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 실로 오랜만에 회의를 갖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그동안 주민복리와 지역활동에 많은 노고가 있으셨고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 주셔서 구정을 논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또한 주민의 편익행정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에 회의는 없었지만 위원 각자가 대민 의정활동을 펴왔으며 지난 5월에는 우리 도시건설 전 위원이 여름철 우기 대비 관내 취약지구인 빗물펌프장, 아파트신축공사장, 경인고속도로변 저지수로 그리고 지하철 공사현장 등을 이틀간에 걸쳐 현장을 시찰하여 주민의 안전대책과 우기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임무와 구민의 생활편익 욕구의사도 충분히 대변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항상 모든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주민을 보호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줄이는데 최대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깊이 새기시어 항상 점검하고 모두가 내집처럼 아끼는 마음을 갖는다면 한치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번 회의는 청원과 94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투자의 우선순위 등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심사, 효과성 분석 등 다양한 질의 토론으로 그 결과가 지역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의는 보다 짜임새있고 내실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7일자로 홍동필의원, 남난우의원, 손기학의원 3명의 공동소개로 제출된 한광고등학교학교용지지정을위한공원녹지해제에대한청원은 다음날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6월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4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6일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연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도시정비국) 맨위로

94 강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분야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4년 6월30일 제출되었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편성근거로 예산회계법 제19조 내지 24조 및 26조.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제35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예산총칙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돼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 일반회계 세입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예산액은 730억4,967만1,000원, 93년 대비 증감률은 9.5%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은 800억282만7,000원이고 94기정예산액은 720억6,757만원이고 제1회 추경예산액은 79억3,5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에 대한 증감률은 11%가 되겠습니다. 4.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94예산액이 156억1,021만9,000원, 기정예산액이 116억630만1,000원, 제1회 추경예산액이 40억391만8,000원으로 증감률은 34.4%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비 예산을 말씀드리면 94예산액이 19억2,867만1,000원, 기정예산액이 19억 4,015만1,000원, 제1회 추경예산액이 1,148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은 0.5%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첫째 세입을 말씀드리면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361억5,783만9,000원이 94예산액입니다. 기정예산액은 360억8,516만9,000원이고 제1회 추경예산액은 7,26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은 0.2%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4예산액이 25억4,062만2,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이 13억8,9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액은 11억5,067만9,000원으로 증감률은 82.7%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94예산액이 361억5,783만9,000원, 기정예산액이 360억8,516만9,000원이고 제1회 추경예산액은 7,26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은 0.2%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94예산액이 25억4,062만2,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이 13억8,994만3,000원이고 제1회 추경예산액은 11억5,06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은 82.7%가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의결은 입법과목 즉 장·관·항을 심사하셔서 총액을 의결해 주셔야합니다. 다음 제한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고 삭감은 가능합니다. 자치단체의 장의 수정예산안 제출은 본회의 예산심의 의결 전에는 가능합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예산액은 지역개발비 기정예산 116억630만1,000원 대비 34.4%인 40억391만8,000원과 사회복지비중 공원녹지비 기정예산 19억4,015만1,000원 대비 0.5% 감소한 19억2,867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쪽 세항 도시정비 630만원 일용인부임과 광고물제작비로 요구하였으며 지역교통 1,733만7,000원 일용인부임과 자산취득비로 요구하였고 51쪽 세항 주택행정 587만2,000원 관서당경비 여비 부족분을 요구하였습니다. 51쪽 세항 건축지도 2억763만원은 연구개발비 2억1,037만원 요구하였으며 53쪽 세항 건설관리 1,003만2,000원은 감정수수료와 일용인부임으로 1,129만2,000원 요구하였습니다. 53쪽 세항 도로건설 21억3,600만원 도로개설과 도로정비사업을 요구하였으며 55쪽 도로시설관리 4억1,263만4,000원 일반운영비 5,200만원과 시설비 3억7,563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치수사업 3,345만원은 시설비 3,300만원, 자산취득비 45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하수사업 11억7,466만3,000원은 일반운영비 2,194만원과 시설비 6억6,000만원, 민간자본 4억6,188만8,000원, 자치단체이전 3,083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2쪽 관 공원녹지비는 기정예산에서 1,148만원으로 0.5% 감소했으나 세항 공원관리에서 6,552만원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증액 요구되었고 녹지관리에서 7,700만원이 자산취득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액 79억3,525만7,000원 대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액이 29.4%이나 예산액 전체 800억282만7,000원 대비 위원회 심사예산액 전체 175억3,889만원으로 21.9%로 투자사업 예산이 운영·총무위원회 심사예산 53%와 시민보건위원회 심사예산 24%에 대비하여 점유율이 낮게 편성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예산 175억3,889만원 중에도 순수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153억3,374만7,000원으로 구 예산 전체액 800억282만7,000원 대비 19.1%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의 지역개발비의 비중이 일반행정비나 복지비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요구 11억 5,067 만 9,000원 중 토지매입비 10억2,190만4,000원으로 요구되어 기정예산 13억8,994만3,000원 대비 82%인 11억5,067만9,000원 편성되었으며 예산액 25억4,062만2,000원 주차장 시설관리가 20억5,593만2,000원으로 80.9%이며 교통관리가 4억6,978만3,000원으로 18.4%로 업무추진비보다 주차장 시설관리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구 건제순에 따라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김만남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관서당경비는 도시정비국의 교통분야 전문직 2명이 정원이 증가됐습니다. 정원 2명 증가분에 대한 기본급식비와 기본 활동여비를 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외발산동 무허가건물 집단지역에 근무하는 경비초소경비원으로써 정부 노임단가가 2만1,200원에서 2만2,300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 1,1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액은 475만2,000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역시 도시정비국 정원 2명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갔다 온 사이에 설명 다 해버렸네.

다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 설명을 좀 이따 하라니까 나갔다 오니까 설명 다 끝나버렸어.

설명을 다시한번 드릴까요?

간단하니까 다시한번 해 주시죠.

간단하니까 다시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상단인데요. 52페이지 상단입니다. 관서당경비중, 관서상경비는 우리 도시정비국 교통분야 지방전문직이 정원이 2명이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분에 대한 기본급식비와 기본활동여비를 8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외발산동 무허가건물집단지역 근무초소 경비원으로 정부노임단가가 2만1,200원에서 2만2,300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그 인상분 1,100원을 계상해서 47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 기본활동여비도 도시정비국 정원 2명 증가에 대해 반영한 것입니다.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문경희위원 말씀하시죠.

초소경비원 12명이라고 그랬었죠?

예.

할 때 감소시켰는데 그 숫자가 그대로입니까?

감소해 가지고 예산은 절반으로 줄은 겁니다, 지금.

24명에서 줄은 숫자가 현재 12명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이봉호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페이지 5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중간부분에 불법광고물 정비 일용인부임 인상분은 금년도 94년도 정부노임단가에 맞춰서 종전 2만1,200원에 서 1,100원이 오른 것을 계상을 해갖고 33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광고물 제작은 보행자를 위한 연합안내표지판을 시범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구청입구와 공항입구, 원당사거리, 통합병원입구에 각 2개소씩 8개소를 우선 설치해서 그 효과가 좋을 경우라면은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대편성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현재 과천시에서 가로등 주위에 보행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관공서나 큰 건물의 거리하고 방향표시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예를 보고 우리 구에도 그런 보행자를 위한 안내표지판을 만들자 해가지고 8개소를 64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구입은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는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특별회계예산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의 74페이지의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신문공고료란이 있는데 신문공고료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3회를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재공람공고나 본청에 도시계획결정 등 이런 재공람공고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5회 정도가 소요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 계상은 1개 신문사만 게재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그 당시 예산편성시에 잘못 편성이 되어 지금 2개 신문사에 게재토록 되었기 때문에 2개 신문사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열람도 작년 경우에는 1건에 600원이 었었는데 금년부터는 9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9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는 2개 감정사에 요청을 하게 돼있는데 이거를 1개 감정사로만 전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개 감정사로 함으로 인해서 1,920만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탈 일반운영비에서도 3,017만2,000원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예비비를 4,249만8,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통부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받을 때 예기치못한 어떤 당초에 예산편성했던 것 외에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예비비는 4,249만8,000원을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여입된 것은 1억9,0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고 금년 추경과 추경예산안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은 토탈 소요되는 금액은 361억5,783만9,000원이 총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이봉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준위원 말씀하시죠,

74페이지에 2개 신문에 공고한다고 했는데 어느 신문, 어느 신문을 사용합니까?

그 신문은 저희 공보실에서 주요 일간지에 돌아가면서 게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 구청, 전 지역에 똑같이 돌아가면서. 어떤 특정신문사에 게재되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별로 돌아가면서 게재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 몇 개 신문입니까? 무슨 신문입니까, 대충 지금?

주요일간지 그러니까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그런 종류의 신문들입니다. 저희들이 보는 일간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영유위원 말씀하세요.

