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준명 의원 발언
겸일
최겸일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각각 1994년6월18일과 6월24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은 배부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고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은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겸일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구가 구성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오늘 예결위원회에 심의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지난 7월2일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93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구청사매각비 등 세입정리와 부족한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당초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관서운영비인 일반수용비등을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1페이지 예산총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보다 192억9,200만원이 증가한 총 88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180억7,500만원이 증가한 830억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서 당초보다 10억1,700만원이 증가한 5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와 8페이지에 대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및 기능별에 의한 분류입니다.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산세가 2억2,000만원 세외수입은 9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관공업 수입 징수 교부금 재산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과태료 수입등입니다. 19페이지에서 25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79억9,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4,800만원과 시비보조금 7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조금으로는 당감 종합복지회관건립비 15억원 양정2동 어린이 건립비 1억6,100만원 지역개발로 59억3,800만원으로써 양산복도로와 양정2동 안동네 소방도로 하수구 정비사업입니다. 26페이지 지방채로 우리 구 청사 신축융자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종합기관 건립 과목조정과 재해 위험지 해소사업 등이 추가되어 부득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예산 15억4,2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필수경비 8억9,400만원과 경상사업비로 의회비 일반행정비 등에 97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로 시비보조금과 우리 구비로 86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절감된 부분은 내무부의 자치구 199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관서운영비 부분인 일반수용비 등 12개 과목에 대하여 5% 정도를 절감하여 투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절감부분은 예산편성의 기본 취지에는 어긋나나 작은 금액이라도 절감하여 지역개발비 등에 투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세입이 2억7,600만원으로 의료비 및 반환금은 세출 예산으로 계산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 1억5,200만원을 융자금 세출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100만원을 융자금과 예비비로 세출에 계산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5,900만원을 인건비와 여비등에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4억900만원으로 가야 당감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으로 구청사 신축 사회복지시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재해위험지 해소공사지역개발 투자 사업등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취지로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각별한 지도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구자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좌호
이좌호위원
이좌호위원입니다. 45페이지 제일 밑에 일용인부 관리에 대해서 추가로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금년말에 퇴직하는 일용직 인부가 몇명이며 지난번 올라온 예산에서 추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약 1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5,000만원 올라온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금년도 전체 일용직 나가는 사람은 6명입니다. 거기에서 총 소요액은 상반기·하반기 합해서 3억8,900만원입니다. 상반기의 소요액은 2억7,600만원인데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면, 당초에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원이 되고 7,6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일용인부 관리기금이 한 6,3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직이나 등등 있을 경우에 지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편성한 건데 이것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연말에 나가는 것은 결산 추경에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재원은 없고 해서 그렇게 충당하기 위해서 조치한 겁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그렇다면 2차 추경이 있어야 모자라는 일용인부직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상반기 6월말에 나가는 사람은 일용인부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당하면 될 것 같고 연말에 나가는 사람은 어차피 우리가 12월20일되면 결산추경을 하면 그것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결산 추경을 하는데 그때 또 만약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할 이유가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려고 결산추경으로 미루고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미리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이것은 퇴직자의 퇴직금은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편성 못한 것은 재원이 없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도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실장님 말씀이 희한하게 자꾸 들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용직 공무원이 퇴직하면 돈이 얼마든다는 상세한 계산도 없이 그만 탁상행정을 하는 소지로서 지금 착오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상반기 소요액 2억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소요액은 1억3,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합하면 3억8,900만원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해 놓은 것이 1억5,000만원이 있고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원이고 거기에서 상반기 나가는 사람은 2억7,600만원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돈은 7,600만원입니다. 그것은 일용인부 관리기금에서 충당하면 상반기 나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상반기에 나가든 하반기에 나가든지 간에 일용직인부의 퇴직금은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예산보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다 넣어가지고 상·하반기를 책정하는게 원칙이고 조금 부족한 것은 추경에 넣는 것은 모르겠지만 엄청난 돈이 급여성 퇴직금을 본예산과 추경에 근접한 숫자도 못맞추고 결산추경까지 그때가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의없이 한 것 아니냐, 본위원의 보충질의의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행정을 하다가 보면 정확한 계산을 못내서 그렇게 됐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네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윤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은 퇴직금은 당초예산에 넣어서 계산해야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성을 못해도 돈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긴 되는데 당초에 편성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제가윤태곤위원
질문을 많이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것을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저가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이라는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국제화 기금은 금번 정부시책에 의거해 가지고 광역단체 15개소 기초단체 260개소 2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비율에 의한 출연금을 해가지고 이것을 기여금을 모체로 해서 여기에 나오는 기금으로써 운용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정부시책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자매결연하는 그 도시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그 도시의 지방조직의 관리 실태로 저희들한테 해주고 이래서 이번에 7월에 발족하는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만 운영을 하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싶은 그런 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우리구에서도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직을 맨처음 할때는 참 목적도 좋고 상당히 뜻이 참 좋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하는데 보면 전부다가 거의가 용두사미격으로 시작은 광범위하게 해놓고 끝이 안보이는 그런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제화 추진위원회같은 이런 참 좋은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래 해야되겠다 이래 하기 보다는 저가 운영위원회 소속입니다만, 한번정도 원래가 편성권이 있는 구청의 업무소관입니다만, 그래서 의회의 심의를 거친다면 간담회 석상이나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 석상에서라도 이런 것은 위에 상부에 지시가 있는데 위원회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느냐고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그 과정에서 좋다고 생각이 든다면 거기에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접이나 직접적이나 추경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더더욱더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폭도 넓어지고 많은 것이 좋아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는 무슨 위원회 위원회는 만드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효율성이 있나 없나를 필히 심도있게 연구분석을 한 다음에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물어 봤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저가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묻겠습니다. 55페이지 보니까 급양비가 나오는데 보셨습니까? 90만원해 가지고 나와있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급양비라면 관서당경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보통 급양비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특별히 급양비라하는 것은 관서당경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별도로 빼가지고 보면 예산분석, 재정분석, 재정연감, 중기재정계획수립 등 급양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직원들 경비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저희 실에 예산이 되어서 제가 자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식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전에 2,500원씩 계산하던 것을 요즈음 약 5,000원씩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조금있고 예산편성은 사실상 1년내내 합니다. 추경이다 뭐다 뭐다 중앙에 가서 작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연말까지 90만원정도는 좀 편성해 주십사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원칙적으로 하면 관서당경비에 급양비라는 품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처음 발생한 연도를 보니까 1992년도에 한 90만원 슬쩍 올려놓고 그 다음에 1993년도에 이백몇십만 올려가지고 깎여가지고 180만원 쓸쩍 올라와 가지고 과목이 하나 신설됨으로 해가지고 계속 현재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니까 차라리 관서당경비에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직원들이 좀 경비 쓰는데 보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묶었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컴퓨터구입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130만원해가지고 50대인데 이것이 기종이 안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기종이 시중에 486이 있고 586까지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동에 사줬던 컴퓨터를 보니까 구형인 386을 사줬습디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서 보면서 느낀게 130만원 같으면 기종은 어떤 기종에 해당이 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486으로 구입할 것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기종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작년 예산에 동에 사줬던 것을 보니까 이것은 그때 486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구형 386을 사줬는거라요. 지금 현재 586까지 나오고 있는데 벌써 속도차이가 빠르고 안빠르고 업무처리가 그만큼 차이가 생기는데 그 돈이 금액이 돈 차이가 생기는지 모르지만 1, 20만원 더 주더라도 최신형을 사주는게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자꾸 새로운 기계가 나옵니다만, 현재 조달청에 단가계약 체결 품목이 현재 486까지 밖에 계약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아니, 저 얘기는 작년에 우리가 동에 구입해줬던 것이 386을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디 있든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가 빠르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처리할려고 컴퓨터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든간에 최신형을 구입해줘야만 어떤 위에 방침이 어떻고를 떠나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돈을 조금더 줘가지고 사줘가지고 업무처리가 빨리 되는게 있는데 그것이 위에 자꾸 예산지침이 어떻다를 떠나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386은 구형이 되어가지고 486에 비하면 완전히 재래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 기종이 기재가 안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486은 몇 메가드럼을 하고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전산계장
486DX 40메가가 조달청단가 계약체결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40메가드럼입니까?
관섭
김관섭전산계장
그것이 하드디스크 용량이 40메가 그 다음 메인메모리는 2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2메가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관섭
김관섭전산계장
486DX는 조달청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서는 이렇게 올려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486컴퓨터가 조달청에 단가가 체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최소한 그대로 486한다면 8메가바이트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섭
김관섭전산계장
그것은 조달청에 단가 계약체결되어 있는 것이 기본 사양이 아마 40메가로 되어 있고 그 CPU가 2메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일반 업무용으로 충분합니다. 자료가 많을 때는 하드디스크를 증설하면 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지금 동에 작년에 386을 해줬는데 금년에 29개동을 전부다 해주네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29개동 전부다 해줍니다.
그게
그게이좌호위원
수명이 1년밖에 안되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지금 이것이 1989년도부터 해준게 있고,
에도
작년에도이좌호위원
몇개동 해줬는데,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우리 전산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섭
김관섭전산계장
우리 컴퓨터가 동에 주민등록전산망 그게 총 186대입니다. 186대인데 주전산기로써 쓰는 것 그것이 386DX입니다. 2년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는 386DX가 조달청에 단가계약 체결된 품목중에 최고 좋은 품목이었습니다. 지금 586까지 나와있습니다만,
좌호
이좌호위원
586은 아직 시판이 안되어 있어요.
관섭
김관섭전산계장
586이 나와있다고 해도 우리가 586이 조달청이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체결된 그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6대가 있는데 그 중에 주전산기가 각 동에 한대씩이고 그것이 386DX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단말기입니다. 주전산기에 물려서 전부 운용되고 있는 단말기인데 그 단말기가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1989년도에 행정전산망이 시작되면서 그때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국비로 다 사준 것입니다. 내려준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로 관리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 컴퓨터는 한 2년정도 지나면 기계가 노후하는 것보다도 기종이 이미 단종이 되어가지고 요즈음은 64비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 286컴퓨터는 16비트입니다. 그 다음에 386은 32비트입니다. 그 다음에 486DX급 486SX급은 입출력속도가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저가
저가이좌호위원
질의한 것은 지난해에도 구입해준 386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486이 나왔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조금전에 담당자께서는 조달청계약이 아마 지난해에는 486이 안되었다 이렇게 답변할거예요. 맞지요.
관섭
김관섭전산계장
예.
제가
제가이좌호위원
답변을 먼저 했습니다. 예, 알겠어요.
관섭
김관섭전산계장
그리고 현재 5년이상 경과된 그 품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 한대 내지 두대씩 연차적으로 우리가 교체를 해나가야 되고 2001년도까지는 어차피 공무원 1인당 다 보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각동에 컴퓨터가 몇대정도 필요합니까?
