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연일 각종 조례안 심사와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세분 의원님들이 신청하셨는데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순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질문하시고, 수원시장의 답변부터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단, 시정질문 내용 중 쓰레기 소각장 추진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비공개로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오늘 수원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발언의 허가, 29조 발언의 장소, 31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32조 발언횟수의 제한, 33조 발언시간의 제한등 여러 가지 사항을 준수하셔서 질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은 답변을 다 들으신 후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시에는 등단하셔서 질문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을 접수순서에 따라 말씀드리면 김경식 의원님, 박선옥 의원님, 이영근 의원님 이렇게 세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경식 의원께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제127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80만 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용 수원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수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천하여 오신 결과 서수원의 발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부시게 급속 발전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30∼40년이 지나도록 소방차는 물론 손수레 한 대 비켜갈 수 없는, 수원시의 도시건설계획차원의 혜택이라고는 전혀 받아 보지 못한 지역이 우리 수원시 관내에 허다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낙후된 지역은 물론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 등으로 개발을 해 나갈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지역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개발 사업이 가장 적절한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은 대상지역 거주지 주민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적법한 조합구성을 하여야 하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한데 결집하여 사업구성을 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복잡 다양한 법적 절차 등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것이 또한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수십년동안 버려지듯 방치되어 온 매교동, 인계동, 지동, 고등동 일부와 세류1,2,3동 지역 일부등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모든 지역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하여 우리 수원시가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균등발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청 도시과내에 재개발 사업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재개발 사업소를 설치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영세시민을 위하고 오랜 세월동안 소외되어온 지역주민의 열망인 만큼 특단의 배려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에 따른 비효율성과 집단 민원 발생예방을 위해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근간에 도로개설 사업등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많은 철거민들이 발생되어 이로인한 철거민들의 집단행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바, 이런 사태의 원인은 우선 사업발주를 해 놓고 민원이 발생된 후 타협에 나서는 등 선사업발주, 후타협을 관행으로 하고 있어 사업지연은 물론 시민들의 집단행동이 격해지므로 인해 철거민들의 인권까지 유린당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행정편의 주의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물의가 야기될 소지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철거민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해 놓은 후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국장님께 지하수 수질검사 실태와 위생사와 환경사 고용실태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원시내 8,000여 대중음식점중 지하수를 음용수로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업소는 몇 개 업소이며, 이들 업소에 대해 연중 1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평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5월 2일자, 5월 26일자 몇몇 일간지에 의하면 수원시내 대형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수의 수질검사 결과 50% 이상이 일반 세균과 불소함량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시 당국에서는 이 보도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공건물 3,000㎡ 이상 건물의 위생사 고용실태와 공공시설 5,000㎡ 이상 건물의 환경사 고용실태 및 그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제위께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수원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93년 12월 122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영통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계획안이 현재까지 추진이 안된 사유와 수원시 외곽에 있는 공동묘지 이전추진실태, 그리고 수원시 화장장 이전추진실태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인구 73만, 1일 쓰레기 발생량 880여t으로서 향후 2010년에는 인구 150만을 수용하는 대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쓰레기는 1일 1,800여t, 한달이면 5만 4,000t, 1년이면 64만 8,000t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 발생하는 880여t을 분류하면 가연성 484t, 불연성 220t, 재활용품 176t 정도이며, 향후 2010년에는 매일 가연성 990여t, 불연성 450t, 재활용품 360t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 김포 매립장으로 보내지는 쓰레기의 양은 대략 550t 정도이며 11t 대형차량으로 50여대분에 해당이 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매일 보내지는 쓰레기로 인하여 향후 김포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었을때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초 계획은 2014년에 포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얼마전 보도된 중앙일간지 내용을 참조하면 향후 2001년에 포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 때가 되면 가히 전국은 쓰레기와의 전쟁은 물론 쓰레기와 더불어 우리의 일상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포 매립장이 우리 인근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김포매립장의 수명을 연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은 오로지 쓰레기 감량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분리수거를 생활화하며 쓰레기를 최대한 자원화하여 관에서는 매립할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매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지껏 단순매립으로 우리의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또 매립지 부분인 서해안 생태계 파괴 등 단순매립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연환경은 무방비상태로 방치하여 우리의 국토는 몸살의 정도를 지나 중병을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오염이 안되도록 시민과 관과 기업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시 쓰레기 소각장의 적지로 예상되고 있는 영통지구 개발에 따라 수원시는 쓰레기 문제에 돌파구를 찾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적지물색과정에서 보듯 쓰레기 소각장의 필요성과 당연성을 인정은 하나 내 동네, 내 지역은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현상 때문에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 모두 애를 태웠습니다. 인근 군포시의 경우를 보면 1년 6개월이라는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현재까지 부지선정도 못하였으며 여론만 악화시켜 급기야는 김포군에서 군포시 쓰레기는 받지 않는다는 최근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수원시 도시계획구역 안인 영통지구개발은 현실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적지로 부각되어 전임 이호선 시장때 계획안이 착수되어 전영국 시장 재임중 계획안을 작성 계획안과 필요한 예산 모두를 의회 의결로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계획된 영통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계획안은 합리적이고 앞으로 수원시의 장래를 위해서 조속히 설치 운영하여야 할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미미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일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통지구개발에 따른 토개공부담금으로 200t 공사만 추진한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은 금세기를 사는 우리 세대에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수만년에 걸쳐 갖은 고생과 투쟁으로 꿈과 사랑과 슬픔과 환희를 잉태한 우리 민족의 혼이 깃든 삶의 공간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우리 후손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주거면적은 4.3평이고, 반면 전국의 묘지평균면적은 15평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산 사람의 주거공간이 사자의 유택공간의 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땀흘려 일하고 내일을 가꾸려는 생활의 터전인지 아니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잠자기 위한 공간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조상때부터 내려온 매장풍습으로 현재 전국에는 1,930여만개의 분묘가 조성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전체 면적이 9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전국토의 묘지화가 되는게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전통 장의의식인 매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좁은 국토면적에 산자의 생활공간과 생산성 증진을 위한 터전으로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장례의식이 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화장률 97.6% 가족납골당에 안치하고 있으며 또한 이웃나라인 중국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하여 100% 화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1진 유럽연수단 의원님들이 보고 오신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가장 큰 페르라셰즈 시립묘지의 경우처럼 아무리 유명하고 재산이 많고 권력이 높다 하더라도 죽어서는 결국 반평내지 한평의 면적에 묻히는 묘지 운영방법과 우리에겐 혐오시설인 묘지가 인근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 외곽지역에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 이전을 위하여 연초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대로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민들의 장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원시립화장장 이전문제로 3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해결방안과 대안제시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이어서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보건사회국장님, 건설국장님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상세하고도 계획적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시고, 또 대상지역을 물색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아까 철거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현재 역전부터 산업도로까지 중앙로 개설이 한 15년 전에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저희 세류1동 2,800명의 연명부를 받아가지고 도·시 전부 진정을 넣어 가지고 '92년도에 역전부터 대한방직 있는데까지 지금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 2차사업 계획이 '95년도까지 계획사업인데, 연차적으로. 지금 거기 있는 43세대의 철거민에 대해서 대책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중단되고 '93년도에 다시 이쪽 세류3동 현대아파트로 연계공사이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에 철거민들이 반발을 해서 여태까지 사업을 못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거기 계신 분들이 6.25사변 후 황해도 수용소라고 일컫는 판자촌입니다. 하루 벌어 하 루 잡수시는, 낮이면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다 품팔이 나가서 안 계시고 밤이면 들어오는 이러한 비참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아까 시장님 말씀이 잘 타협이 돼 가지고 영통, 영덕지구에 안식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거기에 곁들여서 현재 매산천 복개공사 이것도 철거민에 대한 대책이 아직 합의 안돼가지고 사업이 여태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므로 해서 사업의 지연은 물론 막대한 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시장님께서 깊은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영통·영덕지구나 정자지구에 배려해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로 개설에 따른, 이건 질문 사항인데 도시계획국장님이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내막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이 중앙로 개설이 도시계획 20여년 전에 돼 있을 때는 20m로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여년 동안 여태까지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해왔던건데 이번에 풀리게 됐는데, 1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도시계획이 정말 한심스러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20m로 그 주민들에게 건물허가를 내주고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도시계획 재심의에서 그걸 30m로 늘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작년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금년도 도시계획 재심의에서 30m로 늘린다는 그런 도시계획이 저는 용납이 안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2층, 3층, 4층 빌딩들을 짓고 해놨는데 30m로 늘리면 수원시에서 소요되는 낭비되는 예산은 뭐며, 주민들은 그 도로가 언제 뚫릴지도 모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선을 그어놓으면 재산권 행사도 또 못합니다. 그 도로가 언제 뚫리는 것도 모르고, 이러한 무책임한 도시계획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철거민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이성국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수원시장께 보충질문코자 나왔습니다. 수원시에는 도시 중심지인 매교동, 구천동이 오지로 돼 있습니다. 사실 매교동, 구천동은 '90년 수원시 기본계획때 재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가지고 수원시에서 창의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에 빠졌습니다. 영구히 그 지역은 그대로 존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매교동, 구천동 상업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철조물 상가, 구조물상가를 수원시 외곽지역에 유통단지를 지정해서 옮기고, 그 해당지역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는 재개발지구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에다가 승인요청을 한적 있는지를 묻고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또 있으세요?

