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협의하고, 이어서 ’94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보다 진지하고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94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업무보고는 지난 6개월간의 의회 운영상황을 비롯한 사무처 업무실적을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진학 의원입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3회 임시회의 시 중원군 이류면 주민들의 도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오는 것을 무언의 위압적 영향력과 함께 만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6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참여와 자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 이념을 저버리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 공무원의 올바른 위민자세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또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외 10명이 제안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신중히 검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입니다. 이 사실이 중원군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나도 직접 그 이류면의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같이 중원군의 동료의원 구역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일이 있기에 이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은 지금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당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런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 이 사안이 지난 103회 임시회 때 거론된 거니만치 지금 듣기로는 일반 내무공무원도 개입이 된 양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랜 시일이 걸렸는데 도 본청에서는 시·군을 통할하는 내무국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느 정도로 이 진상을 알아 보셨는지 거기의 의견도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충분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그 지역은 수해로 인해 가지고 전 공무원이 지금 거기 전반에서 (청취불능) 걸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차제에 적정한 조치가 내무국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조치로서 갈음하고 또 아니라면은 진상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내무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해당 국장의 그 동안의 조사된 내용 그런 것이 있으면 듣고 싶다 그런 말씀이시죠? 또 다른 위원 말씀 없으세요?

우선 먼저 들어보고 합시다.

