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계순 의원 발언
송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관악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용안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조례정비에 따른 관계인 및 주민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달수 의원입니다. 금번 조례정비의 대략적인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1년 4월 15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관악구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관악구민에 걸맞는 자치법규를 정비할 목적으로 1994년 3월 2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추진일정으로 현재까지 4차의 비공식회의 및 5차의 공식회의를 거쳐 총 조례 85건 중 행정위원회소관 조례 60건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약 73%에 해당하는 44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4년 6월 4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위원회로부터 의견제시를 받았고, '94년 7월 7일 집행기관의 질의·답변과정을 거쳐서 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관악구 자치법규 정비 주요안건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정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고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거수하여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정비에 따른 그 동안의 경위와 인사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더운 날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까지 이상 44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주민 여러분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관계인 및 주민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관계인 및 주민 여러분들로부터 정비대상조례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은 총무과소관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외 4건으로써 먼저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호권 위원으로부터 주요 토의안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각 해당 조례의 쟁점이 되는 사안별로 의견청취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호권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위원
반갑습니다. 관악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박호권 위원입니다. 앞서 의장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토의안건명은 구민회관의 연중 무휴 개방의 건입니다. 이것은 신설입니다. 그래서 관악구의회조례정비특위에서의 의견은 "우리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구민회관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무휴로 개방하여 결혼식 및 다른 집회 공간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관악구청의 의견은 구민회관을 연중 무휴로 개방하여 많은 구민이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은 좋은 안이나 그에 따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력충원 및 예산증액, 기타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등 구청측에서 내놓은 의견입니다. 또 두번째는, 구민의 날 조례입니다. 구민의 날은 현행은 매년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구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행사 등을 통폐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 등 구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또한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구민체육대회, 관악산대회 등의 행사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축제 한마당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관악산철쭉제가 5월중에 있고 또 인헌제가 10월중에 있고, 또 구민의 날이 7월 1일 구민체육대회 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동원이라든가 많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또 관악구청의 의견은 '93년도에 주민의견수립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의결·공포된 구민의 날을 단 2회만을 운영해 보고 변경코자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후 보다 광범위한 주민의견 수립과정을 거쳐 재조정해야 한다고 구청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조례대로 존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 세 번째로, 통·반설치조례입니다. 통·반설치조례 현행은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정비에서는 통장의 연임 횟수를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연임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구청에서는 통장의 연임 횟수를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게 되면 특정 시점에 현직 통장의 상당수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 통장들을 위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행대로 존치하여야 타당하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현행대로 존치하자는 뜻입니다. 통·반장의 위촉문제입니다. 현행 통·반장의 위·해촉은 30세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이하의 지도능력이 있으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이제한 폐지, 예비군 및 재향군인 폐지, 민방위대 미편성자도 가능하고 여성 분도 가능하다고 현행 조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구청의 의견은 "나이는 제한을 두되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로 위촉함이 좋다고 하고 통장이 민방위대장이므로 가능한 활동적이고 지도능력이 있는 자로 위촉하기를 위함" 현 조례대로 존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입니다. 융자금 대부의 안건입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관내 주민 2인의 연대보증인의 재산세액 2만원이상 납세의무자가 보증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융자금을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상환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보증인의 재산세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구청의 의견은 연대보증인의 재산세액을 상향 조정하면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 시민이라는 점에서 볼 때 재산세액 2만원이상 납세의무자의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자립의 의지가 있으나 수혜를 받지 못할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현 조례로 존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장학금조례입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새마을지도자 수의 7%에서 10%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수의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개정입니다. 또 구청 의견은 전국적으로 7%의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여섯 가지에 대해서 주요 토의안건을 내놨습니다. 주민 대표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위원장