50페이지에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서 행정광고물 제작 크기가 어떻게 돼요?

현재 저희들의 예산편성내용은 우선 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 주로 보면은 전부 운전자를 위한 안내표지판만 현재 설치가 돼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대부분 이렇게 돼있는데 보행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기 위해서 크기는 현재까지 어떤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계획안만 만들어놨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과천시하고 또한 목포시에도 이런 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단계에 있는데 개략 크기는 보행자가 주로 볼 수 있는 단위의 크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크기랄까 이런 건 설계단계가 안돼있기 때문에 안건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소 클 수도 있고 그럴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루다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것도 각 과마다 단가가 전부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데....

지금 이 제작은, 현수막이나 이것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 가로안내표지판 같은 거는 차량통행자들이 보기 위한 큰 간판으로 돼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보행자들이 보기 위한 거로 하기 때문에 개소당 위치표시가 10개소 정도가 들어갑니다, 보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보행자들이 보고 예를 들어서 원당사거리다 했을 때 경찰서 화살표시가 되면은 거기는 약 500m, 500m, 성모병원해 놓으면은 성모병원 화살표방향으로 몇㎞ 이런 방향으로 해서 보행자를 위한 하나의 안을 이번에 좀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저희 광고물의 취지입니다.

이봉호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제작의 어떤 규격 같은 거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정확성을 기하는 것인데 그 규격이 지금 나와있지 않으면 어떠한 사이즈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모르고들 계실 겁니다.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서 어떻게 어떤 규격으로 제작을 한다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질 걸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안을 제가 갖고 오질 못했는데요, 그러면은 다음 과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초안을, 안을 이 의회가 끝나기 전에 안을 한번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문경희위원 말씀해 주시죠.

신문광고료 말입니다, 1회 3만5,000원 해가지고 곱하기 이렇게 해나갔는데 이거 좀 이렇게 안할 수 없어요? 1회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몇 회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맞춰줘야지.

신문공고료는 1단, 2단, 3단 각....

,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회에 얼마라든지 이거 몇 단짜리 얼마라고 해야지 이거 무슨 수학 연습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예요 이게 알 수 있어요, 전문적인 사람 아니면요?

그래서 광고 크기에 따라서 값이 다릅니다.

, 글쎄, 크기가 얼마니까 이게 얼마다, 이렇게 해주면은 얼른 알 수 있지. 소숫점 1.1 × 5㎝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곱해 나가는데 이거 계산 맞출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이거를?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김희중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먼저 저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억8,459만1,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운영비중 인부임인상분 60만원, 교통조사 인부임 1,230만2,000원, 계 1,290만2,000원과 자산취득비 443만5,000원, 합계 1,733만7,000원으로 총 예산안은 2억1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재료비중 50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법규위반 행정처분 전산입력 인부임은 노임단가가 1만4,3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상분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 보조인부임도 저희 등록계에서 1명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전문직교통량조사 보조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통전문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자치구별로 5월1일부터 교통전문직 2명씩이 채용이 돼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월1일부터. 우리과에는 남자 1명, 여자 1명이 와있는데 그 기능은 교통관련 정책개발지원기능, 즉 연구나 조사,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 직원들은 일반직과 같이 어떤 개선기능이 아니고 하나의 참모기능이랄까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대우는 지금 현재 보수로 봐서는 6급 계장급 현재 보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현재 12월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년에 다시 계약이 될 겁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전에는 교통계획을 본청에서 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자치구 5개년 교통계획이라든지 또는 상습정체지점 구간의 관리라든지 또는 교통체계개선사업 TSM사업에 대한 의견제시라든지 또는 구단위 교통수요관리 평가나 감독이라든지 또는 자치구 특성에 맞는 교통개선사업을 개발 수행을 하는 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51페이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전문직의 보조를 하기 위해서 보조인원이 필요한데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교차로 교통량을 20개소를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은 등촌동 원당사거리, 화곡사거리 외에 교차로. 목적은 주요간선도로 교차로 교통량의 정확한 조사로 신호현시 및주기 등을 설정해서 교차로 간의 연동화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인부임이 약 4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개소를 5일간을 8명이 2회에 걸쳐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가로교통량조사를 25개소 하는데 이 지역은 등촌로의 가로구간지점 2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가로 교통량 조사와 자동차 기종점 조사는 상호병행되어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동차 기종점 조사에서 조사하지 못한 통과교통량 측정과 유출입교통량 및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인부임이 30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지 주차현황조사는 10블럭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지역은 화곡1동, 7동 블럭외 9개소로 목적은 주거지변 블럭별 주차이용형태 및 주차수요 등을 조사해서 주차계획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보조요원이 6명해서 약 183만6,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차특성조사를 하는데 지역은 상업지역 등 각 용도별로 되겠습니다. 목적은 제조업이라든지 상가 또는 업무, 주거 등 용도별로 주차이용특성을 조사하여서 주차계획에 근거로 이용코자 합니다. 여기에 인부임이 약 97만9,2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기종점조사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관내 전 지역으로 목적은 관내유입 및 유출 통행량을 목적별 즉 업무, 귀가, 출근, 통학 등과 수단별 자가용, 버스, 택시, 보도, 기타로 구분해서 조사함으로써 전체 가로망의 가로교통량을 예측코자 합니다. 여기에 인부임이 약 153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동반 카메라구입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2월15일부터 각 구별로 교통기동반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봉고 1대와 계장급 1명, 직원 4명해서 5명이 우리구 3개 코스를 정해가지고 오전, 오후 교통지장유무라든지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교통운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카메라 2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기동반 휴대폰을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다른 구청에서는 차량에 휴대폰을 설치를 했는데 저희구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 필요성은 교통기동반 차량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중요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희 과라든지 또는 교통방송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휴대폰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약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교통전문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무용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용품으로 거리측정기, 이거는 차도 및 보도폭을 가로현황을 조사해서 교통량비교 등에 필요한 것이 바로 거리측정기인데요 이게 하나에 1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개수기. 개수기는 방향별 또는 차종별로 가로 및 교차로에서 교통량조사와 보도에 통행량조사시 사용하는 것으로서 차량 및 통행인수의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개수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개수용 1개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한개용으로서 50만원, 그 다음 교차로 교통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4개용 개수기가 8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도면보관함인데요 이거는 우리 교통전문직이 앞으로 설계도 해야 하고 이런 도면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구입하기 위해서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컴퓨터용 책상이나 의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상, 의자가 약 32만5,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카메라도 1대가 필요합니다. 25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특별회계 기정예산은 13억8,994만3,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토지매 입비중 주차장부지확보 10억2,190만4,000원과 일반운영비중 우편료 6,688만5,000원, 주차장단속급량비 5,520만원, 재료비 669만원, 합계 1억2,877만5,000원으로 합계 11억5,06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인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부지 확보로 저희들이 기정예산은 3억8,854만5,000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차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이자발생 등으로 해서 추경이 약 10억2,190만4,000원이 발생이 돼서 이거는 주차장부지확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편료로써 기정예산은 8,559만3,000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으로 6,68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불법주차단속으로 주차위반과태료고지서 발송에 따른 등기료가 710원에서 910원으로 2월15일자 인상이 됐습니다. 또한 체납분 독촉장고지서 우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1일 약 350건을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분해서 약 6,688만5,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주정차 특별단속 급식비인데요 이거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 재원은 저희들의 주차과태료 수입이 전부입니다. 원래 그 목적은 주차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주차단속원하고 구 동 직원이 1일 약 187명 정도가 지금 현장에 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주 목적은 주차질서 확립인데 이에 수반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동에서 본연의 업무 외에 여기에 지금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 실·과·동에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15개구에서 월 평균 실·과·동에 20만원씩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초부터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부터 이걸 직원사기앙장책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요되는 예산이 약 5,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재료비는 주로 저희들이 지금 인부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년 1월18일자로 주차관리계가 주차관리계하고 과징계로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직제개편은 됐습니다마는 인원동결로 직원은 보충이 되지 않고 해서 업무는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은 일용인부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용인부임을 활용하고 있는데 노임단가가 인상이 돼서 그에 대한 인상분하고 또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율이 현재 약 한 55%정도 해서 징수율이 굉장히 지금 부진합니다. 이건 서울시 공히 다 지금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때는 과태료징수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체납과태료정리보조원을 저희들이 2명을 쓰기 위해서 이번에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동필위원 말씀하시죠.

82페이지 상단에 예산과목이 93년 정기회고 지금 94추경예산인데 93년입니까, 4년입니까? 인쇄착오입니까?

예, 오른쪽이 94....

94인데 93년으로 프린트 됐죠?

예,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용준위원 말씀하세요.