내무국장님! 그동안 들으셨을 테고, 그래 봐질 때 조사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입니다. 지금 중원군 이류면 주민 도의회 방청을 만류한 일에 대해서 발생 경위하고 도의 개입여부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군 이류면 주민들의 도의회 방청을 만류한 일에 대해서는 일부 오해가 있었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류면 주민들의 도의회 방청과 관련된 경위를 사후에 중원군으로부터 알아본 결과 지난 6월 9일 충주시와 중원군의 통합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중 충주테크노타운 건설계획 발표에 이류면이 포함되지 않자 6월 25일 이류면 이장들이 문제점을 거론하였으며 이 문제를 동 지역출신 김재근 의원님이 도의회에서 질의한다고 해서 6월 28일 이장단 31명이 관광버스를 임차하여 도의회에서 예정된 김재근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방청코자 하였으나 중원군에서는 충주테크노타운 건설계획에 이류면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동 계획 발표 시 착오로 인해서 누락된 것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류면 출신 군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중원군 이장들은 당일 이류농협 회의실에서 협의 회의를 갖고 중원구의회 부의장과 이장단 협의회장에 충주테크노타운 건설계획에 이류면이 포함된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장단 협의회 회장 등 대표가 8명만이 참석할 것을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방청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의회 방청을 행정기관이 방해했다는 오해가 있었음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실히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무국장님께서 그 동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 직접 뭐 질문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이병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 사안을 분석하신 것을 말씀해 주신 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있는 의장들과 몇몇 사람과 만나 봐서 대화한 내용과는 굉장한 상이점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국장님에게 여쭤보고 싶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은 물론 참 국장님이 뭐 현장에 계시지도 않았고 또 실지 그 면에 어떠한 일이라든가 군의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러한 발의까지 들어오게 된 것은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방해하면서, 또한 의회를 하나의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의회 방청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잇는 것이 의회 방청인데 잘된 것도 방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도 방청을 해서 잘못된 것은 주민들 스스로도 함께 계도해서 고쳐 나가고 잘 된 것은 더욱더 일깨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그 말씀 중에 조금 상이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장단 31명이 전원 참석 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다 구분을 못 했습니다마는 조금씩 차이가 나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6월 13일자 1차 회의를 하고 6월 25일날 2차 결의를 했습니다. 이장단들이 두 번에 걸쳐서 「방청을 하자, 그러면.」그래서 방청을 해서 2차 결의 후에 그 천명관광회사에 의장단 협의회장 이름으로다가 12만원을 주고 버스를 대절해서 28일 가는 걸로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27일날 밤에 면에 면장과 총무계장이 일부 이장들에게 지사님에게 들어보니 그 내용은 지사님이 지난 번 나중에 발표할 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착오적인 문제로 누락이 됐던 것이다, 그런 것이니까 구태여 그 문제라면 명쾌한 답이 나올 것이니까, 또 이류면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라면 구태여 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아마 선의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 솔직히 농사철에 바쁜데 구태여 안 들어갔다면 어떻게 들어가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인데 들어갔다는데 뭐 안 와도 좋겠다는 얘기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28일 아침 9시에 전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동료위원이신 김재근 위원이 그날 그전에 이장들에게 제가 아마 도정질문을 하는 시간이 약 11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11시 이전에는 오셔서 방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장들이 9시에 모였어요, 면사무소 앞에. 그런데 그 31명중 그 날 그 자리에 나온 인원이 25명입니다. 그 면사무소 앞에 버스 대절한 데 나온 인원이 25명인데 면장, 총무계장, 군의 모 과장, 또 계장, 또한 경찰서 정보과 모 형사 이렇게 나와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구태여 들어갔는데 뭐 하러 가느냐 농사철 바쁜데 뭐 하러 가느냐 하는 식의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뜻은 좋은 표현이 되고 표현의 방법이 굉장히 아마 잘못 됐습니다. 일종의 자기들은 좋은 표현으로 했다고 하지만 좋은 표현이 아니라 그것을 당하는 이장들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억압을 느낄 수 있는 문제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문제가 나기에 마침 그 지역 출신 군의원이신 권용운 의원인가요, 본명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난상토론을 하면서 그 사람들 얘기는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들어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럼 가자」,「가지 말자 그렇다면」 이렇게 난상토론이 됐는데 일부는 가지 말자는데 동의했습니다마는 약 3분의 2정도 되는 인원은 그래도 우리가 이왕 버스 대절해 놓고 다 해놨으니 버스까지 와서 있으니, 또 의회도 방문해 볼 겸 가자 이렇게 하고서 결의는 3분의 2정도는 찬성의 결의로 거기서 일단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와 차를 탈려고 할 때 계속적인 만류적인 문제가 나와 가지고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이 안 돼 가지고 거의 방청시간 11시라는 얘기는 임박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8명이 참석한 인원은 당신들 그럼 관둬라 우리 버스 안타고 가겠다 해서 속된 표현으로 너희들 그렇게 나오면 단체행동 안 하겠으면 그만 두겠다 난 개인적으로 하겠다 하는 식에서 자기들 개인 자가용 가지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8명이 여기 의회에 방문을 한 겁니다. 또한 정보과 모 형사는 의회 방청석에까지 그 사람들의 동태를 파악하겠다고 따라 왔어요. 방청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일단 이류면에서 의회를 방청하러 왔다고 해서 우리 의장님의 명으로다가 의회에서 점심식사를 그래도 대접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뭐 어떤 지역 출신의원들 하고 점심식사하는 곳까지 와서 어떠한 여러 가지 파악을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암암리에 작용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물론 이틀 후에 충청일보에 난 내용과 똑같이 과잉 충성에서 빚어진 결과가 아니냐 이러한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좋은 뜻이라면 또 농사철의 농사가 바빠서 못 오고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농사는 자기가 알아서 지을 일이지 면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 바쁜데 가지 말아라, 네 농사나 지어라 말아라 할 이러한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조금은 좀 잘못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그러한 말씀을 물어 보는데 그럼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조금 전 답변하신 그 내용이 그것 이상은 아무 것도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이외에는 제가 아는 거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의회 부의장님하고 저희 지사님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후 지사님께서도 그러한 일이라면은 바쁘고 그런데 뭐 여러분들 덥고 그런데 뭘 오시느냐 대표자들만 오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통화는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이류면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개발 계획에. 