박호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악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구민회관의 연중 무휴 개방의 건입니다. 현재까지는 공휴일까지 개방을 하고 있는데 국경일 약 15일간을 더 개방을 하자는 쟁점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민회관을 직접 위탁관리, 운영하고 계시는 시우회 관악지부 윤석창 사무국장께서는 구민회관의 연중 무휴개방의건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윤석창 구민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윤석창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우회에서 관악구민회관을 위탁관리 한 것은 '88년 7월 1일부터 현재 '94년까지 약 5년 여를 제가 관리 책임자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을 연중 무휴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젠데요, 현재까지도 구민회관의 운영은 연중 무휴다. 연중 무휴로 개방을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행사를 주관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동안 구민회관에서 휴가란 것은 연초에 신정 연휴하고 설날하고 중추절, 이거 외에는 전부 개방을 했다. 특히 구민회관 3층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실은 서울특별시에 13개 구민회관이 있습니다만도 거기의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우리 관악구민회관에 설치한 독서실이 상당히 조용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점잖고 해서 제가 항상 만원이에요. 더구나 시험을 본다 하면 제가 8시 25분 내지 30분에 출근을 하면 이미 한 4, 50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도서실은 8시 30분에 개관을 하고 저녁에는 10시까지 개방을 해서 우리 관악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말씀드린 년초라든지 또는 민속의 날이라든지, 중추절이라든지 이거 외에는 쉬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다음 인원문제를 말씀드리면 현재 구민회관에 직제상 인원이 9명이 돼 있습니다. 책임자인 제가 있고, 여직원이 한 사람 있고, 전기기사가 한 사람 있고, 기계기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고, 독서지도원이 한 사람 있고 해서 9명인데 구청에서 행사가 지정이 돼서 구민회관으로 통보가 내려오면 행사의 주도를-명칭은 전기지기 주임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이 행사를 주도하고 모든 행사를 치뤄나가는데 한 사람 밖에 없어요. 제가 한 5년동안 관장하고 있는 사이에 전기직 하고 기계직이 숱한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습니다. 왜그런고하니 토요일날도 4시, 5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일요일은 요새 결혼식이 4건, 5건 5월 한참 좋은 시기에는 6건을 구민회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참으로 좋죠. 구민들이 그만큼 구민회관을 이용한다는게 좋은데 그에 대한 대체인원이 없다, 토요일 늦게 가서 일요일 또 나와야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계속 행사가 2, 3건 내지 4, 5건이 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볼 때 구민회관 연중 무휴 관리를 한다. 구민회관의 설치 목적이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가 됐다면 원칙적으로 그대로 시행하는게 좋겠죠. 단지 인원하고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근무하는 수당에 대한 재고라든가 그 뒷받침이 없이는 현재 인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 예를 들어서 직원들도 가정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텐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못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타 구민회관에서 전기직을 얘기를 해서 구민회관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청에는 제가 여러번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그때그때 행사는 이렇게 치뤄 나갔지만 조례 개정에 의해서 연중 무휴다 이렇게 해놓고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원들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달수위원장
윤석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대표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우회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출신 퇴직 모임 단체입니다. 거기에 우리 관악지회 사무국장으로 계십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견 개진을 받았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시우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중에 현재도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것은 현재 우리 조례를 떠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으로 봐서 연중 무휴로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만 일요일날 직원들 근무 문제만 다소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해진 이후에 보완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 정비안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위원장
되도록 위원장에게 질의하지 마시고 사무국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박호권위원
시우회 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악구 구민회관은 말 그대로 구민을 위해서 세워진 구민회관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22개 구청이 있는데 구민회관이 16개정도 있죠?
계인
관계인
윤석창 현재 신축중이거나 그런 정도지 실제 구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13개소로 알고있습니다.
박호권위원
그런데 한 50%는 연중 무휴로 개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그렇게 따릅니까?
계인
관계인
윤석창 다른 구민회관도 국경일까지 하는 데는 없어요. 단 우리 구민회관과 동일하게 토요일, 일요일 이것은 정상적인 근무로 알고. 특히 '93년도까지는 국경일은 행사가 없었습니다만 '94년도에 접어들어서 국경일에 두 번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들의 결혼신청 이것이 10월부터 12월까지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 했어요.
박호권위원
그럼 국경일날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특별수당이라든가 지급해서
계인
관계인
윤석창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라는 것은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나 기계는 국가시험을 봐서 대략 처음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공휴일은 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급여가 얼마냐 이것을 물어서 구민회관의 근무라는 것은 특수성이다. 다른데 쉴 때 구민회관은 가동을 해야 되고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하면 대개 그래요. 처음 근무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근무해서 자기의 위치가 정해질만 하면 어디서 더 줄테니까 와라 하고 동료가 얘기를 해서 그런 면에서 직원들의 정착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달수위원장
그럼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계순 위원님.
박계순위원
박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비는 구청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죠?
계인
관계인
윤석창 예, 그렇습니다.
박호권위원
현재 직원은 시우회에서 채용하고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윤석창 13개 구민회관이 시우회 용역이라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을 채용을 해서 관악구민회관이다. 서초구민회관이다 이렇게 발령을 내죠.
박계순위원
아니, 좀전에 연중 무휴로 구민회관을 개방을 하게 된다면 가장 애로사항이 기술직 직원이라고 이렇게 발령을 내죠.
