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4년 강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총무위원회 심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및 일시 :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4년 6월30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 예산회계법 제19조 내지 제24조 및 제26조, 제31조를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내용 : 1) 예산총칙 - 94세입·세출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명세서, 채무부담행위 없습니다. 지방채 없습니다. 명시 이월비 없습니다. 계속비 없습니다. 2)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3)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 참고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가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일반회계 세입 총액을 말씀드리면 93년 예산액은 730억4,967만1,000원이었습니다. 93년 대비 증감률은 증가 9.5%입니다. 94년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액을 포함해서 800억282만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은 720억6,757만원,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이 79억3,525만7,000원으로서 증가율은 11%입니다. 4. 일반회계 세출 운영총무위원회 심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구분하지 않고 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4예산액 위원회 심사액이 423억9,434만4,000원이며,94년도 기정예산액이 397억6,454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이 26억2,979만6,000원이 요구되어서 증가율은 6.6%가 되겠습니다. 이 증가율은 기정예산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한 액수를 대비한 것입니다. 5.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6. 심사방법 : 의결은 입법과목 즉, 장·관·항을 심사의결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한은 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근거한 제한입니다. 자치단체의 장의 수정예산안 작성 의회에 제출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의거해서 수정예산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검토의견 :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운영총무위원회 심사대상 예산액은 26억2,97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가 증가하였으며, 예산과목 장의 의회비는 9%인 8,465만원으로 세항의 의사운영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일수 60일에서 80일로 증가됨에 따라 회의록 발간 증가로 인쇄비 증가요인 발생으로 추경예산 요구가 불가피하였으며, 세항의 의정활동비중 204목 업무추진비와 301목 보상금 7,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의 일반행정비 6.1%인 25억2,986만2,000원이며 예산안 25쪽 202목 선진국 자치행정비교시찰 4,980만원과 26쪽 303목 국제교류재단 설립경비 출연금 2,500만원, 28쪽 자산취득비 3,861만원은 기정예산에서도 프린터 58대를 구입토록 되어 있으나, 추경에서 33대를 추가 구입코저 하였으며, 29쪽 제2회 강서문화축제는 기정예산 1억이 책정되어 있으나 추경에서 3,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30쪽 시설비 구의회의사당 건축비 증액 5억400만원, 구민회관 방수공사비 4,000만원 등 7억9,450만원 요구하였고 31쪽 민간이전 방역차량 구입지원 654만원, 32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510만원 요구하였고 32쪽 동행정 운영에서 방화동 분소 설치 등으로 4,980만2,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35쪽 자산취득비 6,920만2,000원 등과 58쪽 민방위관리에서 1,528만4,000원 요구 등으로 전체 추경예산액 대비 의회비는 10%, 일반행정비는 31.8%, 민방위비는 0.2%로 예산액 800억282만7,000원 대비 운영총무위원회 심사 예산액이 423억9,434만4,000원으로 점유율이 53%로서 점유율이 높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구 건제순에 따라 의회사무국, 3실,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의정계장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8일 의정계장으로 발령받아 94년도 우리 의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능력은 없지만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추경예산안 책자 제24페이지 의회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올 우리 구의회 추경예산 요구 총액은 8,465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보면 예산과목 일반운영비에 속기용역수수료가 협회 공인요금으로 시간당 20만원씩 10시간을 계산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의록 발간비 1,100만원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것은 지난 3월16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20일 연장되어 추가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예산과목 특수활동비에 하위직 대민활동비는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로 정규직원만 혜택을 받았으나 내무부 추경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능직을 포함하여 5명분이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 과목에 표창자 부상품 75만원은 지난 3월30일 제26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강서구의회표창규정에 의거 표창에 대한 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구입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상단에 예산과목 업무추진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 위원회 업무조정비 1,500만원은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상의하셔서 법의 테두리내에서 사용하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 회의비 1,040만원과 예산과목 보상금 의원수당란의 1,560만원은 회기 20일 연장으로 인한 추가요구분입니다. 다음은 동호인클럽 체육행사 등 지원금 500만원은 우리 의회에서 체육행사나 취미클럽 활동 등을 지원을 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해외교류추진비 2,400만원은 올해 해외교류추진비 6,564만원을 배정받아 현재 4,721만원을 사용하고 1,842만원이 남았으나 현재 일본, 호주 등 해외교류 계획이 남아있어 1,800만원으로는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액 8,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전액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배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환위원 질의해 주세요.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에 긴요 적소하게 잘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부분적으로 조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4목의 업무추진비에 보면은요, 종전에 우리 기정예산에 보면은 의회기관운영비 공적경비 130만원 월, 12개월 해서 1,560만원, 대민행정홍보비 해가지고 3,150만원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경예산에 보면 의장, 부의장, 위원회 업무조정이 1,500만원이 계상이 돼있거든요. 이거 사용 용도가 뭡니까? 이것이 정보비 성격입니까, 판공비 성격입니까? 같은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기정예산과 같은 내용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관계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또 상임위원장님 이 세 분이 상의 하셔가지고 업무조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면 되고 법의 테두리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법적근거는 없죠?

법적근거는 법에 확실히 해둔다는 지침은 없고,

어떤 정도로 앞으로 의정계장님께서는 사용지출을 할 것입니까?

그건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께서 하시고 법의 테두리내에서 하시고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테두리내라는 것이 법의 테두리가 있어야지만이 사용이 되는것이고 첫째는 돈이.... 또 의정계장의 입장에서 실무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서로간의 상의가 있고 그 다음에 회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성이 있어야지만이 계상이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관계되는 그러한 계상을 했지 않겠느냐?

