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도시과장 박장호입니다. 화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김종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역 내인 태안도시계획 시설인 수원대학교 변경결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학교법인 고운학원에서 요청한 태안도시계획 시설인 학교시설 변경 결정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규정 제1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7조의 2 제4호와 동시행규칙 제3조의 2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의 내용은 이미 정해졌던 기정의 면적은 47만1천3백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4만3천9백57 평방미터를 변경해서 51만5천2백57 평방미터로 확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14일 경기도 고시 제317호로 태안도시계획시설 결정과 92년 12월 30일 화성군 고시 제52호로 지적 고시된바 있습니다. 수원대학교의 종합발전 계획에 따라서 학교 부지를 확장하여 사회의료시설의 설치와 과학연구센터 및 종합연구소 등을 설치함으로서 지역 교육의 중추적 역할은 물론 지역사회 공공복리 증진과 경제의 활성화 등 국가 경쟁력제고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안을 입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단위시설인 수원대학교 연혁은 77년 8월 22일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았고, 81년 12월 26일 수원대학 설립인가를 득한바 있습니다. 7년 후인 1988년 11월 10일 수원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어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26일 수원대학교 대학원 설립인가를 득한바 있습니다. 확장 부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지내역은 전체가 4만3천57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학교 소유주가 38필지에 3만9천3백98 평방미터 국유지는 3필지에 111 평방미터 사유지는 10필지에 4천4백48 평방미터 입니다. 이상에 대한 면적은 각 필지별 지목별로 전체 사용승인이라든지 받아놓은 사항에 있습니다. 학과와 학교증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정에 결정됐던 것은 91년 8월14일 시설결정 당시는 4개 대학원 8개 단과대학 48개 학과로 총 정원은 6743명이 91년 8월 14일 결정 당시였습니다. 그 후 현재 4개 대학원 8개 단과에 64개 학과로 총 정원 8183명으로 돼 있습니다. 학과 증원 및 증설 사항으로는 16개 학과로 총 정원이 1440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수원대학의 종합발전 계획에 따라서 사회의료시설의 설치와 과학연구센터 등 종합연구원 등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학교 교육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안도시계획시설인 변경결정 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원입니다. 태안도시계획시설인 학교시설의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 6월 29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건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35조 제1항 10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수원대학교의 학과 및 학생증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수원대학교는 1977년 8월 22일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득하였을 때에는 4개 단과대학 9개 학과로 총 정원 1600명이었습니다. 매년 학과 증설과 학생의 증원으로 꾸준히 성장 발전하여 온 대학으로서 학과증설과 학생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1982년 10월 5일 불어불문학과 외 4개 학과에 대하여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득한 후 91년 8월 14일 기정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시까지 총 14회에 걸쳐 4개 대학원과 8개 단과대학이 증설되었으며, 그 후에는 수원권 지역의 종합대학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1991년 10월 22일 정보통신과 외 5개 학과 220명의 학생 증원을 비롯하여 5회 걸쳐 16개 학과에 450명의 입학정원과 1440명의 증원으로 학교부지의 확장요인이 계속 대두되어 오고 있는 상태이며 본 대학은 수도권 지역의 종합대학으로서 계속 성장 발전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중심에 위치한 종합대학으로서 기정의 학교시설 결정이후 5회에 걸쳐 16개 학과에 1440명의 학생이 증원되었고, 부속병원과 심장센터 등 사회의료시설의 설치와 과학연구센터 등 종합연구소를 설치함으로서 양질의 지역사회 교육을 위하여는 부지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태안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원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 7월 1일 현장점검을 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쇄된 바와 같이 나가신 날짜는 1994년 7월 1일 10시부터 18시까지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석위원님은 위원장님과 우종봉의원님, 전갑만 부의장님, 이해상 의원님, 이구영 의원님, 안병상 의원님으로 6분이 참석을 하셨고, 또 김응섭 의원님과 박영근 의원님이 불참을 하셨습니다. 점검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조암-덕목간 도로공사 현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 청취를 하였고, 93년도 행정사무 조사시 지적된 우정면 이화4리 초입구에 에르용 측구구조물 부실 공사에 대한 현장을 가보셨습니다. 보신 결과 시정은 된 것으로 됐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현장소장의 보고시에 지적사항과 현장에 나가서 보신 사항을….

서면 보고로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시한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