계인
관계인
윤석창 다만 거기에 따른 대체인원, 예를 들어서 관악구민회관은 439평 약 500평에서 약간 모자라는데 13개 구민회관은 전부 1,200에서 1,300평 심지어 영등포 구민회관은 2,000평이 넘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전부 전기직이나 기계직이 두 사람 이상입니다. 여하간 적든, 크든 나와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행사는 영등포에서 한 달에 행사를 7, 80건 두 사람,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대 인원이 가능하지만 관악은 평수가 적고, 적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할 수 없고, 그러는데서 한 사람밖에 조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순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관악구 위원님들이나 조례특위에서 구민회관을 연중 무휴로 개방해 달라, 물론 사무국장께서도 지금 국경일에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물론 설날이나 중추절에는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지요? 쉬게 마련이지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각 동은 못됩니다마는 봉천동, 신림동 주민대표분들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원만하게 구민회관을 운영하려면 예산과 인원의 숫자가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요. 그렇죠?
계인
관계인
윤석창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계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시우회 사무국장으로서 우리 구청의 예산과 인원을 요청한 바는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윤석창 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사람 뿐인 기사가 행사주일 및 가정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급하게 연락을 받고 행사는 돌아오는데 담당직원이 없어서 애타는 마음에서 구청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협조해 주세요 하면 구청의 기사분이 오셔서 가동한 바가 있습니다. 타 구민회관은 두 사람이 하니까 두 사람 다 나올 때 한 사람은 편법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계순위원
그래서 시우회에서 운영하는 애로사항이나 우리구민이 원하는 바나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해결하고자 우리 송달수 위원장께서 시우회 사무국장님을 오늘 초청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구민회관 조례를 정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달수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박호권위원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5분간 휴식을 제안합니다.
송달수위원장
그러면 재청하십니까?
문규진위원
벌써 정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민회관 관계 한 건이라도 매듭을 짓고 휴회를 하든지 해야지 하다말고 여기에서 통·반조례안같은 여러 가지 많이 산적해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그것을 마치고 해야지요. 질의중인데 질의라도 매듭짓고 해야지.
송달수위원장
지금 현재 말이지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재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안건이 성립이 돼버렸습니다. 어때요, 제안자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규진위원
한 건이라도 매듭을 짓고서 해야지. 질의진행중에 어떻게 하나.
송달수위원장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건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식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문 위원님 이해좀 해 주십시오.
문규진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위원장님 말이지요, 회의진행상 절차상의 모순을 다시 재발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무진장 있는 것도 아니고 12시까지는 맺어야 되는데, 빨리빨리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휴식 뒤에도 다시 모실 거에요?
박호권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것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인 및 주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은 잇슈가 있는데 짧은 시간에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특위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을 취합하느라 의사진행에 대하여 타협하느라고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은 이해 바랍니다. 그러면 윤석창 사무국장님 잠시만 나오십시오. 특위위원 여러분 짧은 시간에 많은 쟁점이 있으니까 질의는 요점질의와 답변으로 하시고 나머지 안건은 주민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주민대표의 의견개진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 있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윤석창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좋으신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많은 궁금했던 점이 해소는 됐습니다마는 또 본 위원이 다소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아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다른 구청의 구민회관도 역시 공휴일도 똑같이 우리 구민회관도 개방을 한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에 말씀하시기를 신정연휴, 설날, 중추절 이것을 빼고 다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것까지 개방하라는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다만 저희가 어제 공무원들하고 개진한 것에 의하면 국경일날 일반 국공휴일날 개천절, 제헌절 이런 국공일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날을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은 결혼식이라든지 각종 모임이 그런 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날을 개방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여기에 연중 개방이라는 자구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세 번 정도는 결혼식을 희망자가 있다고 해서 국경일날 개방한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쓰고 싶어도 아예 구청에 대관의뢰를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국장님 말씀 듣다보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교체근무할 인력도 보강이 돼야 되고, 또 중복근무를 하자면 특근수당이라도 상설해서 이 분들한테 지급을 해야만이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전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런 것이 우리구 의회에서 연중무휴 개방하도록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뒤에 따르면 필수적으로 예산관계라든지 인력보강관계는 실무진과 협의가 돼서 이것이 틀림없이 해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 해결 안 하고 연중무휴롣 돌삶아 먹고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날마다 하라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가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인원을 보강을 해주고 또 특근수당 제도가 신설된다면 연중무휴로 개방하는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반대하지 않지요?
계인
관계인
윤석창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중에 세 번 신정이라든지 또는 민속일이라든지, 중추절이라든지 여기를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토요일, 일요일 늘 근무해서
문규진위원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인
관계인
윤석창 그렇게 하고 다만 국경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대를 해도 계속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은 상당히 피로가
문규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있는 동작구청 보라매공원안에 있는 구민회관 같은 데는 국경일도 전부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그래서 거기 쓴다고 해서 우리가 쓰는게 아니라 사실 구민회관 이용한다는 분들이 유산층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가 다 예식장 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구민회관을 염가 내지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코자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분들을 위해서 다소의 예산을 반영해준다면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계인
관계인
윤석창 그렇지요.