그렇게 통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외의 것은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군의 모 과장이 나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건 아니고 사후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돼서 제가 중원군에 확인한 결과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군지역 출신과장 사회과장이 나갔고 감사계장이 나가서 그러한 뜻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다면은 뭐 대표만 가지 그렇게 결정이 돼서 여덟 분만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오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과장이 이왕 여기 오신 김에 테크노타운이라는 것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추진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청주테크노빌단에 모시고 가서 전부 다 설명을 해 드리고 했더니 나중에 우리 지방과장한테 고맙다는 전화까지 주셨고 했다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저는 28일날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국무총리와의 대화가 있어서 수원을 다녀왔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그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가 되고 했다는 내용은 그 다음 다음날 알았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러한 오해를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군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다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알 권리는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의회라는 것은 뭐 잘한 것도 들어야 되고 못한 것도 들어야 된다는 이병두 위원님 말씀 거의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시·군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뭐 더 이상 재론의 여지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일단 본래의 목적은 선의의 뜻으로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일단 그것이 빠진 것이 아니니, 테크노타운에 이류면이 빠진 것이 아니니 그 문제로 방청을 하러 온다면 구태여 올 필요가 없다, 구태여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런 농사철 바쁜데 안 와도 괜찮다 이것이 연락이 돼서 그 전날 면장과 총무계장이 각 이장들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27일날 밤에. 그래가지고 31명 전원이 버스 대절을 해서 오기로 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 6명이 안 나왔고 25명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날 그래도 가서 들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전에 한 그 전날까지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왜 바쁜데 뭐 구태여 그걸 다 해결된 문제를 들으러 가느냐 그랬는데 굳이 그렇게 본인들이 그래도 한번 가서 들어 보겠다는, 이미 버스도 대절해놨으니까 하고서 나온 25명들이 9시에 출발을 할려고 모여있는 장소에 면장, 총무계장, 사회과장, 감사계장, 군의 형사까지 나와서 자꾸 설왕설래하면서 만류를 하는 이유는 바로 과잉 충성이 아니냐 바로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참 국장님이 직접 또 관여하시는 것이 아닌 거고 앞으로 참 잘 지도, 감독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마는 과연 이 공무원들이 그 28일날 아침 9시부터 이류면 농협 앞에 버스 대절해 놓은 앞에 25명이 나와 있는데 가지 말라고 계속적인 권유를 한 뜻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느냐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전화해 가지고 그 전날 밤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착오로서 빠진 것이고 실지는 빠진 게 아니다 해서 연락을 했다면 그것은 참 좋은 선의의 뜻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스스로 도의회 방청을 한 번 오겠다고 해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옆에 동료 위원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이 동료 위원의 선거구민들입니다. 그럼 이 동료 위원이 잘 하는지 못 하는지도 감시, 감독도 하러 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도정질의를 도민들이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알 아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5명은 이왕 참 속된 말로 이왕지사 다 이렇게 나온 몸이니까 가자 하고 서 나왔는데 그것을 약 1시간 가까이 지연을 자꾸 시키면서 또 거기다가 다시 이류면 농협에 들어가서 긴급 회의를 해가면서 가자 가지 말아라 왈가왈부 했다는 것은 모 일간지 신문에 난 그 내용 그대로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공무원들이 뭔가 주민들에게 일종의 억압을 놓으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구태의연한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지가. 그래서 본 위원은 27일날 저녁에 면장이나 총무계장이 전화한 것은 참으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농사철에 바쁜데 구태여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이후에 28일에 있었던 문제는 이건 솔직히 일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가지 않습니다. 뭐 두 번 다시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은 이사한 얘기만 됩니다마는 진짜 이것은 이러한 일이 또 벌어진다면 이것은 진짜 의회 경시 처사까지 다 들어가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자기 지역, 자기 주민들이 뽑아 놓은 의원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정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들으러 오겠다는 그 지역 주민들을 못 가게 한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가 국록을 먹는 공무원들의 행동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참 어떠한 그 사람들도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진짜 이런 일은 있어서 될 수도 없고 또 의회의 방청이라 함은 또 저는 본 우리 의회 의장님에게도 들었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까지도 왔다 갔다고 합니다. 의장님에게 의장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원천봉쇄 해 줄까요? 「무슨 얘기냐 의회는 엄연하게 주민과 대화할 권리가 있고 타협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을 할 테니까 당신들 관여하지 말아라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당신들 관여하지 말아라」하는 말씀까지도 우리 의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의장님에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물며 면에 있는 군 직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방해했다는 것은 이건 솔직히 용납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진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되지 않겠고 우리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이것은 솔직히 의회를 완전히 막 무시해 보는 경시 처사에서 나오고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단정지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앞으로 이러한 과잉 충성적인 행동들은 좀 없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핵심인 것이 물론 테크노타운이 제외됐다고 해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간다고 하니까 그걸 알아 보기 위해서 바쁜데 가지 말아라 그것까지도 사실은 그걸 알아보러 가든 모로가든 주민이 알아보러 간다는 데는 그것까지도 물론 설명만 해 준 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가지 말아라 가라 한다는 얘기가 뭐 이해도 가고 안가는 점이 그러면 반대로 그것 때문이라면 가지 않아도 좋고 단 기회에 모였으니까 김재근 위원이 도정질문을 한다니까 그걸 방청하기 위해서라면 가도 좋고 이것 때문에 간다면은 이것 때문에 해결된 거니까 가지 않아도 좋다 그 두 가지를 똑 떨어지게 물어 보셨나요?