최위원님께 거기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사실상 그 목은 이것은 꼭 어디다 쓴다 한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항에 따라서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 부의장 이렇게 내용이 돼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의회의 의원들의 전체가 필요시에 쓸 수 있는 이러한 예산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맞겠습니다. 꼭 의장, 부의장에 관한 실질적으로 추진비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의원의 같은 동료의원의 신분의 입장인데 지금 구의 살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쓰는 용도에 대해서는 명백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질문을 한 것이고 정보비, 판공비 성격의 계상은 사실 중복성 여부가 기정예산에 많이 지금 들어 있어요. 그럼으로 제가 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안계시면은 이상 의회사무국에 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이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유성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수를 꼭 좀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추가경정예산안 28페이지 공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부터 저희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을 봐주십시오. 일반수용비는 강서구화보 발간 관계에 대해서 2,300만원이 추가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저희 직원들 매달 구정홍보특수활동비해서 직원 14명이 썼는데 3만원씩 주던 것을 6급 이하 직원들 전체 직원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홍보활동비는 이제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제2회 강서문화축제에 따른 추가소요비용을 3,500만원 계상을 했고, 건전가요 합창경연대회 구대표 합창단복 제작을 위해서 900만원 추가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을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화보 발간은 저희가 지난 92년도에 화보를 발간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좀 화보의 처리내용 등 미약하고 여러가지 내용이 부실한 관계로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참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상 이 92년도 발간한 화보가 다 소진이 돼가지고 저희가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로운 화보를 발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현재 국제화와 또는 미래화를 대비해서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강서구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새로운 화보를 발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저희 구청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그런 말씀을 저희가 받들어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화보를 발간할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4,0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우선 편집, 기획, 사진촬영비에 대한 2,300만원, 내년 예산에는 인쇄비 1,700만원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에 기획, 편집, 사진촬영에 따른 비용 2,3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타 구의회와 비교했을 때 이미 타 구에서는 저희보다도 먼저 이런 국제화, 미래화 또는 지방화에 대비해서 새로운 감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이런 구정을 소개하는 화보를 이미 많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양천구청 같은데도 금년에 새로 발간했는데 거의가 4,00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또 페이지도 저희가 인근 구청과 비교해서 64쪽 정도 이렇게 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판 원색4도 국문, 우리 한글과 영문, 일어로 이렇게 혼용을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발간 부수는 한 5,000권 정도. 그래서 구의회에서 추경이 결정되는대로 올 중에 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인쇄가 완료되어서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국제화 또는 외국에 의원들이 나가실 때 홍보하기 위하여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중에서 제2회 강서문화축제에 따른 추가비용관계하고 그 다음에 건전가요 합창경연대회 구대표합창단 단복관계가 있는데 강서문화축제는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가지고 합창단 단복 제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서는 합창단이 한 서너팀 있습니다. 우선 강서여성합창단이 있고 가곡부르기가 있고 사랑의 부부합창단이 있어 3개팀이 있는데 기존의 저희 강서여성합창단이 구를 대표해서 그동안에 서울시 건전가요경연대회에 참가해서 92년도에는 최우수상 타고 작년도에는 장려상을 타고 여러 대회에 나가서 많이 입상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 서울을 알리는, 1월1일 서울을 알리는 행사에도 우리 서울 22개 구청에서 우리 강서여성합창단이 대표로 참가를 해서 94년 새벽을 알리는 그런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창단이 현재 가지고 있는 단복이 92년도에 제작된 건데 많이 낡았습니다. 천이 낡아가지고 색상도 많이 변하고 그런데 이 합창단 단복 자체가 그때 당시에 합창단원들이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만들어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도 경과되고 낡아가지고 품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연초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이걸 해주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자체예산 조정과정에서 우선사업에 밀려가지고 이것을 금년 연초에 예산에 반영 못했던 건데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에게 합창단 단복을 해주십사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휘자가 현재 1명 있고 반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원수가 50명인데 시중에 중품가격 정도로 했을 경우에 약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십사 하고 또 특히 금년 10월에 제23회 서울시 각구대항 건전가요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참가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꼭 반영돼가지고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합창단 단복을 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호주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해외자매결연을 맺게 됩니다. 앞으로 해외 자매도시와 서로 교류하게 되면 문화예술사절단이, 각 기능별로 사절단이 가게 되는데 딴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봐서는 문화예술사절단이 대체적으로 먼저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선양을 위해서. 그럴 경우에도 합창단 단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합창단 단복제작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제2회 강서문화축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3,5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주십사 하고 의회에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제1회 강서문화축제를 9월1일날 구민의 날로 정해가지고 했을 때 총 소요경비가 1억2,06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비가 8,757만원, 시에서 500만원 지원됐고 민간협찬이 3,503만원이 됐었습니다. 금년에 이거 역시 저희는 당초에 작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희 자체 예산편성과정에서 역시 우선사업에 밀려가지고 1억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홍보대책비나 이런 건 민간협찬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민간에서의 협조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1억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규모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금년에는 국제화·미래화 또는 한국방문의 해, 국악의 해를 맞아가지고 행사의 양도 늘어나고 또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또는 구민 화합하고 또 강서구 이미지를 새롭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느냐 했을 때 오히려 작년보다 행사내용은 더 농축되고 많고 또 비용도 많이 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획단계에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1억3,500만원가져야만이 행사할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저희가 3,500만원을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3,500만원의 근거는 작년에 저희가 민간협찬을 받아서 했던 홍보물 이런 걸 다 생각해 볼 때 이 돈은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아치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에 는 그런 아치 같은 건 제외하고 실속있게 하려고 해도 이런 돈이 들겠습니다. 그걸 분야별로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동양화, 서양화, 서예, 사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 강서문화예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시했는데 그때 당시 도록을 발간 못했습니다. 따라서 도록이 발간되지 않으니까 많은 작가들이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분들을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문화도록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이런 도록이 이미 인근구청에서는 발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문화예술 분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겉으로 나온 구호와는 달리 실속은 없고 사실상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고 또 능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해 주지 못해서 이번에 문화도록을 발간하므로서 지역문화 활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도록 제작을 위한 비용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편집과 기획, 디자인이 1,100만원, 인쇄비 600만원이 되겠는데 이 편집과 기획, 디자인, 또 인쇄에 따른 비용은 조달청가격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서 문화사절단 선발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또 국제화를 맞이해서 강서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사절단이 필요치 않겠냐! 앞으로 의원님들도 외국에 나가시고 저희구 자체도 교류가 있겠습니다만 또 외국에서 우리구를 방문했을 경우, 또 타 지역에서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구를 안내하고 우리구를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문화사절단이 필요치 않나 해서 구민의 날 행사할 때, 다시 말씀드려 강서문화축제때 문화사절단 선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이 8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만 문화사절단 한 3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일어권 또 영어권, 불어권 할 수 있는 그런 외국어별로 1명씩을 해서 3명을 선발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비용이 행사진행비와 시상비해서 8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강서문화축제를 하면서 당초에 계획된 1억에는 종합홍보나 행사에 따른 부대시설비는 전혀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종합팜프렛을 만들고 포스터나 프랑카드 또는 육교현판 노대를 제작하는데 약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홍보물은 550만원을 잡았는데 이건 최소의 비용으로 잡았고 작년에도 무대를 제작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것을 최소화해서 450만원 계상을 해서 홍보비 550만원, 무대제작비 450만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미술대전 전시도록 제작이 1,700만원 그 다음 강서 문화사절단선발하는데 따른 비용 800만원, 그 다음에 종합홍보와 부대시설 1,000만원 해서 총 3,500만윈을 저희 강서문화축제, 다시 말씀드리면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 추가비용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한데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성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의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문화축제때 며칠간 했죠?

작년에 4일간 했습니다.

4일간 했잖아요?

예.

4일간 겪어보니까 너무 시간도 길고, 날짜도 길고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을, 구청장께도 말씀드려 비용을 줄이더라도 날짜를 좀 짧게 해서 알차게 할 수 있는 그걸 부탁말씀드렸는데 작년의 예산에서 얼마가 지금 모자라는 거예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일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계획한 게 2일입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문화축제는 2일뿐이 안했습니다. 여기서 체육행사가 또 있는데요, 저희는 금년의 지금 계획은 문화축제나 체육행사를 포함해서 2일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사내용은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여러 가지 한국방문의 해니 또 국악의 해니 또는 내년도,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제화 관계 또는 지방화 관계 이런 내용을 함축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 뺄 수가 없어가지고 내용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또 작년에 저희가 처음 들었던 비용이 1억2,700만원, 1억2,7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용이 좀 늘어나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억3,500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날짜가 여러 날인데 이틀로 줄여서 아마 본예산에서 2,760만원을 삭감해서 1억으로다 아마 된 거 같은데 올해 또 미술대전 이런 거나 사절단 선발대회 이런 거 종합홍보 및 부대시설비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3,500을 다시 추경에 올리신 거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최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보 발간하고 작년에 사업을 했던 문예지 발간하고는 같은 성격이죠, 아무래도?

다릅니다.