문규진위원
알겠습니다.
계인
관계인
윤석창 아까 말씀대로 뒷받침이 된다면 당연히 일을 해야지요.
문규진위원
감사합니다.
송달수위원장
구민회관 사용에 대한 문제는 대강 도출된 것같습니다. 윤석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연중무휴 개방과 관련하여 주민대표 여러분이나 관계인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여태 들으시고 나서 주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의견개진하실 주민대표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면 구민회관의 연중무휴에 대한 건의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민의날조례중 구민의날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관계인이나 주민, 통장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주민 있음
주민
주민
장주안 간단히 하겠습니다.
송달수위원장
예.
주민
주민
장주안 통장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봉천본동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주민 입장이고 또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조금 느낀 바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성실한 배려를 해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의사를 개진하겠습니다. 의견을 드리면 "관악산제"는 5월에 있고, "인헌제"가 10월에 있고, "구민의날" 7월 1일 또 "구민체육대회"등 해서 네 번이상 관악구민이 전체가 같이 행사를 치른 그런 계기가 현재까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관악구청의 의견으로 볼 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성급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현재 진행을 하고 이끌고 나가고 참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 축제라든지 관악구의 행사는 구민이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의식을 높이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명분만 세워놓고마는 행사의 양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것 보다는 보다 질적인 면으로 부각을 시켜서 구민이 뜻깊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악구민의날과 어떤 축제행사를 축소시켜가지고 봄, 가을이라든지 이렇게 단축해서 더 알찬 행사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위원장
예, 통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민의날 변경과 관련하여 관계인이나 주민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툭 터놓고 말씀하십시오. 봉천8동 주민대표 남해수 선생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민
주민
남해수 방금 통장님이 말씀해 주신데 동감을 갖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구민의날이 제정됐는데 현재 서울시에도 시민의날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관악구청 관계인들이 우리 구민의날을 이렇게 재정해 주셔가지고 실천해 오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악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날이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새로운 의견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7월 1일 지금 현재 구민의날인데 이게 1973년도 영등포구에서 관악구로 분구가 됨으로써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민의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관악구가 이렇게 독립돼 가지고 분구된 것은 처음에 영등포에서 관악구로 '73년에 됐다가 '80년도에 동작구가 떨어져 나가고 또 일부는 강남구로 떨어져 나갔고, 순수 현재 관악구가 된 것은 '80년 4월 1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봄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날이 7월 1일은 현재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있기로 구민의날을 아직 몇 년밖에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식을 갖는 분들이 몇 분 안 되리라고 저는 보고있는데 현재 구민의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악구민들이 같이 화합돼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봄에 있는 관악산 철쭉제를 관악구민의날 이상으로 화합된 마음에서 단합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민의날이 7월 1일로 된게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7월 1일이 여름철이고 더운 계절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들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에 인천, 광주, 부산, 대구 각 시민의날이 전부 여름을 피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외국에도 어떻게 시민의날이 봄과 가을로 이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관악구만 7월 1일로 된 것으로 제가 보았는데 지금 현재 관악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행정력이나 분산된 행사에 대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자고 했는데 동감이 되고 또 계절적으로 여름을 피하는 것도 동감이 되고 기념일을 하는데는 우리 순수 현재의 관악구가 분구된 4월 1일 봄 계절, 작년에도 보면 '93년 4월 30일날 철쭉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관악구민의날은 봄 계절 4월이나 5월을 기념일로 했으면 적합하다고 저는 제시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위원장
봉천8동 대표 남해수 선생님 이시지요?
주민
주민
남해수 예.
송달수위원장
고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례정비하는데 많은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민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통·반설치조례중 쟁점이 되고 있는 통·반장의임기 및 통·반장 위·해촉 문제 의견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봉천본동 통장대표이신 통우회장님 장주안 통장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림본동 통장대표 임연식 통우회장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차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각 동의 동장님들과 일선업무를 직접 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관악구 동장대표이신 김정수 동장협의회 회장께서 의견을 개진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주민 있음
계인
관계인
장주안 봉천본동 18호 통장직을 맡고 있는 장주안입니다. "규"가 아니고 "장주안"입니다.
송달수위원장
죄송합니다.