아, 그것은 안 물어봤고요.

김재근 위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하니까 그걸 방청하기 위해서라면 가고 이것 때문이라면 안가도 좋다 두가 지 얘기를 다 했느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덮어놓고 그냥 가지만 말아라 했느냐 알아보신 중에서 말이요.

지사님께서 그 부의장님하고 통화하신 내용은 이렇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것은 바쁜데 오실 필요가 없다 그것만 테크노타운에 제외됐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27일날 그러한 상황이 31명이 오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동향으로 다 알았습니다. 알아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지사님이 「내가 얼마든지 그 답변하고 할 테니까 오시게 놔 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김위원님 도정질문하는 것도 물론 보러 오시는 것이지마는 주된 내용이 테크노타운 건설에 이류면이 제외됐나 안 됐나를 알기 위해서 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라면 구태여 바쁜데 농사철에 덥고 한데 뭐 오실 거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김 위원님 도정질문하는 것을 못 듣게 또 안 듣게 방해할 그런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조그만치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염려스러워서 그 문제라면은 테크노타운에 이류면이 제외 됐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다면은 그것은 안 와도 충분히 그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된 겁니다. 거기에 김 위원님 뭐 방청하시는 것을 일부러 방해하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고 오죽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여덟 분이 오신 분들을 우리 지방과장이 모시고 별도로 의회에 오시기도 쉽지가 않올텐데 오신 김에 테크노타운이 어떻게 건설되는 건가를 다 설명을 해 드렸더니 나중에 고맙다는 전화도 왔었고 했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거 잘못되기는 공무원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 날 그 발의자 김진학 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우리가 들었어요. 저도 발의한 사람의 한 사람인데 이게 그 당시에 들었을 때 완전히 이류면이 테크노타운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더 환영하는 일이지 뭐 때문에 만류중이냐, 들어갔으면은 도지사나 공무원이 더 와서 많이 봐라 틀림없이 들어간 사항이다 더 환영해서 더 오도록 만들어 줘야 될텐데 왜 그걸 막았느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 뭐 여러 분들이 설명을 하신 걸 들어 보니까 저도 당시 발의를 하고 그 후에 세심하게 이걸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 또 특위를 구성하든 이렇게 하자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봤을 때도 분명히 이류면이 테크노타운이 되었다고 했으면은 더 환영해서 더 많이 와서 방청을 하십시오 해야 될 입장인데 어떤 소문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데모를 한다 뭐 좀 불순한 일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하튼 공무원들이 나가서 막은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가 지금 시작되는 마당에서 좀 건전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방청 의사들이 전부 자율적인 행위다, 또 지금 만류를 한 것이냐, 강압적이냐 봤을 때 지금 본 위원도 설명을 듣고 나서 이게 이 주민들, 이장들의 자율적인 행위가 아니냐, 또 이것으로 이래가지고 강압적으로 만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공무원들이 뭐가 겁이 나서 방청객 오는 것을 면장도 나가고 군 직원들도 나가서 만류를 하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시·군에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영훈 위원님!

