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희 의원 발언

내무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원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문화체육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으신 격려와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 9월 23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기금담당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관을 문화예술과장에서 내무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 등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의 개정조례안과 3페이지의 신 구조문대비표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참고자료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올렸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날로 발전하는 과학문명에 대한 신기술 진흥을 위하여 현재 학술부문을 인문사회과학부문과 자연과학부문으로 분리 시상코자 하는 것이며 심사위원회의 간사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상 시상부문 중 학술부문을 인문사회과학부문과 자연과학부문으로 분리 시상토록 하는 것이며 다만 1995년부터 시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령 13931호 1993년 7월 16일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에 의거해서 심사위원회의 간사를 문화예술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개정조례 및 3페이지의 신 구조문대비표는 동일 내용으로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상부문이 종래의 8개 부문에서 9개 부문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약 330만원의 예산이 증가 수반되어야 되는 내용을 첨가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의 출석위원에게 수당지급규정을 명시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 그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이며 유사 위원회 구성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간사를 내무국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서기를 생활체육과장에서 체육지원계장으로 각각 변경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개정조례 및 3페이지의 신 구조문대비표와 4페이지의 참고자료는 동일 내용으로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올렸고, 마지막으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13931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영에 의거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체육과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도 위와 같습니다. 2페이지의 개정조례안, 3페이지의 신 구조문대비표와 4페이지의 참고사항은 동일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으로 제안설명 올린 4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기금관리담당회계공무원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기금관리 명령기관은 국장급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계장급으로 하도록 한 내무부 지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금관리에 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도 기금운용관을 내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문화상은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향토민속예술 육성에 공헌한 인사를 널리 발굴, 시상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예술 창달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학술부문 등 8개 부문에 대하여 시상해 왔으나 '95년부터는 기존의 학술부문을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부문으로 세분하여 시상부문을 9개 부문으로 확대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과학의 시대를 맞아 자연과학부문을 신설함으로써 기초과학분야 등 자연과학분야에 대한 보다 많은 도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최첨단시대를 대비, 국가 과학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심사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변경한 것은 작년에 실시된 경기도직제개편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며 1개 부문 신설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액은 '9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시부터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경기도 여타 위원회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수당지급은 타당하며 이미 '94년도 당초예산에 수당 13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직급도 타 위원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과장과 체육지원계장으로 하향조정함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작년에 실시된 경기도 직제개편에 따라 조례내용 중 위원회 간사의 직책을 현실에 맞게 문화체육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 중에서 조례상 심사위원의 명단, 그 다음에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명단하고 현재 그것이 지금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도 문화상 시상식할 때만 시상하는데 나와 달라 해서 나가고 하는데 그 조례를 바꿔서 심사위원 중에 우리 도의원이 들어가는 게 어떤가, 그래야 그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잘 알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단을 전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 위원입니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8조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기금출납명령관은 문화예술과장"을 "기금운용관은 내무국장으로 하며" 또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구를 제가 생각할 적에 조금 수정하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하고"를 "기금운용관과 출납공무원으로", 위에서 말한 거와 같이 "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에서 "하고"를 빼고 "기금출납명령관은"의 "은"자를 빼고 "명령관 문화예술과장"을 "기금운용관 내무국장으로 하며" 했는데 "하며"를 빼고 "으로" 해서 연속해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각 개정한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그렇게 하고 현재 보며는 민원을 단축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방침에 따라서 대부분 모든 민원이 하향조정돼 가지고 결재과정이 축소하게 처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도리어 과장에서 내무국장으로 출납공무원이 되는 것이 어떠한 방침에서 내무국장으로 하면서 결재과정의 사무적인 절차가 왜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언론 부문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조례개정안이 들어왔을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과연 언론부문을 문화상에 넣어 가지고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야지 않겠느냐, 언론 쪽의 문제는 별도로 상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것이 좋지 언론부문은 어떻게 보며는 모든 것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다름 없단 말이죠, 어떻게 보며는. 그런데 거기다가 언론부문의 상을 준다 하는 차원은 과연 어떤 의미의 상을 주느냐, 이런 것이 제가 여러 가지 중앙에서 하는 것도 보니까 이렇게 언론의 날 같은 때 별도로 시상하기 전에는 문화상 쪽에서 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지 않겠느냐. 경기도에서 언론이라 하는 것은 나쁜 문제를 발굴해 가지고 이런 걸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하는데, 그런 걸 상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며는. 어떤 부문을 과연 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은 지난 7월 5일에 공고가 돼져 가지고 25일부터 접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 구성을 전문가로 한다 해서 매년 보며는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의 수상자 명단을 보며는 거의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 출신의 교수들 이런 분들이 수상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지역적으로도 한수이북이나 기타 지역에는 상당히 배려가 안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며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심사를 해서 한다손 치지마는 그 사람들의 업적이랄까 이런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어떻게 보며는. 심사위원들이 기준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는데 역대의 것을 보며는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이들 탔습니다. 교수를 중심으로 학자들이 많이 탔고 이렇게 됐을 적에 매년 지적하지만 한수이북 지역이라든지 기타 지역의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심사위원들 문제에 있어서도 향토쪽의 전문인들을 골고루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치중한다든지 어느 분야에 치중돼 가지고 수상하는 것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강력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있어서 이것은 아직도 구성이 안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본회의에서 도정질문도 했던 사항이지마는 이것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할 것인지, 더군다나 현재 도지사가 맡고 있는 체육회장직은 당연히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체육진흥을 위해서는 당 조례가 운영돼야 되는데 언제부터 이것을 운영하실 건지, 이거를 어떤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공무원의 직책의 명이 바꼈다 해서 바뀌며는 그런 것으로 지금 활용을 하실려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명단을 보니까요 대부분 경기도지부장들이 미술협회 도지부장이라든가, 문화원연합회 도지부장이라든가,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부장이라든가, 예총 경기도지회장이라든가, 문인협회 경기도지부장, 유네스코 도협회회장, 무용협회 경기도지부장이 예술진흥위원 명단으로 돼 있는데 배동욱 예총 구리시지부장이 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이건 예총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굳이 구리시지부장을 위원회 명단으로 위촉이 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단을 준비하려며는…….

