 사무소하고는 같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이지만 이전계획안으로 일단 올리셨죠? 집행부에서는….

네.

단지 4개 지역은 추천 후보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죠? 이전계획안에 대해서 그럼 9대 8이라는 지금 이전계획안이 동의가 안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전계획안이 아니라 최적지 후보지로서 남양이 9대 8로 동의가 된 것으로….

아니 그 안 자체가 어떻게 동의가 됐냐 이겁니다. 이전계획안이 어떻게 동의가 됐냐 우리 법적인 것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계획안이 무엇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됐냐 이겁니다. 이전계획안이

남양면으로 동의가 된 것입니다. 이전계획안에

만장일치로 됐죠? 이전계획안이

네.

그럼 9대 8 얘기가 왜 나옵니까? 9대 8이라든가 어떤 표수를 놓고서 얘기를 한다면 이전계획안에 대해서 안되니까 다시 투표를 하고 결선투표, 그 자체 행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계획안을 만장일치로 된 겁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집행부에서 시각을 물론 남양면에 어떤 추천 후보지가 9대 8로 의회에서 의견 수렴한 부분을 소재지로 옮기려다 보니까 어떤 주민여론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주민 여론하고 부딪치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표면화 시키는데 집행부에서는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거를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해석을 분명히 하시고서 논제를 확실히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는 회의록이나 혹은 관계법령을 봐가지고 검토를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제가 준비를 안하고 나왔습니다.

잠깐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전년도 후보지 추천하고 할 때 당시의 속기록을 잠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서두는 생략을 하고 의장께서 시나리오 읽은 부분을 제가 잠시 낭독을 하겠습니다. 계획안에 포함된 후보지 지역은 모두 군청사 이전 후보지로서는 조금도 손색이 없는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화성군청사 이전계획안에 동의 여부를 먼저 의결하고 그 의결여부에 따라서 의회에서 후보지를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6차 회의시까지 심도 있게 심의한 화성군청사 이전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봉담면, 남양면, 팔탄면의 3개 후보지를 예정으로 하는 화성군청사 이전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군청사 이전계획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의결된 화성군청사 이전계획안에 따른 후보지 추천을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후보지 모두 훌륭한 군청사 이전 후보지이기는 하나 집행부에서 최종후보지 선정을 위한 1개 후보지를 의회에서 추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 표결이라는 절차를 선택하여 추천할 수밖에 없으나 후보지 추천 과정의 투표 내용은 방금 만장일치로 의결한 청사이전계획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언급이 돼 있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소회의실에서 분명히 의원님들이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9대 8이라는 부분을 놓고서 의원을 자꾸 심판대에 올려놓고 지역적인 어떤 갈등을 조정하고 의원들의 어떤 무지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본연의 할 역할도 모르고 오히려 그 책임전가를 의회 쪽으로 해가지고 화성군의회가 의사결정 내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스스로 번복을 하라는 얘기인지 대단히 중요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누가 됐든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로 귀결이 돼줘야 되는데 이 문제가 법적인 자구해석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과장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형근입니다. 화성군청 이전과 관련하여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항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업무 추진에 혼선을 빚고 위원님들과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93년 12월 24일 제29회 군 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남양면을 군청사 이전 후보지로 동의 통과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군청사 신축이전 및 공공시설 집단화 계획에 필요한 부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남양면 남양리 산 131-18번지 외에 24필지 36만 2848㎡를 구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94년도 1월 29일 제31희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94년 2월 3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바 있습니다. 당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의 의결이 군청소재지 이전에 따른 도지사 승인을 받기위한 선행절차 여부가 쟁점이 되어 군청소재지 이전에 따른 도지사 승인을 받은 후 재심의 하는 것으로 유보된바 있으며 그 이후 추진 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군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저희과에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와 추진계획은 , 첫번째는 군청 소재지 변경 승인 신청시 첨부되는 공사개요, 군청사 신축 재원조달 계획, 이전계획 현 청사 활용계획 등을 기획실 내무과 등과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두번째로는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득하여 청사 부지 등을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세번째로는 도비와 지방채의 최대한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네번째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물 모형 및 배치계획 등을 결정하는 것과 국토이용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청사 건축에 필요한 공공시설입지 승인을 받는 것 등을 추진하여 군청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 등을 정확히 숙지 못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이병기 위원