자체에서는 책을 만든다는 그 자체는 강서구를 홍보를 하고 또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또 국제화·개방화를 대비한 전체적인 홍보형식으로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예, 거시적으로 볼 때 홍보는.

그러면 작년에 보면 문예지 발간 같은 경우에 우리 과장님이, 실장님이 우리 강서구에 늦게 부임하셔가지고 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점도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사고이월로 많이 시켰거든요. 그리고 12월 연말로 해가지고서 문화홍보같은 경우는 무더기로 발주를 해가지고 폐기 지출행위를 할 수 있는 2월28일 혹은 또 올 4월30일 내지는 올해 그것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인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인데 앞으로 후반기 몇 개월 남은 상태에서 강서구화보 발간을 5,000부를 만드신다고 그랬고 또 1년을 지금 계산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한다면 이건 어차피 또 사고이월로 될 염려가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측을 했으면 이거 사고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올 연도 안에 이것을 발주가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서 이게 계상이 된 건데 지금 추진과정을 쭉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 설명을 좀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강서구 화보발간은 다시 말씀드리면 강서구의 모든 것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내용은 사진 찍어가지고 그것을 보여드리는 건데 물론 거기에 설명이 다 들어갑니다만 강서구의 모든 1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사계절 다 들어가야 됩니다. 봄의 강서모습 다르고 여름에 강서 하는 일이 다르고 가을에 하는 일이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의 사계를 다 담기 위해서는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겁니다. 금년에 그래서 기획·편집하고 금년부터 사진을 찍어 들어가게 되면 최종 인쇄는 내년 상반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을 잡은 겁니다.

사고이월이 되지 않아요?

물론 지엽적인 건 사고이월이 되겠지만 이런 것은 뭐....

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전체 이월로 하려는 거 아니예요?

수년이 걸리는 것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게 그래서 내년도 인쇄비는 포함 안시켰어요. 내년도, 예를 들어서 인쇄비 같은 게 포함되면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인쇄비가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물론 사진을 찍다가 계약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납품기간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은 제가 봐서는 안될 거 같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책자는 언제 나와요?

화보요? 내년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전가요 부분에 대해서 단원들 아마 이게 의상이 될 거 같은데 맨 아래 15만원해서 50명분 750만원인데 이 단원들의 의상은 매년 한번씩 해서 입혀야 되는가요?

아니요. 지금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요 저희가 한번도 안 해줬어요, 구 입장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단복이 합창단원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가지고 해입은 옷 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92년도에 해입었는데 단복이 낡았어요, 자꾸 빨아서 입고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낡아서 탈색되고 낡고 또 합창단원들이 자꾸 교체되다 보니까 몸에 맞지 않아가지고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저회가 재작년에 92년도에 저희 합창단이 서울시 각구대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장려상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어차피, 또 금년 10월달에 또 경연대회 나가야 되고 또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단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들어서 의회에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우수상 받으면 부상은 뭐 없어요?

부상은 제가 잘기억을 못하겠네요,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서.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15만원 정도의 의상이라면 그렇게 좋은 걸로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그래도 기왕에 한번 해입으려면 좀더 값진 걸로 해서 좀 오래도록 이렇게 입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회원이 50명이면 50명이 항상 고정돼 있질 않고 또 나가는 사람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단복을 가급적이면 좀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봐가지고 옷이란 것이 내구년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면 못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가가지고 단원들이 바뀌면 줄여서 입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단복을 일단 만들게 되면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게 아니예요?

개인이 가질 수는 없어요.

거죠.

구청에서 관리를 해요?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입고?

그러니까 개인이 가져가지는 못하고요, 합창단을 일단 주면....

글쎄.

나가는 사람은 그냥 나가고 새로 들어온 단원이 그 옷을 입고 그렇게 합니다.

비싼 거로 해주면 안되겠네.

입게....

거로 해주면 안돼요.

거로 해주면 안되고 사람도 바뀌고 옷이란 게 해마다 경연대회를 나가는데 똑같은걸 가지고 계속 입기도 그러잖아.

되도록이면 자주 해주는 걸로 해야죠. 비싼 걸로 해주면 안돼요. 못써요, 이건,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더 질의하실 내용이.... ?

고맙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서재수입니다.

위원님들 위 상의좀 벗죠, 불편하니까.

몇 페이지죠?

31페이지입니다.

예?

31쪽 하단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수위원장님과 운영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에도 주민행정분야에 많은 성과를 이루게 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봉사실 94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하단에 민원실운영, 민원실관리, 자산취득비의 중기면허증 접착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종전 중기관리법이 93년 6월11일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지막으로 94년 3월24일에 개정됐습니다.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해서 각종 서식이 바뀌었는데 금년 6월30일까지는 종전 서식과 같이 혼용 사용하였으나 7월1일부터는 개정서식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식은 변경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나 중기조종사 면허증은 종전에는 수첩식으로 표지를 포함해서 12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서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똑같은 규격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은 규격이 아주 작고 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운전면허증 제작하는 걸 설명드리면은 큰 종이에다가 타자 찍고 사진하고 붙이고 직인 찍어가지고 특별사진기로 축소 조정해 가지고 위조도 못하게 이렇게 지금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기면허증도 그와 같이 규정에 따라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는데 560만원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 설명이 다소 좀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수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중기면허증 접착기가 한대가 560만원이예요?

예, 그게 접착기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접착기가, 이름을 접착기로 붙였는데 사진촬영기, 특수촬영기가 있습니다. 그게 44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각종 부속기 접착기라든지 절단기라든지 그게 몇 십만원, 몇 십만원 합쳐가지고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그거는 특수촬영사진기입니다. 그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비싼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실시하기로 했어요?

7월1일부터 규정에는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법이 3월24일날 규칙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책정을 못하고 또 추경이 없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면허증 자체가 일반 면허증하고 달랐는데....