관섭
김관섭전산계장
각동별로 인구수에 따라가지고 그게 단말기하고 주전산기하고 6대가 있는 동이 있고 5대가 있는 동이 있고 7대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주민등록 행정전산망이고 그 외에 일반업무용 예를 들어서 문서 편집용으로 쓴다던지 다른 각종 통계업무에 사용한다든지 일반업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각동에는 직원 10명당 한대로 일반업무용은 보급되어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각 동에는 그러면 몇대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전산계장
그러니까 일반업무용이 각 동에 한대씩 들어가 있고 이번에 내려가면 두대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직원 10명당 컴퓨터가 하나씩 필요하다?
관섭
김관섭전산계장
필요한게 아니고 기준에 많이 미달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직원윤태곤위원
10명당 컴퓨터 한대가 있어야 되는게 기준이라는 말입니까?
관섭
김관섭전산계장
기준은 2001년까지 공무원 일인당 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윤태곤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직원 10명당 컴퓨터 한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관섭
김관섭전산계장
실제 보급된 평균이 이렇습니다.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보급되어 있는 평균이 직원 10명당 한대 꼴로 되어 있다? 그런데 2001년까지는 목표가 직원 개개인이 한대씩 가지고 있는게 목표다 이 말입니까?
관섭
김관섭전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자실 신문구독료가 한부에 6,000원씩 10부를 해가지고 일곱달을 넣는단 말입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기자실에 기자가 신문을 취재를 해서 만들어 내는데 그 사람들까지 우리 구비로서 넣어줘야 됩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이 관계는 전에는 보도사례비조로 주면 거기서 자기들이 필요한 전화요금이라던지 아니면 사무용품비, 신문구독료 이런 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금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까지는 그랬고 7월부터는 어차피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별로 매달 참고 자료를 분석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 구청관계의 PR정도가 되고 한 20~30%는 비판적인 보도가 됩니다. 그외 저희들이 각 실·과에 월별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람들을 매달 취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일정에 따라서 보도의뢰를 하면 70%이상은 보도를 해줍니다. 이런 저런 결과에서 저희들이 사무실 내주고 비품도 해주고 하는데 공공요금 관계까지는 우리가 해주는 것이 서로 간에 안좋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보도의뢰를 하면 보도를 해준다는데 그것은 신문사가 관보가 아니고 보도내용이 이것은 보도를 해야 될 기사거리가 된다고 객관적인 판단이 있을때 보도를 해야지 구청에 요구를 했을 때 보도를 해야지 구청에 요구를 했을 때 몇%까지는 보도요구를 하면 해준다는,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사건 같은 것은 자기들이 취재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PR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도의뢰를 합니다.
것은
그것은윤태곤위원
우리 구청하고 우리 기자들하고의 유대관계에 의해서 기사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말씀 비슷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언론이 행정이 부탁을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객관성을 저버리고 보도를 한다면 언론이라는 것은 사회의 귀와 눈이 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관보 비슷한 행위를 한다면 언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자기들이 사건같은 것이나 사고같은 것은 직접 취재가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우리가 보도 자료를 안주면 구청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에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사회과에서는 불우이웃돕기를 어떤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보도해달라 의뢰한다 그런 뜻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알겠습니다. 전화요금도 우리가 구세를 가지고 현재 예산편성해 놓고 67페이지 기자실운영 보조원까지도 우리가 구세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네요? 그것은 우리가 꼭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기존 있는 일용직 단가조정이기 때문에 1만4,300원에서 1,000원 오른 겁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얼마고 간에 기자실을 기자들이 언론매체에 보도를 하기 위해서 기자실은 설치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구청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하러 전기요금도 내주고 전화요금도 내주고 보조원 인건비까지 구비로서 줘가면서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굳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온것도 있지만 저희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구정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윤태곤위원
말씀하신다면 한민족 한동포인데 가진 사람이나 안가진 사람이나 다 갈라쓰면 되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만 갈라써야 될게 있고 안갈라써야 될게 있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지, 우리가 조금 구정홍보 차원에서 부탁할게 있다고 해서 기자실 인건비까지 구비로서 지급이 된다면 우리 구민들이 알았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물론 문화공보실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화공보실의 소관이라서 그렇지 우리 구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일을 잘하고 법대로 하는데 뭐가 우리가 쫓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비까지 부담하면서 아부성 비슷하게 세금을 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 관내에서 전부 취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사정뿐 아니라도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도,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달라고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게 맞는데 자기들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배려해 가면서 우리 구세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그 점은 앞으로 시일이 가면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구세라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가 죄송합니다. 실제 여건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랑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73페이지 총무과소관 되겠지요? 중간쯤 부분에 목 102 수당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구 본청) 해 가지고 7,7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당을 7,700만원이나 다시 삭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구 본청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직원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집행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은 교도공무원, 사서직, 수의근무자, 소방경찰공무원과 현업부서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대상자에만 지급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지침변동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동도
동도김일랑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장
총무과장님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동은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수당 말씀입니까?
겸일
최겸일위원장
금방 초과근무수당이 작년도에 동에 내려온 수당이 얼마입니까? 본예산,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동은 1억5,161만1,770원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이것도 한 7,5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동은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을 안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구 본청것은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현재 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삭감이 되어야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것은 실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동에도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일선근무자는 또 지침이 변동이 될까 싶어서 이번에 삭감을 안시키고 유보를 시켰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물론 구 본청직원이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구나 동이나 똑같은데 앞으로의 지침은 어떻든간에 현재 6월말까지는 이 지침이 동에도 물어보니까 돈을 안받아 왔데요. 그러면 안쓰는 만큼은 일단 예산에서 같이 삭감을 해줘야 합니다. 차라리 안하면 본청것도 삭감하지 말고, 안그렇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동에는 근무수당이 조금 다릅니다. 구 본청보다는 많습니다. 혹시 일선 기관에 대해서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동안 추가 편성의 기회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구 본청것 하고 동것 하고는 틀리네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74페이지 보상금 공로퇴직공무원부인 해외시찰경비 3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정부에서 매년 초가 되면 특히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로연수를 하게 됩니다. 공로 연수기간중에 사회적응을 위해서 교육 및 격려 차원에서 산업시찰 내지 외국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난 6월30일자로 퇴임한 보건소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찰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소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여비를 가지고 출장을 하게 되었고 부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금액이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산업시찰, 쉽게 말하면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이 당초 예산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에 300만원을 할애를 해서 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건이 발생하면 이렇게 보낼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현재 그렇게 해서 1년전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연수를 하게 됩니다.
전에
사전에박준명위원
1년전에,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공로연수를 하게 됩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시간을 메우겠습니다. 77페이지 그 위에 도시환경정비 추진 급양비는 일용직 인부에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용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도시환경추진 급양비는 우리 공무원과 협조를 받은 부서의 공무원하고 같이 식사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 다음 78페이지 그 밑에 으뜸사업 이것을 새마을 사업이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여기 보니까 초읍동 3통, 35통 이래가지고 송수로 설치 및 관매설 도로포장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5,300만원이 더 추가로 왔습니다. 이것도 새마을사업 아닙니까?
예, 새마을 사업하고는 다릅니다만, 사업 방법이 새마을 사업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동에는 1억원씩 나왔는데 여기는 1억3,700만원이라 해가지고 추가로 5,300만원을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형평의 원칙에 맞지않다고 생각안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데 지역이 사실상 초읍동은 저지대 중간지역에 있는 동의 3배내지 4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1억원씩하는 것은 사실상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초읍동은 아직까지 개발할 지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 사업하지 못한 부분을 거기에 추가를 해서 개발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79페이지 보면 동별사업중에서 양정1동 정묘사내 소규모 근린체육시설 조성해 놔놓고 이것이 7,000만원이 예산을 경정시키고 전포4동 1,3통 화신아파트 일원 하수구 및 암거박스 설치 해가지고 이것도 1억원이네요. 1억원이 예산에 반영되고 당감2동 해가지고 이것도 7,000만원 범천2동 산53, 54번지내 레포츠공원 조성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이게 당초에 세워놓고 이거 조사도 안해놓고 편성해 놓고 보니까 그 계획이 당초에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당겨써야 되는데 어디 써야 되겠노 범천2동 10, 19, 22통 하수구 개수 및 도로포장 이래가지고 6,0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전포4동 21통지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1억원을 세울때 이렇게 체육시설을 한다 했을 때는 사전 조사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줘야 되겠는가 안줘야 되겠는가 따져가지고 줘야 되는데 실제로 해볼려고 하니까 이것은 전혀 개인집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못한다 그러면 그 사업이 으뜸사업으로써 하는 것인데 뒤에는 안된다 하면 이것은 다른 지역에 사업쪽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들에게 충분히 지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각동장으로 하여금 사업장 선정시에는 반드시 출신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사업장을 32건에 27억9,700만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사업장이 완전히 최소된 것이 한건이 있고 나머지는 사업장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정1동 정묘사내에 소규모 근린생활 체육시설 공사를 할려고 사업장 부지가 동래정씨 문중하고 협의가 되고 승락을 받았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공사를 막상 할려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정씨 문중 중앙 사무소에서 부지 사용 승락은 절대 안된다 이래가지고 예산전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전포4동은 설계 과정에서 개인 소유지 보상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래서 사업장을 변경을 하게 되었고 당감2동건은 하수구 개설공사를 시행할려고 해보니 하수구가 개설했을 경우에 역류하게 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래서 사업장이 변경되었고 범천2동은 레포츠 공원 사업부지가 사유지인데 이 시설 녹지로서 시에 부지사용승락을 요청한 결과 연구적인 시설은 불가하다 이래가지고 부득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외에 사항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 27억9,700만원 중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이 26억1,000만원이고 잔액이 1억8,700만원이 남아서 이번 추경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저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모두 계획이 보면 이것이 확인을 안하다보니까 최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전부다 갈라 먹기식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소규모 도로개설 공사보다는 전 구민이 몽리세대가 많고 하는데 안있습니까? 이런데 교통소통이 도움되는 투자효과가 확실한데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 조금조금씩 갈라 먹으니까 27억원이면 뭐 좀 큰것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넓은 안목으로 또 출신위원이 자기 동네에 급한 사항이 있어도 전체에 주민이 일단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런쪽으로 유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보면 동직원이 아닙니다. 부산진구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서로 협조해가지고 몽리세대가 많은 그곳에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기울려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앞으로 사업장 선정시나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피복비에 대해가지고 경정감에 대해 가지고 좀 묻고자 합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구입비에 598만7,000원이 경정감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로써 저희들이 본래 예산에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하고 또 외부에 동에 직원들하고 의견을 한번 종합해본 결과 근무복을 구태여 입을 필요가 있느냐 그냥 그대로, 요즈음 시대도 국제화, 자율화 시대인데 근무복을 안입는게 안 낫겠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구청과 전동에 있는 여직원들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여직원이 235명인데 이중에 10명이 아직 설문서가 안들어오고요. 225명을 설문서 해본 결과 찬성이 103명이고 반대가 12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청에도 보다시피 탈의실이 없어가지고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 입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직원들도 왜 구태여 남자직원들은 안입는데 우리 여직원들만 입도록 하느냐? 이것은 남녀동등권에 의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이 여직원들한테 만들어 주고 나면 민원담당직원이 만약에 교체가 되고 나면 다시 옷을 또 만들어 주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본인들이 옷을 맞추어 입기 때문에 타직원이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박준명위원
이 조사대상자를 여직원에 한해서 했습니까? 그래서 찬성이 103이고 반대가 122, 이것은 담당 여직원보다도 민원을 취급하러 오는 시민에게 한번 물어보는게 어떻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재 입을 사람들이 본인들이 굳이 우리는 안 입어도 남한테 혐오감을 안주는 또 찬란한 그런 옷을 안입고 근무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준명위원
과장님 지금 오늘 저 앞에 안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직원이 보니까 가운을 입고 있더라고요.그 가운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그것은 작년에 맞춰 준 것입니다.
