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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주호 의원 발언

제83회 제1차 본회의199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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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7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서울시정 및 교육항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7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준해 교육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해

이준해교육감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7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9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금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시책과 예산에 반영된 역점업무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평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1세기를 이끌어갈 미래지향의 도덕적, 창조적인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 교육의 지표를 두고 밝고 깨끗한 교직풍토의 정착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인재양성, 그리고 사랑과 꿈을 심어주는 학교 운영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학생들의 바른 심성지도와 예절교육 및 건전한 심신단련 등을 통해 조화로운 인간 교육을 실천하며, 학생들의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자주적인 학습능력신장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더욱 충실히 하고, 통일·안보 및 국제이해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 배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에 대한 학부모님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학교발전 저해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신뢰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여 자율적, 창의적인 학교운영이 되도록 교육항정쇄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 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갱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서울시 일반회계전입금과 93년도 세계잉여금 등 673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계 됨에 따라 이를 서울교육의 시책사업 보강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서울교육의 개혁과 실질적인 발전을 기하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조 위에서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교육여건의 개선과 실업교육의 확충,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학교운영비의 증액 지 원, 그리고 교육의 부문간 균형발전도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3.5%에 해당하는 673억원이 증액된 1조 9,620억원으로서 중점투자부문은, 첫째, 학교의 수용시설 확충과 교실난방등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실업교육의 확충과 내실을 위해 175억원을 투자하여 공업고등학교의 수용시설을 확충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여 학습의욕을 북돋아 주겠습니다. 셋째, 공·사립학교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사립학교 환경개선 지원과 사립유치원 수업료 동결에 따른 결손금 보전 등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현장교육의 충실과 과학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17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다섯째, 교육의 부문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민학교 급식시설을 확충하고, 교원후생복지를 위한 유아방 설치와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등에 1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교육시책 추진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투자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더욱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리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윤구 의원 외 13인 발의)

15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위하여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권혁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의원

운영위원회 권혁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정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이 시정에 바라는 사항을 시 항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7월 11일과 7월 12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될 일반항정분야인 내무·문화교육위원회 소속의 원의 질문과 환경·복지행정분야인 수자원관리·생활환경·보건사회위원회 소속의원의 질문 및 건설·교통행정분야인 교통·건설·도시정비위원회 소속의원들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시장, 부교육감,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종합건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청소사업본부장, 공무원교 육원장, 내무국장, 감사관, 민방위국장, 소방본부장, 재무국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산업경제국장,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강남병원장, 하수국장,한강관리사업소장, 문화관광국장, 공보관, 세종문화회관장, 시립대학총장,도노국장,시설관리공단리사장,도시계획국장,주댁국장, 도시개발공사사장, 교통국장, 지하철공사 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교통방송본부장 등 서울특별시 및 시교육청의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이번임시회의 시정질문이 시정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장주호의원님 나오셔서 설안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장주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갱 정예산안이 지난 6월 28일자로 시의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l1조규정에 의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처리하기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본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제7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가결하 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진항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감사합니다.운영위원회에서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코 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방금 제안한 데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개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위원회 김형근위원님을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생활환경위원회 림익근위원님을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 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7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 실 의원님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두 분 의원님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심상일의원님과 량원모의원님을 제7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코자 합니다. 서울시정 및 교육항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준비 등을 위하여 7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5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