82페이지 주차장부지확보 10여억원 정도 돼 있는데 현재 지금 계획이나 모두 지금 현재 다 돼 있습니까? 부지라든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약 10억정도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려면은 땅을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억 가지고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도 있으면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거 50억 정도 해서 앞으로 최소한 97년 이후 정도 적립을 해놨다가 그때쯤 가면은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돈이, 특별회계는요 계속 적립이 되는 겁니다. 계속 다음에 또 이월돼서 적립이 되고 추경 발생이 됐으니까 일단 추경에 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50억 정도 모였을 때는 차를 몇 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한 200대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정도 해가지고. 이번에 교통전문직이 와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언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여러가지 전산요원이나 재료비나 여러가지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감축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여러가지 안은 없습니까, 현재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여태 교통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통전문직 두사람이 왔는데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 교통량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쯤 되면 대충 우리구 교통전반적인 계획이 아마 수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5년부터는 좀 향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3페이지 말입니다 전산입력요원요, 그 1,000원씩 계상을 해서 8명 × 75일해서 60만원 됐는데 말입니다. 이 노임이 어떻게 계상이 된 겁니까?

당초 노임이 1만4,300원이었는데 이게 1월1일자로 인상이 됐습니다.

1,000씩 인상됐다 이거죠? 다른데하고 조금 다르네, 알겠습니다.

예, 선호선위원 먼저 하세요.

82페이지 하단에 특별단속 산정된 부분에서요. 항간에 먼저 일간지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혹시 단속위주로 한 단속이 아닌가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과연 급식비를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해서 하느냐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희 우선 구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는 현재 주차단속실적은 14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무리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무리한 단속을 하게 되면 순위도 올라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주차질서확립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구 동직원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절대 무리한 단속, 어떤 원칙이 없는 단속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실적위주로 한 단속은 절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사실 본연의 임무가 아닌데 각 실·과·동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단속을 않게 되면은 주차질서는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조금이나 보상을 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음 홍영유위원 말씀하세요.

51쪽이요. 51쪽 보면 기 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예산에 들어가는데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전문직이 5월1일자로 새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교통전문직 2명이 전 지점을 사실상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전문직 보조요원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일용인부를 써가지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하는 건 좋은데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아, 그래서 저희 자치구 5개년 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상의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자료가 나와야만이 교통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구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화삼거리에서부터 가양동까지 신호등이 14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다니는데 물론 그거는 경찰업무일테지만 아파트 입구가 늘어나면 거기도 차량이 증가되는데 그거를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 건널목을 할 때는 신호등을 없애서 교통체증을 없애고, 지금 선호선위원이 거기에 답변하셨는데 너무 과잉단속을 해요, 주차단속을. 제가 여기 예를 4월29일날 딱 여기 바로 제 앞에서 목격을 했는데 2시에 딱지 붙이고 2시1분에 와서 견인을 해가더라구, 이게. 그래서 좀 티코차 타고 어디로 갔으니 얘기를 못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좀 과잉단속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저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찬성을 하는데 주민의 원성이 너무 심하니까 여기 좀 참고해 주시면....

홍영유위원, 그건 나중에 우리 행정감사에서 밝히기로 하고

하셨으니까

오늘은 예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식위원 말씀하세요.

대해서 말이죠. 669만원이나 예산이 올라왔는데 체납과태료 정리보조라고 해서 459만원이 예산에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징수실적과 추진한 관계는 몇%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한 55%정도 징수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별 실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한 중간정도는 지금 유지를....

되면 안되죠.

글쎄,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8월말까지 상습체납자를 구분을 해가지고 각 동별로 분리를 해가지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자동차등록 압류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동산압류를, 전번 전반기때 저희들이 동산압류를 몇건 했습니다, 동산압류를. 앞으로 하반기때는 동산압류에 치중을 두어가지고 그래서 징수율을 많이 저희들이 올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실은 말이죠. 이게 공무원이 보조원 보조원 해가지고 보조원만 이렇게 자꾸 예산을 책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게 전문직이 몇 명이나 돼요?

직원이 3명뿐이 안됩니다.

3명.

그러니까 뭐 도저히. 지금 저희 과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9시 전에는 직원들 퇴근을 하지를 못해요. 계속 일이 봉투 담고 고지서 나오면 또 고지서 담고 또 뿌려야 되고 한달에 한 3만건 이상씩 나오기 때문에요.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담고 그게 능사가 아니라 제 얘기는 사실 실질적인 효과적인 일을 해야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결산검사때 또 나오겠지만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연구를 해주세요.

앞으로 거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안 계십니까?

아니, 이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동에도 한번 지시를 해서 주차장할만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만 아직은 장소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아니. 그 목적은? 어떠한 목적으로 주차장부지 확보할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가능하면 주민들이 야간이나 주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대상을 물색을 해가지고 주차장건립을 하려고 이렇게....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 지하철5호선이 곧 개통이 될 텐데 그 주변 같은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택가에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명확지 않아서?

그거는 저희가 뭐 딱 지하철주변이다, 또는 주택가라고 안이 그렇게 지금 확정된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일단 적립만 해놨다가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지역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장 김명식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번째 단에 있습니다. 204항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활동비가 인원이 3명이 늘었습니다. 이 인원이 3명 늘은 것은 지난 1월27일자로 직제가 개편돼서 저희 과에 청사관리계가 신설됐습니다. 요 인원이 3명이 지난 6개월동안은요 활동비를 못받았습니다만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활동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건축물대장 공부정리가 되겠습니다. 요 건축물 관리대장 공부정리는 지금 건설부에서 실시하던 사항으로써 각 시·도마다 기존에 건축물관리대장이 다 각기 서식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마다 다른 서식을 요번에 건설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서식을 갖다 통일해서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요 통합서식에 의해서 건축물의 공부를 일원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지금 저희가 기존건축물이 한 3만3,000여종이 됩니다. 요 3만3,000여종에 대해서 기존에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지층면적 얼마, 용도 얼마. 또 용도가 뭐, 그 다음에 1층 면적이 얼마, 용도가 얼마, 연면적이 뭐, 그 다음에 주용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은 우선 배치도가 있어가지고 배치도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건물에 배치 및 대지경계선 또는 정화조의 위치 또 조경 위치, 주차장의 위치 등 이런 것이 표시되고 또 각 층마다 평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지하층대로 평면도가 있어가지고 지하층의 용도는 뭐 대피실이라든가 또는 주차장이라든가 1층은 출입구는 어디고 그 다음에 1층의 용도는 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또는 판매시설이라든가 2층은 뭐 사무실이라든가 이렇게 층별로 그 건물의 층별로 평면도를 작성해 가지곤 거기에 화장실의 위치라든가 또는 주용도는 뭐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다 하기 위해서 요번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새로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저 이것에 건축물관리대장 작성할 때 평면도 한장은 3만3,000원이고 그 다음에 배치도 한장은 8만7,000원씩 이렇게 해서 단가가 시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요 시에서 내려온 단가에 맞춰서 저희가 3만3,000건 중에서 금년에는 1차로 1,160건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 실시하는 금액이 2억1,086만 9,7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160건중에서 상업용은 1,150건, 상업용하면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등이 되겠으며 광공업용은 4종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광공업용은 공장이라든가 또는 이 공장에 부수된 창고 이와 같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체육용시설은 종교시설, 노약자시설 또는 의료시설, 운동시설 또는 관광휴식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선 한건만 하고 그 다음에 교육·문화용은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이라든가 또는 교육연구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5번 해가지고 금년에 1차로다 1,160건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가 정리하는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2억1,086만9,000원을 갖다가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김명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금종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건축물대장 공부정리라고 해서 2억1,000이라는 것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납득이 잘 안갑니다.

위원님 말이예요, 이게 주택만해도요, 제가 샘플 하나를 가져왔는데 주택만해도 우선 배치도가 1장 들어가야 됩니다. 배치도 1장이면 8억7,000원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나온 게. 그 다음에 지하층이 있으면 지하층의 대피실이라든가 또는 주택이 있습니다. 또 1층은 1층대로 있고 2층은 2층대로 주택만해도 서너 장이 됩니다. 그러면 서너 장이면 배치도 1장에 8만원이고 그 다음에 평면도 1장에 3만3,000원씩해서 한 2장이나 3장 되면은 주택 한동도 2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억1,000이래야 우리가 1,000동 정도 예상하는데 그 건물층수가 많고 그러면은 몇 동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에 한 4,000에서 5,000동씩 해가지고 2002년 5월말까지 저희가 3만3,000동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에 예산을 한 7억 정도씩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평면도가 3만원, 배치도가 8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산출근거가?

예, 그 산출근거는요 건축사보에 1일, 한달 임금이 139만5,000원입니다. 이 배치도는 139만5,000원에 6.28%를 적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6.28% 하니까 얼마냐 하면 8만7,606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는 이 139만5,000원에 2.98% 하니까 3만550원이 됩니다. 배치도는 8만7,000원, 평면도는 3만5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건설부에 서 일률적으로 각 시·도에 지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있어요.