작년
작년박준명위원
가운인데 저가 보기에는 상당히 보기가 좋습디다. 특히 민원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제복을 입고 계시니까 상당히 좋게 보인던데, 그것은 한번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그런데 저도 사실상 보니까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보기에는 좋습디다. 그런데 요새 주로 민원보는 아가씨들이 젊은 아가씨들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하고 정서적인 면과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입장인 것 같으면 제복을 입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또 그렇다고 젊은 직원들 의사를 너무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에도
타구에도박준명위원
제복을 전부 안입고 사복을 입고 합니까?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입는데도 있고 안입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앞으로 우리 구에는 계속 앞으로 가운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지금 여직원들 방향이 반대가 많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일을 처리 할까 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장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각 자치구 별로 이렇게 복장을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하면 서면, 부산진구하면 외부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과장께서 답변이 여직원한테만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대답인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적어도 구청 간부회의에 청장님을 위시한 실·과장이라던지 간부회의 때도 이런 문제를 논의해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간부 공무원들 생각이 어떠냐 이런 것도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도 우리 구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장단을 비롯해서 적어도 상임위원장까지는 한달에 두번씩도 모임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런데라도 보고를 해서 이 문제는 실제 복장을 착용하는 여직원들의 여론은 이런데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구정을 폈으면 좋겠느냐 이런 자문도 받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것 같이 간부공무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지, 아까 시민과장 말씀대로 딱딱하게, 표나게, 자유롭게 옷입는 것을 좋아하지 지적을 해서 입는것, 그렇게 환영은 안할 겁니다. 그런데 정책을 결정하는데는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은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는 청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직원들이 안입을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대충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미리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간부회의때 의견수렴이 되었습니까?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일랑위원
거기에서도 역시 입을 사람이 입지 않겠다하니까 안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까?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정원복위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정원복위원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 옷을 입지 안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이나 의회에서 보는 차원에서는 입는 것이 더 좋겠다면 시민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저로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원복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직원들 의향을 따랐으면 싶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데로 처리하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기회시 삭감된 부분이 50% 맞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원복위원
어째서 이것이 추가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부산진구가 세대가 13만7,000세대입니다. 통수가 950통이고 반수가 5,009개 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1,782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반상회에 회보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 과정에 한반에 최소한도 다섯매는 배부가 되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해봤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가지고 두부내지 세부씩 배부를 하면 이 예산만 가지고 하면 됐습니다. 도저히 2,3부 가지고는 반상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보가 안되겠습디다. 그래서 최소한도 다섯부는 배부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1,782만원을 승인해 주신 돈을 가지고 6월말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1,512만원을 지불하고 현재 잔액이 2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하철 파업에 따른 담화문이 내려 왔습니다. 이 사항은 원안만 팩스가 내려와서 자체 인쇄를 해서 배부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총리담화문과 시장님 담화문 또 비상수송대책 안내도 되어서 반상회 특보를 현재 외상으로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한 것이 410만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예산 편성시에 총무위원회 위원님한테 설명을 누누이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했던지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해주셔야만 최소한도 다섯부는 배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데 회의에서 일단 의결이 된 사항을 가지고 총무과장이 거기에 대한 집행만 하셔야지 그것은 범위를 넘어선다면 예산을 잘 집행을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째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한반에 20세대내지 30세대가 되는데 여기에 다섯부도 배부가 안되면 반상회의 회보를 안만든것 보다 못하다는 사항도 있고 지금 반회보와 관련된 예산은 아마 추경에서도 여러위원님들께서 아마 승인을 해주리라고 믿고 집행을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원복위원
의회를 무시한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조금도 무시를 했다던지 그런것 하고는 다릅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의회에서 승인해준대로 하셔야지 그것을 두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모자라지 않을건데, 그러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이래해보니 잘 안된다해서 예산을 올리면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임의대로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모자라면 연말에, 지금 현재부터 반상회 회보를 의회에서 안해주면 반상회가 안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려고 그럽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래서 예산편성이 추경도 있고 한 사항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고 어떤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원복
정원복위원
총무과장 보고 집을 팔아서 하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정해 주십시오. 괜히 이래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문제가 있다면,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의회의 의결을 존중해 주는 뜻도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이좌호위원
1993년도에는 한 반에 몇부씩 돌렸어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중간에 열부 배부하다가 다섯부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1994년도 예산에 한반에 다섯부씩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한번에 몇부를 배부해라 이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한 것이지 의회에서 반회보를 열부를 해라 다섯부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이좌호위원
얘기하는 것은 사실 반상회가 동마다 다르겠지만 운영이 잘되는 반도 있어요. 그런 동에는 반상회에 다섯부를 배부해서 한다는 것은 처음에 과장님께서 책정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과장님 생각은 살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포상금 등 해서 우수동 시상 해놓은게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돈은 사실 얼마 안됩니다. 50만원, 30만원, 20만원, 3만원이지만 이게 보통 우수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동별로 너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수요가 많은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대에 마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작용도 많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왜냐하면 여러 준비과정에서 민원인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동행정에 일의 업무가 많게 되면 자연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방도로 해서 포상제도를 해줬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총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같이 동수가 많고 하면 평가는 필요한 사항인데 혹시 이것으로 인한 평가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민원인에 대한 업무소홀 이라던지 이러한 사항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질의이경구위원
있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74페이지 보상금 공로퇴직공무원부인해외시찰경비 300만원해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집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잘못된 것이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아까 대충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4급이상은 후진을 위해서 정년 1년 전에 공로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 김영웅소장이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년전에 퇴임을 하게 된데 대한 위로 해외시찰을 보냈습니다. 우리 구만 보낸 것이 아니고 시, 더 나아가서는 정부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김영웅소장이 부인을 대동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장은 출장여비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비로서 하면 되는데 부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이라는 과목에 명시되어 있는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보상금이 600만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300만원을 할애를 해서 해외여행을 갔다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중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라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미처 갑작스레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항은 만약에 예산이 안되면 저희들 총무과에서도 대단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물어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과장님, 전에 4급이상 공무원 공로퇴임식에 부인을 같이 대동을 안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전에는 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대상이 있어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보건소장같은 경우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술직은 유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유보를 하다가 예산편성을 안했다가 위에서 이렇게 하라 하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약에
만약에이경구위원
이래서 다른 구에서 안가는 때도 있습니까? 퇴직공무원중에서 참석,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다 갔다 왔습니다. 4급이상은 다 갔다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만약에 삭감이 되면 물어내야 됩니까? 안그러면 다음에 모범공무원들이 못 가는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물어내지 않으면 모범공무원이 못가는 것이지요.
경구
이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좀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 임차료 관계 관사 임차료 5,000만원하고, 사무실 임차료 1억5,000만원하고 관사 관리 유지비 35만원, 이 세가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청사관리담당부서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청장님 관사 임차료는 과거에 우리 구청에 부임하신 청장님은 전부 부산시내 거주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는 구청장 관사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타 구청에 지금 현재 부산시외에서 오시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에 대해서는 현재 전부 관사를 구예산으로 전부 임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구청장, 부구청장 관사를 임대해 있는 구청은 남구청하고 사하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은 현재 아파트 23평짜리를 6,900만원에 임차를 해서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사하구청은 91년12월부터 현재까지 구청장 관사를 5,000만원에 임차를 해서, 다른 구청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구청에 오신 청장님께서는 부산에 집이 없기 때문에 천상관사를 임차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장님 계시는 것은 당초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은행에 임시로 돈을 빌려서 청장님 월급에서 이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불 예산으로서 관사를 안 빌려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가 다음에 선거직이 된다든지 또 부산시내 청장님이 우리 구청에 오시게 되면 이것은 돈을 다시 찾아서 구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관사 관리유지비는 관사안에 있는 무슨 전기라든지 가스레인지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 고장났을때 여기에 대한 수리비를 예상해서 저희들 35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무실 임차료 1억5,000만원은 지금 우리 구청에 건설과에서 과거 동에 있던 토목직 9명을 이번에 구청으로 전부 위의 지시에 의해서 건설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9명을 더 현 건설과에서 근무할 위치가 없어서 지금 대회의실 위쪽에 다 임시로 사무실을 마련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이 장소는 총무과에서 컴퓨터실로 운영하기 위해서 미리 지정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예산이 1억5,000만원이 만약 사무실 임차료 통과가 되면 구청 주변에 있는 사무소 약 50평을 임차해서 지금 건설과를 밖으로 내보낼 그런 의향으로 저희들이 임차료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박준명위원
밖에 나가 있는 과는 어디 몇개나 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과는 없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다 전에 있던,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전에 있던 과는 소회의실을 비우고 안으로 오고 지금 현재 임차되어 있는 것은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준명
박준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로 양청장님 오시기 전에 전청장님은 민방위과입니까? 민방위과가 밖에 사무실 얻어 사용하는 것을 다시 들어 왔죠?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이 앞에 전 진 청장님 계실 때,
태곤
윤태곤위원
그 또 새로 오신 청장님이 또 몇달 안되어서, 과가 바뀌어서 그렇지 또 말이지 사람 9명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을 내줄 정도로 그만한 수익성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이것이 새로 오신 청장님이 바뀌었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에 전 진 청장님이 계실 때는 앞에 소회의실 거기다가 환경보호과하고 민방위과를 넣고 소회의실은 없애고 청장실을 축소해서 지금 소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총무과 옆인데 그렇게 했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 기구가 자꾸 확대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건설과 여기 단 9명 같으면 지금 현재 회의실 뒤에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실을 새로 만들어라 해서 컴퓨터실을 다시 만들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9명은 구청 어디라도 근무할 곳이 없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컴퓨터실이 한 몇평 정도가 필요한데,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지금 현재 대회의실 뒤에 토목2계가 들어가 있는 장소가 12, 13평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실이 한 20여평을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장소가 없기 때문에 대회의실 뒤 한 12, 13평 거기다가 지금 현재 들어가려고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어느 지역을 들어가기 예정을 해 놓았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전청장님이 계실 때는 또 밖에 사무실 둔 것을 통폐합했는데 새로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서 또 동사무소의 토목직 직원을 구청 업무상 건설과에 필요해서 차출해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사람들 9명이 왔고, 컴퓨터실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구비가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무실을 임차해서 과연 행정이 획일적으로 나간다고 우리 구민이 인정하겠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윤위원님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직 건설과 9명이 동에서 올라 오는 것은 청장님 오셔서 임시로 차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본청 지시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내어서 건설과에 근무하게 되었고, 지금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청장님이 바뀌었다 해서 지금 과거 내보낸 과를 다시 들이고 또 다시 현재 있는 과를 내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런윤태곤위원
, 현실이지,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현실이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청사로서는 도저히 수용이 안됩니다.