네.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박광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박광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식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도로개설 사업은 물론 주민숙원 각종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업무와 공사 시행에 있어 보상업무를 좀 더 신속하게,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의 마찰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업무 전담부서도 함께 설치계획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동·구청·시청 단위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김경식 의원의 질문에 보충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박광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으로부터 지하수로 허가낸 대중음식점과 3,000㎡와 5,000㎡이상 건물의 환경사고용에 대해 얘기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료제출에 보면 '93년도에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로 허가를 득한 업소가 79개업소, 그중 2개업소가 폐업되었는데 시정지시가 30개업소, 부적합이 4개업소, 미검사가 26개소로 되었는데 '94년도는 상반기가 지났는데 지금 검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미검사 26개업소중 2차로 검사한 결과 9개업소가 합격, 17개소가 불합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합격된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료요청하겠습니다. 4개업소가 불합격이 되었는데 2차에서 합격된 수질검사결과를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수에 대해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시정질문시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원시에 8,000여개 업소중 제가 알기로는 80%이상이 생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된 생수를 사용하는 업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무허가로 사용하는 업소도 있고, 또 수원에서 일컫는 팔달산, 광교산 또 각 지방의 약수라고 일컫는 물을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작년도에 겨우 4개업소만 수질검사를 했다는 것은 행정을 안했다는 결론밖에는 안됩니다. 8,000여개 업소에서 4개업소만 수질검사를 의뢰했다는 것이, 하물며 수원시민 80만이 먹는 물을 경기도에서 50여개소를 검사했다는 이것은 시의 보사행정이, 아까도 인력난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라고 밖에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생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에 불합격한 4개업소에 대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결과조치된 사본을 보내 주시고 환경사와 위생사 관계도 제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분명히 그때 담당계장이 6개월안에 전건물에 대해서 환경사와 위생사를 고용토록 촉구하겠다고 했는데 그후 아무런 이렇다할 답변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127회 임시회에서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원시내 75개 업소가 대상인데 13개 업소만 미선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중위생법 44조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가 5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 갖고계신 분이 벌금 50만원만 물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50만원 벌금 물으면 되는데 위생사, 환경사 고용하려면 최소한도 한 달에 100만원이상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형식상으로 13개 업소만 미선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임한 곳이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사국장님 보사부에 공중위생법 개정이나,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건의안을 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사, 위생사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서 의원 말씀하세요.