예, 김용준위원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건축물대장 공부정리해서 2억1,000만여원 예상되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우리구만 하는 겁니까?

이것이 법에 돼있습니다. 건축법 25조하고 시행령 29조하고 부칙 3조에 의해서 원래 92년도 6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걸 해야 된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거에 대한 부수적인 평면도는 얼마씩 한다든가 배치도는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게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봄에 내려왔어요.

이 내용이 시에서 내려왔다 그 말씀입니까?

예.

내려와서 한다는 거죠?

저희는 건설부에서보다 건설부에서 시·도로 보내고 시·도에서 자치구로 오게 되죠.

내려왔으면 본예산에다 이거를 하지 왜 추경예산에다 집어넣었습니까?

본예산에요?

예,이 자체를 시에서 그 전에 내려왔으면은....

금년 봄에 내려왔어요. 금년 4월달에 내려왔거든요, 이 지침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이걸 할래도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럼 각 구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각 구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문경희위원.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규격이?

기존 지금 준공되고 있는 거에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반건축물대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받으면서 즉 클 수가 없어요. 축척을 씁니다. 100분의1 또는 200분의1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장에는 배치도가 나오고 두번째 장에는 지하층 평면도, 그 다음에 1층 평면도

주택같은 건 괜찮은데 학교라든가 공공건물 큰 걸 했을 때를 말입니다, 그 비율이 똑같다든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척을 그거는....

하더라도 어느 한계지 도저히 사람이 볼 수가 없을 때 그 축척도 100분의1을 50분의1로 축척을 한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너무 컸을 때 1000분의 1이라든가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같은 거는 본관이 있고 또 1동. 2동씩 있기 때문에 동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면 공항 같은데 청사도 있을 텐데 그런 걸 했을 때 그것도 8만 얼마 갖고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은? 예?

공항은 청사를 하도록 돼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건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제순에 따라 도시정비국 예제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10분간 정회후 건설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날씨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동필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출신지역 내에 있는 인문고등학교인 한광고등학교는 1987년 3월4일 개교하여 현재까지 5회 졸업생을 배출한 벽지학교로서 우리 지역의 학생인원 수급상 필수불가결한 실정에 따라 설립하여야 했던 인문고등학교인데도 그동안 소관 관계관서와 주민의 무관심과 비협조적인 원인으로 정규학교가 필요로 하는 기준 부지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기형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녀교육에 큰 불이익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학교는 이미 확고한 기반을 갖춘 학교로서 주위 환경여건이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청원대상토지 즉, 임야가 동교 소유지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확실함에도 시 녹지확보시책에 묶여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버려둔다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에게 큰 불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은 주민자녀의 교육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며 본 의원으로서도 재임중에 큰 일이라 성사시켜야 할 가장 큰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이 위원회 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되도록 평소 존경하는 원대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동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한광고등학교학교용지지정을위한공원녹지해제에대한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한광고등학교 부지인 공원용지 1만4,916평중 3,400평을 학교시설 용지로 변경하여 벽지고등학교가 아닌 일반고등학교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 관계법규 : 국토이용관리법 제2조,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5호, 제21조2항4호, 도시계획법 제2조1항 나, 제10조의2 1항, 2항, 제12조의4호, 제14조의2, 동시행령 제7조의2, 제10조, 동시행규칙 제3조의2의5항, 제11조2의2항. 3. 청원요지 : 한광고등학교는 학교시설 기준미달로 1987년 3월4일 인가받아 5회 졸업생 3,055명을 배출시켰으며 현재 재학생 2,160명을 가진 벽지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벽지학교는 인가 당시 강서지역 대단위아파트건설에 대비 인구증가가 예상되므로 서울특별시 교육당국에서 학생수급계획 차질을 우려 당초 동 학교 건물부지에 신정여상 실내체육관으로 설계되었던 것을 인문고등학교 교사로 전환하도록 학교재단에 종용 우선 특지학교로 인가받아 출발하라기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일반고등학교는 학생을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벽지고등학교는 서울 전역에서 일반고등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동 학교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화곡동 산488번지3 필지 외에 8필지 1만4,916평의 임야가 공원용지로 묶여 있어 일반고등학교 운동장시설기준에 미달되어 이를 학교용지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 2,000여 학생들이 운동장 부족으로 체력향상에 크게 손상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특지학교에서 배정받는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운동장 시설 규정에 학생과 학급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00평 이상이 필요하여 3,400평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3,400평중 1,200평은 주위 산지에서 자연 유입된 토사작업으로 인하여 자동 확장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그것도 불법사용으로 관계법에 의거 의법조치 당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3,400평 공원용지를 학교부지용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관내 개화동 산44번지. 55번지 2필지(3,873평)의 임야를 대체 공원으로 상쇄하는 조건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벽지학교의 특수성에 대하여는 서울시내 일반고등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수준 이하의 학력소지자라 자질이 열악한 학생이 적지 않게 지원하므로 학교 당국에서 도 교과과정 외의 자질향상에 노력은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정교육 등 기초가 없어 개선시키기에는 역부족하므로 온당치 못한 일상생활과 언행 등 행동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 및 지역 전체에 피해는 물론 선량한 학생들까지도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4. 검토의견 : 위 관계법중 국토이용관리법 제5조5호 “용도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해 용도지역의 면적중 10㎢ 범위안에서 변경, 다만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중 1㎢범위안에서 변경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 12조1항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고 비록 법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많으나 공원을 학교부지로 변경하여 주는 조건으로 대체공원을 상쇄하도록 내놓고 있는 점을 감안 학교운동장시설이 부족한 벽지고등학교를 학생을 정규배정받는 일반고등학교로 승격시키므로써 일부 문제 학생들이 선발되지 아니하여 주변 여건은 물론 관내학생들의 수준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고 또한 강서구의 현재 개발과 앞으로의 개발로 인하여 2, 3년동안 매년 3만명이상 인구증가로 인하여 학생수도 늘어남에 따라 학급수도 증설이 필요한 것이 예상되므로 수급조정에 기여할 것을 감안한다면 공원용지를 학교부지로 변경하여 줌이 정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청원에 관한 현황 및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질의가 있는데요.

예.

예, 최창영위원 말씀하시죠.

검토요지설명 중에 학교가 수준 이하의 학력소지자라 자격이 열약한 학생이 적지 않고 기본적으로 가정교육 등 기초가 없어서 어려움을, 역부족이다 이랬는데 학교용지를 확장해 주면은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청원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벽지학교라고 함은 정규적으로 배정고사를 봐서 일정 실력수준이 돼서 배정을 받는 학생을 제외하고 그 이하의 학생들이 서울시 전역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 문제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커지면 그런 문제가 해결돼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정수준의 학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게 되면은, 배정은 받게 되면은 문제아들은....

애들은 또 어디로 갈 거예요? 그 학교가 없어지고 정규고등학교로 지금 승격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크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모자라는 애들은 어디서 수용해?

모자라는 학생들은 타 벽지학교로 또 지원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강서에 제가 알기로는 한서고등학교하고 한광고등학교하고 두 군데가 있다가 한서고등학교는 아마 일반학교로 지금 인가가 된 것같습니다. 그런데 한광고등학교는 아직 못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시....

벽지학교를 포기하고 일반고등학교인 정규고등학교로 승격하기 위한 학교부지를 넓히겠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조건을 충족하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운동장을 확보해줬다고 해서 뭐 일반학군으로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교육법에 규정이 된 내용에 면적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벽지학교로 돼 있기 때문에요 학교면적만 확보가 되면은 일반으로 될 수 있습니다.

김용준위원 말씀하세요.