지금 국장님께서는 제안한 김진학 위원님이나 보충 질의한 이병두 위원님, 그리고 그 외의 위원님들이 궁금증이나 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대부분 인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된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관련된 공무원이 그것이 무슨 일부러 방해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날씨도 덥고 또 농사도 바쁜데 다만 그것 하나 확인하러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런 설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요. 두 번의 대책회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을 밝히는 못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류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아니죠. 그전에 아셨던 것이죠. 그 전에 아셔 가지고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회의를 하셨다는 것이지 28일날 계획한…

그러면 구태여 28일날 계획된 내용은 27일까지 야간에 전화를 이용한다든지 서신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선의의 방면에서 말렸던 것은 이해가 갑니다. 28일날 차를 대절해 놓고서도 참여를 못하게 했다는 것, 또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분위기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흘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은 고의성 있게 만류했다라는 것은 제가 보고받은 것은 아니고 선의로다가 그러한 간단한 문제 같으면 지사님한테도 확인이 됐고 했으면 그렇게 여러 분 가실 것이 아니라 대표로 몇 가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지금 이러한 상태로 나가다 보면은 오랜 시간이 갈 테고 위원들의 어떠한, 집행부와의 위화감은 더 커진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단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관련된 공무원들이 잘못되었다, 도지사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사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님의 그러한 의견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아침에까지 나와서 분위기 자체를 여기 방청하려는 이장단 그 분들을 만류한 것으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있고 그 행위 자체는 여하튼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죠?

글쎄, 그것은 물론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글쎄 고의적으로 방청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가서 설득을 했다고 하면은…

떠나는 날 아침에 나와서 그런 물의를 자아냈다는 것은 방청을 만류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류면이 테크노타운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단순히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확인이 됐으니까…

사전에 두 번의 모임에서 밝혔다면서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밝혔다면서요.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장단들이 지역구 위원이 그 내용을 질문을 하니까 가서 확인도 할 겸 의회도 한번 방문할 겸 이렇게 해서 가자고 하면은 그것은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사님 뜻이 27일, 뭐 25일날 전해진 게 아니고 28일날 군의회 부의장님하고 통화를 하셨답니다. 지사님께서. 그래서 그때 그 의사가 전달이 됐었답니다. 그러니까 대책회의 한 것은 사실은 가느냐, 안 가느냐 대책회의가 아니라 28일 그러면 다 갈 게 뭐 있겠느냐, 대표만 가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사실은 가서 저희들이 좋은 뜻으로다가 의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일단은 무덥고 여러분들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 같으면 대표만 갔다 오시는 게 어떠냐 그런 설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무슨 강압이 들어간 거나 이런 것은 절대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면장님이나 무슨 관련 산업계장이나 이 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요. 군청에서까지 모 과장이나, 모 계장이 나가서 거기에 만류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이 자체는 관련 집행 공무원들이 과연 잘 한 거냐, 못한 거냐 이것만큼은 이 자리에서 규명이 돼야지 그게 규명이 안 되면은 이것은 사실 진상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예, 육봉호 위원.

이장단에서 도정질문을 듣기 위해서 두 번의 모임을 가지셨다고 그러는데요, 국장님 그 모임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아십니까?

언제 모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병두 위원 말씀 중에 이장단이 한번 방청을 하기 위한 모임을 했었고, 그 다음날 또 모임을 해서 관광버스를 대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임의 주제, 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의회를 방문을 할려고 했던 그 본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

그것은 제가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데모하러 가자고 하는지, 도정질문 내용이 테크노타운에 이류면이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는지 질의한다니까 그럼 답변을 들으러 갔는지 국장님 잘 모르시는군요.

그것은 그날 제가 안 것은 아니고요, 사후에 안 겁니다.

사후에.

예.