계인
관계인
장주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통장은 어떤 공무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통장이라는 것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동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장을 보는 것이지 어떤 공무직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장의 임기는 구청 의견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0년도부터 지금까지 통장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7월 1일부터 전산화가 되어서 퇴거하는데는 통장들의 직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데서나 퇴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를 들어 본다면 저희 18통에는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다. 시유지 같은 경우는 899-39호면 1개반에서부터 4개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네 지번이다 세대주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통장이 관리하는데도 애로점이 될 뿐만 아니라 누가 누구네 집에 산다는 세대주 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2년제로 할 게 아니라 활동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면 임기제한 없이 현 제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제안입니다.
송달수위원장
장주안 통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단이 잘못되어 존함을 바꿔버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신림동 통장 대표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계인
관계인
임연식 저는 신림본동 1통장 임연식입니다. 민방위대장은 통장이 주로 맡고 있습니다마는 민방위대장의 의무가 재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의 의무는 화재, 조난, 눈사태, 수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성보다는 남성, 또 남성도 60세 이하층으로 해서 가능하면 활동적이고 지도력 있는 자가 위촉받았으면 합니다. 현행 조례대로 존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달수위원장
임연식 통우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김정수 동장님, 의견개진해 주십시오.
계인
관계인
김정수 봉천4동장 김정수입니다. 통장 2년의 임기에 계속 연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연임제가 왜 됐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2년만에 한 번씩 통장을 교체, 또는 연임해서 다시 위촉하는 것은 갈등이 있는 통장을 교체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될 통장이라면 2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통장을 해촉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년의 임기를 두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2년 임기에 1차에 한해서 연임을 한다면 4년인데 지금 봉천동 통장대표나 신림동 통장대표가 개진한 것처럼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촉하려고 하면 또 그 중에서도 적임자를 위촉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장이 다소 권유를 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면서 하지 않으면 많은 통장들이 희망하지 않을 적에 4년만 하고 끝나라고 했을 적에 교체대상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통장은 연임이나 임기를 두지 않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또 갈등이 있는 통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는 다른 조례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위원장
김정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은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약 800명의 통장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셨고, 직접 동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봉천4동 동장님은 27개동의 동장을 대표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관악구 60만을 대표하는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 열분, 의견 있으십니까? 예, 나오십시오. 신림3동에서 오신 선생님 같으신데 여러분께 성함을 밝혀주시죠.
주민
주민
이옥산 신림3도에서 온 이옥산입니다.
송달수위원장
신림3동의 누구시라고요?
주민
주민
이옥산 이옥산입니다.
송달수위원장
예, 이옥산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주민
주민
이옥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와 같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통장 연임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까지 통장직을 잘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원만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별 문제가 없지만 연임문제라는 것이 2년 임기 1차 연임을 하면 방금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년이 되는데 제가 있는 통에 통장이-지금은 떠났습니다-오랫동안 계속해서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2년이라는 임기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양반을 동네에서 보면 나이도 약 35,6살 될 것 같은데 72살 먹은 노인에게도 "어이 김영감, 이거 한 잔들어."하면서 보통 반말을 찍찍거려요. 평상시에 봐서도 통장으로서 못 됐구나. 지나치구나를 느꼈는데 마침 그런 얘기를 정자나무 밑에서 하다가 그 집 자부님이 "아버님, 식사하러 오십시오."하고 갔는데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만한 사람이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반말 찍찍하는 말버릇 좀 못 고치겠냐고 자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부 잘못된 통장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 다른 수고하시는 통장님들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집 주위가 어두워서 그 이웃사람이 전봇대에 가로등을 세웠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철사로 엮어서 가로등을 해 놨습니다. 통장이 보니까 자기 통에 자기 구역인데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임의대로 가로등을 해 놨다 이거에요. 통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죠.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했다고 해서 벽돌로 깨 버렸어요. "저 통장이 별로 좋지 않은 통장이구나"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통장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항시 연임해서 통장을 하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는 자기가 가장 어른이고 유권자입니다. 제일 잘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보면 말버릇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한을 둬서 연임한다거나 일시에 통장을 바꾼다는 것 보다는 항시 다른 통장님은 얘기한 대로 2년, 3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좋지만 잘못한 통장에 대해서는 항상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별로 좋지 않는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위원장
신림3동에서 오신 이옥산 선생님 고견 감사합니다. 다음 주민,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몇 동에서 오신 누구십니까?