물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1㎢에 한해서 뭐 내용자체에 한하여 된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지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된다는, 가능하다는 얘기 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요것은 국토이용관리법 5조에서 얘기한 것은 1㎢, 도시지역인 경우에 1㎢까지는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 지금 3,400평을 이야기하는데 3,400평을 지금 인문고등학교용지로 공원녹지를 해제시키는데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질의와 답변은 우리가 도시정비과장의 얘기도 듣고 우리 지금 학교재단측에서도 나와 계시니까 그 상황 설명 좀 듣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질의와 토론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장으로 부터 청원에 관한 현황 및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원대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애써 주시는데 대해서 담당공무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광고등학교에 대한 청원사항을 접수를 받고 이 사항에 대해서 그간에 추진됐던 현황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그런 내용들로 하여금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화곡4동 488의 2호고 현재 학교로써 인가된 면적은 1,820㎡에 550평에 불과합니다. 이상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84년 4월14일자로 결정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신정여상고와 관련되고 함께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에 말한 1,820㎡는 신정여상고에 체육관시설부지로다, 체육관용도로다 지정이 당초에 이렇게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가학급은 이렇게 36학급, 요 550평에 인가된 학급수는 36학급에 2,166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일반 고등학교일 때 학교기준, 시설기준면적에 비교했을 때는 1만1,408㎡가 있어야지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8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설기준이 부족한 것은 9,588㎡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개략적인 학교의 현황이고 앞으로의 추진, 그간에 추진됐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84년 4월14일에 학교시설결정을 신정여상 체육관으로 1,820㎡가 지정용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84년 4월30일 학교 지적승인이, 신정여상에 대한 지적승인이 났습니다. 이후에 87년 1월에 학교설립 인가를 문교부장관이 550평에다가 36학급 2,160명에 대한 거를 장관이 인가를 냈습니다. 그것은 인가의 주요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운동장은 신정여중고와 공동 사용하고 공원용지 및 거기 일부 주거지역이 또 여기 청원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주거지역 일부가 이 학교 재단측 토지가 있습니다. 그 주거지역을 학교용지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조건에 제시가 돼가지고 문교부에서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87년 3월에 학교가 개교가 돼서 그후에 87년 개교 이후로 줄곧 인권학원에서는 저희 구청, 서울시 이렇게 해가지고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학교용지를 결정해 주십사, 이건 학교, 문교부에 인가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변경 결정요청이 쭉 있었습니다. 중간과정에서의 변경결정요청은 뭐 그간에 반려처분도 있었고 학교 공원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거로 해서 반려도 되고 여러 차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쭉 그런 과정에 88년 3월달에, 87년 7월에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에 다시 학교시설을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건 똑같은 내용으로 공원을 해제하고 학교결정요청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때 신청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서울시 지침상에 공원용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대체 공원용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어떤 내용이 있어 가지고 학교재단측에서는 대체확보용지를 개화동에 확보를 하겠다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접수가 돼 있었습니다, 서울시 접수된 내용으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준면적도 교지면적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문교부에서 허가가 날 당시에 교지면적도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 내준 것은 뭔가 잘못은 돼 있지마는 현재 인가된 상태에서 뭔가는 요 기준면적도 부족한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 거냐 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돼서 저희 구청에 88년에 변경결정입안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대체공원지가 개화동에 산55번지인데 그것까지도 공원을 신설로 포함해서 결정하는 것과 대체공원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해서 입안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88년 7월에는 저희구에서는 도시계획입안 공람공고를 해서 8월에 1만2,431㎡가 늘어나는 것으로, 증가된 것으로요, 부족한 면적이 9,588㎡에서 증가된 것은 1만2,430㎡로 변경입안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아까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변경결정입안시는 서울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지시가 된 겁니다. 그 어떤 국장 전결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직접 지시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입안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후에 89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사항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체공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라는 그런 의결이 나와가지고 이 결정요청에 대해선 반려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최근에 이런 청원에 접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또 그외에 기타 진행사항을 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공원훼손에 대한 사항들이 저희 구청에서 4차례에 걸쳐서 고발 또는 고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89년 10월부터 90년 8월19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학교재단을 고발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우리 공원분야나 이런 모든데서 검토를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은 대체용지확보의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이런 개념은 이 속에 포함이 돼있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용지가 개화동에 있는 그린벨트내에 녹지에 있는 토지를 대체용지로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공원용지와 다름없는 공원이기 때문에 대체공원이라고는, 공원으로써의 대체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아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은 사실상 서울시에서 옛날 시장님이 검토했던 바와 같이 학교부지면적이라든가 모든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현실의 어떤 규정에 부지시설기준에 맞춰서 해줘야지 된다는 의견은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도 갖고 있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호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학교법인 인권학원 진인권이사장님의 학교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진인권이사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저희 조그마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또 여러가지로 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와주신 면에서 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가 원래 지금 한광고등학교 자리에다가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을 짓고 있었어요. 강당을 한참 짓고 있는데 그 당시 1986년도 당시 최열근 교육감이 계셨습니다, 시장은 염보현시장이 계셨고. 최열근교육감님이 직접 저희 학교에 한 서너 차례 찾아 오셨습니다. 그외에 관리국장님은 한 10여 차례 찾아오셨구요. 그 당시에 서울시내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한 10만명이 됐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그 당시에 서울시내 각 실업고등학교 심지어 공업고등학교에다가도 야간에다가 인문계 학급을 마구 증설을 시켰습니다. 더욱이 또 다른 학교도 거의다 반강제적으로 말이죠. 해서 학급을 증설시키고 또 저희도 그런 영향을 받아 가지고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받으라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땅이 적고 도저히 안됩니다. 설계변경도 하려면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공원용지를 최소한 학교운영에 맞는 범위내에 공원용지를 풀어주마이렇게 아주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교육감실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염보현시장을 제가 직접 만나진 못했구요 교육감님이 대신해서 그런 말씀을 여러번 하셨고 해서. 저도, 교육감님은 이 교육계에선 아주 그 양반 말씀 한마디면 안믿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한번도 아니고 세번 네번 간곡히 말씀하시고 당시 서울시 중학교졸업생들 소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공원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서 교실을 그냥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지금도 교실이 아주 협소하고 적죠. 그러고선 공원용지를 풀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염보현 시장님도 그렇게 일이 발생됐죠 교육감님도 일이 발생됐죠. 그 이후에 다른 시장님 오시고 다른 교육감님 오셔 가지고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두고보자 두고보자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고 도시심사위원회에다가 심사위원님들 열 몇 분되는 분을 일일이 제가 찾아뵈었습니다. 각 대학교수, 변호사 참 대단히 깐깐한 분들만 돼있더군요. 찾아가서 전부 호소도 하고 해서 한분한분 만나서 참 양해도 다 얻고 했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학교를 폐교하느냐, 이 학교를 존속하느냐, 하여튼 운명의 기로에 달려있다 하고서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또 그냥 교육감님 바뀌고 시장 바뀌면 또 이게 자꾸 틀어지고 틀어지고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1회 졸업생이 나왔죠. 학교가 3학년까지 되니까 거의 선생님들이 한 6, 70명이 됩니다. 6, 70명 되는데 학교 폐교를 신청을 하면서 이 학생들 교육청에서 받아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곤란하다! 그래 이제 참 내부적으로 폐교하자니 선생들이 또 문제고 말이야 또 학부형들이 나서고 말이야. 또 저희는 또 보람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못가는 여러가지 어려운 애들, 공부도 못하고하는 애들 우리가 그래도 구제하는 차원에서 참 가르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더 뜻이 있구나 말이죠. 이렇게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1년에 그래도 한 전문학교까지 해서 2백 한 7, 80명 대학진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모자란 애들은 직업교육을 시켜서 말이예요 종로직업고등학교라든지 아현직업교육학교 이런데를 보내서 그런 어려운 머리가 우둔하고 한 애들은 최소한 기술교육이라도, 기술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자기 평생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겠다해서. 그래가지고선 이런데 나오는데 거기 보람도 있고 한데. 이게 뭐 처음에는 조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운동장이 전혀 없어가지고서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문교부에서는 시한부로다가 신정여상 신정여중 운동장을 같이 쓰라, 당분간 쓰라했는데 신정여상, 여중운동장을 남학교 학생들이 축구도 하고 쓰다보니까 신정여상, 여중 학부형들이 그냥 매일 진정투서가 뭐 이루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걸 설득을 하고 그래도 안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 앞에, 사실 원래 학교 앞에 지금 현재 1천 한 5. 6백평 있는 땅이 일부는 대지였었습니다. 대지였었는데 그걸 조금 파면은 고발하고, 조금 하면 고발하고, 고발을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네번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네번하고 다른 주민계통에서 세번 이렇게 해서 7번을 고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청에 가서 벌금도 7번 내고 참 이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뭐 어떤 별의별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지막 우리 위원님들께서 후세 학생들, 특히 어려운 학생들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운동장 기이 가양동에 어떻게 했든 3천 한 800평 그린벨트 땅이 있으니까요, 이걸 대체해서 거기다 공원으로 완전히 묶어드리고 그리고 앞에 나무도 별반 없어요. 요것을 조금만해서 운동장을 좀 해주시면은 우선 저희 자라나는 2세 그 학생들에 대해서 말이죠,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고마움을 가질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두서없이 그냥 원래가 말을 좀 잘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구요. 여러가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지금 사진을 가지고 오셨나본데 그거에 대한 상황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교감선생님입니다.

마이크 좀 대주세요.