예, 수첩으로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면허증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면허증하면은 면허시험장에서만 취급하는 줄 알았더니 중기면허는 그렇지를 않군요. 다른 내용 또 질의하실....? 예, 없으시면은 시민봉사실에 대한 예산심사는 마치겠습니다.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실까요? 좀쉬었다 합시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총무계장 정재언입니다. 총무과장이 공석중이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기획관리비 중에서 201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부터 구청의 당직근무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7명이 당직을 하던 거를 5명으로 줄어들게 됨으로 해서 줄어든 2명분에 대한 당직비를 삭감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202목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중에 국외여비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발맞춰서 선진국 행정을 비교시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민원행정비교시찰로 구정민원담당공무원 5명분 980만원과 자치행정비교시찰비로 25명분 4,000만원 합해서 4,980만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당초 예산액 3,000만원 편성돼 있던 거는 그동안에 호주, 일본 같은데 방문하는데 1,800만원이 소요되어서 지금 현재 1,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호주하고 일본하고의 자매결연관계로 또 아마 하반기에도 가야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사용되어야 될 금액입니다. 다음에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3목의 특수활동비는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6급 이하 하위직 정규직공무원에 대해서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전 공무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토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되어 있는 감사, 세무, 예산부서 등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나머지 정규직에 대한 인원수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3목 국제교류재단 설립경비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설립경비 출연금의 출연금은 국제교류재단은 민법상에 재단법인으로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설립하는 기구로 재단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서울시에 할당된 10억2,000만원 중에서 본청에서 5억원을 출연하고 각 구청당 2,500만원씩 출연금을 할당해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9페이지 내무행정비중에서 201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정도 600년 가로기는 서울600년 사업의 홍보효과를 높이고 사업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항로와 개화로 등에 게양할 목적으로 행사 기간중에 게양할 수 있도록 8,000원씩 5,000매를 구매하고자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화 적체에 따른 전화회선 신청료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지금 수신전화회선이 28회선으로 구청 전체 각 실·과 전화가 160대인데 외부로부터 전화 올 때, 수신전화회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화 적체로 인해서 통화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신 전용회선과 발신 전용회선 모두 20개 설치를 증설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가 교환대는 새로 지난달에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전화국에서 오는 본선은 아직 증설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증설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상징물표준규정집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구로서 강서구의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에 아시겠지만 구 휘장마크하고 심벌마크, 상징마크인 마스코트를 책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실지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한다 하는것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각 동이나 각 부서에 배부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상단의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서울600년 홍보물 설치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600년사업의 홍보를 위한 현판 제작설치 또 홍보용 게시판 제작설치 또 홍보물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현판은 정문하고 지하상황실, 기획상황실 각 3개소에 2회씩 설치할 예정이고, 홍보용 게시판은 현관입구에 4개소 또 복도, 여러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4목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강서구민회관과 구자동차관리사업소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용역비로서 서울시 시우회에서 위탁한 사항이며 94년도 금년도 7월부터는 구자동차관리사업소는 저희가 사용 안 하고 본청으로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거기서 잔액 16개월분 예산 7,955만원 삭감을 했고, 구민회관위탁관리비 부족분이 5,516만원으로 그것을 증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439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04목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옥상증축에 따른 소방설비공사 1억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옥상증축을 함에 있어서 건축비의 소요액과 지하실 소방설비공사,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또 옥내 소화전 재구성, 각종 소방설비 공사 등을 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추가로,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모두 뽑아보고나니까 1억2,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다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층 화장실 개보수공사비로 3,000만윈 계상했는데 이것은 1층 화장실은 내방민원인들의 이용율이 가장 많고 또 구청의 청결상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천장이나 그외 시설 같은 것을 완전히 개선을 해가지고 구청을 찾아주는 민원인들이 구청의 첫인상이 아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1층의 민원인 화장실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시설을 잘해보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설치비 6,55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친절봉사생활환경추진경비에 대해서 대민행정의 실질적인 향상과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구청사 2층에다가 세무종합민원실과 연계해서 건축, 위생민원실을 개방 같이 합동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이미 민원실들은 모두 1, 2층에 합쳐가지고 다 개방되고 밖에서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2층에다가, 1층은 이미 돼있고 2층도 세무종합민원실 옆에 쭉 연계해서 민원 부서들은 거기 모두 모아가지고 밖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유리로다가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옥상 방수공사비 증액 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옥상 누수로 인해서 건물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를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옥상에 누수되는 걸 보고 건축사들이 와서 예산을 편성해 볼 때 한 1,500만원 정도면은 공사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완전히 설계를 해가지고 보니까 옆에 옥상 바닥도 그렇지만 벽체부분도 전부 균열이 돼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전체 구민회관 방수를 막을 수 없다해서 설계비가 약 5,5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분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의회의사당 건축비 증액 5억4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당 건축비로 본예산에 21억6,188만원이 계상이 돼있으나 공사시행에 따른 선급금이 12억5,000만원, 그리고 감독재료비 7억, 기성금 1,584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아서 부족분 5억4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국제교류 홍보전시실 설치비 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문화예술관광사업 등을 외국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구 관내 구민간에 외국손님들에게 문화재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민회관내에 홍보실을, 국제화로 홍보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시우회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을 시우회를 내보내고 거기에다가 하반기에 설치하기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치에 필요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SUSPENT10N MICSYSTEM 설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대강당에 시설돼 있는 마이크 가지고는 연극 같은 거 할 때에는 연극을 현재 마이크폰 하나 있는 거 가지고는 공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마이크 SUSPENTION MIC SYSTEM인가 그것을 설치했는데 그것은 아마 방송국 같은데도 연극할 때 줄 늘어져 있는 게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만 고성능마이크를 해놓고 실제는 스피커라든가 엠프시설 자체는 옛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이 서로 맞지를 않아가지고 현재 마이크만 가지고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와 일치가 되는 고성능스피커 같은 것을 한 6대 정도 더 놓아야 그 마이크 자체가 더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자동민원안내시스템 설치 1,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민원안내시스템은 구청 현관에 들어오는 거기에다가 컴퓨터로 돼 있는 이걸 설치해가지고 누구나 와가지고 거기서 각 과의 자세한 설명이 거기가 붙어 있어서 그걸 이렇게 눌러보면은 우리 현재 구청 사람이 소개하고 있는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 그 외에 우리 강서구 전반적인 중요한 정보사항들을 전부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자료도 뽑아 볼 수 있고 또 설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구청 현관에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시청에 가보시면 시청에도 정보센터에 그런 시설이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것을 구청 현관에 해놓으면은 일일이 사람이, 직원이 앉아서 설명하는 거보다는 더 많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구민들한테 많이 좋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방범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초소운영비 증액분 120만원은 방범초소가 현재 17개에서 18개로 하나가 증설되었습니디. 그래서 그 방범초소의 운영비가 월 1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3목의 특수활동비는 방범원에 대한 아까 정규직에 대한 월 3만원씩 처우개선비로 나오는 3만원이 전 직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방범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3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동행정운영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600년 상징물 설치제작비는 서울정도 600년을 맞이해서 관내 전 동사무소 민원실하고 사무실에 600년 공식휘장마스코트하고 공식휘장을 설치하고자 전 동에 대한 예산으로 1,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전산망 운영비는 올해 7월1일부터 주민등록이 온라인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온라인은 현재 설치가 되지를 않아서 못하고 있지마는 현재 구청에서 7월1일부터 서울시에 대해서만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기서 아무 동사무소나 가서 도봉이나 아무데있는 동의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온라인화에 따른 그 부분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가령 주민전산용지라든가 백업테이프, 전산소모품비 부족분에 대해서 1,04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1분소 전자기계경비 운영에 대해서는 방화1동이 현재 분동이 못되고 분소를 설치했는데 거기에도 역시 각 동사무소에 설치돼있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현재 각 동에는 7월1일부터 숙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인경비를 하기로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방화1동분소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월 대략 13만원씩해서 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20만원 역시 방화1분소의 청사전기료 같은 것에 따른 비용입니다. 33페이지 급양비 1,932만원 삭감은 역시 동사무소가 지난 7월1일부로 숙직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숙직비 하반기 남아돌아가는거를 삭감 처리한 겁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행정전산망 사설교환망 설치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등록이 온라인화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에서, 서울시의 전자계산소에서 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까지 유선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전부 온라인화됨에 따라서 전화국에 신청을 해서 전산망으로다가 바꾸게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공중회선 사용료입니다. 전화국에 지급해야 될 겁니다. 전화요금은 방화1분소에 따른 전화요금 입니다. 우편요금 역시 마찬가지로 우편요금이 현재 710원에서 등기우편요금이 910원으로 인상됐고 가양택지개발지구가 많이 입주하게 되므로 해서 추가로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직수당입니다. 당직수당 역시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구청하고 좀 다릅니다만 당직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당직비 5,000원하고 급양비로 해서 식사대로 5,000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직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것이 남아돌아가는 예산을 삭감처리하는 겁니다. 연료비는 방화1동 분소 때문에 추가로 온풍기 유지비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 2,2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이 전국 온라인화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현재 동사무소에는 전산보조요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산보조요원들의 인건비로서 동당 70일분씩 2,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205목의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1동 분소를 개설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구내식당 경비로 월 30만원씩 해서 180만원을 하반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건 현재 각동에 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301목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기 예산편성 당시 강서구 관내 통이 654개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양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므로 해서 통이 682개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28개통에 대한 통장들에 대한 수당, 상여금이라든지 회의참석수당 그것 3,96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상단의 포상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적십자회비를 적십자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적십자회비를 모금을 하고 있는데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5%를, 전 액수에 대해서 5%를 적십자사에서 징수한 직원들한테 시상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현재 1차로, 처음에 적십자회비 받고 있는 도중에 1차로 2%가 나가고 완전히 적십자회비모금이 완료된 상태에서 끝나면 3%가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십자사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냥 저희로서는 그냥 바로, 옛날에는 그 전에는 그냥 그대로 바로 지급한줄 아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적십자사에서 나오는 돈을 저희 구에서 잡수입으로 구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편성해서 다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잡수입 세입으로 그것을 다시 세입금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04목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망 사설교환망으로 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행정전산망 온라인에 따른 전산망은 이거는 전화국에 지급해야 할 전화회선 사용료이고 이것은 그걸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공중전산망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동사무소하고 전화국하고 연결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방화1동 방화1분소 전자무인경비시스템 역시 방화1동 동사무소 숙직을 없애기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이 각 동에 설치돼 있는 것을 방화1분소에도 설치하기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3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청사시설 보안시설 설치비 이것도 역시 현재 숙직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현재 방범창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현재 11개 정도 동은 현재 돼있습니다만 10여개 정도의 동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그 설치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동사무소 유도안내표지판 교체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도시미관 향상과 도시시설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안내 유도표지판을 국문과 영문을 병기해서 아울러 주변 도로망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올해가 한국방문의 해고 해서 안내표지판을 전에는 한글로만 하고 있습니다만 영문과 한문을 병기해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입구에 동에 들어가는 안내표지판 역시 국문과 영문을 병기해 표시하기 위해서 다시 설치코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06목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촌지구 동청사 설계용역비로 3,61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등촌지구가 상당히 넓고 곧 등촌3동은 분동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분동시에 대비해서 청사신축 설계용역비로 3,61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02목 반환금 및 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이 지금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는 50%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50%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는 인건비중에 작년도의 국가보조금중에서 다 사용되지 않은 부분 일부가 161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계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계장이 본래 좀 말을 조용조용히 하는 분이 되어서 그런지 박력있게 좀 해줘야 쉽게 들릴 수가 있는데 너무 차분차분하니까....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예요 국외여비 관계요.