런데
그런데윤태곤위원
1억5,000만원 전세를 내어서 사무실을 얻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전기세외 여타한 부대경비가 상당할 줄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예산절감하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조금 협소하지만 서로서로 양보해 가면서 서로 형제애를 발휘해서 우리가 구민이 내는 부모 형제의 세금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조금 비좁더라도 해도 같이 근무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발휘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 아니겠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저희들도 지금 사실상 구청주변에 50평 되는 청사로 쓸 수 있는 임대사무실도 잘 없습니다. 잘 없고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구청사내에 한 청사 지붕 밑에서 각 구청기구가 들어 있어야지 외부로 내 보내면 찾아오는 민원인에게도 굉장히 불편하고, 될 수 있으면 지금 건설과를 밖으로 안 내 보내고 내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안 어렵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현재 사무실에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유로서는 토목직공무원 9명이 동사무소에서 착출되어 구청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두번째는 컴퓨터 전산실이 한 20평 필요한 것 하고 그 두개 필요에 따라서 지금 사무실을 얻는다고 그래 나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근무하는 재무과도 상당히 넓은데 한 반 잘라서 컴퓨터 전산실하고 했으면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효율성을 발휘한 과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민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실줄 그런 생가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저희 과도 지금 현재 있다가 마치시고 윤위원님 한번 들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협소합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얼마나 넓어야 협소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지금 있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책상 놓은 외에는 조금도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책상도 너무 큽니다. 사실은 책상을 조금 줄이고 통로도 조금 줄이고 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그 너무 넓은 것 좋아해서,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세를 얻는 것은 나중에 또 어떤 경우에 돈을 받아 낼 수 가 있어서 괜찮습니다만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나 민원의 불편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행정도 들쭉날쭉한다면 기강이 잘 안설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손실도 돈으로서는 계산될 수 없을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더 우리 구청에 협소하지만 좀 구청에 같이 사무실을 안얻고 같이 근무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째는
두번째는윤태곤위원
조금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청장님 관사임차료 하는 것, 임차료는 내무부 조례나 이런데 타지의 청장님이 오시면 관사를 임대해 줄 수 있는 법으로 내무부 조례나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이것이 원체는 구청장이나 시장의 관사는 우리가 관내 거주하시든지 안하시든지 관사는 역시 그 구청내에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부산시내에 계시다 보니까 안한것 뿐이지 원칙은 관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그러면 그런 것은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강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몇 페이지 입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91페이지 아랫 부분부터 있습니다.
세무
세무윤태곤위원
2과 질의할 것 없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과
시민과이경구위원
몇 페이지인지 이야기 해 주세요.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시민과, 81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125페이지 민방위비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밑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 전기료가 절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이번에 우리 예산절감으로써 상반기에 쓴 것에 대해서 하반기만 놔두고 절감된 예산입니다. 우리가 비상급수전이 열세군데가 있습니다. 열 세군데에 대한 전기료와 비상급수전입니다. 대개 보면 우리 예산서에 지금 열세 군데 비상급수전이 직코스로써 20미터 내지 30미터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식수로써 사용하기는 거의 드뭅니다. 생활용수로써는 거의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절감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추경에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을 꼭 해야 될 곳은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그래 안해도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면 128페이지에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비 및 개방사업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각 구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지금 4개소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 150미터 내지 200미터로 파기 때문에 식수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루 물량이 100t이상 나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윤태곤위원
지금 시설한 곳이 어딥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지금 사전에 우리가 그거 했는데 지난번에 중구나 북구에서 2개를 작년 1993년도 했는데 비상급수전을 150미터 내지 200미터 파서 100t이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북구같은데는 낙동강 주변인데도 안나와서 도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적당하지 않고해서 각 구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대개보면 공공시설이나 이런데 사용해야 됩니다. 부암3동 동평여중에 교장선생님한테 사전 양해를 받았습니다.
여중
여중윤태곤위원
안입니까? 바깥입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지금 교장선생님한테 양해를 받기로 동평여중 안에 들어가면 개방이 안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교문초소 안있습니까? 거기가 되면 일반인들도 밖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장소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 장소를 승인 받았습니다.
기에
거기에윤태곤위원
비상급수시설을 해놓으면 동민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그래서 입구에다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태곤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됐다고 생각합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니지
아니지이경구위원
, 시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구보조할 필요없다고 됐지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시보조가 2,300만원 나오면 당초에 추경에 올려주겠다는 약속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놨는데 어떻게 시에서 보조를 안해 줘가지고 추경에 보조금이 나오면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시에서 보조금이 2,300만원 나오면, 지금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350만원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본예산에 나오지는 않은 것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예산 심의과정에서 봤을 때는 돈이 안나올 것 같아서 본예산에서,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당초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낙동강 물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식수로써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루가 급하게 빨리 급수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보여줘야 되는데 몇개월이라는 그 기간동안 연기했다는데 대해서 저는 담당공무원이 소신있게 일을 못한 것 아닌가 이런 것은 한시가 급한 데 왜 그래 지연을 시키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늦게나마 추경에라도 올라와서 이래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서 대단히 잘 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해서 여기나온 것은 식수로 사용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면
그렇다면정원복위원
, 4,700만원 여기 시보조가 2,350만원하고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급수전을 파다가 실패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되면 이 돈은 전부 무효가 되어서 예산을 낭비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지점이 사실은 효과가 있는 물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된 것은 그 지점을 확실하게 시험해 봤습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지금 동평여상인가 그 위에는 식수가 좋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확실하고 우리가 150미터 이래 파면 여기 위원님들은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분 계실줄 알겠습니다만, 착수조로 우리가 한 30%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30%가지고 팝니다. 그리고 대개보면 우리는 공공시설이 되기 때문에 여기 부암3동에서 파다가 거기 여러군데가 있기 때문에 팔 장소가 많습니다. 그것으로써 자기가 물 나올 때까지는 자기네들 손해 안 보기 위해서 계속 팝니다. 결국 안나오면 자기들 손해가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30% 착수금만,
그냥
그냥정원복위원
날라가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상당히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 지금 150미터 내지 200미터를 계약해서 1일 100t이상 물이 나올 조건으로 해야됩니다.
물은
물은이경구위원
100t이 나오는데 수질이 안좋아서 물을 못먹는다면,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것까지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만, 150미터 이하 내려가면 식수는 거의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돈을
돈을이경구위원
들여서 우리가 계약을 할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의 말씀은 150미터되면 먹을 수 있다니까 그 업자도 물론 먹을 수 있다 할 겁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와야 된다고 그 조항에 하나 더 넣어두면 됩니다.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그거 27가지 수질검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음료수는 8가지 밖에 안합니다만, 그것은 27가지 하는 그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 됩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를 선정하는데 이 장소,지하수 굴착하는데 보상을 줍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보상은 없습니다.
없이
보상없이박준명위원
남의 땅에 함부로 그래도 됩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 겁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지하수개발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을 어떻게 해서,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지금 4,700만원인데 이거 우리 계약을 하면 계약입찰을 4,000만원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자가 선정되어야 됩니다. 적당한 업자가 나올겁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준명위원님의 말씀은 그렇게까지 돈이 안들어가도 할 수 있는게 아니냐는 말씀인줄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개발하는데는 정확하게 예산편성 해 놓은 금액을 그 업자한테 전액 다 드리는거지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태곤위원
급수시설을 하는 그 개발비는 전액 다 업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그 한도내에서,
태곤
윤태곤위원
예, 그 한도내에는 다 드리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윤태곤위원
우리가 별도로 다른 것 생각은 할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통과되고 나면 즉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지하수 파는 거지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장
몇미터 파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지금 우리가 150미터 내지 200미터 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런데 이거 차가 안올라갑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차가 올라갑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차는 지프가지고 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장
파는데 무슨 돈이 이래 많이 듭니까? 수중펌프하고 옆에 가에 파이프 박는 것 합치면 1,300~1,400만원하면 충분한 건데 이거 계산이 어째서 나왔어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야기를 여러군데, 업자는 이야기를 하면,
겸일
최겸일위원장
이것 제 말을 참고로 한번 하셔서 나중에 예산을 참고 한번 하세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제가
제가윤태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승에서 지하수개발 하는데 2억 들어간답니다. 2억. 왜 2억 들어가느냐 하니까 그 지하수에 수맥을 찾고 또 수맥을 왜 찾느냐하면 그만한 물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생산될 수 있는 지형이냐, 또 아니면 수질이 식수로써 가능하며 이 지질조사를 분명히 한답니다. 해가지고 그 파이프 박는 것은 그냥 일반 파이프가 아니고 스텐으로 박고 그 오물이 옆에 안베어 들어가도록 특수시설을 하고 해야 된답니다. 이래하면 지하수를 옳게 개발하려면 몇 천만원으로 되는게 아니고 한 2억이 들어갑니다. 2억, 지금 현재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것은 지하수를 옳게 개발하는 돈으로써는 적은 돈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돈을 가지고라도 원만하게 한다면 상당히 예산을 효율성있게 쓰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4,700만원이 돈이 많고 적고간에 이 비상급수시설을 하면 여러가지 용역비, 기타 등등 세목을 적어내가지고 대충 그 정도든다 합디다 이래 해야지,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는게 어딨어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이게 본청에서 내려오기로 2,300만원,
아니
아니이좌호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1,000만원 내려오면 1,000만원 가지고 과장이 답변할거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다니면서 용역이나 이런걸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대충이좌호위원
어느정도 급수하는 시설업자에게 견적서라도 첨부가 좀 됐다면,이해가 가겠는데 그냥 시에서 해주니까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결산서도 전부 시에서 하니까 책정한거지, 전문적인 계산을 산출해가지고 낸 예산서가 아니라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우리가 용역을 안받겠습니까만, 받으면 업자들이 또 그하고 이래서 추경도 안되고 예산도 확정이 안됐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총무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은 먼저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0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예,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135페이지 반환금에 시도비 반환금 보조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사회산업국 소관인데 이 시도비가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이 반환금은 국시비가 예산에 반영되어서 우리가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을 우리가 연도가 지나면 국비는 구가로 시비는 시금고로 반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서
거기서김호철위원
잔액이 일부 조금 남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보육시설운영비에서 이것이 778만원,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비해서 554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279만원, 이것 생계비 같은 것은 이것 숫자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지금 임대아파트로 임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숫자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무의탁노인 생계비도 상당히 많이 경감되었는데 반환시켰는데 이것은 어떻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무의탁 노인도 우리가 예산을 국가에서 할 때 우리 구에 노인이 몇명이다하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대략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정이 된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무의탁 노인에 대해서 전부 다 지출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호철위원
그 밑에 영세민에 노인환자보호비 745만원이 반환되었는데 여기에서도 복지사업에 노인환자보호비라는 것은 어떤데 쓰이는 것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비 말씀이죠?