보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생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경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생수대리점은 물론 행정기관의 인·허가 제품을 과연 공급하고 있는지 파악되셨는지 여쭤 보고싶습니다.

보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개소에 대한 금년도 검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곧 착수할 것입니다. 또, 17개소에 대해서도 다시 재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4개업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수에 대해서는 그것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점에 가시면 플라스틱통 거기서 나오는 물입니다만은 김용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16개 대리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벌금이 5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계장과 상의도 했습니다만은 자꾸 지적을 해서 50만원 벌금을 자꾸 물게하면 고용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상의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만원 벌금에서 100만원을 물게 한다든지, 그 시설주가 고용을 안하면 안되도록 이렇게 권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유를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 허가로 16개 업소가 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생수를 생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판매업소는

16개 업소는 대리점입니다.

판매업소를 얘기한 것입니까?

네.

판매업소도 도가 합니까? 아닐텐데.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지요?

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생수판매업소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시중에 판매하는 생수, 배달되는 생수가, 허가 업체수가 일부밖에 안되고 거의 무허가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묻는 것입니다. 지난 언론에도 보도가 된 사실이 있는데 중요한 생수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들고 계신데, 우리 수원시의 어느 업체가 허가업체인지, 무허가업체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관내 허가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의 생수판매는 모두 무허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수 인·허가를 맡으려면 그것은 도지사허가사항이고, 대리점은 아닙니다. 저희 관내는 정식으로 허가맡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데, 제가 김용서가 도 허가를 낼때는 내가 생수를 파서 팔겠습니다 하는 그 허가이고, 제가 판 물을 김종철의원이 나는 수원시 아무지역에서 팔겠습니다. 하는 것이 판매업소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 업체수가 우선 파악이 되셔야지, 인·허가 업체가 물을 팔고 있는지 안파는지 알고 계신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저희 관내에는 16개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유통되는 것이. 다만, 이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팔달 약수터라든지 각종 약수터가 많은데 그 물을 몰래