저희가 개교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학교현황을 3파트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위원님들께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첫 번째 이 그림을 1987년의 현황도 1987년 그러니까 1987년 3월4일에 개교한 당시의 현황이 됩니다. 이 그림의 건물이 현재 쓰고 있는 교실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동장으로 보이는 이 그림은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신 대지 근 600평 그중 운동장이 됩니다. 그래서 개교하는 날 이 운동장에서, 1학년만 들어왔으니까요, 저 때는. 그래서 겨우 여기서 입학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이 그림은 1989년도 현황도입니다. 왜 89년도 현황그림을 위원님들께 소개말씀드리냐 하면 89년도에 와서 제3차년도 신입생 입학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3학년까지 학생이 다 찼다는 말씀이 됩니다. 36학급에 1학급당 60명으로 따져서 1,800명이라는 학생이 이 운동장에서 체육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그림 모양대로의 운동장으로서는 1,800명 학생이 조회를 하기도 어렵다기보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신정여상 중고등학교의 운동장을 함께 체육을 함에 있어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더 가첨해서 드리는 말씀은 고등학교학생이라면 여학생이나 남학생 모두가 17살에서부터 19살입니다. 한참 사춘기에 무르익은 그 애들이 운동장에서 한 학급, 두 학급이 운동하는 게 아니라 신정여상은 1, 2부 합해서 90학급입니다. 90학급 학생들, 거기에다 24학급 신정여중 학생들, 거기에다가 한광고등학교 학생들마저 이 신정여상 운동장에서 체육을 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에 3학년까지 차있는 상태에서 1,800명 학생이 또 60명 내지 70명 되는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이 차원에 있어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분출되는 감정이 발생됐던 겁니다. 해서 비가 와서 토사가 내려오면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학생이나 선생님이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토사를 긁어내요. 긁어내는 과정에 서 인지상정으로 조금더 긁어내고 더 파내리고 이런 것은 여러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해서 자꾸 긁어내고 그러다 보면은 또 관계관청으로부터는 고발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계속 거듭해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네차례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하고 세차례 주민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이 그림은 1994년금년 학교 현황입니다. 해서 그런 식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학생이나 선생님이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채롱에 들어 있는 새가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운동장을 자꾸 파나갔던 겁니다. 이래서 현재 이 운동장이 대략 1,800평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축대를 쌓은 것은 당국으로부터의 고발과 동시에 이것을 축대를 쌓아 놓으라는 지시에 따라서 축대를 쌓았던 겁니다. 토사가 자꾸 내려오면 자꾸 긁어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1,800명의 학생이 조회는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남학생이 한참 발랄한 애들이 축구를 좀 해야 되는데 도저히 축구는 불가능 합니다. 여기 폭이 지금 곁으로 재보니까 63m고 이 길이는 너무나 짧습니다. 100m 달리기는 더더구나 그거는 불가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학교를 과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은 역시 이 공원용지를 최소한도 학교설치기준령에 최소치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운동장은, 실지는 운동장입니다마는 공부상으로는 공원용지입니다. 해서 이 대지 600평을 합해서 4,000평은 확보를 해야 학생이 축구도 하고 모에서 모로해서 100m도 겨우 달릴 수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위원여러분께 감히 죄송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이죠 운동장이 이렇게 있을 때 4,000평은 있어야 학생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어느 기점까지 나가야 4,000평이 확장됩니까?

예, 이 그림으로서는 여기가 교문 정문입니다. 이 교문 정문에서는 학교 스쿨버스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 이 그림이 거의 정확합니다마는 여기까지가 공원용지입니다마는 나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잘라내야 겨우 축구도 할 수 있고 교문 앞까지 모에서 모로 해서 겨우 100m 달리기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여기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무를 세어봤습니다. 나무를 세어봤더니 아카시아나무, 잡목입니다만 아카시아나무가 24그루입니다. 그리고 아카시아나무 숲속에 들어 있는 소나무가 77그루 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숫자를 세어본 겁니다. 거의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인권이사장님, 그리고 학교측에서 상황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하고 학교측에다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부지는 몇 년도에 매입됐고 공원녹지지역으로 묶여있는 게 몇 년도예요? 도시계획원이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몇 년도에 매입하고 공원녹지로는 몇 년도에 이게 묶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원용지는, 저희 신정여상은 원래 69년도부터 거기서 했어요. 구입을 하고 했는 데 68년도, 69년도, 70년도, 75년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요 이 공원용지는 70년대초 같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나 공원용지는 69년도나 71년도에 전부 묶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 학교부지로서 아까 교감선생님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단시간적으로는 신정여상 운동장을 사용하는 거는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형평에 어긋나는 거로 아까 교감선생님도 그런 투로 말씀하셨는데 이 학교 인가 날 때부터 조금 좀 학교, 공원용지에다가 설립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도시정비과장한테 제가 여쭤보겠는데 대체용지로서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는 안된다 이렇게 아마 판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에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없고 건설부지침과 서울시지침을 정할 때 공원용지에 대한 훼손 방지책으로, 예전부터 공원용지가 공익상 목적이라든가 여러가지 목적을 내세워서 많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78년인가 이때 지침 만들어진 거 상당히 꽤, 82년인가 78년인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만들어져 가지고 반드시 공익, 그것도 필요로 하는 경우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이 아닌 공익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대체용지를 확보하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제토록 한다 해가지고 선례가 서울시에 있는 고려대학교라든가 또 무슨 전문대학교, 전체는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고려대학, 전문대학, 각 대학들이 대부분이 그런 예가 다소 있었습니다, 선례로서는. 그래서 공원용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인접한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지정을 해주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일반 지역에 있는 임야를 갖다가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 검토한 것이나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권학원이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학교용지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 때문에 서울시에서 검토하기를 사실상 부지면적이 580평에 36학급이 공부를 한다는 거는 어렵다하는 것을 판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입장으로서는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장님의 방침을 득해가지고 개화동에 있는 산을 기부채납을 받고, 대체용지로 기부채납을 받고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걸로 방침을 굳혔었는데 이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체용지라는 것은 기왕에 공원과 똑같은 용도로 지정돼 있는 그린벨트에 있는 땅을 지정한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공원용지가 100평이 현재 있다고 그러면 100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평이면 이쪽에서 100평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그 100평중에 10평이 이쪽에서 줄어들게 되면 이 10평을 다른 지역에 추가로다 지정을 하는게 원칙이다라는 개념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마 결정을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의 의견이 아닌 사실상의 이거를 의결하는 기관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대체용지로 확보했으면 좋겠다, 다른데로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이 돼서 그 이후로 진척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의결했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지만 서울시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직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데 만약에 공원녹지를 학교측대로 해제를 해줬을 경우에 주위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제가 서울시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을 임의상으로 결론을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원용지문제는, 사실상 저도 이 문제를 어제 청원을 접하고 나서 상당히 550평에 36학급이 약 2,000여명이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서울시의 이걸 담당하고 있는 고급관리분들도 다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학교에 관련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거에 관련된 똑같은 유사사항들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 문제들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군데들이 공원하고 학교하고의 관계가 물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종합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점도 의견이 지금 나오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 입장에서의 실무과장으로서는 이게 공원이 해제가 되든 어떤 방법이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만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동필위원 말씀하세요.

답변해줘야죠.

학교측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용지임을 이미 알면서도 왜 거기다 학교를 세웠느냐하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정여상 체육관을 짓기 위해 현재 대지상에 체육관을 짓다가 강서지구 87학년도에 수급계획 관계로 당국으로부터 학교설립 종령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한 말쓸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공원은 화곡 제1근린공원으로써 제 기억으로 72년도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 신정여상의 도시계획결정은 그후 12년후인 84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동필위원 말씀하세요.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화곡동에 그 학교가 있는 한 주민들의 불편과 당장 당면과제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 가운데서 89명의 청원인으로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간략하게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학교가 아까 말씀대로 벽지가 되다보니까 정말 정상적인 학생들보다 약간 뒤지는 그런 수준이 얕은 학생들만 있다보니까 그 지역주민들로선 상당한 반발이 많습니다. 방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를 운동장을 내줘가지고 주민의 어떤 신고나 어떤 뭐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문제는 역시 반대현상입니다. 지역주민으로서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덜기 위해서 정규학교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이 그 주위에 있는 학부형들도 그 학교에 왔으면 하면서도 시험에 합격돼 가지고 딴 학교로 배정받았을 때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할 뿐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그 여학교에가 가까이 있음으로써 불량한 학생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학교에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사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학교가 상당히 그로 인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기분으로써 학교가 설립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학교가 지금 인가가 난 이상 운동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기학 회장님께서 말씀대로 손기학의원님께저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당국에서 하는 일보다는 지자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운동장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금 앞으로 할 일은 저희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물론 기관에서 또 당국에서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이 학교는 어쨌든 학교가 있는 한 운동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 잠깐만. 문경희위원 말씀하시죠.

받고 말입니다, 설명은 나중에 들어야죠. 질문시간에 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럼 질문은 못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지금 질문과 답변이 지금 사실은 혼재해서 나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선호선위원 말씀하세요.