내무국장입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명단은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님들 중에 우리 도의원님들을 영입을 해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에 도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위원회도 있고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심사위원회는 아까 정완립 위원님께서도 시상을 할 적에 지역적인 배려라든가 공적을 보다 객관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널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봐 가지고 도의원님들은 몇 분 모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 입장에서는 모셔서 객관적이고 광범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질의한 게 얼마 안 되니까 좀. 물론 전문가도 심사하는데 필요하지마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소리도 사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심사위원 선임규정 조례에 들어가도록 조례안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네, 문화상시상조례 내용에 위원님들을 모실 수 있는 길을 터놓을 용의가 없느냐. 그런데 그거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특별히 국장님도 좋다고 그러며는 우리가 이미 개정하고 있는데 여기다 발의해서 이거를 넣어도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어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넣는 것은 뭣하고 가령 모신다며는 현재 이 개정안을 냈는데 8개 부문에서 9개 부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문별로 제 기억으로는 세 분 전문위원님들이 심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이 부문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신다며는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님을 모실 적에 몇 분을 모시느냐 그런 거는 여기서는 시간적으로 너무 급하지 않을까. 다음 기회에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 '92년도인가 개정할 때도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다음에 좀더 해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만 하고 그냥 놔뒀었습니다. 그러다 국장님이 바뀌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개정의 개의를 해 가지고 조례안을 내서 발의를 하고 싶어도 가능하며는 집행부인 도하고 뜻을 같이 맞춰서 하려고 안 하는 것 뿐인데 이게 왜냐하며는 체육진흥회나 또는 시상회나 이런 데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도의원은 대표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주민의 대표성 있는 도 의원도 들어가는게 당연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는 조금. 지난 번에도 논의가 됐다는데 이번 회의에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기회를 주시죠.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거요?