이전관계 여러 가지 차질을 가져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런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이전에 대한 향후계획은 저희 법규상에 도지사 승인 사항에 대한 것에 의해서 도지사 승인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재산 취득에 대한 절차를 밟고 그에 따르는 모든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제31회 임시회의에서 제출한 군청사 신축이전 또는 공공시설 집단화 계획에 필요한부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의해서 공공시설 집단화 계획에 대한 남양면 남양리에 36만 2848㎡에 대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 공공시설을 제외한 문예회관 근로복지회관 현충탑 공공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설치 목적과 이해관계가 깊은 지역에 분산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우선 군청 신축에 관한 사항만 보고 드리면 도로 부지를 비롯한 타 공공시설용 부지는 이전계획이 확정되어 도시계획 확장, 재정비 입안시에 정확한 소요를 판단해서 구입규모 등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청 신축계획 보고를 드리면 대지는 2만평으로 행정동 2천 5백평 민원동 770평 의회동 450평을 포함한 연건평 3720평을 건립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 청사 규모를 보고 드리면 대지는 2913평이며 건평은 본 청 건물이 1714평, 의회 건물 299평 등을 포함하여 2448평으로 돼 있습니다. 투자예산액은 92억원으로서 이 중에 대지 구입비는 12억원 청사 신축비는 75억 설계비등으로 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총 92억 중에서 저희 도보조금으로 15억 지방채 2십억과 군비 57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군청사 주변에 희사되는 토지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남양면 지역 주민이 희사하겠다고 한 토지는 총9필지에 8천 4백평이며 희사용도 지정된 것은 도로 개설용으로 희사한 1필지 1천평이며 나머지는 희사용도 미지정이 되겠습니다. 희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조치는 군청 이전안이 확정된 이후 실제 건설공사가 이루어질 때 기위 기부체납제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희사자들의 조건 제시로 미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받으라고 내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다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 방향이 그러면 도지사 승인을 받은 이후에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받고 도지사 승인을 받을 겁니까?

앞뒤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먼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얘기가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했을 때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었으면 우선 도지사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홀딩이 되고 공중에 뜬 상태였는데 그럼 지금 이후에 추진 방법은 도지사 승인을 먼저 받은 후에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받으실 것인지 또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받고 도지사 동의를 받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말씀이죠. 저희 재산 취득 이행에 따른 것은 지금 주관부서에서 3분의 2 이상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도지사 승인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련 없고 여하튼 우리는 취득에 대한 이전에 대한 군청 후보지에 대한 토지 매각이라든지 그 절차는 도지사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3분의 2를 받는다.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아서 도지사 승인이 나중에 된다든지 앞에 되든지 그것은 우리가 관련은 하지 않습니다.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선은 여하튼 어떤 순서에 의해서라든지 도지사 승인이 된 다음에 우리는 재산 취득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초에 지난 내무위에 제출했던 재산 취득에 대한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재산 취득 승인안을 올렸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말이죠. 이것을 왜 도지사 승인도 안 받고 미리 땅 사가지고 쉽게 얘기합시다. 땅 사가지고 이사 갔으니까 도지사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차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재산 취득을 먼저 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밝히시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산 취득이라는 것은 우리 자치법에서는 일반 재산 취득이든 또 아니면 군청사 이전 부지를 취득하든 이것은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일반재산 취득은 과반수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3분의 2라고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거론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꼭 3분의 2냐 또 한 가지는 지금 승인 후냐 전이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각과에서 일관성이 있는 어떤 계획과 대안이 없이 재무과는 역시 주무과인 내무과에서 승인 받고 난 뒤에 하겠다 그 이전에 안 하겠다 그런 지금 얘기란 말이죠. 그래 지난번에 승인도 안받고 왜 재산 취득안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94년도 2월 3일 개최한 31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도지사 승인을 받기위한 선행 절차라고 한 것은 행정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지 못한 잘못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되며 군청사 이전 후보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이 군청사 이전에 따른 도지사 승인을 받기 위한 선행절차는 아닙니다.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승인절차를 도지사로부터 군청 소재지 변경승인을 득한 후 신청하는 것이 행정 절차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합니다만 94년도 1월 9일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제출한 공문에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군청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군청사가 완공 단계에 이르게 되면 같은 법 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조례 의결이 적용되는 안건임을 첨언한다라고 명기하여 제출한 것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지침 제7항인 소재지 이전승인 신청시 의회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 의회 의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3분의 2가 아닌 과반수로 동의를 해주셨을 때 차후 조례 개정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여 3분의 2 찬성으로 동의를 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지방자치법 제6조 1항 2항을 낭독해 주셨어요.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에 볼 것 같으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시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해야 되고 2항에 가서는 그 사항을 변경할 때 그러니까 사무소를 변경할 적에는 조례 개정시는 의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이 됐는데 아까 얘기인즉슨 지사한테 승인을 받고나서 조례를 개정할 적에 완공단계에 들어가서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우선 도지사 승인이 떨어져야 취득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지사 승인의 쟁점은 주무과하고 3분의 2를 받아서 승인을 올려야 되느냐 또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내려와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는 관계없이 여하튼 도지사 승인사항에 대한 이전 승인 사항이 떨어져야 그때부터 군청사에 대한 부지 취득이라든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 얘기에도 그게 유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과의 업무 사업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공단계에 가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이 거기 틀림없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 찾아봐요.