국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6개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모두 허가업체에서 수원시에 팔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예를 들어서 A를 판매하는 업체가 16군데가 있다하면 허가업체로 보지요. 그러나 16개 업체의 생수판매업소가 엄청나게 많이 난립해 있습니다. 한수이북 개울물 떠다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허가없이 우물 파서 판매하는 업체도 많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만은 우리 보사행정에서 반드시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이 아니냐, 난립된 판매업소를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는 보사국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파악좀 해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사국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유하입니다. 우선 수원천 복개공사 지역내의 건설공사,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주야를 불문하고 현장을 살펴주시는 박선옥 의원님께 건설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수원천 복개공사비가 당초보다 얼마나 추가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천 복개공사는 처음 계획이 '91년 7월 19일 매교∼지동교간 790m를 77억에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 17일에 세류대교∼연무교까지 4,330m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총 소요사업비가 433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류대교∼연무대교의 4,330m중에는 1차로 매교∼지동교간 790m를 79억, 당초 '91년도 계획보다 2억을 늘려 계획이 수정되었고, 세류대교∼매교까지 또 지동교∼연무교까지 3,540m를 354억에 하는 것으로 돼서 총 43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국장으로 와서 '93년 4월 15일 매향교∼연무교까지는 사실상 복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한 결과. 그래서 세류대교∼매향교까지 3,190m만 수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388억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매교∼지동교간은 90억 7,100만원 이것이 최종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나온 금액입니다만은 그래서 매교∼지동교간은 박의원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만 비교하겠습니다. 매교∼지동교간은 13억, '91년도 계획당시 금액에 비해 13억 7,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기존 옹벽에 대한 기초보강을 하는데 공사비 3억이 추가되었고, 저수로 고수부지에 옹벽설치하는 것 이것이 1억 5,300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철재가교를 설치하는데 5,300만원이 추가되었고, 수원천 복개슬라브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는데 1억 4,400만원, 그 다음 가로등 설치에 4억 7,500인데 이것은 당초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연동제 적용에 1억 7,500 이것은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율을 설계에서 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3억 7,100만원이 늘어난 것을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로 준공시기를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원천 복개공사는 1차 공사를 '91년 12월 30일 착공해서 '92년 12월 31일 준공하는 것으로 당초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은 일단 강우일수라든가 공사할 수 없는 날짜까지 포함이 되어서 기간을 2년 계획한 것인데, 어제도 이병홍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공사기간을 설정할 때는 비오는 날짜라든가 공사할 수 없는 날은 가감을 해서 공사기간을 정하면 준공기간이 비슷하게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원천 복개공사는 순수하게 420일이 절대공기입니다. 420일이라는 것은 비가 하루만 와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20일인데 1년에 공사 할 수 있는 것이 12월, 1월, 2월 동기를 빼고, 평균 1년에 비가 오늘 날이 작년의 경우 80일이 왔습니다. 매년 다릅니다만은 평균 70일로 볼때 2개월, 2개월이상이 강우일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5개월을 빼면 1년에 공사를 실제 할 수 있는 기간은 7개월, 그러면 420일이면 꼭 2년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가 '93년도 말에 준공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강우일수를 전부 빼주고라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13억 7,100만원에 해당하는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일수를 추가로 계상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간에 공사중지를 형편상 시킨 일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6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으로 봐서 수원교 철거를 3회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에 차질이 생겼고, 일부 공사중지 일자가 있었고 또 그간 비가 오늘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한달정도 보고드린 것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천 복개는 7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교에 대한 철거가 다 끝났고 슬라브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7월 11일까지는 슬라브타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바로 양생기간 10일정도 후에 포장해서 일단 7월 31일 이내에 준공해서 790m 전구간이 개통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날 준공한다는 것은 더이상 수정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수원교에서 남문으로 연결되는 그 구간은 벌써 차선도색까지 다 끝냈습니다. 7월 1일부터 정기노선버스를 개통시킬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의 140개 노점상을 철거해야 되는데, 공권력을 가해서 철거했을 경우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노점상 대표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자진해서 15일까지 정리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7월 16일부터 정기노선버스나 모든 차량이 통과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세번째로 매향교까지 연장 복개는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의 추진방향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동교∼매향교간 연장 480m구간은 '90년 12월 1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로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제출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과정에서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의 제안이 있어서 이것을 경기도에서 문화재관리국에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91년 2월 2일 회신된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동교∼매향교 구간에서 남수문이 있었던 위치가 포함되어 있고 수원성과 수원천은 시대의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복개하지 말고 하천의 환경을 잘 정비하여 수원성과 함께 보존되도록 함이 타당하다."하는 내용으로 거부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의견을 받아 들여서 매교∼지동교까지는 복개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결정을 해주었고, 지동교∼매향교까지 480m 구간은 복개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불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복개구간은 매교∼매향교까지 복개가 되지 않을 때는 효율성이나 투자가치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구간만은 꼭 우리 시로서는 복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간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3일날도 문서로다가 다시 수원천 지동교∼매향교까지 복개의 불가피성을 서면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으로 거부하는 걸로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이것은 이래서는 우리 행정으로서는 안되겠다, 문화재관리국의 담당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은 "한번 안된다고 분석을 했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문서를 보내느냐!"