아니, 글쎄 사후에 보고를 받으셨어도 이장단에서 이틀 동안의 모임을 가지면서 도정질문을 들으러 가자하는 본 뜻, 회의 주세가 어디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를 못 받았느냐 하는 거죠.

저희들은 사전에 안 것이 없었고 지금 보고를 받으니까 이장단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출근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우리 도의원님이 그날 도정질문을 한다니까 우리 한번 가서 방청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내용을 한번 협의를 한 것 같이 제가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면장이나 총무계장이 말이죠. 전화할 이유도 없는 거고, 군청 직원이 나올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 선거군의 의원이 도정질의를 한다니까 뭐를 질의하고, 무슨 답변이 나오는 가 우리가 뽑은 도의원이 얼마나 똑똑한가 한번 가서 들어보자 하는 것은 그건 말리면 안 되죠. 그런데 단, 우리 면이 테크노타운의 개발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으니 가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그게 안 들어갔다면은 무언가 우리가 주민들의 음성을 모아서라도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뜻을 모아서 회의가 열어졌다면은 문제는 조금 다른데요, 순수하게 김재근 의원 도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공무원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지금 문제는 말이죠, 이장단에서 이를 동안 모여서 주로 논의한 주제가 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재근 의원 도정질문을 한다하니까 가보자 하는 순수한 그 뜻으로 모인걸 이장단을 못 오게 말이죠 제재했다면요, 관련된 공무원들 용서받을 길 없어요. 그러나 이장들이 우리 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테크노타운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으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김재근 의원이 도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가서 어떻게 됐나 궁금하니까 들어보자 이런 뜻으로 모였었다면은 지사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면장이나 총무계장도 이해는 안 가는데 국장님이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계시네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지금 육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단들이 테크노타운에 이류면이 빠진 것에 대해서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가서 한번 질의도 들을 겸 김의원님 질의내용을 들어보자 해서 하신 것인데 그것이 결정됐다는 것은 사실 저는 지사님이 28일날 군의회 부의장님하고 통화한 내용 중에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아마 부의장님이 지사님한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그 문제라면은 그렇게 여러 분 오실 것이 없다 분명히 테크노타운에 우리 이류면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문제라면은 그렇게 여러 분이 오실 게 아니라 대표만 오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의장님도 그렇게 양해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해당 의원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재근 위원입니다. 도의회 개원 3주년을 맞이하는 날 이러한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다루게 된다는 것이 서글픈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내무국장님 답변 중에 여덟 분이 정말 고마움을 느꼈다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날 참석하신 여덟분이 고마움을 느꼈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다면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분들이 자유의사대로 예정대로 모든 분들이 와서 방청도 하고 또 우리 지방과장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랬을 때에 얻어질 수 잇는 효과에 비해서 그날 아침에 어떠한 이유가 됐던 군에서 담당과장, 계장이 나왔다는 것은 일반주민들이나 이장한테는 무언의 압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관행상.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그럼 이장단님들이 잘 갔다오시라고 드링크제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나타났다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압력행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저희들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공직자들이 복지부동이다 해 가지고 여러 언론기관이나 주민들한테나 많은 질타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면장이나 군에서 나가고 한 것은 지역출신인 과장하고 계장이 그러한 여러 분들이 아마 이동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물론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면은 날씨는 무덥고 또 바쁜 시기에 여러 분 가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설득하러 나가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 공무원들이 위압적인 권위주의 이러한 것이 없어진지는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선의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이게 강제성을 띤 것이냐, 아니면은 권위냐, 선의에. 그렇다면은 집행부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정말 주민 참여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도 덥고 바쁘면은 오시지 말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요즘에 근자에 와서는 모든 행사에 가급적이면 주민동원을 억제하고 특히 학생동원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 가급적이면 주민동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농번기는 피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강제성을 가지고 어떤 동원하고, 자의에 의한 참여하고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건데 그것을 동일 선상으로 비교를 하셔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강제성을 띤 제재로 수용이 돼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그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공무원들은 선의로 그러한 행동을 했지마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강제성을 띤 제재로 소화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보죠?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입장이나 저희 공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을 제가 딱 집어서 그러한 것이 옳고, 이러한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조사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

조사를 하기를 원하시느냐고요.