전에 교감선생님하고 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나름대로의 설명을 해주셨는데 설명하시는 과정중에 선발해서 지금까지는 움직여졌었고 앞으로 일반고등학교로 바뀌었을 때에는 배정받는 학교로 바뀐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가지 취지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제가 볼 때는 또 교감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과정중에 네번 행정부로부터의 고발조치가 됐었고 주민으로부터 세번의 또 민원이 있있다고 얘기가 있으셨어요. 그러면은 강서구청에서 봤을 때 왜 이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정당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거였다면은 왜 고발조치를 했으며 또한 주민으로부터의 3번의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면은 주민한테 어느만큼 피해를 줬음으로 인해서 3번씩이나 들어왔는지 그것이 명실상부해야만이 비록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당사잔데요 구청에서 네번 고발조치한 것은 주로 나무 훼손하고 말이죠, 그런 거고. 주민들이 한 것은 학생들이 말이예요 담배를 많이 피우고 말이예요 와일드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을 했죠. 학교가 저거한 건 아닙니다. 딸자식 가지고 있는 특히 저희 학교 중학교 학부형들이 진정 낸 것도 있어요. 그건 뭐 저도 자식이 넷이나 있습니다만 그런 실정에서 당했습니다.

더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은 물론 어떠한 결정이 일반고등학교로 바뀌었을 때 배정을 받아서 움직인다고 봤을 때에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생수는 많고 또 운동장 부족한 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 교실이라든가 말하자면 학생들을 유치해야 될 교실이라든가 교사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돼있으신지요?

예,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가 교육감님이 말씀할 적에 6학급 내지 7학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왜 36학급을 했는고 하니 거의 강제로 맡겼습니다, 강제로. 그리고 공원을 풀어주마, 풀어주고서 이건 내가 책임질 거니까 우선 학급을 받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 무모한 학급을 받아서 학교로썬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요 지금은 한층에 교실이 8개예요. 지하실은 특별교실하고 5층인데요 5층인데 40개 교실 가지고서 36학급하면 36개 교실하고 교무실이 3개 교실하구요 서무과하고 겨우겨우. 서무과는 교실 하나를 짜개서 나눠가지고요 반은 서무과로 쓰고 반은 교장실로 쓰고 교실 3개는, 3개에서 2개반은 교무실로 쓰고 반에는 궤도걸이라든지 지리같은 거 쓰려면 지리부도 같은 거 있잖습니까? 그런 특별실로 쓰고 이렇게 해서 겨우 쓰고 있고 저희로써도 학급을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36학급이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10학급 정도로 할까 그런 생각도 있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요청한 대로 변경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학교에 증축이라든가 또는 뭐 증개축 이런 어떤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런 문제점은 아주 간단하게 보완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부분을 빼놨습니다.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 빠졌어요. 제가요.

다음 문경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교감선생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제시키는 평수만큼 다른데로 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꼭 그것이 다른 지역도 가능합니까, 같은 구내에만 됩니까?

저희 구에서는 그런 선례는 없었는데요.

,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다행히도 방화동에 이런 땅이 만약에 있다고 지금 가정했으니까 그런데 없다고 할 때 사실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거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선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없어야 될 문제를 만들어놓은 구실이지 이건 누가 봐도 인정이 될 수 없는 규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토를 안해도 만약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혀 안됩니까?

지금 현재 지침 이후로는 그렇게 해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없어서 다행히 제가 기억한 이 서류를 쭉 검토, 물론 제가 있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 서류상으로도 검토가 됐었는데 미루어 검토된 내용이 아마 여기 계신 이사장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그동안 쭉 진행해 왔던 과정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거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도 이거를 공원용지를 해제해 달라고 했을 때는 당초에는 대토용지란 얘기는 안 나왔을 걸로 미루어 생각이 됩니다. 단지 서울시에 어떤 지침, 건설부의 지침에 대토가 없이는 그런 사례가 없으니 대토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개화동에 있는 토지를 대토까지 준비를 해서 해제하는 걸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그 대토를 말하자면 대체용지로 이렇게 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공원용지나 다름없는 토지니 그걸 대토로 받으나 안받으나 그건 내내 공원에 어떤 훼손에 대한 의미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쟁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지 그래서 저희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물론 전연 대토가 없이 얘기가 된다고 그런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89년에 한번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사항으로 다시금 한번 또 서울시에 청원을 해주시면은 저희는 건의를 해가지고....

또 묻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전 손기학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영리사업도 아닌 거고 사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업인데 학교육성인데 말입니다, 그 땅 그만큼 사놓으라는 것도 말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대토라는 것이 말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짓들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뭐 과장님한테 하소연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위원들도 그런 거 갖고 자꾸 트집을 잡는데 저들도 그만큼 교육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고 또 자기네들도 자녀나 손주들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가지고 하나의 문제삼는다는 건 말입니다 참 우습습니다. 하여튼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요 교감선생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토하기로 하셨던 것이 약 3,870 평인데요. 지금 공원용지 해제시켜달라는 거는 3,400평 되지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토없으면 470평이 남는데 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지적상에 선그은 거 보면은 좀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절개지가, 경사가 높아서 덜 잘랐습니까, 여유를 좀 두신 겁니까?

여유를 해서 4,000평으로 한 겁니다.

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로 옆에서 말입니다 절개지까지 거리가 약 몇m나 됩니까?

도로 옆에서요?

그 땅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절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리를?

높이 말씀입니까?

, 거리가. 운동장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가, 폭이요.

길에서는 바로 길 옆입니다.

, 지금 우리가 이 그림상으로 말입니다, 잘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몇m나 됩니까?

그게 한 60%정도 됩니다.

, 왜 그러냐하면 절개지가 2단으로 하면 다시 사실 이만큼 못가꾸고 운동장을 깍는다 할 때는 위를 보고 깍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더 나을 수도 있으면은 운동장은 더 자꾸 좁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 한 470평의 여유가 있으니까 더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겁니다.

더 크게 할 수야 있습니다.

하실 거면 말입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뭐 한 3천 한 850평 정도를 하신다든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공사하는데 큰 지장이 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공사하는덴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 저희 학교로써는 하도 공원용지해제에 관해서 저기해서.

맞으나 두대 맞으나 매반....

솔직히 얘기해서 주위 접근이라도 좀 해서 해제를 해주신다면 학교가 살겠습니다 하는거죠. 조금만 여유있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홍영유위원 말씀하세요.

문경희위원님이 현장을 안가보시고 저도 안가봐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문경희위원 말씀대로 더 확보해 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더 확보해줘도 좋은 건데 현장을 한번 가보고 오는게 어때요, 위원장님?

예, 홍영유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휴회를 하고, 잠깐만요. 그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이 일이 우리 강서구 화곡동 지역에 사실 학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의장님이신 김인환의장님께서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귀결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셔서 오셨는데 지금 한 말씀 하시겠답니다. 의장님 한 말씀하시죠.

7월1일부터 19일까지 28회 임시회 기간중 각종 조례안 심의 그리고 추경예산 통과 등 여러가지 바쁘신데 저희 지역의 학교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의 상세한 한광고등학교 설립내력부터 시장의 방침 등등 상세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기학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중에 현재 중학교가 공원용지에 지금 허가가 나가지고 공사가 착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대체공원을 하지 않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공원용지이용법에 보면은 작년 8월달에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원용지에 개인이 개발을 해서 체육센타라든가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염창동에 뭐라고 그럽니까? 강변골프장 같은 거 체육시설이 설치된 것도 엄연히 공원용지를 훼손해서 수만평을 지금 일반인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그것도 허가가 나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후손들이 학생들의 장래를 위한 교육장인 운동장을 조금 확장하자는데 이것이 그렇게도 법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학교당국 이사장님께서 애절한 학교사정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또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 수고를 하셔서 만약에 이 공원용지를 해제를 해서 학교운동장용지로 한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훌륭한 교육을 하겠다는 이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발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결권은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충분히 학교 당국에서 1차, 2차, 3차에 걸친 학교시설관계 설명도 있었고 또 현재 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도저히 안된다라고 여러분들도 다 확인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을 청원요지대로, 요청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해서 관계당국에 이첩을 했으면 그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손기학의원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무슨 중학교죠?

화원중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일부 누구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모의원께서 반대를 하고 공원용지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중학교 짓는 것은 공원용지에도 하등의 하자없이 몇천평을 훼손해서 학교를 지을 수 있고 유독 이 한광고등학교가 기이 설립이 돼서, 87년도 설립이 돼서 현재까지 5회에 걸쳐서 졸업생까지 냈는데 지금 이것이 학교시설용지가 모자라서 조금만 더 운동장용지로 달라는데 이것이 법의 규제에 묶여서 안된다 하는 이유가 난 글쎄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무슨 중학교라고 그랬습니까?

화원중학교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뭐 한광고등학교는 그 학교하고 다른지 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원중학교는 공원용지가 아니고 일반용지입니다. 일반주거지역내에 있는 용지에 기이 학교용지로 결정된지가 꽤 오래된 토지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현재도....

별도로 공원용지를 학교로 지정해서 짓는 예는 없구요 현재 추진중인 건 하나 있습니다. 추진중인 게 있는데 그것 역시 우리구에서는 구, 주민들, 또 우리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다뤘던 것이기 때문에 봉제산에 중학교가 부족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견을 서울시에 진달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진달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용지를 또 해주겠다.