하고 상당히 전화를 해도 언짢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가 수원천 복개와 관련되는 시의원들한테 이건 의원님들이 나서주셔야 되겠다고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김만길 도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남평우 의원이라든지 이호정 의원, 김인영 의원 세 의원님한테 다 실정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세 의원님들이 문화재관리국하고 문체부장관을 방문해가지고 문화재관리국장이 금년 4월 25일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홍문에서부터 지동교까지 또 남문시장까지 전부 모시고 다니면서 상세하게 설명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과장이 한사람 수행을 해왔는데 문화재관리국장님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과장이나 실무측면에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장이 상당히 난처한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세분이 다 뛰시는데 엇그저께 우리 신문 가십에도 났습니다만 남평우 의원님께서는 문체부장관한테 강력히 승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호정 의원님께서도 지금 문화재관리위원들 개개인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월요일날 문화재관리국장이 이호정 의원님하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단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것으로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7월중에 문화재관리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가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나 국회의원들이 이 기간중에 최선을 다해서 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이 결정이 되면 바로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결정관계 승인이 오면 바로 도에 도시계획에 몰려서 결정을 받으면 바로 저희가 금년도에 18억 예산 서있는 것을 가지고 180m구간을 금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천복개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교통계획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천변에는 무질서하게 노점상이라든가 가설점포가 662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0개가 노점상으로서 남문에서 지동교간이 140개, 물론 거기에 노상 적치물은 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가 수원교에서 지동교를 통해서 남문과 연결되는 것은 차량을 통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140개 노점상은 15일까지 정리를 하고, 나머지 가설점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정리를 하는데는 영업보상이라든가 철거보상으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이것을 철거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별로 또는 토지개발공사의 영통지구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상업용지같은 것을 그분들에게 특별분양이 될 수 있는 것도 동시에 추진을 해서 그분들이 떠나서 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금 내부결심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의워님께서 질문해 주신건데 우선 영천개발 유료주차장을 임대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시지가로 해서 8억이라는 돈을 그분들한테 부과한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8억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의원님이 어디서 정보를 들으신건지 몰라도 제가 확인한 것으로서는 8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거고, 또 아직 저희가 계획한 것도 없습니다. 단, 저희가 이것을 15일날 저 구간을 계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영천개발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거기에 영동시장이나 지동시장을 찾아오는 분들의 주차난을 해소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계약서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제가 내용을 대충살펴 본것으로는 내무부과세표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따질때는 1억 4,000∼1억 5,000정도 되지 않을까, 이건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8억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공식적이라든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점용료,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거기에 보도라든가 화단을 포함해서 임대료를 부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상식적인 겁니다. 쓰지 않는 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주차장으로 확보된 금액 11m폭에 해당하는 것만 임대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지동교 옆에 고수부지에 장마철인데 잔토를 그대로 둬가지고 수해대책을 하는거냐 안하는거냐, 이런 질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하천을 와서 볼 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느낌을 갖도록 공사관리행정을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동교 상류의 흙을 고수부지에 쌓아 놓은 것은 지금 수원교 철거가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밑에 철거한 구간의 잔재를 다 끌어 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11시까지 작업을 해서 일단 흙도 다 치웠습니다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게 변명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재해대책을 총괄하는 건설국장으로서 그 현장도 제가 가서 두 번을 다 본겁니다. 우선, 먼저는 저수로에까지 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보자 장비가 꼭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답니다. 그럼 우선 고수부지만 해라, 그래가지고 흙을 일단 치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 우리 재해대책은 공사를 하는 하수과에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우예보라든가 모든 예보사항은 단말기를 통해서 하수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예보에 의해서 지금 복개 밑에서 일하는 장비가 어느 기상예보나 집중호우같은 예보가 왔을 때는 바로 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퍼내고 일단 장비를 철수시켜라 해서 이렇게 편리를 봐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럼 너희들이 거기다 난간까지 설치해놓고 흙을 치울려고 한거냐, 그냥 물에 떠내려 가게 해서 업자를 봐줄려고 한거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원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다 수락으로 끝이나면 장화를 신고 밑을 다 한번 다니시겠다는 것을 몇번 공언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우리 공직자가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을 물에 떠내려가게 해서 업자를 봐준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흙을 거기다 놔가지고 위 의원님한테 신경을 쓰게 해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받습니다. 박선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홍장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원시는 시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수원천이 생활하수등으로 오염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 하루종일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중심가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 소통시키기 위해 복개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예정공사준공일보다 늦은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현재 복개공사가 진행중인 지동교∼매교구간 790m가 완공돼서 개통한다 하더라도 진입로나 우회도로 또는 연장도로가 없어 교통량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1구간 개통후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교통은 흐름이 원활해야 되는데 가다가 꽉 막히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복개공사 사업착수 당시부터 수원문화원 등에서 전통문화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또 앞으로도 2단계 구간에 남수문이 있던 자리라 해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과연 수원문화원에서는 지금도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명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장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두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수원천 복개도로가 준공개통이 되었을 때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복개를 해놓고도 현장은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매교삼거리, 매교다리 있는 데를 복개해놓고 시민들한테 지탄과 원망을 듣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합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매교삼거리라 매탄로로 나가는 것하고 정조로로 가고 팔달로로 가는 거기가 삼거리로 돼있는 지점이 200m구간에 세군데가 겹쳐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서 명확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우리 나름대로 그곳의 처리계획을 도면까지 다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받아 