완공단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6조 2항 다시 낭독 해봐요. 6조 2항에 아까 낭독했을 때 건축이 완공됐을 때 조례 개정하되 3분의 2라고 했다고요 완공이란 말이 거기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묻고 싶어요.

청사 부지에 대한 관련이 아니고 94년도 1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공문에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군청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군청사가 완공단계에 이르게 되면 같은 법 6조 2항에 의거해서 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특례 의결이 적용되는 안건임을 첨언합니다 하는 것은 공문의 내용을 제가 인용해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님 상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94년도 1월 제31회 임시회 때는 재산취득을 해달라고 내무위원회에 서류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기 전에 재산취득을 하고나서 도지사 승인을 받겠다 그러니까 재산 취득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경위는 어떤 경위에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94년도 2월 3일에 개최한 31회 임시회에 내무위원회에서 도지사 승인을 받기 위한 선행절차라고 한 것은 행정 절차상에 숙지를 못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으면 우리 의회가 망신 아닙니까?

그래서 서두에 사과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려서 어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날의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은 지나간 세월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과장님께서 그것을 숙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짜임새 있게 잘 추진이 돼야 되는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은 도지사 승인 이후에 재산 취득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순서를 말씀하신 것이 저도 정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것도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과에서 하나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시간도 자꾸 가고 하니까 내무과장님이 계신데 도지사 승인을 언제 올려 본적이 있는 것인지 올렸는지 또 안 올렸는데 언제 올릴 것인지 그것이나 답변을 한번 듣고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행정계장 이한수입니다. 과장님께서 잠깐 나가셔서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내무과장 오시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재무과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질문 하십시오.

막간을 이용해서 또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재산 취득에 대한 절차라든가 그 규정을 몰랐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무위에다가 재산취득 승인을 올렸다 하는 말씀 잘 들었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기획실장이 서두에는 앞으로 집행부의 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기능 분산책 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 포괄적인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번 재무과장이 말씀한 것은 같은 맥에서 물론 얘기지만 군청사하고 다른 청사해서 약 3천 몇 백평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9십여 억원 또 재원 확보하는데 내용도 했습니다. 단한가지 제가 보충 질문하는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당초에 행정타운이라는 집단화하는 그 계획이 이미 분산책으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본 청사나 예를 들어서 그 것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얘기 중에 의사당이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이 세 가지를 주로 오늘 기획실장도 얘기를 했고 지금 재무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계획 만약에 앞으로 잘 진행이 돼서 도지사의 승인 후에 재산 취득할 때는 우선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유관실과하고 협조가 돼서 지금 재무과장이 그런 계획을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얘기한 공공시설이라든가 타기관 또 아니면 부대시설에 대한 것은 다른 협조과하고 하등의 계획도 없고 또 이제까지 전현 그것은 서로 실과 간에 협조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냐 연계해서 본 청사 의사당 또 다른 건물 이것만 우선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취득해서 지으면 그다음에 각 기관이나 부대시설은 건축을 할 것이냐 이것 좀 협조 실과간의 협조사항을 간단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동이라든지 의사당이라든지 이것은 현재 저희가 취득을 하고 건축을 하는 주무과로서 그것은 틀림없는 계획으로서 앞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아까도 여기서 설명 드렸지만 지어도 어떤 방법으로 짓고 공모에 대한 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것은 계획대로 할 것이고 지금 현재 공공시설의 예외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 있는 경찰서라든지 행정기관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도 부수별로 담당 주무과에서 앞으로 거론을 해서 추진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계획대로 할 것이고 또 지역적으로 분산을 해서 지역에 알맞는 문예회관이라든지 근로복지회관이라든지 그것도 그 사업부서에서 앞으로 계획에 따라가지고 세부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내무과장님 이병기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답변해 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먼저번에 도지사 승인을 받고 공유재산변경이라든지 등등을 해야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여지껏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승인을 받는 것은 내무과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먼저 내무위원회 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다시 반료시킨 지가 그랬을 때 지금 내무과장님은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해 12월 24일 제29회 임시회에서 군청사 이전 후보지로 우선 남양지역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91년 12월 20일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침을 보면 우선 의회의 3분의 2 찬성과 의장님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승인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던 중인데 연초부터 중앙에서 추진된 도농 시군 통합문제 그러니까 저희 화성군의 경우도 오산시 화성군이 통합이 된다하는 그런 것이 언론에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추이를 관망한 후에 화성군과 오산시가 통합 대상에 제외됐기 때문에 그때 지사님께 승인 신청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하기 전에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업무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상 도에다 질의해본 결과 역시 내무부 행정구역 조정 추진 지침에 의해서 우선 3분의 2 찬성과 의장님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해라하고 해서 아직까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은 이 상태에서 도지사 승인을 불가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의회나 또 의원님들의 위상이나 권위를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는 뜻에서 우선 남양을 후보지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3분의 2 찬성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치는 바로 도지사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무슨 안건으로 어떻게 3분의 2 찬성을 합니까? 그 안을 제시해 주십시요. 3분의 2로 찬성할 안건이.