몇 쪽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2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비교시찰은 자매결연은 호주 시드니이고 선진국 자치행정비교시찰은 일본이죠? 그렇게 봐야겠죠? 일단 구청에서 지금 사업계획성 내용이

저희 상반기에는 5명이 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하고 싱가폴에 갔다온 거로 전 아는데 그것은 본청에서 본청계획에 의해서 전 구청에 5명씩해서 한번 갔다오고 금년 하반기에 동사무소에 980만원 계상된 것은 그것에 대한 예산이고 이 4,000만원은 꼭 어디를 가겠다고 해서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이건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 그러니까 지금 목별로 내역을 지금 풀어놓은 걸 보면 비교시찰은 자매결연이니까 구청 측면에서는 호주 시드니가 될 것이고 자치행정은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말이죠 94년도 현재 직원해외연수 관계가 지금 5명이 다녀왔다 그랬죠?

예.

지침상으로는 7월1일까지 전부다 보내기로 지침 내려와 있죠?

상반기는....

상반기까지 내용을 실시하라고 지금 기본적인 것은 있죠?

7월1일까지....

예, 상반기까지 그런데 그 내무부지침상의 추경사항으로 얼마까지 배정을 하라고 지침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월 20명에 대해서 200만원씩 잡은 것은 통상 다녀온 거에 대한 예산을 평균 내서 그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한 거지 정확하게 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좀, 계장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거 같은데요 사실 우리 친절봉사계획에 관해가지고 내무부지시가 시달돼가지고 본청과 22개 구청은 전부다 똑같은 내용이 시달된 사항인데 올 전반기까지, 7월까지 전부다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은 2,800내로 구청이 잡으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는 2,000만원내에시 잡으라는 기본 지침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또 구청장 주관하에서 그 액수내에서 운영을 유도리있게 효율성 있게 하겠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93년도에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전액 불용으로 처리됐어요.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92년도엔 1,500만원이 잡혔는데 그때도 동남아하고 몇 개 갔다와서 불용으로 얼마 정도는 떨어져 처리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친절봉사계획으로 전 직원이 우수모범자적인 입장에서 국제화 행정화 시대를 대비해서 구청 내지는 동사무소의 직원의 24명 내지 25명 내에서 그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어디까지나 비교시찰할 수 있는 것으로 원안이 돼야 될 텐데 5명이 지금 갔다오고 1,80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1,200만원이 지금 현재 근본취지 내용하고 조금 동떨어져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근본 이 자체는. 계상은 우수공무원 내지는 친절봉사계획을 할 수 있는 해야 될 부서 그런 직원들이 갔다와야 될 입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계상 자체도 지금 임의대로 2배 이상으로 올린 것은 잘못돼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정계장 말이죠. 선진국 자치행정 비교시찰에 대한 예산편성, 어떠한 시의 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이 만들어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인원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4,900만원이란 예산이 만들어진 거냐 하는 얘기를 지금....

최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본청에서 지침이 왔다는 것은 사실 솔직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무부지침이예요. 본청지침이 아니라 내무부. 전국 단위입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인사계장이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계장이 내용을 잘모른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입니다. 어디까지나 추경인데 이미 본예산에, 이건 본예산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추경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닌데 추경에 올렸어요. 그럼 본예산에 책정이 된 걸 갖고 쓰다 남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선진국시찰을 갈지 안 갈지 예상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말도 안됩니다. 무조건 삭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내무부지침 뭐 이런 게 하달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청공무원들 국외연수관계 비용관계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구 공무원, 구·동 공무원의 국외연수가 두가지 방향으로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본청 계획에 의해서 친절봉사공무원 유공공무원이라고 해서 본청 계획에 의해서 가는 인원 확정은 본청 계획에서 하되 다만 자치구비로다 부담해서 가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선진국 자치행정 비교시찰이라 그래서 내무부나 시에서 나와있는 그러한 기준은 필요적 경비로서 그 기준까지는 각 자치구비로다 확보할 부분이고 그 외의 부분은 자치구 실정에 따라서 예산범위내에서 자치구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국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총무계장께서 설명드린 부분중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4,900만원 부분은 그렇게해서 자치구 실정에 따라서 그렇게 계획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환위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이해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아, 김무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문제는 더 설명을 들으시겠다면....

....

가만있어봐요.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위원님 먼저 하시죠. 30쪽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각 구민회관설치조례 4조1항에 의해가지고서 관장은 매년 12월31일날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탁관리 지출내역현황을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도급분과 정산분으로 돼 가지고서 합쳤더니 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됐네요, 전반기에. 그리고 딱 반이 지금 남았어요. 지금 후반기가 남은 상태에서 본예산 전체액 그러니까 2억1,400만원중에서 구민회관 도급분과 정산분, 그중에서 지금 현재 1억2,000을 썼으니까 딱 반을 썼단 말이죠. 그리고 남은 기간은 지금 또 반이 후반기가 남았고요.