니까
그러니까김호철위원
137페이지 둘째줄 영세치매노인환자보호비,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이 치매노인 속된 말로 하면 노망기가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당초 예산이 1,200만원인데 500만원, 50%도 사용 안하고 약 70%라는 돈이 반환되었다는 것은 근본 예산편성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용을 잘못 했다든지 무슨 결함이 있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이 치매노인은 동을 통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조사한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전부 다 예산이 내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에서 구비로 할 때는 관내에 있는 치매노인 숫자에 비해서 지원 기준하고 책정을 하면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국가에서 할 때에는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분명히 국가에서 하더라도 이는 산출근거나 기준에 의해서 배정되지 기준없이 막무가내로 그냥 배정하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오기 전에 어떤 보고든지 통계자료가 잘못되었든지 그것이 잘못보고 되어서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런데 중앙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는 전국적인 기준의 율에 의해서 이것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차이가 나지 저희들이 보고를 잘못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잔액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잔액은 어떤 것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적게 발생하기도 하고 저가 알기로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 예산을 갖다가 주민홍보나 또 집행부서의 소홀한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소비하지 못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점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볼 때에는 분명히 이것은 집행부서의 소홀로 인해서 예산을 쓰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만일에 치매노인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할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국가에 우리가 시나 건의를 해서 다음에는 전년도에 우리가 각종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소의 차이는 모르지만 현격한 차이는 다소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나
그러나김호철위원
보육시설운영비 같은 것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쓸 수는 없습니다. 운영비로 뭔가 요인이 없으면 아무 기준도 없고 우리 편의에 따라 써서는 곤란합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778만원이면 근 800만원인데 이 보육시설을 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겨서 도로 반환한다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너무 태만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전부 다 등록되어 있는 시설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할 연관이 있으면 전부 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등록을 한 후에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또 임의로 사용하기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은 국가에서 배정된 예산을 우리 구 관내에 돌아 갈 수 있도록 많은 잔액이 안남도록 하라는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여러가지 검토하고 해서 위원님의 말씀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여기 보면 국고반환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보호, 거택보호도 1,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고 보육시설 역시 그것도 국고가 900만원, 1,000만원입니다. 그러한 거금을 남긴다는 것은 이것 복지에 돈이 얼마든지 있어도 모자랄건데 국가에서 주고, 시에서 주는 돈도 제대로 활용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좀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 뭔가 제가 볼때에는 주민에 대한 참 공복자로서 좀 뭔가 생각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거택보호, 자활보호자나 이것은 전부 다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사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야 될 분이 너무 엄격한 심사기준을 한다든지 해서 누락되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제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는데는 이것은 기준이 있어서 조금도 저희에게 재량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예,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예, 이경구위원입니다. 김호철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유아시설운영비하고 유아시설의 운영비라하면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겠죠,다른데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럼 유아시설운영비는 어떠 어떠한 항목이고 보육시설운영비는 어떠 어떠한 항목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유아시설은 문자 그대로 공립이나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보육시설은 우리가 신애원이라든지 매실원이라든지 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조금전에 김호철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해서 신애원이나 매실원을 안 가보았습니까? 상당히 운영비가 없어서 진짜 쩔쩔맵니다. 상당히 안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 운영비는 어떠어떠한 항목에 쓰고 나머지는 못써라 하는 그것이 있지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어떠어떠한 항목에 운영비를 씁니까? 영달이 되는 돈이 어떠어떠한 항목에만 쓰고 나머지 항목에 못쓰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답변은 양해되신다면 계장이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부녀복지계장
부녀복지계장 김명숙입니다. 위원님, 육아시설은 매실원을 이야기하고 보육시설은 관내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바뀌었습니까?
명숙
김명숙부녀복지계장
예, 그래서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저촉을 받고,
경구
이경구위원
예, 되었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보육시설의 운영비는 어떠 어떠한 항목에 쓰여지는가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명숙
김명숙부녀복지계장
제가 실무 계장이 아니라서, 지금 과장님은 7월10일 5급 승진시험 때문에 어제 서울에 가셨고, 가정계장이 장기 와병중이라서 대리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보육시설에도 저도 어린이를 담당하고 해서 잘 압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 보았을때 사실 운영비가 없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고 뒤에 보면 시설비도 나오고 여러가지 나옵니다만 그때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히 여기 나왔기 때문에 778만1,650원이라는 금액이 반납이 되었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서 어린이집을 우리가 확인한 결과에 상당히 어려운 것을 보고 느끼고 왔는데 어린이 간식비라든가 이백몇십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데 충분히 운영비 어느어느 항목인가, 답변이 안나와서 그러는데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시설장들이 요구를 안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담당이 잘 몰라서 지원안 해 주었다든가 두가지 중에 한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억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보낼적에는 시비하고 국비입니다만, 내려 보낼적에는 어린이집이 부산진구 관할에 5개 있다. 가정했을적에 5개에 맞겠끔 돈을 다 맞추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쓰라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운영비가 없어 쩔쩔 매고 있는데 이 시비 내려준 것도 다 안쓰고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없으니 못하겠네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어머니합창단에 대해 좀 알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합창단이 꼭 있어야 하는지 그다음 두번째는 현재 운영방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세번째 어머니 합창단의 연간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네번째 경비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4가지 항목에 대해 설명듣고자 합니다.
명숙
김명숙부녀복지계장
저희 부산진구어머니 합창단은 1984년도9월18일 창단이 되서 지금 현재 12개 구청에서 상설어머니합창단으로서는 효시로써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건전 노래 보급이라든지 각종 구정 새마을전진대회, 구민합동결혼식 여러가지 행사에 노래를 보급함으로써 구민의 정서함양과 밝은 가정육성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2개 구청에 각 구 공히 어머니 합창단을 육성지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상설어머니합창단이기 때문에 자기 파트가 소프라노, 알토, 메조해서 월회비 10만5,000원으로써, 상설회원이 45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매달 지휘자수당 45만원, 반주자수당 15만원이고 지금 전혀 저희 예산에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 회비로써 충당하고 해마다 10월5일 부산시민의 날 행사기념 프로그램으로서 각 구 어머니합창단발표회를 할때 행사 비용으로 한 185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어서 지휘자·반주자 수당과 대회이전 연습기간 동안에 먹는 어머니들 간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종합 사회복지관 방문간호진료비 203페이지하고 204페이지에 개금사회복지관 방문간호진료비하고 이것 두군데 있는데 다 틀리는 겁니까? 같은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방문간호진료비 내용은 같습니다만, 대상이 다릅니다. 203페이지에 나오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지금 개금2동에 기히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칭합니다. 204페이지 개금 사회복지관은 지금 1990년12월 착공이 되어서 금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만,도시개발공사에서 영세민 영구임대주택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준공이 되고 나면 영구임대주택 지침에 의거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서 우선에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방문
방문김호철위원
간호진료비는 어떤 성질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생보자를 얘기합니다. 대상은 생보자가 저희 구 관내에 한 1,667세대가 됩니다만, 생보자중에는 거동이 불편하고 폐질불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관에 간호사라든지 봉사자가 찾아가서 병간호 진료 서비스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시비로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복지관에 봉사한다는데 일비를 얼마씩 줍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방문간호진료비가 되어있습니다만,우리 생보자가 117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약품을 구입하는 문제, 병간호, 차량비 지원입니다만, 병간호 진료하는데 1일 얼마를 주라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침에 따라 집행이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1회에 50만원인데 100명이 넘는 사람을 한번 진단하면 한사람당 5,000원도 안되는데 과연 옳은 진료가 되고 바람직한 간호가 되겠느냐 하는게 의문입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실효성 문제는 외로운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다소나마 시비로써 위로도 되고, 가서 약도주고 간호도 하면 위로는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보건소에서는 검진이라든지 그런 경우 보건소와 협의가 되어서 치료 또는 합동으로 가능합니다. 진료비로 지급이 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종합사회복지관 유지보수비 210만9,280원인데 이거 1992년1월12일에 건축완공 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준공이 1990년1월14일 맞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1992년1월12일, 그러면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2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 2, 3층 발코니 바닥에서 타일이 잘못되어서 분리현상으로 인해 우천시에 비가 샌다는 얘기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보셨는가 안보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제가 몇번 가봤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 비가 언제부터 새는가 아십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비샌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분적으로 부분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2년안에 보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로 안하고 이제와서 2년 경과되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제가 작년에 특별위원회 할 적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앞에 특위에선가 또 얘기를 드렸어요. 지하창고에 비가 새서 에어로빅하는데 하나도 못 쓰고 그대로 있다고 복지회관 관장이 얘기하니까 지금은 새 건물이라서 샌다했는데 그럼 새건물이니까 배어들어오는 물이 샌다고 그때는 저도 그래 인정을 해줬습니다만,제가 오늘 이걸 보니까 바닥에서 새면 안으로 스며듭니다. 집에 슬라브에 새는게 지하실에 새고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비가 샜는데 그 당시에 방수를 다시 한번 우리 하자보수기간내에 해야되는데 2년이 딱 지나고 나서 오인 내용은 뭡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좀 파악해 보니까 하자보수기간 전에도 작년에 자체적으로 발코니에 물새는 것은 타일을 수선한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봉사단체가 YMCA가 되어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수하기는 자가 능력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이 문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계상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발코니에 물 새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 물건인데 적어도 고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야
예산이야이경구위원
1,000만원이 되든 5,000만원이 되든간에 비가 새면 고쳐야 되는데 제 얘기는 2년 안에는 시공자가 해줘야 됩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알고 싶은 것은 2년 안에 비가 샜다는 겁니다. 그때 고쳐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 3층에 작년에 부분적으로 복지관 자체에서 수리 했다는데 자체 수리한 것도 잘못됐고 거기서 수리한게 또 비가 샌다하면 안맞는것 아닙니까? 내년에 또 비샙니다. 여기.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출신 지역구고 하니깐 잘 아시는데 저도 몇일전에도 가봤습니다만, 지하 에어로빅 하는데는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디다. 관장하고 둘러봤는데 미끄럽고 이렇든데 이 하자보수 기간내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동건설에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에는 하자에 대해서는 몇번이고 수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바라는 만큼의 완벽정도는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방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수기간 안에는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분명히 지하실에 비가 새서 문제가 있다고 그 만큼 누차 이야기 했는데도 안하고 이제 또 비가 지하실에도 그래 샌다고 하면 또 대수선을 한다든가 방법이 나오면 또 시비나 구비 가지고 해야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과장님이 바빠서 못가보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구의원이 특별회의 석상에서 비가 새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번쯤은 가보셔서 그 당시에 종합점검을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받아서 문제가 됐으면 그 당시에 대동건설인가 가서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종합검사를 해서 해 주시오,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짓고나서부터 됐다, 2년이 경과했지만 여러분들이 고쳐줘야 된다라든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내용을 거울삼아 한번 업무추진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217페이지,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217페이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저희 사회과가 210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입니다.