아니 남양으로 군청 사무소 이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찬성을 3분의 2 해주시면 저희가….

아니죠. 지금 자리를 비워 가지고 잘못 들으셨는데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얻었단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도지사 승인을 바로 그리고 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재무과장님도 지금 말씀 하셨습니다. 또 사과도 했고 과정을 몰라서 그랬다는 것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재무과 다르고 내무과 다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 바탕에서 내무과장님의 부서가 도지사 승인을 맡아야 할 주무과라면 이 상태에서 올리셔가지고 만료가 되는 승인을 못받든 받든 결론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3분의 2는 덤핑을 하는 것 아니에요. 과정을 넘어뛰는 거지 그것은 도지사 승인을 좌우간 올려 가지고 도에서 어면 내용을 걸어 가지고 부결을 시켜서 내려온다든지 무슨 사항이 와야 되는 것이지 무슨 명목으로 3분의 2 동의를 또 무엇으로 붙여서 해 가지고 그것을 또 올릴 거냐 이 말씀이에요.

지난해 12월 24일날 동의해 주신 것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결집을 시켜서라도 3분의 2 찬성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지사님께 승인신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내무과장님께 제가 간단히 물어본 사항입니다. 군청 사무소 이전에 따른 향후 집행부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어 봤더니 지금과 같은 답변을 했어요.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 요구시에 의원들한테 3분의 2 찬성을 득해야 만이 올릴 수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 그 사안만 아니고 다른 것 가지고 또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요구를 낼 적에 첫번째가 후보지 선정 또 두번째가 신청사 건축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또 세번째가 구청사 활용계획 우리는 군청 이전에 따른 후보지만 8대 9로 넘어갔을 뿐 신청사 건축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이라든가 또는 구청사 활용계획 같은 것은 전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서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려면 지금 신청사 건축에 따른 재원 조달이라든가 또 구청사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고서 안건을 넣고서 이번에 하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것은 요건 구비서류입니다. 저희가 물론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먼저 해야 된다. 아니면 군청 이전 사무소 설치 조례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은 어느 것이 먼저라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오전에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군민들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완벽한절차를 요건을 갖춰가지고 하는 것이 후에 물의 없이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집약해 주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사업 계획서 또 대지 및 신축청사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또 구청사 활용계획 방안 전부 첨부해서 승인 신청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웅군에서 이것을 너무 일찍 서둘렀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법규를 숙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서 우리가 미리미리 서둘렀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평택 같은 데를 알아보니까 평택도 공청회를 개최했고 그래도 여지껏 못했습니다. 남양주군의 협의회회장을 자주 만났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의정부시가 60년도에 시로 승격이 됐다고 합니다. 35년 전에 그런데 요즘 와서 의정부시에서 남양주군 군청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양주군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데서 전체 군민들의 숙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의원들 회천면이라고 하는 후보지는 3명이고 광적이라고 하는 면에는 의원이 5명이래요. 그래서 의원들끼리 괜히 했다가는 말시장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지 말고 아까 얘기한대로 지방자치법 6조에 의해서 3분의 2니까 3명 있는데서 꼼짝도 안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3분의 2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군수보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후보들을 선출하시오 했더니 회천면이라고 하는 데다 정했더라 이거야 알아보니까 군수도 그쪽에 사는 사람 부군수도 그쪽에 사는 사람 과장들도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광적이라고 추진한 거기서는 인구도 더 많을 뿐더러 의원이 3명보다 5명이니까 3명이 더 많죠. 많은데 의원들도 펄쩍뛰고 군민들도 펄펄뛰는 바람에 지금까지 덮어놓고 있답니다. 그래 저번에 또 만났길래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느냐니까 지금에 와서는 너도나도 서로 간에 마음을 안 비우니까 6년, 7년, 40년 갈지도 모르니까 그렇다면 회천면하고 광적면하고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중심지에 갔다 놓자 중심지에 갔다 놓으면 누구도 말 안할 것이 아니냐 해서 회천면 세 사람들 있는데서 그렇게 건의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적에 있는 후보지에서도 좋다 그럼 중간에 갔다 놓자 요즘 이렇게 합의가 된답니다. 합의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왜 이 말씀드렸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박영근 위원께서 참고삼는 얘기고 질문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병기 위원 말씀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집행부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 해주고 다시 한번 의회에다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단편적인 소견인지 모릅니다마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호태 위원장께서 지난 군청이전 문제를 본회의에서 다룰 때 아까 속기록과 기록을 낭독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 이전안 자체는 이 자리에 계신 전의원들의 한분도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이전안 자체는 의결된 사항입니다. 또 두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안 자체가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지만 역시 단일안이 아니고 복수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어차피 택일을 해서 한군데를 추천해야할 그런 운명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 위반이 아니라 자치법에 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번에 추천해주자 이렇게 의원총회 결의에서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숫자가 아홉이냐 여덟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자체가 의원들이 표결하는 방법에 의해서 어차피 택일해야할 운명이었기 때문에 한 표 차이로 결국은 추진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병기 위원의 말씀과 같이 집행부에서는 이안 자체가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고 그 절차나 방법은 의회에서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보면 역시 그 안 자체가 계수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절차나 의회의 진행과정 그 결과에 의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한번 내보고 도지사한테 충분한 설명과 의회의 입장과 집행부와의 서로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도지사가 승인을 노냐 예스냐 하는 문제는 도지사의 승인이기 때문에 다르다 하더라도 역시 그 승인 자체를 하기 위해서 한번도 도지사한테 올려 볼 생각도 안하고 이제 와서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의결된 사항을 3분의 2라고 하는 숫자를 꼭 적용해서 다시 의결을 동의해줘야 된다하는 얘기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의회를 하루아침에 집행부의 시녀냐 집행부의 뜻에 의해서 따라 달라는 얘기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용납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의결된 사항을 도지사한테 승인을 제출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이병기 위원의 말씀에 따라서 보충 질문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절대 제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저의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먼저 우호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만장일치라는 것은 우선 이전계획안입니다. 팔탄이나 봉담, 남양 어디로 가든지 군청이 이전하는 것은 의원님들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주신 것이고 단 우리는 군청사무소 소재입니다. 그러면 남양으로 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남양으로 그래서 후보지는 봉담이나 팔탄이나 남양 어디로 가도 좋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해주신 것이고 단 그중에 12월 24일날 저희한테 동의 통보해주신 것은 남양이 후보지라고 해주었는데 저희는 사무소 군청이전 사무소 소재지이기 때문에 소재지 개념으로 볼 때 그것을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절대 의원님들이나 의회를 어떤 경시하는 그런 저의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의장님께서 생각하셨다면 정중한 사과를 올립니다.