가지고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교삼거리라든가 매탄로입구 주변에는 어떤 광장이나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복개도로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수원교 사거리는 별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동교까지 복개가 되고 안됐을 때, 만에 하나 문화재관리국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것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사실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대안으로 만약 만에 하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되는 경우는 현재 수원천 양측에 있는 도로 양측 2차선씩 확보를 해서 일단은 복개한 구간에 대한 교통흐름은 지장이 없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한 것을 공사비를 대충 산출해 보니까 480m에 480억인데 그 정도 예산을 가지면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지동교에서 끝나 가지고 교통의 혼잡이라든가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이런 일은 없도록 교통계획을 끈질기게 대책을 수립해서, 수립이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로 "문화원에서 지금도 수원천복개를 계속 반대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문화원에다가 조회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문화원에서 더이상 수원시민이 갈망하는 복개에 대해서 반대를 안하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김광수 의원 말씀하세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 시간을 보면 오찬 시간을 경과해서 40분동안을 강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박선옥의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받은 것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해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남문 지동교 입구까지 보도를 포함한 노폭하고 지동시장과 복개천까지 보도를 포함한 노폭이 일치하게 계획선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남문선하고 지동시장 노폭이 서로 상이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남문 노선하고 복개천까지 노폭이 일정하게 선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보고 판단하기에는 영동시장앞 남쪽천변 종합상가 점포하나가 더 철거됐어야 남문에서 진입하는 차량이나 복개로에서 남문으로 향해 진입하는 시내버스를 비롯한 모든 차량이 원활하게 좌우회 교차와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 1주일후 7월 16일부터 수원교 원천쪽에서 모든 차량들이 진입에 대한 소통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도교각 및 상단에 남문으로 건너가는 300㎜상수도 송수관이 설치되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우 및 장마를 대비해서 다리교각내에 상단에 부착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약 500㎜정도의 공간이 낮춰져 재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볼적에 하상 물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왜 다리난간에 바싹 붙여서 설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건설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서의원께서 보충질문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간단히 두어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수과 직원들 고생많이 했다고 격려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격려를 해드려야 될런지 탓을 해야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7월 30일날 수원천을 개통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통 콘크리트를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양생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저도 기술쪽은 아닙니다만 양생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엊그제 뜯어놓고 7월 30일날 개통한다는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복개해서 개통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오늘이 벌써 며칠입니까? 8일인데 20일후에 어떻게 개통합니까? 국장님이 지금 낯도 붉히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거짓말하고 있어요. 다시 답변 말씀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660개의 업소중에서 수원천변에 있는 520개 업소가 보기 싫게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수원의 중앙로 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등 외지에서 손님이 많이 볼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수원천에 있는 불량상가를 헐으신다고 하셨는데 개통전에 가림막이라도 가려서 우선 보기 흉하지 않게 하실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수원천 복개를 하면서 주변정리는 물론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수원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수원교도 안전진단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늦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벌써 '90년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수원시 행정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의원과 김용서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한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문∼지동교간 노폭은 15m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동시장에서 제일교회로 넘어가는 그 도로는 노폭이 12m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만 양쪽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12m, 15m도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일단은 남문에서 부터 지동시장을 경유해서 제일교회 지동교 도로연결되는 데까지 같은 노폭으로 유지해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건데 이 관계는 일단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국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가지고 결과는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시장 도로변에 상당한 노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전부 노상적치를 함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이라든가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많은데 그것을 정비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일단 영동시장내에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은 일제히 조사하도록 기히 공문이 구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관계법에 의해서, 일단은 모든 법절차를 거칠려고 그럽니다. 그것도 역시 영동시장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하천변에 있는 도로변 복개 또는 도로옆에 6∼7m 도로가 있는데 그런 도러변에 있는 것부터 우선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안에 6m 소방도로에 있는 노상적치물을 정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지시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동교 상판에 상수도관을 매달아 놓은 것이 좀 약간 이격돼서 매달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슬라브에다 완전 밀착되게 부착을 해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용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28일 강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28일 강도는 콘크리트 표준 품셈에도 역시 기준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대한도, 모든 구조물은 원래 한달정도 있다가 공사같은 것을 연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양생기간을 수원교는 2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일이나 15일정도. 그래서 수원교에 대한 슬라브 두께가 7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비해서 슬라브를 칠때 빔을 그 밑에다 깔고 철근을 배근해서 슬라브를 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는 28일 되면 빔같은 것 다 빼가지고 통과시키는 생각도 했는데 그대로 1개월정도 빔을 거기다 부착해서 그대로 차를 통행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차량을 통행시킬때는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선행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우리 시민들께서 수원천 복개를 해놓고 개통이 차일피일 하다보니까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론 한달 있다가 한다 그래서 안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다 보완을 해서 차량을 통행시킬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해서,