예.

지금 현재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5,500만원이 지금 증액분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도급분이예요, 정산분이 아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우회에서 감우회를 통해가지고 했을 텐데 5,500만원이 본청 총무과에서 자체적이 아닌 어떤 구민회관 시우회에서 올렸을 거 아니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현재 올해 저희 구민회관 위탁예산이 현재 구민회관으로서 도급분이 1억5,250만원이 예산이 돼 있구요, 운영비로서 정산분이 월 514만원씩해서 6,1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거기다 2억,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사업소가 1억7,200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까지 도급분으로 지급된 게 월 1,325만원씩해서 5개월 동안 6,625만원 물론 6월달 거는 아직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그 숫자가 가지고 계신 게 그렇게 돼 있겠습니다마는 연간 다하면은 연간으로 해서 도급분으로 지출될 게 1억 5,900입니다. 현재 1억5,900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상으로 1억5,200만 들어있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700밖에 부족이 안되잖아요.

현재 지금 저희가 구민회관 관리를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관리나 일체를 모두 시우회에 용역을 줬는데 금년부터는 청소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를 제외한 나머지만 구민회관 시우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관리에 필요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5,000만원, 4,880여만원 정도는 저희가 지금 청소에 대해서 원래 저희 최초의 생각으로는 올해 경우에는 구민회관 전체를 용역을 시우회에 주지 않고 저희가 직영하려고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선 정원이 동결되는 바람에 기술직들을 구할 수가 없고 지금 청소를 저희가 직영하는 거는 청소에는 그냥 상용잡급들을 좀 써서 정규직원이 아닙니다. 그 돈 받아 가지고 기술자격증을 가진 전기직이나 이런 사람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두가지로다가 이제 구민회관 관리가 두가지로 2억해서 구분이 됩니다. 저희가 직접 4,860만원이라는 거는 청소관리를 저희가 쓰고 있는 인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따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위원 여러분! 총무과 분야에 대한 질의들이 좀 이렇게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시간상 총무과에 대한 설명은 우리 계수조정 전에 세무계장으로부터 다시 듣고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좀 양해 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죠.

예, 좋아요. 다음에 하죠.

그 사항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 물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예 , 그렇게 하죠. 됐습니다.

, 그런데 총무계장이 공부 좀 해갖고 오든지 해야지 답변을 잘 못하니까 하나마나 아니예요.

원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좀 불시로 계장이 답변을 하려니까 좀 그러한 점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은 우리 계수조정 전에 총무계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는 걸로 이렇게 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송병수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94년도 추경예산안중에서 기획예산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당초에는 3,302만6,000원에서 추경까지 포함해서 6,180만6,000원으로서 증액되는 액수가 2,8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본예산을 지난 연말에 편성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 이후에 연초부터, 금년 연초부터 국책사업인 생활개혁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금년 1월달에 구에 생활개혁추진본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생활개혁 수범사례에 관련된 책자 발행, 그리고 팜프렛이라든가 리후렛 또는 인쇄비에 소요되는 경비 1,418만6,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동청사에 생활개혁관련 홍보물제작비로 홍보판 만드는 거 제작비용이 되겠으며 그것에 7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사진용품 등 90만9,000원도 같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도 600년을 맞이해서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책자와 리후렛 그리고 육교 현판, 또 국제화업무시행계획서 등에 소요되는 경비 963만원과 또 2000년대를 대비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구정질의적에 질의해 주신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구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서 구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구정발전협의회 같은 것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건의도 계시고 그래서 차제에 구정발전협의회를 구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정발전협의회 구성과 아울러서 그 실무를 맡아야 할 구정연구모임을 구에서도 이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정연구모임에 관계돼가지고서 연구된 사례를 발표도 하고 또는 구에 시책으로서 반영도 하고 이에 따른 사례집발간 비용으로서 300만원도 아울러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03목 업무수행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업무수행비는 기획계, 전산계, 법제계 등 17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해서 12개월치 612만원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월 3만원씩 1월부터 6월까지를 지급을 해왔었는데 종전에 총무과나 공보실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6급이하 구직원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봉사비라고 그래가지고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3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포괄계상하게 됨에 따라서 7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6개월치인 306만원을 감액 편성을 해서 이번에 추경재원으로다 같이 편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4목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업무추진비는 2,140만원에서 2,540만원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지난 1월12일날 국책사업의 일환으로서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생활개혁추진반을 별도로 설치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개혁추진반에는 직능단체장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직능단체장들이 참여한 속에서 생활개혁추진협의회를 월 1회 내지 2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200만원과 또 생활개혁시민실천사례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집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사례집을 발간할 경비 등 해서 100만원과 정도600년 사업에 따른 하반기의 행사 총괄 그리고 기획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100만원, 도합해서 4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반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상금은 111만원에서 251만원으로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 편성한 사유는 주요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 전 실·과와 동별로다가 가로환경분야라든가 재활용업무라든가 행정쇄신이라든가 주정차단속의 업무라든가 또 생활개혁업무, 비교적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비교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매월 비교평가한 것에 대한 결과를 연말에 전 실·과별 또는 동별로다가 시상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서 14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법제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법제전산운영에 201목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1억251만6,000원에서 1억864만9,000원으로 611만3,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증액한 사유는 작년 3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구정쇄신사례를 널리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또 책자를 발간하고 구정발전과 시민편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례집을 발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194만1,000원하고 법제행정실무교육에 대한 필요한 교육책자발간비 299만2,000원, 그리고 무료법률, 세무, 건축, 건강상담을 연초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많은 이용을 하고 계신데 이것을 더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게 하게 위해서 홍보를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홍보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현수막 제작 비용으로서 30만원과 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구·동 직원들의 교양증진과 지방행정실무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월간 자치행정책자를 구입해서 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구의원님들과 구의회 직원들께도 일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면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 구의 법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종전의 정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서 법제계 직원 4명에 대해서 송무수행에 관련되는 법제사무 지휘라든가 또는 법원에 등청비용이라든가 이러한 활동비 명목으로해서 전구가 공히 계상하게 돼 있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당초에는 320만원에서 505만원으로 185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증액해서 편성한 사유는 매년 2회씩 실시해 오던 무료법률상담을 금년 3월부터 세무하고 건축하고 건강상담을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를 하다보니까 4회에 걸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로다가 저희가 이때까지는 구의 고문변호사들이 참여를 해 주셨었는데 변호사도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변호사도 상담역으로서 증원을 하고 또 건축사 또는 건강상담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그리고 세무사회에서 국세상담에 참여해 주시고 있는 세무사들에 대해서 실비 차원에서 하루에 5만원씩해 사례하고자 해서 185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1억7,999만6,000원에서 2억1,860만6,000원으로 3,816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구청 또는 동업무의 전산화로 교육용이라든가 세무용이라든가 지가조사관련용 또는 물품관리업무용, 불법주정차과태료용 또 주민등록업무용전산처리를 위한 본체 구입을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서 부속장비인 프린터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프린터는 구청용 12대, 동사무소용 21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에서 목별 세출요구서에 대한 저희 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과는 본연의 기능인 기획업무나 예산업무 그리고 법제업무, 전산통계업무 외에 구의 주요시책사업이자 또는 국책사업인 구정쇄신 내지는 국제화업무, 생활개혁관련업무, 서울600년에 관한 업무총괄 외에도 일부 업무는 직접 집행까지 담당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철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예.