「사회과 다 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보상금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 3,728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것 삭감이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먼저 이걸 반환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시에서 보조금이 경감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사회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왜 삭감이 됐느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4년도 예산이 적어도 우리는 1993년11월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1994년1월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작업이 됩니다만, 본청에 지침이 적어도 1994년에는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가 1세대 4만원이 될거다, 편성기준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편성되고 나니까 금년에 이게 4만원 기준이 3만원으로 생계기준이 보사부로부터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210페이지에 이차보전금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이자보전액은 삭감할 부분이 아닌데 사회산업에서 삭감되있거든요, 그렇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삭감을 하셔도 됩니다.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차 보증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없는 사람들 전세자금을 줍니다.
용은
내용은이경구위원
압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내용은 잘 아시죠. 그런데 기금을 조성하는 금리가 5.5% 융자해 주는데 연이율이 3%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2.5%가 생깁니다. 그런데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착오로 인해서 여기보면 100분의3을 해놓았습니다. 100분의25로 해야 될텐데 100분의3으로 해서 부득히 37만원 정도로 삭감이 되어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산상 착오로 남았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경구위원
하던 것, 답변을 듣고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됩니까?
명숙
김명숙부녀복지계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유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사자 인건비가 공립 어린이집 7개소 31명인데 시설당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차량비도 공립 어린이집 7개소에 시설당 한대 연간 159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아동 보육비가 29개소에 490명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아동과 월소득 70만원 미만의 아동으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기준은 생활보호자 아동에 있어서 영아는 10만5,840원, 유아는 6만930원, 월소득 70만원 미만 아동에 있어서 영아는 월별 4만9,640원 월별 유아는 3만1,680원 지원됩니다. 지원 기준이 그리고 저소득 아동 간식비로는 29개동에 490명에 대해서 아동 1인당 1일 250원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운영비로 쓸 수 있다. 하는 얘기죠,
명숙
김명숙부녀복지계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것이 최고 금액입니까? 아니면 상한선이 되는 것입니까?
명숙
김명숙부녀복지계장
예, 이것은 지원 기준입니다. 바로,
보다
그것보다이경구위원
더 많이 쓰면 안되네요?
명숙
김명숙부녀복지계장
예, 그래서 보육시설 반환금 778만1,650원이 남는 것은 저희가 해마다 익년도 예산이 되기 전에 저희가 해마다 저소득 아동이 발생할 숫자를 30~40%로 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시설운영비 778만1,650원의 반환금 잔액은 저소득 아동보육료로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좋습니다. 더 질의를 할라 해도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들어도 우리 머리가 안 좋아서 잘 모르고 이것이 방금 시도보조금 도시분야것 반환한 내용이거든요. 이 한가지만 보육시설운영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778만1,650원 반납한 내용, 뭐 뭐 쓰고 남았다는 것 나올 것 아닙니까? 만들어 주십시요. 월요일까지,
명숙
김명숙부녀복지계장
월요일까지, 알겠습니다.
다가
거기다가이경구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은 구비가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부녀복지계장
어린이집 구비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국비 시비로 하죠? 그래서 묻겠습니다. 218페이지,
호철
김호철위원
이경구위원이 아까 조금전에 질의한 것 보육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경구위원
반납된 금액,
그래
그래김호철위원
아까 아니 시도비에서 700만원하고 국비에서 900만원,
납된
반납된이경구위원
것입니까?
호철
김호철위원
보육시설운영비,
이지
몇페이지이경구위원
입니까?
것이
그것이김호철위원
134페이지에 국비에 두개 합하면 근 1,800만원 돈이 됩니다.
구한
요구한이경구위원
것은 반납된 금액을 다 같이 해주세요.
명숙
김명숙부녀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218페이지 찾았습니까? 양정2동 공립 어린이집 신축 2억, 양정2동 공립 어린이집 신축시설부대비 145만3,060원 앞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신축실시설계비 391만5,180원 해서 합계가 약 2억700여만원, 그렇죠 2억700만여만원을 공립 어린이집은 거의 전부가 시비, 국비에 의존해서 하고 하는데 하필이면 양정2동 어린이집 제가 한번 가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그 집을 짓는데 하필이면 우리 구비죠?
명숙
김명숙부녀복지계장
아닙니다. 구비는 4,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국비입니까? 집행내역이?
명숙
김명숙부녀복지계장
총 소요예산이 2억7,000만원입니다. 거기서 시설비가 2억1,000만원 실시설계비가 391만5,000원인데요 보조금으로서 시설비가 1억6,100만원, 국비가 5,6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해서 국시비 1억6,000만원을 지원받고 구비는 4,561만2,000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시설비에서 4,024만4,000원이고 시설설계비 391만5,000원, 시설부대비에 145만3,000원해서 도합 국비지원은 4,561만2,000원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구위원
시비·국비에서 시설비도 이때까지 운영비까지도 시비, 국비에서 내려오는데 어째서 이것은 우리 국비로서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보통보면 지난번에도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할려하다보니까 시비, 국비 보조라서 처음에 안된다고 했다가 북구에서 떠들고 일어나니까 되겠다해서 해야된다 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한번도 없던 것을 4,560만1,000원인가 이것을 특별하게 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요청하든가 국비를 요청해서 해야 되는데,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정2동 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구 양정2동에 건립하게 되는데 시비를 우리가 1억6,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건립하는데 이것은 시설비만 우리가 시비로 하게 되고 그 나머지 시설부대비라든지 또 실시설계비 이것은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구비 4,500만원을 우리가 책정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공립 어린이집 우리가 7개 있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7개,
경구
이경구위원
7개 중에서 오래 되었습니다만 이때 시설을 할 적에 구비로 했는가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새마을유아원으로 해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 어린이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지금 조례라든가, 시설부대비라는 구비로 해야 된다는 뭐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우리가 시에 올려서 거기서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참고 말씀드리자면 작년 그러니까 92년도 예산에 2,300만원인가 400만원인가 집을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 구조도 안맞고 그런 집에다 2,400만원 들여봐야 이것도 저것도 안될 것 같아요.그래서 구비를 반납하고 저가 본청하고 절충해서 1억6,000만원을 우리가 받아온 것입니다.
그때
그때이경구위원
시설부대비도 같이 확 얹어서 받았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런 법이 없다고 하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구비는 그런 것은 안 받을려고 신축비를 받아 온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거다 자랑하는 말이 아니고 참 제가 하나의 보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시설비하고 돈을 시에 요구해서 받아 오는 것은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사실 그대로는 못씁니다. 다시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좋은데 제 이야기는 이때까지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이 시비 국비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시설부대비하고 4,500여만원을 구비에서 하는 것은 잘 못되었지 않겠느냐, 이것이 과장님이 국장님이 이왕 고생하실 때 시비에 요구했을 때 같이 요구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그래서 말씀,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건축비중에도 우리가 다문 얼마라도 부담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안된다” 이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우리가 국시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예, 박준명위원님!