국장님! 도대체가 그게 말씀이 안됩니다. 적어도 건설국장께서 그러한 부실공사를 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안돼요. 표준품셈에 28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28일 양생한 다음에 도로포장을 해야지 어떻게 15일이나 20일만에 합니까? 그리고 구조물이 고정적 구조물이 아닙니다. 도로에 걸쳐 있는데 어떻게 양생이 됩니까? 오히려 지휘 감독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품셈 기준일 보다 줄여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분명히 저희가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실제공사를 저희가 건축을 하거나 모든 일반공사를 할 때에 28일 강도를 지키지 않고 불가피할 때 이런 구조물을 사용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그냥 무조건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물론 28일 하면 강도가 210이 나온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210이 아니라 200정도가 나오지만 차량통행 하는데는 별문제 없다 하는 것이 나오면.

바로 그것이 교각 부실공사의 요인입니다. 아무리 강도 검사한다 하더라도 일단 고정적 구조물이 아닌 그런 교각인데 어떻게 강도 검사가 제대로 나옵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다면 그것은 시험결과를 가지고 차량통행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통행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나오기 전에 답변을 충실히 해야죠.

강도시험 결과에 의해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차량을 통행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이것이 차가 다니면 다 부숴질걸 알면서 집행부에서 통행시키겠습니까? 나중에 통행을 시켜서 균열이라든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의원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저도 건설국장의 책임을 가지고 안전상태가 확인될때 개통을 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변가설점포 가람막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수원천변에 가설점포에 대해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서쪽에는 화단을 설치했습니다. 원래 화단을 설치하고 잔디하고 꽃을 심을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는 별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지역에다가 쥐똥나무를 일단 심어서 미관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도 가설점포를 가진 분들하고 협의가 돼야 합니다. 지금 쥐똥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이것을 연차적으로 철거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부 허물고 다시 할수도 없고 해서 일단 현 상태에서 환경을 유지해 가면서 빨리 이걸 이전을 해야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김광수의원 말씀하세요.

건설국장께서 제가 얘기한걸 잘 이해 못하신 것같아서 몇마디만 더할까 합니다. 국장님께서 남문은 노폭이 15m이고 지동 시장내에서 제일교회 올라가는데는 12m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동시장을 초월해서 올라가는 것은 12m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동시장내에 건물을 포함해서 그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노폭이 도로포함해서 똑같이 남문과 같은 15m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동시장앞 남문천변 종합상가, 바로 지동시장 들어가는 첫 번째 점포하나가 더 철거가 됐어야만 남문에서 진입하는 차량이나 복개해서 남문으로 향하는 차량이 원만하게 좌우회전해서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양쪽 지동시장이나 남문쪽에 있는 노폭을 무시하고 그 가게 하나를 철거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철거를 했더라면 양쪽 다 넓어지는데, 가뜩이나 좁은 데다가 그걸 철거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느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오늘이라도 국장님이나 실무진께서 직접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조치여부를 알려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그 사항은 지동 시장내의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제일교로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그 도로의 노폭을 완전히 다 차량통행하는 걸로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그 관계는 우선 남문에서 지동교까지만 140개 노점상에 대한 것을 완전히 정비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울러서 지동시장에 있는 장애물, 노상적치물 이라든가 좌판은 정리 안하면 제일교회로 넘어가는 버스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개통되기 전까지, 7월 16일부터는 버스가 개통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때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점포 양쪽에 점포 하나씩 있는 것이 관계도 저희가 추가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을 지동시장 옆에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네 다섯개 점포를 추가로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때 이것도 같이 적절한 보상을 해가지고 협의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아래쪽 종합상가 하나를 얘기한 거예요. 양쪽 얘기하지 마시고, 지동시장에 도로가 들어와서 차량통행 없다는 것 얘기한 것 아닙니다. 대비해서 추진이 돼야 한다는 걸 얘기한 것이고, 남문에서 진입로 들어가는 교차지점이 가려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걸 지적한 거예요. 한번 나가 보시고 그 가게가 과연 괜찮은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가각정리 말씀하시는건데 남문 로타리하고 이쪽 양쪽은 다 가각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건설국장님의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지금 사실은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아까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질문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됐습니다. 13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쓰레기 소각문제를 질의응답 하다보면 시간이 꽤 걸릴텐데 계속 지금부터 하면 점심시간이 너무 늦어져요. 그래서 점심을 잡수시고 오후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그 대신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께 다른 뜻은 아니고 오전에 시장님 질의답변을 할 것으로 계산하고 오후에 행사일정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시에 갔다가아무리 빨라도 여기 15시까지는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점심시간을 하면 2시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지금부터 오찬으로 들어가서 오후 회의를 15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계속해서 하자 그러면 시장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기다리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좀 괴로우시더라도 오찬을 마치시고 오후 회의를 속개해서 마무리짓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다른게 아니고 아까 시장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철거민에 대한 일환으로 중앙로 증설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이 잘 모르시면 도시계획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오후에 수고 좀 해주세요. 오후 회의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걸로 알고 지금부터 오찬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남우철입니다. 김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원역에서 권선교까지 20m도로가 35m로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1974년도에 20m로 결정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1986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원시를 제외한 정비권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의 인구를 57만으로 상부에서 인구계획을 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정비를 할 당시 본 도로확장계획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금번에는 2011년에 인구 150만명을 계획하고, 또 새로이 조성되는 영통지구와 수인산업도로를 거쳐서 수원역을 거쳐 고가도로로 해서 과천, 오목천간 고속도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20m가지고는 도저히 교통량을 충당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m로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재정비상에서 이번에 도로가 신설 확장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45개 노선에 114㎞가 확장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 확장시에는 미리미리 이주대책 및 충분한 보상을 해가지고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한 것은, 물론 우리 수원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것은 분명히 확장을 해야 된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도시계획 재심의를 하면서 분명히 그런 계획이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작년도에 뭐하러 접근에 건축물 허가를 해줘가지고 빌딩까지 짓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수원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걸 여쭙는 것이지,