주민
주민
정호철 신림8동에서 온 정호철입니다. 주민 의견이라기 보다는 저는 통장일을 보고 있는 통장으로서 물론 앞에 두 분 통장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제 의견을 좀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통장을 6, 7년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저희 8동에서만 봐도 지금 제안된 조례로 보면 그만둬야 될 통장이 거의 절반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통장의 임무라는 것 중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부와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원만히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통장 임기를 2년에다가 연임을 제한하게 되면 아까 봉천동의 통장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방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도시생활은 아주 주민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구당 6, 7가구가 사는데도 많은데요. 이동이 하도 심하다 보니 사실은 저의 입장서도 어느집에 누가 왔는지 전입을 하지 않는 이상 일부러 찾아가서 묻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많이 오는데요 전혀 모르고 있다면 통장으로서 체면도 안 서기 때문에 통장의 임기를 연임을 두지 말고 현행대로 하되 꼭 연임에 제한을 둘려면 통장의 임무를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처우를 높여주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달수위원장
신림8동에 정호철 선생님 고견 감사합니다. 혹시 주민 대표 중에서 통장님 아니신 분 의견 있으십니까? 예, 나오십시오.
주민
주민
김종학 봉천11동 김종학입니다. 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중에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한번 실제 있었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장이 수 년간 또는 수십 년간 통장을 하니까 통장 자격, 기본범주 이외의 문제를 갖고 자기가 통할하는 행정관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어느땐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범주를 넘어서 구청장이나 기타 관서 상관을 바꾸는 건의가 있어서, 물의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제가 중재에도 나선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래하다 보니까 통장의 횡포가 뒤따른다는 것은 구민을 위한 통장이 아니고 그 지역에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경우를 보고 우리는 임기에 제한을 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임용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상 통장직이 봉사직이고 누구나 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선하는데 퍽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양면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도록 해야 하고 또 어디까지나 근본정신은 구민을 위하고 애국하는 정신의 바탕 밑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점을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달수위원장
봉천11동의 김종학 선생님 고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주민 대표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반장 위·해촉에 관해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 조례는 "2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평생 연임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60세 이전까지는. 그리고 주민대표이신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통장님들이 본연의 임무 외에 너무나 횡포를 부린다. 또 아까 상관을 바꿨다면 동장을 바꿨다는 것입니까?
주민
주민
이복성 예. 어떤 인사를 하기 위해 공작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송달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이나 통우회 회장님은 조례가 바뀌든 안 바뀌든 많이 전파를 해 주십시오. 반 공무원 아닙니까? 예,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쟁점이 되고 있는 융자금 대부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관악구지회 최종현 회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최종현 관악구 새마을 저희를 맡고 있는 최종현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러 주신데 대하여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악새마을지회는 '91년도, '92년도 전부 우수구로 평가를 받아 현재는 모범지회로 지정받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이 지역 유지 및 단체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결과와 현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악구 새마을가족들에게 관심과 용기를 주신다면은 더욱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새마을사업은 글자 그대로 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대부분 새마을가족들은 우리관악을 보면 상당히 영세한 쪽으로 지도자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에 생활의 어려움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일터를 또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도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 제안한 대로 지금 현행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요청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관악은 잘 아시다시피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영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현재 5,000원으로 본다고 하면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분의 10을 보더라도 최소한 한 5, 6,000원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500만원에 회수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행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위원장
관악구지회 최종현 회장님 감사합니다. 새마을운동 관악구지회에 실질적으로 살림을 맡고 계시는 사무국장, 문영준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인
관계인
문영준 새마을운동관악구지회 사무국장 문영주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의견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은 '84년부터 영세민, 저소득층, 참 어렵게 사는 셋방살이하는 사람들 그 당시는 약 150만 내지 200만원 정도 전세나 사글세 소유자들에게 100만원씩 한도액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력향상과 소득증대로 국민소득이 향상돼 가지고 지금은 3, 4년 전부터 1인당 500만원 한도로 무이자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안과 같이 1인당 무주택자로 주택을 가진 사람의 2인의 재산세납세 5,000원 이상의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관악구는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이 약 23억원 22개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상향해 가지고 돈 1,000만원 주면서 2만원 보증제도를 향상시키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돈이 없는 사람들이 납세 과세필증인 2만원을 붙이도록 보증인을 구한다면은 상당히 융자받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의 좋은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달수위원장
새마을지회 문영준 사무국장 고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대부에 관하여 관계인이나 주민 여러분께서 의견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가족이 아니더라도 관악구에 거주하는 영세민이면 누구나 500만원을 3년동안 거치 2년동안에 250만원씩 나눠서 5년만에 갚으면 되는 그런 생업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무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민 여러분의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당 조례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쟁점이 되고 있는 장학생 선정 대상수에 대한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관악구지회 최종현 회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최종현 새마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학생은 우리관악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지역이 그렇게 확대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걸면서 현행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견주신 대로 한 3% 생각을 해서 10%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용기를 갖고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올릴 사항 하나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에는 봉사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봅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있고 돈으로 봉사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지역을 보면은 대체로 몸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고는 몸만 가지고 봉사할 수 없는 곳이 문고입니다.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봉사하는데 가장 뜻이 있고 보람있는 봉사라면은 문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관악같은 경우에는 별을 보고 나가고 별을 보고 들어오는 이런 지역입니다. 방 한 칸에서도 공부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저는 우리 관악의 문고지회를 6년을 맡아봤습니다마는 중앙이라든가 시에 가서도 이러한 사항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문고만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저희 의견은 좀처럼 안 되었고 고 건 전 시장님이 우리 관악에 처음 오셨을 때 제가 한번 기회가 있어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런 저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각 동에 문고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있어야 문고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장소가 없다보니 말만 문고니 뭐니 이렇게 됐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각 동의 공공시설 동청사를 신축한다든가 개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인회관이라든가 어떤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러한 신·개축을 했을 때 설계상 필히 문고를 설치할 수 있는 평수를 삽입시켜 주신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문고를 활성화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하시는데 어려움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힘을 주신다면은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달수위원장