다시 올릴 수 있느냐 승인을 받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느냐 답변은 그 겁니다.

그 사항은 오전에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6월 10일날 저희가 질의했더니 결국은 행정구역 조정 처리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만 구비가 된다면 저희가 지사님께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담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지사 승인을 3분의 2 동의를 받아가지고 한 후에나 도지사한테 올릴 수 있지 그전에는 올릴 수 없다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여도 되는 겁니까?

글쎄 뭐 그렇게 생각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시기와 날짜는 언제 의회에 상정할 겁니까? 무슨 안으로 어떻게 언제쯤 하실 겁니까?

네.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주십사 하면 우리가 다시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바로 상정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날짜를 대략 언제쯤?

날짜는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릴수가 없습니다.

대략 월로 얘기를 해보세요. 몇 월에 이것을 올리시겠습니까?

8월 중순이나 하순쯤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동의 안건이 과반수입니까? 3분의 2 이상입니까?

일반의결 정족수는 과반수고 특별의결 정족수는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똑같은 말씀드리는데요.

아니 글쎄 왜 그러냐 하면 조례 개정안이 내가 봤을 때는 3분의 2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례는 청사가 어디서 어디로 이전한다고 조례법 개정할 때 3분의 2 이상으로 압니다. 그러면 동의안건은 과반수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오전에도 최학현 위원님께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반 안건이면 과반수면 되는데 특별안건이기 때문에 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으로 알고 있고 또 지침에도 엄연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3분의 2 이상을 주장하는 겁니다.

꼭 그러면 3분의 2를 얻지 않으면 올릴 수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말예요. 군수님이 우리한테 나와서 정중히 사과하고 이거 의회 위상 책임지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왜 그러냐 이것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와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화성군민들의 더군다나 가슴을 아프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집행부나 의회가 무슨 꼴입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 17분뿐만 아니라 저희도 똑같이 공감이 가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직자들이 법규하나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군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화성군이 더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 자세가 잘못 됐어 자세가 그럼 하나를 다룰 때 신중하게 다뤘으면 이러한 오늘날 와서 이러한 문제까지는 대두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화성군민 모두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무과에서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질의한 것입니까? 소재지 변경 건에 대해서요? 지난번 6월 11일날 올린 거요.

네. 도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재지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내무과장님 소재지 변경하는 것하고 지금 이전계획하고 어떻게 관련돼 있는 겁니까?

이전계획은 물론 현 위치 오산에서 화성군관내인 팔탄이나 먼저 후보지 네 군데가 정해졌습니다마는 팔탄이나 봉담이나 남양이나 향남이나 어디로 가도 좋다는 것이 후보지 선정이 되고요 사무소 소재지라면 분명히 소재지 개념에서 볼 때 남양면 무슨 리 몇 번지 이렇게까지 나와야 그런 사무소 소재지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재지변경안에 대해서 청사이전 하는데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리는 요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올리는 요건은 계획서….

어떤 계획서입니까? 이전계획서?

