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장주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6월 28일자로 시의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7인의 위원으로 구성, 심사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본 구성결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결위 구성이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추경, 이것을 다루기 위한 것입 니까? 거기에 예결위원 수를 27인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향후 정기회에 있는 예결위 그 관계하고는 련관이…….

그러니까 기이 작년도 의결위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이번 것도 그대로…….

알았습니다.

민주자유당소속 조문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일부 인상 조정되어 이를 정비 시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의원의 일비를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 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둘째로 국내ㆍ외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서 국내여비 중 현지 교통비를 종전의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숙박비를 종전의 1만 7,000원에서 2만 700원으로 인상하고, 국외여비의 기준액 중 숙박비를 등급에 따라 10% 내지 55%,식비를 등급에 따라서 60% 내지 117%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도의원의 경우 일비는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20% 인상되었고, 국내여비 중 현지 교통비는 5,000원에서 6,500원으로 30%, 숙박비는 1만 7,000원에서 2만 700원으로 –22% 인상되었으며, 국외여비 중 숙박비의 기준액은 100달러에서 130달러로 30%, 식비는 53달러에서 107달러로 101% 인상되어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따른 실비보상과 국내ㆍ외의 공무 출장시 비용상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 수 있어서 다행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비는 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회의삼석 또는 국내ㆍ외 출장을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1일 경비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명예직으로 회기 중 회의참석 수당을 일비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바, 당초 내무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입법예고시 광역의원과 기초의 원의 일비를 정부의 각종 위원회의 삼석수당, 재정적 요인, 지방의회의원의신분 등의 형평성을 들어 5만원으로 동일화시키려 한 바 있습니다만,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위상과 대표성에 차이가 있고 의정활동비 등의 차등지급취지(지방자치법 제32조)와 지방의원의 국내ㆍ외여비 지급 등급 및 공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전지급보위의 차등화 등을 고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간의 수당적성격의 일비의 차등화는 당연하다고 사료되므로 향후에는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이런 분야에 대한 시각차가 좁혀져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비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은 '94. 2. 28 개정되었고 국외여비규정은 '93. 9. 7 개정되었는데 내무부에서는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ㆍ외 여비에 관한 사항을 즉시 정비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를 들어 미루어 온 관계로 지방의원이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 여비 때문에 애로가 많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향후에는 공무원의 국ㆍ내외여비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 라도 공무원 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를 개정,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 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 일비를 현 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보 면 기초의원도 5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의원은 5만원이고 광역의원은 6만원 이라는 이런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고 6만원으로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인상 조정되었다고 그래서 서울시의회 조례를 그대로 따라서 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비라는 것은 수당적 성격이지만 거기에는 그 수당을 받는, 또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의 대표성, 위상이, 또는 신분이, 또 역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구 분되어져야 바람직합니다. 즉, 이전에는 기초의원은 3만원이고 광역의원은 5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기초의원은 5만원 이고 광역의원은 6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위상과 대표성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인정이 되었는데 1 만원의, 즉 말해서 5만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에 불과한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차이가 20%에 불과한 것인가? 그 위상과 대표성, 또 신분, 역할이……. 이런 것에 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광역의원의 위상과 대표성, 이 신분이 현실과 또 실지와는 동떨어지게 격하되거나 저하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두번째, 숙박비와 현지 교통비, 식비 등이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근거로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현실에 맞는지 또는 현실보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행령이 개정되고 국외여비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되었다고 그래서 그 대로 자구 하나 수정하지 않고 개정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점을 지적합니다. 전윤구 운영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관한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다면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