최종현 회장님 말씀, 우리 특위 위원들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계인
관계인
문영준 재차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 새마을장학금 확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도 관악구 주민입니다. 어느 주민이든 언제든지 새마을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의 새마을지도자는 남자지도자가 605명이고, 부녀지도자가 566명, 문고지도자가 432명 해서 1,600명중에 7%로 112명-중학생 반, 고등학생 반-이렇게 금년도에 중학생은 39만2,400원 또 고등학생은 67만5,650원씩 받아서 약 5,800여 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를 더해서 10%로 증액될 때 1,605명의 지도자 가운데 160명이 받습니다. 약 3,000만원만 더 투자를 한다면 우리 관악주민이고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약 160명이 혜택을 본다는데 대해서 적극 찬성드리고 앞으로 또 '95년도부터 우리 새마을보조금은 50%가 중단되고 '96년부터는 보조금이 전적으로 중단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과 새마을운동이 맥을 길이 이어나가도록 적극 고려해서 10%로 상향조정해 주시기를 구 의원님께 머리숙여 깊이 감사를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송달수위원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관악지회 문영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생 선정 수에 관하여 주민 여러분이나 관계인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 쟁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을 새마을자녀들, 현행은 자녀수에 7%를 혜택을 주고 있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통장님들과 같이 10%로 상향조정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조례상에 보면 문고지도자는 안 들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문고지도자도 들어간 걸로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회는 남자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여자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회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3개 자녀들에게 7%에서 10%로 상향하여 통장님 자녀같이 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없는 걸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통·반 설치조례중에서 시간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빠뜨리고 넘어온 게 있습니다. 통·반장 위·해촉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거치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통·반장의 위·해촉문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주민들이 아까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자격요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호권위원
관악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의견입니다. 통·반장 위촉문제에 대해서, 통·반장을 위촉함에 있어 자격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누구나 활동적이고 지도능력이 있으면 위촉될 수 있도록 함, 나이 제한 폐지, 예비군 및 재향군인 폐지, 민방위대 미편성된 자도 가능, 현행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또 구청의견은 나이는 제한을 두되 민방위대 편성된 자로 위촉함, 통장이 민방위대장이므로 가능한한 활동적이고 지도능력이 있는 자로 위촉하기 위함, 현행 조례대로 존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반장의 위촉문제에 관하여 관계되는 통장님대표나 동장님대표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예, 동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인
관계인
김정수 통·반장조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우선 특수한 통장 즉 봉천11동 김종학 선생님께서 발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래함으로써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도 특수한 일이고 또 신림3동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자질이 부족한 특수한 층의 통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장 위촉문제도 연령제한이라든가, 임기라든가 자격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통장 설치조례에 의해서 통장을 위·해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특수층에서 도출되는 것이 문제화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 개정까지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장은 어디까지나 주민과 밀착되어 있고 또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항상 편하게 대할 수 있는 통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늘 이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통장은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경륜과 또 행정 이해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주민을 지도하고 봉사하는 데는 주민 다수가 선입감적인 면에서 거부감이 없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장 위·해촉에 따른 연령제한이라든지 또 예비군 재향군인의 폐지라든지 민방위대 미편성자의 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령은 당연히 삽입이 돼야 되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그 연령이 지금 40세이상 정도로 좀더 상향조정해서 자격요건을 갖춰주셨으면은 그동안에 연령에 따른 사회적 경륜이라든가 또 그분의 행정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수준이 아무래도 경륜에 따라서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고 또 여성이 당연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또 지역활동에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성분들이 대개 직장을 나가기 위해서 외부의 활동을 하다 보면은, 동네에서 활동하는 동문제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통장을 해도 상당히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통장대표가 발언한 제외문제에 대해서 통장이 앞장서서 일하면은 여성이 문제가 있는 걸로 다소 비췄습니다마는 그 제외문제도 특수한 일에 그런 제외가 있지 않은가. 한 가지 제외문제 때문에 다수의 여성통장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면은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의 특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로 바꿔가지고 또다른 특수문제를 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제도에서 다소 주민의 지지도가 높도록 하게끔 이끌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위원장
김정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장 위·해촉 건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께서 의견 있으십니까? 다시 풀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쟁점은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대다수 의견이라 할 수도 없고 지금 의결은 안 됐습니다.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중인데 통장은 유능하신 여성도 지방화 시대에 참여를 하자는 취지에서 법을 개정하는 취지도 있고 지금 60세로 제한이 돼 있는데 60세면 청춘입니다. 나이드신 어르신도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묶어놔서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풀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많이 아셔서 조례정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귀한 시간에 주민 여러분과 관계인들이 나와 주셔 가지고 구민회관연중무휴개방의건, 구민의날변경의건, 통장임기에관한건, 통·반장위·해촉에관한건, 새마을융자금대부에관한건, 새마을장학생선정대상수에관한건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의견 개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조례를 정비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지만 조례정비특별위원이기 전에 관악구 60만을 대변하는 의원 여러분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주민 여러분께서 구정에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실 주민 계십니까? 최종현 지회장님 나오세요.