들어설수록 좋다고, 많이 지을수록 좋다고 이래가지고 결국 인가가 난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 교육사업이라는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 공익사업으로 하는 건데 학교가 많이 강서구 특히 화곡동에 많이 건립될수록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용지를 풀어주면은 학급수도 증설할 수 있다니까 학생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이건 절대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가 토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옛날 행정이라는 게 탁상행정이었다 이겁니다, 탁상행정, 현장확인행정이 아니고. 이거 뭐 도면만 보고 그린벨트다, 이거는 대지다 이래서 반대방향이 된 게 많았어요. 그러면 과연 공원용지로서 적절하게 지적이 됐는가 안됐는가 그것도 확인하고 조사해가지고 이거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강서구의회가 개원된지 3년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주민 청원심사 받아가지고 여러 건, 내 의장때도 그랬지마는 하나도 반영된 게 없어요, 별로. 이번에 만큼은 꼭 우리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숙원사업인 이것을 하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소견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김인환의장님 말씀하시죠.

홍동필의원님하고 남난우의원, 손기학의원님이 소개의원으로 돼 있는데 노파심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한 광고등학교의 소유인 임야를, 공원용지를 만약에 운동장으로 만들었을 당시 주민들의 민원 같은 건 없으실는지요?

. 전혀 없습니다.

강서구에요?

예.

되면 학교가 인문고등학교로 바뀌어도 별로 대치는 안되겠네요, 자체가?

예, 그 대신에 대치된다고 하면은 강서지구 학생들 가운데 우수한 애들이 오구요 이 애들은 실업계고등학교라든지 그런데 가죠.

강서구에 안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강서구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밀리 떨어진 학생은 주로 영등포라든지 말이죠, 구로구, 종로도 있고 아주 곳곳에 있습니다.

몇명이나 됩니까?

전체 2,000명 가운데 한 3분지1이니까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한 500명 정도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저는 여러가지 중대한 사안이고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즉시 이 사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통과되더라도 그 다음에 후속적인 여러가지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가지고 좀 여러가지 문제점 되는 것도 모두 검토, 보완하고 이와 같은 사실도 지방자치제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해 봤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식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4일날 교감선생님 안내로 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공원용지의 목적과 정의는 말이죠 구민이나 주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고 또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또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할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 같아서는 청원대로 일단 종결을 짓는 걸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아까 손기학의원님께서 중앙집권시대가 아닌 지방자치시대이니 만큼 그걸로 이끌어 가면서 우리가 학교운동장을 확보하는 의지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문경희위원 말씀하세요.

홍영유위원께서는 현장에 가보시자고 그랬구요 또 김용준위원께서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그러셨는데 제 의견 같아서는 말입니다 현장답사나 하구요 끝냅시다. 오늘 결정 지읍시다. 뭐냐면 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래봤자 어느 위원들이 그 특별위원회를 할 겁니까? 맨날 되풀이하는 일밖에 안되는데 결정을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선호선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 개개인의 인격을 항상 존중해야만 됩니다. 어떤 분이 특위를 발의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분에 찬성을 할 거냐 안할 거냐를 묻는다든가 청원내용이 옳고 그르다든가 이런 것은 엄연히 어떤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을 밟고 넘어가야지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면서 일방통행을 해서는 절대 안되는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예, 홍영유위원 말씀하세요.

요사이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무슨 민원이냐 하면 저희 관내에 공항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전에는 방화동이나 공항동 중학교 졸업생들이 공항고등학교나 한서고등학교로 왔는데 지금은 염창동, 가양동 일부 화곡동에서도 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없고 학생수는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는 자주 공항고등학교쪽으로 와가지고 거기 주차장이, 바로 공항고등학교 앞이 지하도이기 때문에 버스 다니는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도로 다니지 말고 공항고등학교로 다녀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방화동이나 공항동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공항고등학교에서 내리게끔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강서구에는 지금 화곡동이 도시계획때 학교부지선정이 안돼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됐는데 저는 찬성도 반대도 나중에 저희 위원들끼리 할 거지만 학교가 좀 부족하다는 거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좀 가가지고 저기 차트 세가지가 있는데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길이로는 63m라고 그러셨나요?

예.

폭은 이러니까 더 깍아낼 수 있으면은 높이는 거 봐가지고 더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왕 해 주면은 더 편리하게끔 백년대계를 위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까지도 논하기 위해서 현장을 빨리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끝냅시다. 손기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청원 건이라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들어오는 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에 들어오면 이것은 청원을 완전히 다루어져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청원심사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참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의 어떤 모순성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을 초래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차기에 우리가 아주 힘들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이걸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개인입장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손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안될 적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예.

게 아니구요 지금 우리 청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청원을 받아들일 거냐 아닐 거냐가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특위를 구성할 거냐 안할 거냐가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것도 캐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특위 구성되는 게 불합리하다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순서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행중이니까 그 얘기는....

그래서 이 청원은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는 항상 청원인의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찬반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광고등학교학교용지지정을위한공원녹지해제에대한청원 심사의견서 본 청원은 현재 벽지학교로 되어있는 한광고등학교를 정규학교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동 학교 소유인 주변 공원용지 1만4,916평중 3,800평을 학교용지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으로써 청원인인 학교측에서 우리 관내 개화동 산44, 55번지 2필지에 3,873평의 임야를 대체공원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 및 운동장의 확보 등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 사회공익사업으로써 강서지역 학교발전을 도모 가양·방화·등촌지구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학생수의 급증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계부처에서는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학교시설기준 이상인 전체 학교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3,800평이 그렇다고.

하잔 얘기야.

학교시설기준 이상인 전체 학교용지 3,800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또 죄송한데요. 문구를 보니까 3,800평이면 학교용지가 되질 않죠.

아니, 녹지지역이니까.

, 왜 그러냐면요

대지확보면은.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3,800평만 가지고 학교용지를 지금 해달라는 문구가 된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는 몇 평이 지금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하면 되니까.

, 그러나 이거는 우리만 보는 거지 청원인인 남이 봤을 때는....

, 그게 아니예요. 왜그러냐면은 그 대지....

공원용지를 풀었다는 얘기지.

공원용지를 풀어달라고 한 거니까.

공원용지로 풀어달라고 했는데 현재로 봤을 때 학교용지를 얼마 쓰고 있다는 것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이겁니다.

잠깐만.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공원용지를 해제해 주는 그 사항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학교에 평수가 얼마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거는 우리가 논할 사항이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금종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대로 본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결정을 할 사항이지 이 청원내용을 받아들일 거냐 안받아들일 거냐는 이미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한 겁니다.

긴급발언입니다. 긴급발언인데

예, 홍동필의원 말씀하세요.

제안자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진행중이니만큼 아직 가결은 끝이 안나고 지금 현지를 가보는 것을 원하고 계시니까 전 우리 위원들께서 가보시고 가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이걸로 종결을 짓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장답사후 의견서 작성을 하고 그 시간까지, 현장답사한 그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금종식위원입니다. 한광고등학교학교용지지정을위한공원녹지해제에대한 청원심사 의견서 본 청원은 현재 벽지학교로 되어 있는 한광고등학교를 정규학교로 인가 받을 수 있도록 동 학교 소유인 주변공원용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으로서 청원인인 학교측에서 우리 관내 개화동 산44번지, 55번지 2필지 3,873평의 임야를 대체공원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지 및 운동장의 확보 등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 사회공익사업으로서 강서지역발전을 도모 가양·방화·등촌지구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학생수의 급증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계부처에서는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학교시설기준 이상인 전체 학교용지 3,800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금종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한대로 본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첫 란에 말입니다 “주변 공원용지 일부” 거기다가 평수를 써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뒤에는 평수를 안써도 되겠는데요.

그렇네요. 그러면 금종식간사께서 정정해서 다시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식위원입니다.

,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질의한 사람도 있고

아니, 그래서 그것을 양해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손의원님한테 어떻겠습니까하고 양해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OK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홍영유위원께서 현장답사를 하자고 그랬는데 일단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건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홍영유위원께서 현장답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견서 작성도 해야 되고 하니까 현장답사를 한 후에 우리가 의견서 작성을 해서 아마 갖다와서 의견서 작성을 해서 그걸로 하는 입장으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예, 그 말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예, 홍영유위원 말씀하세요.

청원심사를 받아 들였기 때문에....

받아 들였으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개의할 적에 사무국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의장님이 거기서 방망이 3번을 두드렸는데 이거는 의제가 돼 있는 겁니다. (장내소란)

가결중이니까 현장을 가느냐 안가느냐를 놓고 얘기합시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해도 됩니까?

예, 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 한광고등학교 청원내용을 청원을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느냐는 이미 의장이 결정을 해서 청원을 받아가지고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겁니다.

여기서 가부만 결정하면 됩니다. 이것이 한광고등학교 운동장을 만들어 주지 말자 또 만들어야 된다하는 그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