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섭입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일실군보건진료소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임실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 운영조례안, 임실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 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4년 6월 18일이며,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4년 6월 20일이며, 상정일자는 제3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의 휴회기간중인 94년 6월 29일 입니다. 먼저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내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무원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대상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며, 7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1회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할 수 있으며, 사적 국외여행 신고제는 페지하였으며, 배우자의 형제 · 자매 · 백숙모의 애경사에는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제22조 공가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조를 신설한다 하였는데 5급이 4급으로, 7급이 6급으로 될 때 승진시험을 보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지 질의에 답변은 승진의 경우 7급이 6급으로 승진시에는 시험을 안보며 경력이나 근무성적을 감안한 승진서열에 4배수내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6급이 5급으로 보직을 받을때 시험을 보며, 서울이나 전주에서 시험을 볼수 있는 소요기간을 공가로 허용하며, 서울은 2-3일, 전주는 1일이 소요되며, 전입시험의 경우 8급이나 7급이 시험을 보는데 전입시험 보는 기간만 공가로 해준다고 답변하였으며, 군 6급계장과 면 6급계장은 같은 급수인데 군계장과 면계장을 서로 막 바꾸어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군 6급과 면 6급은 급수는 같으나면에는 6급이외 부면장의 보직이 있어 부면장을 제쳐놓고 군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행정직과 기술직중 농업직을 제외한 토목직은 군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의료원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설치는 진료소 관할구역내의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운영위원수는 2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를 각 1인씩을 두며, 협의회의 재정은 근료수입금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으로 하며,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익년도 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편성하며, 업무의 수탁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제5조제1항의 규정중 "각 리 ·동"을 ·'관할구역내의 각 마을로" 자구수정할 것을 전제로 가결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보건진료서설치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의료원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에 의거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진료소운영협의회 사항을 같이 정하였으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진료소설치운영조례와 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를 따로 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 업무는 의료 취약지역으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며, 보건진료원의 자격은 전문교육 이수자중 군수가 임명하며, 진료원의 보수등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비등을 지급하며, 진료구의 운영 위탁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진료비등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 및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준칙에 의하여 취락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동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국토이용관리법이 93년 8월 5일 법률 제4572호 및 93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1434호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군 도시계획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동조례를 페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