계인
관계인
최종현 새마을지회에서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새마을이 봉사단체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새마을지회의 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릴까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95년도에 가서는 50%로 감면됩니다. '96년도에 가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마을도 홀로서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재촉합니다. 홀로서기를 어떻게 하느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몸으로 나가 봉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자립기반 조성을 해 가면서 앞으로 해야 하는 이런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뿐 아니라 중앙본부에서나 저희 지구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그런 쪽으로 행정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농수산물유통센터를 하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관내의 시유지나 공공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만들면 그것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지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봉사라는 것이 말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자금도 뒤따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지역 유지 분들이 상당한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악에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본부 회장님한테 제가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새마을이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농수산물유통센터를 하는 것을 보고 느낀 바는 물품 구입 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마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물품이 우선 금액을 떠나서 보장이 돼야 되겠다 이거에요. 아무데서나 물건을 갖다가 파니까 새마을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젓갈류 하면 중앙본부에서 공장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은 품질보증이 돼서 어느 지회에서나 유통물센터를 통해서 판매하더라도 새마을에서 모든 물건을 구매해서 파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인식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아남지 과거에 같이 그런 물품구매를 해서 하려고 하면 그 이미지가 자꾸 사라지니까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십사 하는 것을 제가 회장님께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물품 구입은 서울시지부 사학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학관이 뭔가 하면 농수산물유통센터 사학관, 이렇게 명칭이 서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각지회에 유통물센터가 서게 되면 그게 아마 농수산부장관 하고도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유지나 아니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해 가면서 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송달수위원장
최종현 지회장님 감사합니다. 주민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봉천8동 남해수 선생님 나오십시오.
주민
주민
남해수 재차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동네가 시유지 440세대가 밀집해 있는 쑥고개인데 그 지역이 서민들 정착지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 특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시에 건의를 할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될까 하고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정착된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20년전에 블록집, 쉽게 말하자면 현재 금이 가서 밑에 블록이 삭아서 건드리면 모래처럼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유지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사는 분들이 전부 서민들이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증·개축을 불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돈이 있는 분들은 아파트 좋은 데로 다갈 수 있지만, 없는 사람들만 계속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은 증·개축이 불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불하신청을 내면 불허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위와 더위를 제일 많이 느끼고 있고 자기 집을 좀 개선을 하고 싶어도 화장실이야 물론 개선을 합니다만, 벽자체를 헐고 그렇다고 2층, 3층으로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현재 이것을 완전 개축할 수 있는 시 조례가 이게 무허가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일부 거기 허가난 집도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돼 있는 곳도 있고 가옥대장에 올라간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처음에 정착할 때 이것을 준공검사필만 안받았을 뿐이지 건축허가를 다 맡아서 지었습니다. 20년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증·개축에 대해서-시 조례에 관련됐는지 모르겠습니다-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위원장
봉천8동 남해수 선생님 고견 감사합니다. 조금 미진합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인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생업에 바쁘시고 장마와 더위에 일기도 불순한데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어 훌륭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 위원 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개진하여 주신 고견을 저희가 조례정비 하는데 최대한 반영을 하고 60만 주민을 위하여 대변하는데 열심히 할 것이며 관악구의회가 대한민국에서 선짆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연구,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관악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을 주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7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충분히 검토한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4건중 12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안건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순서대로 표결하겠습니다. 이하 모든 안건에 대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설치및직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졸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관악구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요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관악구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