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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차재국 의원 발언

제83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1994-07-08

차재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부득이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삭를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을 7월 11일 제2차 본회의 에서 심의 의결해야만 8월 중에 결산검사를 실시할 검사위원을 7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 동안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보고사항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차재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국위원

차재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천백만 시민이 부담한 서울시 세입 및 세출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부과 징수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는 적정한 결산검사위원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을 증원하여 구체적이고 세밀 한 결산검사를 통하여 시민의 세김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 증대 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과거에는 5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본 설명드린 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8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