600년홍보물, 이거는 다 과별로 다 하는 겁니까?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도600년과 관련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구청 3실 27개과 중에서 한 14개 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정도 600년 관련행사중에서 주로 문화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또 일반 주민들 교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또는 체육관련행사 같은 것은 생활체육과에서 이렇게 기능별로다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러한 기능에 속하지 않는 부분으로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경비가 일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 앞에 정도600년과 관련된 현판이 걸려 있다, 그런 거와 같은 경우는 일부 기능이 구청 어느 기능에다 분담시키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기획도 하고 일부는 집행하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407목에 전산장비구입요.

예.

기이 지금 각종 사무에 구입할 때 여태까지 프린터기는 없었나?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에도 본예산에 전산관련 돼 가지고서 한 1억 한 7,10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6월 중순쯤에 가가지고서 저희가 전산장비를 한 68대를 조달 구매를 했습니다. 이 조달 구매한 내용중에는 부동산관련 컴퓨터라든가 또는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 온라인화에 대한 노후된 장비 교체용이라든가 이렇게해서 동사무소도 27대를 지난 6월말쯤해서 보급을 해가지고 7월1일부터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개의 업무들이 종전의 수기식이라든가 또는 수작업에서 전산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구매를 했던 장비들이 이게 내구연수가 5년이 되다가보니까 88년도 내지는 89년도 상반기에 구매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체하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무길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홍보물제작 같은 분야에서는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장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을 적에는 중복된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구심도 갖고 또 하나는 정도 600년이란 차원에서 이런 시설이다 뭐다 예산이 서지는데 문화공보실과의 또 중복된 그러한 예산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윤재철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좀 이해가 가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예, 안계시면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태온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직을 하다보니까 민방위과 업무하고 국민운동지원과 업무가 추경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같이 연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사항으로서 31쪽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 국민운동관리 304목에 민간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새마을지회 방역차량구입비 지원해가지고 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포니2 픽업으로서 87년 9월달에 서울시에서 구입해가지고 각 구청으로 지원된 차량입니다. 내구년수가 6년을 초과해서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노후상태가 돼가지고 수시로 정비하는 등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요구내역을 보면 65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중에서 공급되고 있는 소형차량이 픽업 같은 차량은 나오지 않고 있고 타우너라든지 라보슈퍼라든지 이런 두가지 소형차량으로 공급되고 있습디다, 시중에 통용되는 게. 그래서 순수한 차량가격이 477만원 정도이고 거기에 따른 탁송료, 등록에 필요한 제경비, 취득세 그 다음에 기타 연막소독기를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라든지 엠프라든지 경광등 등을 설치하려면 654만원이 소요되겠습디다. 그래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구에서 지원하는 거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의 22개 구청중에서 5개 구청이 이미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대문구에서는 93년도에 기 지원을 했고 이거는 내구년수 6년 딱 되는 해에 했습니다만 올해에 94년도 상반기중에는 용산, 종로, 마포, 구로 해가지고 4개 구청이 상반기중에 지원을 완료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환경정비라든지 각종 행사시 기재료 수송이라든지 하절기 생활주변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예방을 위한 연막소독 등을 하기 위해가지고 차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는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목의 201목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 수용비로서 통장 간판제작하는 것이 671개통의 통장간판을 설치하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왜 하냐면 우리구 관내 통장이 지금 민방위대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간판을 미부착했다거나 부착한 것도 규격이 상이하거나 퇴색되고 해가지고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통일된 규격과 같은 재질로서 신규로 제작해가지고 도시미관이라든지 주민의 편의제공하라는 서울시의 지시가 금년 1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윌달에 시장님이 관내 순시하시다가 전 구의 통장 내지 민방위대장 간판을 일률적으로 서울시가 똑같이 제작해가지고 상반기에 붙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됐는데 예산을 보니까 대형은 단독주택 397명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거주하기 때문에 대형을 설치하게 되고 공동주택아파트 같은데라든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너무 큰 걸 붙이면 보기 싫으니까 그건 좀 적은 것으로 소형으로 하라는 규격이라든지 재질을 시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비에서는 512만8,000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됐으며 그 밑의 802목의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방위교육시에 강사수당이라든지 국고에서 보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걸 반환금으로서 세출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게 되면 병사관리 해가지고 802목 역시 반환금 및 기타가 있습니다. 이거 병사관리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보조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93년도의 집행잔액이 941만7,3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동사무소에서 병사담당 국고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교체하기 위해 인건비 내지 수용비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게 지금 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이번 세출에 편성해 가지고 국고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온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통장간판이요 이것도 지금 남은 금액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아니죠. 남은 금액은 국고로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지금 신규로서 이것은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건지 물라도 말이죠. 통장간판이 꼭 필요한 건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보면 보통 복덕방이라든지 사무실에 걸은 간판의 규격이 통일이 안돼있었습니다. 안돼있어가지고 옆으로, 밑으로 하는 사람 또 옆으로 하는 사람 이래가지고 굉장히 보기 싫다는 시장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일제히 전 서울시가 똑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내려온 지시예요?

금년 1월24일날 내려왔습니다.

1월24일날?

예, 그건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서울시내를 통일시키라는 지시가 있어 그리 만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상 국민운동지원과와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재소생활체육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배재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수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 건립추진현황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완료를 지난 94년 3월24일 완료했으며 이에 따른 94년 4월12일 설계변경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대지면적 6,585㎡, 건축면적이 2,255㎡, 건축연면적이 4,357㎡가 되겠으며 건폐율은 3.6%, 용적률은 8.6%로서 철근콘크리트 스페스프레임구조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예상금액을 45억으로 봤습니다만 설계변경완료 금액은 52억6,200만원으로 7억6,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예산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위치변경으로 토목공사비가 증가되었고 수영장, 천장 케드워커설치, 즉 전기시설 유지관리하기 위한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외벽 드라이에리어설치, 결로현상 방지를 위한 설치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배관물량증가, 기타 물가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5월2일 조달기공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조달청에 총공사비 49억9,600만원으로 조달청에 계약의뢰한 바 있습니다. 94년 7월5일 현재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입찰완료되어 계약이 되었으나 주 공사인 건축공사는 94년 7월15일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추경확보분 11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급자재구입비로서 9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공사에 철근외 2종 4억700만원, 토목공사에 레미콘외 4종 1억4,700만원, 설비공사에 전기 보일러외 3종 2억2,200만원, 전기공사에 수배전반외 2종 1억9,300만원, 통신공사에 음향설비외 1종 1,500만원으로 관급자재 구입비가 9억8,400만원이나 물가상승 및 조달수수료를 감안할 때 10억원은 확보가 되어야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리비 1억원에 대하여는 감리에 있어서는 전면책임감리와 부분책임감리가 있으나 전면책임감리를 할 경우 약 2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부분책임감리를 할 경우에는 약 1억원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부분책임감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 입찰이 7월15일 시공업자 결정되면 전기, 통신, 조경 시공업자와 연석회의를 소집하여서 공사진행방법을 협의코자 하며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관급자재를 구매 실시코자 합니다. 관급자재가 확보되는 대로 우기가 지난 8월 하순경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양동 배드민턴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와 가양택지개발지구 사이에 있는 하수관거 매설부지상에 배드민턴장 분산조성으로 단지별 주민이용편의를 제공코자 가양1동 택지개발지구 1단지옆, 가양2동 택지개발지구 3-1단지옆 그리고 가양3동 택지개발지구 7단지옆에 각 동별로 1개소씩 3개 배드민턴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개소에 170만원, 3개소 조성에 51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곧바로 사업착수하여 가양지구 아파트주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므로서 체력증진은 물론 주민친목도모에 기여할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칩니다.