특별조사를 하는 걸 원하느냐.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신지역인 저도 가능하면은 이것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향후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어떠한 그러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이게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 주시는 가운데 진실규명이 돼야지, 무슨 사과하든지, 반성하든지 앞으로 발전적인 의미로써 우리가 이것을 소화시킬 수가 잇는 거지, 자꾸 합리화시키고 변명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면은 조사특위 구성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건을 제가 접하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집행부가 주민에 대한 발상의 기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평소 주민을 대하는 방식에서 두 가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는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반성이고, 두 번째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반성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대 주민관계에서 ’60년대 군사 독재시절에 주민을 어떠한 행정의 수혜자라든지, 시혜자로 인식을 해 가지고 군림하려는 규제행정체제의 사고를 빨리 탈피를 해야 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 건에서도 어떻게 본인이 느낀 것으로는 관료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느냐,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만능주의라든지, 과잉충성의 관행이 상당히 있지 않았느냐, 또 한 가지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반성을 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우리가 위민, 지사님께서도 행정은 써어비스다 경영행정을 부르짖고 주민과 집행부의 관계가 대등하고 누가 주민이 시혜자나 수혜자가 아닌 정말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짐으로써만이 이것이 거시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내무국장님께서 챙겨 주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주민과의 관계에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힘닿는 데까지는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재 위원님.

내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양측에서 사실은 근거를 안 가지고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근거가 있으니까 한 건데, 지금 골자는 충청북도 내무공무원들을 지도·감독하시는 내무국장께서 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쁘고 뭐하고 한데 그 사안가지고는 오지 말아라, 또 그것도 이쪽에서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전화가 걸려 왔기 때문에 부의장님한테 그런 전화가 걸려 왔기 때문에 오려고 하는 날, 28일날 아침에 일찍 떠나기 전에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건 저렇건 간에 그 사유로 왔건,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지역민을 돕기 위해서 덥고 바쁜데 가지 말라고 이것은 벌써 의회방청인데 어떤 일을 하러 오든 그렇게 된 사안인데,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 면장, 같이 겪고있는 면장이나 총무계장께서 그렇게 주민을 위해서 만류했다면 좋은데, 군청의 담당과장이 이류면 담당과장이겠죠. 과장까지 계장까지 거기에 동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이 어떻습니까? 한 발짝을 옮겨도 책임자의 저기를 받아야 되겠죠? 그냥 출장 안 나왔겠죠? 그러한 사유로 일찌감치 군의 과장, 계장 또는 공무원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발상이든 거기에 안 가는 게 좋겠다 주민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느냐,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우선 그것을 국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걸 왜 국장님한테 자꾸 묻는가 하면은 그것 공무원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잘한 일이라도 모든 일이 주민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고 이해가 안 가는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두로든, 그 분들에 대한 적이 조치를 하게끔 하고 적이 조치라고 해서 금방 무슨 징계를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나름대로 그 분들에게 주의를 하겠다든지, 책임지고 내무국장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시면은 그것으로 적이 우리도 응하고 끝날런지는 모르지마는 그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것도 주민을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포상을 하셔야 될 겁니까? 그 양반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거 양단간에 국장님이 책임지고 그런 것을 처리하도록 어떠한 경우로든 처리하도록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계시다고 하면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지마는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마는 이류면 지역은 김재근 위원의 직접 선거구고, 또 지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전 공무원이 수해복구에 나서서 아주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또 뭐라고 얘기가 되겠느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는데 양단간에 그것은 갈라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결의하실 문제지마는 특위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내무국장님이 조치를 하시겠다고 아까 김재근 위원 말씀대로 그런 것은 그렇다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하간 어떻게든지 해서 그분들을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분들은 계속 잘 한 겁니다. 주민을 위해서 잘 한 겁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단간에 말씀을 해 주시고서 그 다음에는 우리끼리 결의를 하는 것으로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말씀하셔야 왔다갔다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조치를 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지금 여러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들어 볼 때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는 올 필요가 없다, 안 오는 것이 좋게다라고 한 그 표현이 군청에 내려가면서, 면사무소에 내려가면서 이게 결국 과잉 충성적으로 변질이 됐어요. 그죠? 안 오는 것이 좋겠다, 못 오게 하라 그러다 보니까 원천봉쇄라고 하는 이러한 쪽으로 나간 것이 아니겠느냐, 국장님은 지금 지사님을 대신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오해에 대한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가지고 안 되겠어. 유감이 아니야 유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토론은 더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토론은 종결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10분간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관계 현장에까지 나가서 여러분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방청하러 오는 것을 말렸다고 한다면 그 공무원들은 잘못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을 행정지도 차원에서 엄중히 주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재 위원님.