레기
쓰레기박준명위원
관계에 대해서,
겸일
최겸일위원장
쓰레기는 아니고, 가정복지과,
여서
곁들여서이경구위원
하겠습니다. 개금2동하고 양정4동입니까? 옥상 방수관계, 어떤 방식으로 400만원 600만원을 들여서 계상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시설을 할거냐 하는 것을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기는 해야 합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 사항도 제가 아는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유아원은 지금부터 10년전에 새마을유아원으로 건립된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상이 누수가 되어서 상당히 어린이들을 보육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만, 복지회관도 지하실에 물이 새고 있는데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돈이 좀 더 들어도 우선 방수 칠만 해서 하는데 600만원 올라왔느냐,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어떤 업자에게 전문가를 한번 보여 보았고 이래서 임시 조치가 아니고 이것은 완벽하게 하도록 할려고,
하게
완벽하게이경구위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슬라브를 다시 친다든지,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우리가 전문업체를 데려다가 먼저 견적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완벽하게 이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실시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현지에 나가 보기도 하고 이래서 그 실정에 맞겠끔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완벽하게이경구위원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지금 현재 슬라브에 금이 갔다든가 위의 옥상 부분에 그래서 비가 새거든요. 오래되니 노후가 되었고 옛날에 5공때 집짓다 보니까 부실공사했고, 그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는 기술 보면 7cm를 평수대로 슬라브를 친다든가 요즘 건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얼거미같은 것을 대어서 밑에 깜빵이라하는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만 그래서 완벽히 해야지 비가 안새지 자칫 잘못하면 옥상방수는 새버립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제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개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윤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로 예산을 다루는 이 의제외에 제가 국장님에게 건의 겸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우리 사회산업국장, 임주섭국장 계실 때는 어려운 경제사정에 있는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문화적 혜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자제품 TV나 이런 다른 것을 기증하고 했는데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왜 있는데 왜 이런 좋은 안을 예산편성도 안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봅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 제가 1992년6월에 와서 우리가 1993년도까지는 경로당에 텔레비젼을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경로당에 소속되어 있는 어르신들 중에는 생활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고해서 요새 효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가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구예산으로 지원 안하더라도 TV 한대 정도는 소속된 어르신들의 자녀분이라든지 어떤 분이라도 그건 가능한게 아니겠느냐, 또 그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금년부터 그런 시책은 우리가 좀 방향을 바꿔보자 이래 결정을 했는데 그건 제 단독으로 한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래 한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또 어떤 면에는 우리 구예산으로써 지원하는 것도 일면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추세나 이런걸로 봤을 때는 또 그런 분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효도나 윤리적인 이런 문제가 자꾸 퇴색이 되고하니까 뭔가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조성하는 뜻에서도 그런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향이 좀 변경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그 방향이 전환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작년 상반기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윤태곤위원
금번에 예산편성할 때는 정부의 어떤 정책상 또 국민의 정서상 선거법이라든게 있기 때문에 뜻이 있는 분들이 설령 경로당에 TV나 전자집기를 좀 기증하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런 기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있고 또 누가 봐도 행정이라는게 한번 어떤 정책을 결정내렸으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사람이 바뀌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행정이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지금 통합선거법 때문에 역시 우리 구청에서도 청장님의 명의를 새긴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일반인도 순수하게 하는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마를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새겨서 하는 것은 안되지만 순수하게 자연인으로서 경로당에 하나 희사하는 것은 괜찮다고보고 이래서 여러가지를 윤위원님의 말씀, 그러면 어떤 노인들의 자제분이 선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아무 이름도 새기지않고 안그러면 하나 익명으로 그래해도 통합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해야되는 것인지 이런걸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태곤위원
국장님 말씀은 효도사상의 일환으로 또 지금 현재는 조금 우리 국민소득이 높으니까 그 정도는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조금 바깥에 활동이라도 하고 그런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선거법위반이 됩니다. 자기가 출마를 하든 안하든간에 그 사람이 정당에 몸을 담아있다든지 또 아니면 그 사람이 다음에 만약에 기증하면 지금 현행법에 위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걸 잘 아셔서 이번 추경에는 좀 본예산에 빠져있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보겠끔 필요하냐 안하냐를 조사해서 그 얼마안되는 돈이라도 행정에 일관성도 기하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조사를 해서 예산에 편성했으면 바람직할건데 무조건 효도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옛날에도 시행해 온 제도를 폐지했다 이러면 너무 지금 현재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서를 잘 못읽고 계신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편성이 안되있다해도 다른 기금을 가지고 어려운 경로당에 전자제품이 좀 필요하다면 제공할 용의는 없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전부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각종 기금이라는 것은 지금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되있고 다른 예산은 지금 그런 방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요. 앞으로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를 내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를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윤태곤위원
언제쯤 되면 끝납니까? 검토가 검토로써 끝나면 그거 말하나 마나,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말씀한 바와같이 선거법에 위반 안하고 또 어떤 분들이 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게 전혀 없다하면, 우리가 구청에 예산으로 책정해서 종전과 같이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 이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지금해서 우리가 그걸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태곤
윤태곤위원
국장님! 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그 일을 그르치고 나서 검토한다는지 또는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로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다면 그걸 국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가려운데 긁어줘야되지, 그 가려운데 상처가 나서 핏덩어리가 되있을 때에야 치료를 할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사람만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결정할 때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사유로 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이걸 또 저 개인이 단순하게 그래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어떻든 긍정적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국장님, 제가 희사하고 싶은데 TV하나 정도 내가 필요한 경로당에 내가 하나 하고 싶은데,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고 현행제도에 아무 제약을 안받는다면 본위원이 한대 희사하겠습니다. 가능한지 안한지 그거 답변해 주세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 문제는 통합건서법에 제가 전문으로,
니까
그러니까윤태곤위원
바로 그거라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잘 모르고 안일한 국장님 생각만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빨이 안맞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신중을 좀 기해서 모순이 안생기겠끔 해 주기 바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상기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주겠다 하니까 필요한 곳에 유효적절한 시기에 TV같은 이런걸 할아버지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겠끔 문화 혜택을 볼 수 있겠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하여튼 제가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234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우리 구청 뒤에 설치되어 있는 퇴비화기계운영실태 관리상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치하고 난 뒤에 얼마나 있다가 고장이 났는가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에 퇴비화한 비료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양을 어디다 공급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뒤에 2대가 있습니다. 당초에 1대는 44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희사를 받아서 회사에서 설치한거고 660만원짜리는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현재 운영은 미화원 1명이 관내 식당에서 수거해서 넣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양은 1주일에 사료라 할 수도 없고 퇴비라 할 수도 없고 명칭 붙이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1주일에 50키로들이 1포가 생산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험을 쭉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식당에 수거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않기 때문에 현재 생산량은 1주일에 50키로들이 한 포가 생산됩니다. 이 양을 저희들이 구에서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은 경영수익사업을 하면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조례도 제정하겠습니다만, 지금와서는 이걸 판매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왜냐하면 퇴비도 안되고 비료도 아니고 학술적으로 명명이 안된 것을 판매를 해가지고 만약에 사료로 썼을 경우에 가축에 위해가 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음식찌꺼기를 감량화시킨다는 차원에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지금 보내고 있는 것, 보낸 것은 저희들이 시장주변에 저희들 처음에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하고 각 구청직원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누구나 가져가셔서 일단은 실험을 해보시오. 그러면 식물도 키워보고 또는 동물도 키워보고 하시면 가져가시오.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당초에 인근에 뒤에 부전시장 상가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서너포대 가져가서 오리를 먹인걸 봤습니다. 뒤에 이야기 들으니까 오리가 상당히 잘 먹는다, 저희들이 가져갈 때 당부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이물질이 있어서 오리가 죽는다든가 또는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은 책임 못집니다. 또 만약 낚시가 있다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먹일 때 다시 채에 쳐서 이물질이 안생기도록 가축에 위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저희들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하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보냈는데 그 뒤에 개를 키우는 집에서 또 좀 가져갔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누구누구 이야기는 못하겠고요. 또 집에서 분재용으로 실험한다고 해운대에서 누가 가져갔습니다 주로 가져 간 것은 시골에 하동 진교에 백령부락의 염소키우는데 연결되어서 자기들이 일주일은 못가져가고 시골에서 혹시 부산에 차로 오면 한 50kg 10푸대쯤 이것을 한달에 한번 정도 가져갑니다. 1주일에 한포 생산되기 때문에 양이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관계는 고장난 것은 없습니다. 어제 조금 손을 보았습니다. 여태까지 공장은 없었는데 어제 보니까 기계를 누가 전기작동을 중단시켜 놓았는데 그것이 굳어서 작동에 문제가 생겨서 어제 기사가 수리한바 있습니다. 그외에는 고장난 바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는데 대충 이해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현재로서는 경제성이라든가 상품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네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지금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단,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실험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량으로 한다면 몰라도 지금으로서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그 퇴비는 누구든지 와서 달라 하면 줍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하시라도 지금도 8푸대가 있습니다. 하시라도 필요하신 분은 가져 가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박준명위원
고속 퇴비화기계하고 이것이 1,980만원 또 음식찌꺼기 퇴비화기계 660만원 이것은 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660만원 밑에 있는 것은 저희들 뒷마당에 있는 큰것하고 똑같은 기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역시 서울에 김남천교수가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고있는 기계인데 앞으로 환경청에서 금년 9월부터 법이 개정되기를 또 내년부터 3,000평 이상되는 식당이든가 또는 300명이상 식당은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퇴비화 또는 비료화 만드는 기계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 회사에서 여러가지 개발하는데 전국적으로 45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660만원 짜리는 뒤에 저희들과 똑같은 기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앞에 고속퇴비화 기계 설치 한대가 1,980만원짜리 있습니다. 이 기계는 저희들 지금 앞으로 여기 이 시험단계를 넘어서 하루에 10t씩 처리할 수 있는 퇴비화 소규모 공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퇴비공장을 만드는 기계를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완벽하게 퇴비공장을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단지 조사해 보니까 한일양행이라는 서울에 환경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10t짜리를 만드는데 한 1억원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런 예산가지고는 저희들이 처음하면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자체적으로 어차피 퇴비화공장을 만들어 실험을 할려고 자체적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시내에 있는 환경관계 업체는 금년 봄에 전 전청장님 계실 때입니다만 그때 본청의 청소과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청소과에서 대충 남구에 성신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환경관계 전담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앞으로 퇴비공장을 만들고 싶은데 설계를 좀 내주십시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하니까 거기서 나온 금액이 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 두가지 포함해서 1,980만원해서 대충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만약 통과된다 하면 하반기에 저희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데도 없습니다만 소규모 퇴비 공장을 만들어서 음식찌꺼기를 자체적으로 퇴비를 생산해서 그때는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준명위원