기본계획과 재정비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이것을 계획도라든가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받은게 작년에 받질 않고 금년에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적고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아직 도에 올라가서 결정도 안됐습니다만 지적고시도 안된 상태에서 건축통제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시다면 여태까지 지적고시도 안됐는데, 이 정보가 유출돼가지고, 일반 시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그만큼 자기 재산에 피해가 오는 겁니다. 저도 이걸 국장님한테 들은게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듣고 금년 9월달에 확정이 된다는데 그러면 새로 지은 건물주나 그런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또 못하게 됩니다.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그 도로를 5년계획으로 따져 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또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시다면 우리 수원시 도시계획이 향후 20년을 내다보고 지난번에 재정비 들어간건데 1년도 안돼 건축허가를 내주고 1년도 안돼가지고 다시 재정비 해가지고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거기 구획정리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부터 역전까지 20m라는 것은 세살 먹은 어린애도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그럼 하실적에 아예 확장을 해가지고 35m로, 이게 '91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도로개설을 '9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역전부터 대한방직구간을 뚫은 겁니다. 그러면 '91년도 뚫을 때부터 아예 이쪽 산업도로 35m될때 35m로 연결이 돼야지, 전문가인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다면 말씀이 안되는 거죠.

저희들이 20m로 확장되는 것은 법적 사항으로 전부 다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35m로 확장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아직 확정도 되지 않고 지적고시도 안됐기 때문에, 먼저 '91년도부터 35m로 공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었습니다.

새로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줍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앞으로 철거민들 대책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 말마따나 사전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실 겁니까, 또 계획선만 그어놓고 무작정 미뤄가지고 또 이런 시민들의 인권까지 유린당하는 그런 처참한 꼴을 또 보여줄 겁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도로확장이라든가 새로 신설할 때는 미리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주대책과 그런것을 전부 세운 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원시 예산의 크나큰 낭비입니다. 우리 박광휘 의원님도 계시지만 박광휘 의원님도 빌딩을 지었습니다. 아직 준동도 안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다 15m를 또 확장한다면 우리 박광휘 의원 같은 분들은 얼마나 재산상의 피해가 오는 겁니까? 그런 건물이 하나 둘이 아니예요. 제가 이걸 나중에 작년부터 금년까지 허가된 건물을 파악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경식 의원님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확정 지적고시되는 시기를 좀 알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92년 당시에 수원시에서 영진연립이, 현대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안전진단에서 지적됐어요. 그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진연립주민들이 재건축 하고자 추진해 오다가 35m되는 바람에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추진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전혀 없게끔 하는 것이 행정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 부분을 빨리 확정지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합니다.

지적고시는, 현재 재정비는 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20m미만 도로는 수원시에서 시설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도로망을 이번에 전부다 정비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시고요?

시기는 한 240일 정도 걸립니다. 하청을 찾아내서 전체를 다 지적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적고시 시간이 걸립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쓰레기 소각장 건에 대한 질문 답변 시간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상 비공개로 하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관계자 이와에는 자리를 비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비 공 개 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