국장님 나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구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관계되는 공무원도 공무원이려니와 내무국장께서도 이것이 얘기가 된 것이 103회 임시회 때 얘기된 것입니다. 장장 1주일 굉장히 시일이 걸렸는데 그동안 그래도 의원들이 발의했고 특위를 구성한다는 동의안도 나왔었고 한 차제에 정확히 좀더 그 사람들 행위가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도 파악도 하고 계시고 또는 자문도 받아서 그러한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전혀 안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위원 한다니까 나오셔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자세히 안 알아봤다 하는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데 좀더 차원있게 그것을 알아보시고 열심히 그 사람들하고 잘 했냐 못했나 또 알아보시고 그러한 성의를 보였다면 또 의회 의원님들도 여기까지 안 왔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의 주의도 주의지만 내무국장께서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자주 있지는 않겠다고 하니까 없겠지만 이러한 유사한 다른 일이 있어도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지역의 공무원들이 일을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누가 종합적으로 안을 내 주시죠.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하게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구태의연한 방법에서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자기들은 선의적으로 했지만 주민들은 억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작금의 사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엄중한 행정조치를 하시겠다는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였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더욱 더 이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해서 어떠한 것을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이 문제가 벌어진 곳은 얼마 전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수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그러한 수해를 입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만나서 우리 위원들이 수해복구에는 보탬이 못 되어줄 망정 어떠한,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진상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원발의로 제출한 이 안은 오늘의 모든 토론으로서 충분히 우리들이 이해를 했고 또 이것은 우리 의회의 역사에 남는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동료 의원들이 속기록을 볼 수도 있고 또한 본 임시회의 마지막 폐회날 위원장님께서 여기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제의로서 발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김진학 위원님 외 10인이 발의하신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구성치 않는 것이 좋겠다, 오늘로서 그냥 마무리짓는 것이 들어 보니까 내용적으로 다 나와 있고 해서 구성치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세요?

보고는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죠. 본회의에서…

김재근 위원입니다. 6페이지 임시회 운영이 상반기에 42일을 임시회에 소화한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기회를 감안한다면 나머지 회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말 알차게 운영하느냐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 집행부 조례안 접수나 이러한 건은 탈피를 해 가지고 정말 의회가 자율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어떠한 아이템이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정말 회기를 도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썼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처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회기가 100일이다가 120일로 중간에 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원래 상반기에 50일 정도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늦게 20일이 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기회가 35일에서 40일로 늘고 일반 우리 임시회에서 15일이 더 늘었기 때문에 뒤로 조금 밀려져 있습니다. 다만 8월달에 너무 더워서 휴가를 하시니까 이번 7월에 7일, 그리고 9월에 105회 임시회에 저희들은 9일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12일, 그리고 11월달에 10일을 활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정기회 11월 20일부터의 40일간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120일이 긴 것 같지만 또 한 달에 7일 내지 10일씩 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날짜는 많지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안건에 여러 가지 협조를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회기가 120일로 늘어났는데 도민이나 언론기관에서 보기에 어떻게 보면 회기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그러한 인상을 줄 우려가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어렵겠지만 사무처나 전문위원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정말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효율적으로 회기를 쓰고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많이 챙겨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여쭈었지만 이것이 중간에 20일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최대한 효율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짜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