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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한근이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본회의1994-07-08

한근이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근이의장

제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경

전태경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8일 홍사일 의원외 4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소집공고된 바 있는 제81회 임시회로서 '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면 모두 13건으로써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건, 박영길 의원님외 24인이 발의한 부실공사방지를위한제도개선건의안 1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원접수 사항으로는 6월 29일 최영하 의원이 소개한 과천시도로부지편입건물이축에관한청원이 접수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중 심의하실 안건은 폐회중 접수된 13건과 계류중인 규칙안 1건, 청원 2건을 합하여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78회 임시회와 제7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안양역사개량에따른공석간연결고가도로건설반대에관한청원과 석탄배수펌프장건설비예산지원에관한청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통보되어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1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30분

한근이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심사를 위한 제81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1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2. 제81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제81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금옥례 의원, 박영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감으로부터 금일 제안설명을 듣고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환

한환교육감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700만 도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개원 3주년을 경기도교육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오늘 개의되는 제81회 경기도의회에 199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93년 12월에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금 667억 5,000만원과 재산수입 및 잡수입 증액분 342억 3,000만원 그리고 동두천교육청에 접수된 기부금 4,000만원 등 1,010억 2,0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고 양여금, 국고지원금, 전입금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 26억 1,000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총 98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공무원 증원 및 보수의 변동에 따라 인건비를 재조정하고 기존 지역의 학교신설과 학급개편 및 자연증가로 인한 증설학급의 교실증축, 낙후된 기존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그리고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추가 및 각급 학교의 기타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교부금 667억 5,000만원, 재정수입 340억 1,000원, 잡수입 2억 2,000만원, 주민부담금 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양여금 25억 2,600만원, 국고지원금 600만원, 전입금 7,8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기정 세입예산액 1조 3,772억 1,549억 9,000원보다 984억 1,681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4,756억 3,231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에서 601억 7,000만원, 예비비에서 38억 9,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세입에서 순증액된 984억 1,000원을 합한 총 세입재원 1,642억 7,000만원으로 예산안을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신도시 지역이외의 기타지역 학생수용을 위하여 본예산안에 반영하였던 택지개발지역 15개 국 중학교의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증액 조정하고 172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1개 학교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며 둘째로 자연증가 및 학과개편으로 인하여 증설되는 학급의 수용시설을 위하여 5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신도시지역 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기존지역 학교의 교실개축, 화장실 개량, 누수교실 보수, 체육시설 확충 보수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12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 교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복사기 인쇄비, 컴퓨터, 성적처리기 등 각급 학교의 행정장비 확충을 위하여 3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섯째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동결에 따른 결손금 지원 및 각급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17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째로 학과개편, 학급증설, 공고의 2+1체제 운영, 계열별 특성화 추진에 따른 실습실 증축과 실습기자재 및 내부비품 확충과 교실용 컴퓨터 보급 등 실업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6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로 상수도 설치, 지하수 개발, 물탱크 교체, 음료수 온수기 설치 등 각급 학교의 급수시설 개선 및 학교급식 확대를 위하여 1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로 통학버스 구입 운영 및 통 폐합 학교 운영비 증액지원 등 통 폐합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폐교재산 관리, 체비지 정산금 납부, 사유지 매입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째로 청사가 협소한 성남, 안양, 부천교육청의 청사이전, 고양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의 청사증축, 광명교육청 등 14개 교육청의 노후청사보수를 위하여 160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국민학교 및 중학교의 시급한 현안사업 지원비로 24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번째로는 성남, 부천, 파주지역의 학교를 활용하여 간이 학생수련장을 설치하고 7개 지역의 교직원 사택, 학생야영장, 학생수영장, 및 수덕원의 시설보강을 위하여 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립학교 중등교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기관운영을 위하여 3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수용 및 교육환경 여건의 개선과 교육현장의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반영한 것이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그 배경과 취지를 널리 해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9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제출)

11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사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의원입니다. 제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서 결의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개의된 제81회 임시회에서 교육감이 제출한 '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인원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8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인씩 총 16인으로 구성하되 정당소속별 위원수는 민자당 13인, 민주당 1인, 무소속 2인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수는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랐고 정당별 위원수는 종전까지의 기준에 의해서 따랐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원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결의한 구성결의안 내용과 같이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 16명을 의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명단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o 의사진행의건 (유중백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지금 유중백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 제출에 따른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유중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의원

민주당 출신 유중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간단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94년 6월 29일 제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법령과 형평을 무시한 의사진행으로 불법을 자행하여 의회의 존엄과 권위를 손상하였으므로 즉각 그 직에서 해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근이 의장에게 의장해임촉구결의안을 우리 15명 의원이 서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이 자리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석

허석의원

의석에서 : 의안상정 선포하세요)

한근이의장

지금 의원님이 들으신 대로 유중백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장사임촉구결의안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 결의안은 서면으로 지금 제출되어 접수되었으므로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51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