이전계획서 또 대지 및 청사신축 재원조달계획서 또 구청사 활용방안 세 가지입니다.

그럼 거기에 사무소 소재지 변경안은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돼 있지요. 계획서에.

그러니까 어느 계획서에 포함이 돼 있냐 이겁니다.

군청이전에 관계되는 사업계획서죠.

분명히 이전계획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별도안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별도안을 놓고서 이전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자꾸 결부시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조례로 이 절차로 흐름을 보면 그런 것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승인이 되고나면 다시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편의상 어떤 이해관계가 갈등이 증폭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분들을 3분의 2 찬성을 얻어서 올려 주면 좋겠다하고 승인을 할 때 그렇게 올려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지난해 12월 24일 9대 8로 동의해 주신 남양 소재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상정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럼 꼭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주시면 저희가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보세요. 승인절차가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닙니까? 우리 본말은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액면 그대로 집행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과반수로 됐는데 도지사 승인이 났다 이겁니다. 도지사 승인이 났는데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소재지를 변경해 줘야 되는데 소재지가 변경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3분의 2가 통과가 안돼 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군청사는 옮겨 갔는데도 불구하고 소재지는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3분의 2.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무소 변경 절차는 후순위에 있는 겁니다. 후순위에 있는 것인데 지금도 도라든가 내무부 지침에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의원들을 혼돈하게 하는 것은 그 후순위에 대한 부분을 이전계획 쪽에다 연계를 시켜서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 올라온 것은 동의안입니다. 이전계획 동의안은 분명히 만장일치로 된 겁니다. 그럼 사무소 소재지에 관련된 것은 예를 들어서 추천 후보지가 9대 8이다.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떤 조례 규정에다가 연계를 시켜서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지사 승인을 득해야 되는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 소재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별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지 그 3분의 2라는 잣대를 놓고서 이미 기위 결정된 것을 갖다 놓고 하니까 의회에서 선택의 개념으로 결론 난 부분을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편싸움의 개념으로 가져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또 하난 제가 여쭤보죠. 군청에다 지금 내무부 쪽으로 올린 공문 왜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이 우선이냐 아니면 내무부 지침이 우선이냐. 왜 이것은 유권 해석을 안받습니까? 유권해석을 받아야죠?

유권해석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법이 당연히 우선이죠. 지침이야….

당연한 것을 그러면 당연히 하셔야죠.

그거야 물어보나마나죠. 그것은.

당연한 것을 왜 안하십니까?

자치법이 당연히 지침보다 상위에 속하니까 그거야 질의하나 마나지 그거 왜 질의합니까?

질의하나마나면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동의안쪽으로 올렸을 때는 3분의 2라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벌써 토의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됐습니다.

토의가 되가지고 3분의 2가 안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그때는 투표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한 표가 많더라도 일단 후보지가 추천되는 쪽으로 모든 것은 조례라든가 모든 것은 다 하는 것으로 하자하고 하고서 투표장에 임했던 겁니다. 그 항간의 뜻이 이미 투표에 참여했다는 그 뜻은 이미 그런 합의가 대전제가 되지 않으면 투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투표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럼 이해관계가 얽힌 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은 9대 8을 강조할 수는 있는 겁니다. 당연히 지역주민도 의식을 해야 되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 뜻이 마련되기까지의 항간의 뜻을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해가지고 도에다 승인을 요청하는데 절대적으로 설득력을 가져 줘야죠. 그 부분을 놓고도 똑같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주민이나 의원 입장하고 비슷한 저기로 한다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가 결국 어느 지역으로 가든 선택이 되지 않는 의원이나 선택된 의원이나 어느 지역 의원을 불문하고 의원 자체를 차라리 초라하게 만드는 거다 이겁니다. 거론이 되면 될수록 지금 내무과 집행부에서 불식을 해주어야 될 부분은 어떤 일이 결론이 났을 때는 후유증이 나게 마련이에요.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그 어떤 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또 상대부분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있지요 저희도 그런 어떤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키려고 당연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 내무위원회에다 올려놓고서 나중에 조례가 잘못 해석이 됐구나 해가지고 이거 잘못 됐습니다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 날짜는 자세히 하여튼 근자에 우리가 질의 답변시 청사이전에 대한 것이 꼭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하에서 지지난주부터 얘기가 됐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저희가 3분의 2에 대한 것에 대한 승인사항이 얘기가 있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구애는 받지 않고 우선은 도지사 승인이 돼야 사업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은 것이 제가 생각하기는 4월이나 5월쯤에 저희가 알았습니다.

4월 정도에 알으셔 가지고 군수에게 보고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질의 답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은 것은 7월 최근에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꾸 원초적인 얘기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게 돼서 그런데 이 문제가 전년도에 군청사 이전문제가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가신 안병무 도시과장께서 그 당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대회를 할 때 각 의원들한테 의견을 개별적으로 수립시키는 행보까지 하면서 상당히 서둘렀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 12월에 결정이 되가지고 금년도 6월까지 오면서 과연 전년도에 그렇게까지 행보를 상당히 서둘렀던 집행부가 왜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미 결정난 부분을 갖고서 왜 답보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답보를 하십니까?