퇴비 공장 조립식 건물설치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장소는 어디에 할려고 이렇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아무래도 퇴비하고 또 소각하고 같은 장소를 묶어야만 아무래도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 더러운 것을 시민들이 좋아하는 분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구관내에 소각장이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퇴비공장으로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은 전포동과 또는 범천2동, 양정1동에 3군데 조성중에 있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과장님이 하고자 하시는 의욕은 좋은데 말이죠, 제반 여건을 좀 고려하셔서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예,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세요.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포1동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공사가 다 끝난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시설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청소과장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당초에 부지조성공사가 저희들 작년에 1회 추경인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조성했는데 1회 추경에 1억원이 계상되어서 부지 물색을 아무래도 시유지이든가 이런 부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색과정에서 상당히 시일이 흘러서 제가 알기로는 부지물색이 10월달인가 부지가 물색이 되었습니다. 공사 시행과정에서 10월달에 공사해서 11월, 12월 넘어서니까 아무래도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와서 처음에 하다가 현장을 잘 안가보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앞에 민방위교육장쪽으로 성토작업이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석축을 다 완료한 것을 다시 전체다 저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보고, 지시를 해서 전체 파서 다시 재공사를 했습니다. 석축을 전체다 완공을 한 것을 다시 재공사하고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제가 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매일 봅니다. 정말로 참 주민들이 보았을때 이 구에서 하는 시설물이든지 공사가 참 잘하는구나 하는 정도가 못됩니다. 이구동성으로 부실공사라 합니다. 설계변경이 여러번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청소과장께서 주민 진정에 의해서 주민들께 식수공급 하겠다고 수도파이프를 세군데 놓고 두군데는 잠구어 버리고 한군데 해 놓았던데 문도 잠구어 놓고, 과연 그 지하수 해 놓은 것이 내집에 그런 공사를 했다면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는가? 가 보았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식수는 당초에 계획은 주민이 식수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상에는 단 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민원이 발생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식수를 썼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또 민방위교육장앞에 노인회에 계시는 분들은 식수를 제발 좀 안쓰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께서는 거기에 또 식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용하시는데 위에 민방위교육장 식수 이용하면 노인회 자체적으로 아무래도 여러가지 좀 기금 조성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측에서는 식수를 좀 자제해 달라하는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참 식수를 활용안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장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거금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소각장에 일부 쓰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 하지만 청소과장 분명히 제가 전화상이나 또 동장이나 주민들에게 식수공급을 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거기 공사하면 주민들에게 식수공급을 안하더라도 수도꼭지다는 그 다음에 좀더 보기좋게 그 몇개동 주민들이 매일 등산하면서 다니며 보는데 관에서 시설한 것이 어디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정말 누가 보아도 부실공사라하지 그 공사 제대를 했다고 보지를 않겠어요. 다소 돈이 좀 들더라도 보기 좋게 식수도 하고 또 주민이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으면 공급할 수 있겠끔 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 주민에게 약속한 것은 이행을 해야죠. 소수 노인회들이 몇분말이지 반대한다고 해서 관에서 지하수를 거금 들여서 해놓고 공급을 안한다고 문잠구어 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이겁니다. 조금전에 보니까 울타리를 쳐서 하는데 울타리를 쳐서 괜찮습니다만 대형쓰레기 이런것은 부피도 있고 하니까 올라가는 등산객한테 가능하면 잘 보이지 않도록 그래 처리해 주면 좋겠어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소관이 과장님 몇페이지에서 몇페이지까지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위생과장 서정환입니다. 저희 소관이 218페이지 하단부터 22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승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 상단까지 되고 뒤편에 산업경제비 255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없으십니까?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복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올해 방역이 추경에 나온 것 보니까 경절감해서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228페이지 지금 예산 지침에 의해서 우리 본의 아니게 기획감사실에서 5%를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당초에 좀 착오를 해서 많이 책정된 것은 수정을 했고 또 인부임같은 것은 작년 지침에 의해서 적게 되었던 것이 금년에 조금 인상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새마을 방역단 지원 예산이 117만1,000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것은 경감이 되면 안되다. 이렇게 해서 부활시켜 달라고 부탁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절기가 되어서 지금 한참 방역을 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 완벽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은 1주일에 두번씩 한 마을에 다돌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또 새마을방역단에서 필요한 약품을 우리가 지원했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서 방역약품을 조달구매 요청하고 있어서 곧 도착한다고 연락이 와서 되는대로 7월 중순에 추가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올해 뇌염사고가 많이 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뇌염주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급한 상황인데 요새 모기 상당히 극성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방역한다고 나와서 방역하는 걸 제가 가끔보지만 그냥 쭉 차를 타고다니면서 바람이 불든말든 기후나 조건을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이래 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한번 치다말고, 또 분무용은 몇사람이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는걸 봤는데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수구에도 몇번 칙칙 뿌리고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방역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여기보면 절감이 되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우리 관내는 아니라도 강서 대저동에 일본 뇌염모기가 발견되어서 또 한편 일본 뇌염예방 접종사고가 전국에서 수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 예방접종비율이 한 50%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우리 의료진들이 나가서 방역을 많이 받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조한 편이고 방역은 예년보다 사실상 우리가 소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답변하는데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충분히 방역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저번에 상반기에 보건소장님한테 분명히 동절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조기 방역을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기방역하는걸 한번도 제가 보지도 못했고 또 조기방역을 한다고 약속으로는 안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구정질문서를 내고 있는데 그럼 왜 방역을 한다 해놓고 그런건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답변은 절감이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그런데 이 절감은 정부의 예산삭감지침에 의해서 경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은 좀 부활해 주셔야 되겠고,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만, 조기 방역을 위해서 실지 우리가 역할은 다 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일용인부임 성병전담관리요원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해서 1명인데 300일해서 이건 일용인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용인부에 적용되는 사람은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나갑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연간 300일이상 근무하게 되면 규정상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300일이라는 날짜를 확정해 놓은건 기능직입니까? 일용인부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아시면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는 분명히 일용인부임이면 이것은 300일이면 일용인부 아닙니까? 일용인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겁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예, 상용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300일 근무하는 사람은 상용인부가 안되지요. 상용인부는 직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300일인데 어떻게 상용인부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작성이 됐는지 확실히 답을 해줘야 되겠어요. 또 그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상단에 차량 연막기소독절감, 경유, 휘발유 해놨는데 각각 50% 절감됐습니다. 이것은 처음 예산편성을 잘못한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50%가 절감됐습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2곱하기 안해야 될건데 2곱하기로 되어서 차량이 2대니까 2곱하기로 했는데 2곱하기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은 겁니다.
정말
정말김호철위원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됩니다.좀 세밀히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일용인부는 노임관계를 보니까 좀 이상해서 질의한거니까 이게 어디 규정에 맞는건지 설명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병전담요원은 1986년 아시안게임때부터 보건사회부에서 국비보조 전액보조로써 한 요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해운대하고 서구 완월동하고 그 다음에 300번지하고 전담하기 위해서 했는데 1988년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92년도부터 예산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로 해가지고 예산을 쭉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상용으로 못하고 일용으로 하는 것은 TO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300일 급료만 준다면 2달간은 결국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빼면 결국 300일이 됩니다. 1년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용인부는 상여금이나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용인부에게 이게 적용됩니까? 그럼 상용같으면 이 사람 퇴직금도 나가야 되는데 이 일용인부노임으로는 퇴직금도 나가야 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본청에서 1986년도부터 쭉 취급을 했다가 지자제부터 이관된 사항인데 아마 상용과 똑같이 본인부담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호철위원
어딘가 잘못된게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나중에 한번 답을 해 주세요.
일랑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호철위원께서 질의하신건데 229페이지 상단에 1,400여만원 이게 계산이 잘못되어서 이런 것이 있다 이러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예? 처음부터 바로 계산을 하고 바로 잡았으면 이런 돈을 주민복리를 위한 다른 분야에 1월달부터 이게 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7월 상반기가 다 가고 이제와서 계산착오로 해서 이런 점이 있다, 이런 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보건소에 자동차가 1대 있어서 소독작업을 하는데 여러가지로 지역여건을 봐서 안되겠다 이래서 아마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차를 1대 더 지원하겠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차가 1대 배정되어서 지금 현재 2대로써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산할 때 자동차 2대를 곱하기 2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제가 와서 발견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예, 알았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231페이지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 6급이하 3만원, 40명 6월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직원이 6급이하 정원이 40명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통일된 사항인데 우리 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월 3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마침 계시는데 이게 총무분야에서 나왔을 때는 구청 산하 전 직원이 몇백명인가 거기 나와 있는데 그것 하고 이중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보건소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역관계 경유, 휘발유 이것도 계산이 잘못됐다는데 그 밑에 에이즈검사시약 절감이 1,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상단에 유행성 출혈열 절감 770만원해서 2,070만원인데 이 두가지를 봐서는 아주 우리 국민건강에 중요한 질병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예산을 더 증액해서 철저히 검사하고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걸 2,000만원이나 삭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검사 하는 방법이 프렛트법인데 시약이 1인당 1,300원꼴 됩니다. 그런데 보건사회부에서 여태까지는 보건사회부주관이 되가지고 각 보건소에서 채혈을 해가지고 부산시 환경보호연구원으로 넘기면 거기서 다시 검사해서 보사부로 올라 갔는데 그것이 사건이 나서 에이즈환자가 형무소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되어서 이래서는 안된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바꿨습니다. 바꿔서 각 보건소에서 바로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바꾸면서 기계를 구입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연구원에 지금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기계를 보건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약을 구입해서 부산시를 통해서 보건소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삭감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러한 예측이 보사부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태까지 쭉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금년도 들어와서 보건원에서 배정된다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것은 감을 시켜서 시비를 절약해야 될 것 아닌가해서 절약한거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유행성출혈열은 앞에 세입항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7,700만원에 사서 그대로 놔주는 세입인데 이것을 사서 놔주는 건데 6월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204명이 썼습니다. 그래서 204명을 주사를 놔줬기 때문에 1년 소요가 이렇게 많이 안들겠다 싶어서 일단은 세입을 감시키고 세출도 감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당초 인원보다도 이 인원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반을 줄였습니다.
반을
반을박준명위원
줄였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결국
결국박준명위원
소장님이 앞에도 늦게 오셔서 지금오늘 보건소장님 소관이 그 당시에 아니라고 업무를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도 그럼 그런 사항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세입에서 그만큼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그걸 반을 절감시키면서 세출에도 반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갖고 놔주고 들어오는 돈이니까요.
준명
박준명위원
알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김일랑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역단 아까 1,400여만원이 경유값에 계산이 잘못됐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에 본예산이 올라갈 적에 계산이 잘못이었습니까? 안그러면 각 동별로 지원을 좀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작년에 소장님 잘 모르시고 올렸으면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다루면서 회의록이 있을건데 그것을 참고로 한번 보시고 1,400만원 이 계산 잘 못되었는가, 아니면 동별로 지원을 해줄라 그만큼 사정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방역을 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래 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일부 보건소에서 치는 방역말고 지역에서 치는 방역있죠? 동별로 자생조직에서 치는 것, 약품은 어느정도 지금 보조해 줍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산에 편성된 이대로 2,350만원 구매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구위원
하면 충분히 돌아갑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안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모자랍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또 틀립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런데 방역약은 계속해서 순환되어 옵니다. 본청에서 새해가 되면 배정도 해주고 또 우리 가졌던 약이 스토크된 것, 재해비축용하고 전시용하고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순환해서 쓰기 때문에 어떠한 여유가 좀 있으면 보건소에 내주고 또 모자라면 본청에서 받아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방역관계라든가 엄청나게 예산이 배로 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왜 이렇게 배로 불어났느냐?” 하니까 “아주 방역을 열심히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약품값은 충분히 하겠다”고 소장님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는 또 소장님 바뀌고 나니까 지역에 돈대로 못쓰고 못준다하니까, 지역에는 보건소 방역가지고는 사실 방역이 안됩니다. 지역에서 방역하는데 약품값은 충분히 준다했는데 올해는 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비축약품이 있으니까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하게는 못하지만 가능하면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충분히 못 주는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작년에 이 예산을 보건소에서 좀 깎아서 동별로 좀 주어서 약을 사든가 해서 그래 더 동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약품을 충분하게 안준다하면 동에서 올해에 각 자생단체에서 치는 동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약품이 과연 어느정도 소요될 것이냐, 이것을 한번 받아 본 적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 새마을협의회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적정선의 약품소요가 개략 우리 보건소 생각하는 것하고 맞는데 물론 방역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혹은 가물다든지 그여건에 따라서 자꾸 변화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생각하는 얘기는 새마을협의회만 방역을 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보면 금고에서 지원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동별로 받아서 보조해 주는 약품만 이라도 충분히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죠? 보건소에서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기 못하다고 하면 양을 파악해서 방금 이렇게 계산 잘못으로 했든가, 뭐 했든가 1,400만원 하고 했으면 이 돈을 약품값으로 올려서 해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리 지역에서 보조해 주는 양이 항상 작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보건소에서 그러한 소요판단을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년에
내년에윤태곤위원
소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런지 안계실런지 알 수가 있습니까.
겸일
최겸일위원장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현재 확인에 따른 의논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내일 현지 확인은 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내일 현재 확인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1994년7월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