배재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길위원.

구민체육센터 감리비가 1억원이라고 그랬는데 감리 자체가 부분감리라고 했어요, 전면감리가 아니고? 부분감리하고 전면감리하고는 인원이 어떻게 되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전면감리를 하게 되면 약 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2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주요부분공사, 예를 들어서 토목이라는지 건축 주요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리를 할 경우에는 약 한 1억원이 소요되어서 주요공정에 한해서만 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리요원이 항시 공사 끝날 때까지 와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부분부분 그거만 감리를 합니까?

그렇죠.

그때만 와서 감리를 하는데 상주하는 인원이 하나도 없고?

상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돼 있죠. 몇명....

자체가 상주하게 돼 있는것이 법적사항이지, 그거야.

위원님들! 지금 배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나 자신도 좀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총무과를 우리가 추후로 설명을 다시 듣기로 했듯이 계수조정 전에 체육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듣는 걸로 이렇게 좀 양해를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터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계속 이월시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시키고 한다는 것은 곧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인데 계속적으로 발주는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년, 다년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구민체육센터를 안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인정하고 계수조정에서도 확정을 해주자니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전에 자세한 설명을 쭉 설득력있게 얘기를 준비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 .

예.

지금 체육과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계수조정전에 이렇게 비공식으로라도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전주석과장님이 설명하시기가 좀 부담이 되시는 경향을 간혹 느낍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어느 분이시든지 대신 좀 설명해 주시면 빠르지 않겠는가.

아니, 제가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그래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주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94 추경 세출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요구책자는 35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 따른 특수활동비 90만원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이하 재산관리담당자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94년 7월부터는 예산지침상 대민활동비 예산비목으로 지급토록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기 책정된 특수활동비는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따른 특수활동비 162만원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이하 회계업무담당자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94년 7월부터 예산지침상 대민활동비목으로 지급토록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기 책정된 특수활동비는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6,920만2,000원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구매 40대 구매요청 기획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댓수는 40대이고 구매요구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구매사용부서는 구청의 문화공보실외 10개 실과와 21개 동사무소와 방화1동 분소입니다. 구매 총액은 4,490만원입니다. 구매 사유별로는 공보실에서는 업무처리에 따른 기기부족으로 컴퓨터 규격 486XT기종 1대를 신규 구매합니다. 또 재무과에서는 물품관리업무 전용으로 써 1대를 추가 구입하고 세무1과에서는 현재 보유중인 기기중 용량이 부족해서 6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또한 세무2과에서는 특별징수 주민세납 및 일반 업무용으로 신규 구입하는 것이며 도시정비과에 보유중인 컴퓨터는 작동불능으로 해서 그거는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과태료 고지서 발급으로 또한 컴퓨터 1대를 신규 구입하는 것이고 지적과에서도 또한 기 보유한 컴퓨터가 작동불능으로 해서 대체취득하는 것이고 토지관리과에서는 지가조사 전산업무용으로 컴퓨터 1대를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건축과에서는 청사관리계 신설로 인해서 신규 구입하는 것이며 산업과에서는 업무처리에 따른 기기 부족으로해서 또한 컴퓨터 1대를 신규 구입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하수과에서 방재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서 컴퓨터 1대를 신규 구입하는 것이고 관내 21개 동사무소에서 보유중인 컴퓨터는 내구연수가 오래돼서 장애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새로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대체취득입니다. 다음에는 팩시밀리 2대 구매요청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구매 요청부서는 세무1과와 산업과이며, 세무1과에서는 목별과징증명서 발급시 거주지와 물건지가 상이한 경우에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시 거주자와 영업장이 상이한 경우 민원불편감소와 시간절약을 위해서 팩시밀리를 이용해서 확인하고서 발급하기 때문에 그건 필요한 것이며 신규로 구입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과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금지원안내, 취업알선, 산업정보제공, 시책사업홍보를 위해 팩시밀리 1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복사기 3대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매 요청부서는 청소과와 지적과입니다. 다음에는 냉난방기 구매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는 대수는 1대이고 가격은 220만원입니다. 요청부서는 총무과입니다. 방화1동분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입찰안내자를 위한 응답기 1대를 재무과에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대당 가격은 500만원이며 설치는 저희가 재무과에 입찰을 문의한다든가 입찰 공고문의 또한 입찰이 끝날 것 같으면 낙찰자 문의 등 이것이 하루도 한 400건씩 됩니다. 그래 그거를 직원이 전화로서 일일이 그걸 답변하려니까 일이 잘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입찰안내자동응답기를 하나 설치해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참 업무양이 감소되고 좋은 겁니다. 실제는 현재 21구청에서 15개 구청이 자동응답기를 설치하고 민원인의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구청도 요것을 꼭 구입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고속윤전등사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당 가격은 550만원이며 구매 사용부서는 문화공보실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각종 행사의 홍보,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일시에 많은 양의 자료작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복사기로 복사양의 한계에 시간적 제약이 있어 시간 및 경비의 절약과 업무 능률을 향상하고자 고속윤전등사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무선장비세트 240만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목과하고 재무과하고 2중으로 이것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사실은 토목과에서는 요걸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재무과에 잘못 계상된 것은 요것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업무가 기획에서 집행, 자료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산화되어 가고 있으나 장비보급률이 넉넉치 못한 실정에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추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달리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도 있구나하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집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요건 필수적으로 기기를 아마 구입해야 할 사항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의 94년도 추경예산은 토지등급수정입력 재료비와 정부노임단가 인상분 및 종합토지세 대사리스트 발송용프린터 구매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되어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10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중 재료비 기타 증액분은 95년도 토지등급수정입력을 위한 일용인부임과 94년도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예산으로 6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종합토지세 대사리스트 출력 및 취득세, 등록세들 각종 고지서를 O.C.R용지로 발급키 위한 잉크젯트프린터 3대 330만원과 컴퓨터의 부속품 교체비용 135만원 도합 460만원을 책정 반영하였습니다. 전액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래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전액을 삭감하시지 말고 승인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은 세무1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형영우입니다. 세무2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무2과 94년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34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증액은 지방세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우편료 및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와 농어촌특별세 부가징수에 따른 프로그램개발비 및 자동차증가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한 재료비 기타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예산으로 1,2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120만원은 저희 세무2과 현원이 22명이나 당초예산에 20명분만 계상되어 부족분 2명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영우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세무2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라가지고 지방토지평가위원 20명중에 수당지급위원이 3명이 증가되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만원씩해가지고 12회 108만원, 다음에 먼저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거기 7명인데 수당지급위원이 4명입니다. 거기 36만원 이래서 144만원입니다. 그 다음 토지관리특수활동경비가 216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총무과에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수당이 일괄적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이거는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연환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너무 내용이 간단하네요. 질의....? 없으시죠? 네, 그러면 토지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