그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연초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승인 받을 때 상정해 놓고 유보가 되고난 뒤에 때를 같이 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시·군 통합 문제가 거론이 돼가지고 사실 저희가 오산 화성이 통합된다 그러면 군청이 꼭 어떤 유동성이 있을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사실은 관망상태에 있다가 그것이 저희가 제외됨으로서 사실 6월에 도에다 질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추호의 생각은 없습니다.

내무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그 부분이 상당히 집행부한테 어떤 운신의 폭을 넓혀줄 부분은 됐지만 평화통일이 된다고 휴전선에는 근무 안합니까? 공무원 기본자세는 어떻든 간에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예측을 해서 행정하는 업무를 지연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가 인사 명령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 해당 업무를 지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 유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 분명히 내무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법이 맞지만 우리는 지침을 따라야 된다하는 부분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과연 진정 3분의 2라는 문제가 그렇게 어떤 걸림돌이 되는 문제라면 과연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일단 문제 제기는 집행부에서 해서 그 고리를 풀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방안을 제시를 해야지 그런 부분도 없이 무려 6개월이라는 기간을 흘렸다 이겁니다. 하여간 내무과장님 말씀은 제가 요약을 하면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도지사 승인을 득하고 난 다음에 지방 조례로 변경을 시키게끔 돼 있습니다. 소재지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 지침에서는 지역주민이 이해 갈등이 첨예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3분의 2 찬성을 얻어서 도지사의 승인건의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무과장님 현 집행부의 의사는 군수를 대신해서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군 집행부의 의견은 법이기 전에 지침이 우선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군청사 이전문제는 주민들 첨예한 신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꼭 뭐 다른 일반 사항도 법보다 지침이 상위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 감사시에 인사권 지적감사시에도 우리는 이제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군청 집행부에서 갖고 있을 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도로 이첩이 돼야 될 사항인데 왜 집행부에서 홀딩을 해가지고 사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오히려 지역적인 문제로 자꾸 야기를 시키냐 이 얘기입니다. 일단 올리라 이겁니다. 올려서 도에서 그 부분을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이첩을 해서해야 무슨 행위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의회로 회송시킬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어떻게 다뤄달라 무엇으로 재의를 하고 무엇으로 재심의를 할 거냐 이겁니다.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어떠어떠한 의견 제시가 돼서 그것이 화성군에 다시 내려와서 그 부분을 놓고서 그 근거로 해서 근거에 의해서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늘상 말씀하시는 게 법규, 지침, 근거 아닙니까? 지금 의회 쪽에다 대응하시는 어떤 논리는 그것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너무 시간이 소요가 됐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전계획안에 대해서는 여기 회시된 내용도 분명히 이전계획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분명히 근거가 돼서 의회 쪽에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라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군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이 처음부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한 후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의 앞으로 군청사 이전문제는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다음 기회에 듣는 것으로 하고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재무과장님께 더 보충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고 내무과장님도 참석해 주시고 다음 도시과장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죠.

도시과장 박장호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호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두에 관계법령 및 규정연찬을 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사항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리면서 청사이전과 관련한 도시과의 업무와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이전과 관련한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할 업무는 제반여건에 대한 절차가 완료된 이후 기정된 도시계획을 입지에 따른 기능에 맞게 재정비해서 청사이전 입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종합개발계획과 지역간 도로망 개설에 따른 교통 유발 여건에 따른 도로의 포장과 확장 등에 제반 문제점 등을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긴밀히 협조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도시과장께서 온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과장이 보고를 해주셨지만 도시과에서 군청 이전에 대해서 할 사항이 제반 여건이 완료된 후 도로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처리했는데 현재 우리가 화성군청 이전계획에 대해서 이제까지 추진해온 사항은 도시과에서 주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주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이전 계획을 추진 업무를 도시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게 된 사유는 군청사 이전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입지상이나 도시계획 시설 등에 업무의 기능상을 도시과에서 관장하는 관계로 주관을 하게 됐으며 당시 관계 실과소와의 업무 협의는 군청사 이전계획 작성시 기본적인 청사의 규모와 평면계획 등은 모두 협의를 해서 자문을 받고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 이제까지 추진한 사항이 제대로 화성군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주관이 된 사항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됐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앞으로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군청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건에 따른 입지가 결정이 될 경우에 그에 따른 개별법이라든지 상위법에 대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고 충분히 절차이행 등을 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아까 기획실장이나 또 내무과장으로부터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당초 집단화계획이 분산화 계획으로 정책이 바뀐다. 이렇게 이 순간에 느낍니다. 향후에 도시과장께서 아까 절차상으로 우리 의회에서 진행 과정과 또 앞으로의 도지사의 승인을 받기위한 집단화 계획이 아니라 분산화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하게 도지사께서 결심하는데 도시과장으로서 이런 분산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 한다면 효율적으로 기능 분산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계획이 서있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도지사 승인을 하는 과정에 도시과장으로서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 화성군 전역을 비춰볼 때 한눈에 이런 지역은 이런 시설 또 이런 A라는 지역 B, C 이 지역을 분산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 하겠다. 이런 계획을 생각해봤고 아니면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과 관련된 타운이라든지 어떤 부가적인 기능 후자에 말씀하신 저희는 도시계획법상 부가적인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공시설에 대한 입지 등이 지금 어느 지세라든지 현장에 따른 지목 어떤 주변여건 등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여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이라든지 기반 여건에 따라서 아직은 확실한 내용을 보고를 못 드립니다마는 어느 여건이 결정이 된다든지 또는 도래할 단계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어느 부분에 대해서라도 확정적으로 화성군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여건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과장님한테 여쭤본 사항인데 저희 화성군에 2천년대를 향한 중장기 계획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래서 화성군의 중장기 계획이 지금 우리군청 이전하는 관련 사항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중장기 계획안이 그냥 물거품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군정에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지 주무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위원님의 내용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전체가 2천년대 또는 2001년대 중장기 계획을 하게 되면 2020년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중단기적 계획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중요시설이라든지 여건의 유발여건 등을 종합이 돼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반 여건들이 주변에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저희 한계가 돼있는 인프라 시설들이 아직은 추진되지 않은 입장에서 장래성을 보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가시적으로 가까이 올수 있는 도로에 대한 시설 등이 저희한테 근접적으로 와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화성군에 그래도 비젼을 나타내는 그래도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이라 그러면 이러한 계획서에 의한 쪽으로 우리 군정이 흘러가야지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접어놓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는 되지 않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 군을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방향이 섰으면 가급적 그런 방향 쪽으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중요한 말씀과 마찬가지로 잡혀있는 중장기 계획에 따른 중요한 골격들은 저희가 전부 수렴을 해서 크게 뼈대가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흐름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도 화성군 청사이전문제가 당초에 도시과에서 추진해 왔던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님 순으로 들으면서 업무가 상당히 이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실과의 영역을 찾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업무가 어떤 연계를 이루기 위해서 기위 추진해 오던 업무를 도시과에서 추진해 왔던 업무를 언제 어느 과에다가 업무인수인계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위 저희가 93년도부터 청사이전과 관련된 모든 사안 조례라든가 행정적인 여건 외에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입지라든지 기본사항 등을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 이후 어떤 주요부가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차적인 시설기능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는 전반적인 청사계획은 내무과가 주관이 돼서 전과가 합동으로 세부적인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질의 요점을 정확하게 구두로 지금부터 내무과로 이관되는 거다.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자료라든가 기타 추진업무 파악된 현황을 공식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 졌는지 그 점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정리해오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직 내적으로 인수인계는 못하고 있고 저희가 받은 수명사항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것은 저희가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전체 이관을 해서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요점은 분명히 군수께서 참모 회의시에 행정적인 어떤 상급기관의 질의는 내무과에 총괄을 기획실로 지시를 했다고 아까 분명히 실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가 있은 이후로 도시과에서 기위 추진해 오던 업무가 공식적으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도시과장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기획실장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간 화성군 청사이전 건에 대해서 추진 경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집행부로부터 설명도 들었습니다. 혼자의 느낌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집행부측의 어떤 업무처리 추진체계가 상당히 미흡했고 부족한 부분이 많고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방향이 부족한 것을 메꿔가는 측면보다는 현상에 대한 어떤 설명내지는 이해 쪽에 현상유지 측면에 급급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혼자의 견해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분명히 실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총괄 업무는 기획실장께서 군수께서 지시를 내렸다고 하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는 그 부분을 유념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군 의회에 책임이 전가되거나 아니면 선택한 어떤 귀중한 어떤 뜻을 편싸움의 어떤 구도로 의원님들을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올리는 이런 구도로 만들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청사 이전에 관한 추진 경과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네.

지금 내무위원장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또 오전부터 오후까지 끝까지 각 과 과장님들의 견해도 들어보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도 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공히 저뿐 아니라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실과장들의 답변이 미흡했다. 또 완전히 책임성 있는 일관성 있는 답변이 못됐다 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우리가 회기 중에 1일간의 출석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수를 출석요구해서 7월 9일 본회의장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새로운 우리 군수님의 계획과 확실한 계획과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제의를 합니다.

지금 최학현 위원께서 각 집행부의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그간의 경과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그간의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군수의 의지가 표명되는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요건이 가능한 것인지 잠시 절차를 확인해 보니까 연석회의에서는 출석요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학현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은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제안을 해서 내일 의제로 상정 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청사 이전에 관한 추진 경과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