지난 번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부분 때문에 그때 보류가 됐었습니다.

심사위원은 도지사가 위촉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지금 말이죠.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의원이 들어가도록 공무원 외에 위원 중에 도의원, 기타 전문가 이렇게…….

이거는 한 번 심사가 끝나고 자동해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심사위원이 세부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시행규칙 개정시에 아까 제가 보고올린 부문별로 3명씩 심사위원이 현재 돼 있습니다. 부문별로요. 그러니까 현재 8개 부문이니까 24명의 심사위원이 계신 거죠. 그래서 도 의원님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개정하면 되는거니까요. 굳이 조례까지 넣을 필요가 없고.

내무국장님 말이에요. 여기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제2조, 구성에 보면 말이죠. 위원장은 지사가 되고 또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도 경기도 내무국장,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국장,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이런 식으로 지명이 돼 있는데…….

체육진흥협의회 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속에, 이런 거로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네. 아까 보고올린 대로 시행규칙에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에다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타 도 조례거든요. 다른 조례이고, 참여하게 되면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들이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께서 자구수정을 저희들이 나눠 올린 27페이지에 제8조 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문화예술과장으로, 기금운용관은 내무국장으로 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하고 이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고 원래 신 구대조표로 나온 모양으로 그 명칭만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또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 기금운용관은 문화예술과장에서 내무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이렇게 하며는 법령조문에는 지금 염려하시는 것 대로는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술과장을 내무국장으로 상향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무국장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금년도 1월 10일 내무부 재정과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담당 회계관직변경 이렇게 해서 명령기관은 기금운용관, 출납원은 기금출납원으로 바꿔라. 그리고 기금관리공무원을 둘 때에는 명령기관은 국장급, 국이 없는 곳은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계장급으로 하며, 주임 회계공무원외에 분임 회계공무원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관직 지정과 그 사무범위는 규칙으로 규정하기 바람. 이 공문이 내려와서…….

내무부 지침입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내무부에서 온 지침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상 언론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화상이 1962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돼 왔습니다. 해서 참고적으로 '62년도에 시작할 때에는 4개부문, 문학, 조형예술, 공연예술, 체육부문으로 4개부문을 시상해 왔고요. 1964년에 지역개발부문과 언론부문 2개부문을 추가시켜서 '64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한 30년전 돼죠. 그리고 '67년에 학술부문 1개 부문을 추가시켜서 7개 부문이 됐고요. 1974년에 교육부문을 추가시켜서 현재까지 8개 부문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는데 이제 언론부문을 말씀하셨는데 1964년도부터 거의 30년동안 해온 부문을 이제 조금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때까지 해온거를 오늘에 와서 조금 뭘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뭐 해서요. 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조직운영에 대해서 조례로 해 놓고 아직 운영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진흥위원들을 조직을 해서 수당도 드리고 해서 금년에도 두 해에 드릴 수 있는 수당도 예산에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계상을 해놨는데 이제 하반기에 적극 조직을 해서 적극 활성화시킬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리시 예총지부장 위촉은 도예총 도지부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예총지부에서는 예총이 구성된 각 시 군에 지회장님들 중에서 구리시 지부장님을 저희들한테 추천해 왔기 때문에 그 분을 저희들이 위촉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나름대로 가기는 하지만 결국은 나름대로 진흥위원 명단이 모두 도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부천이나 수원, 안산 그외의 예총지회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리시 지부장님을 위촉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구리시 지부장님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나름대로 공헌도가 있다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예총지회장이 구리시 지부장을 위촉한 거나마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타 시에 계시는 지부장님들 보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그 만큼 앞으로 힘써야 될 분이기 때문에 위원회 명단으로 위촉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넘어가겠는데요. 이런 것도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내무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갖고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수이북의 대표성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구리시로…….

그렇게 따지면요. 시흥시 지역같은 데는 문화예술 수준이 아주 열악한 지역인데 오히려 시흥시에 있는 지부장님을 여기 위원회 명단에 넣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지역성이라든가 70만이 넘는 큰 시에 문화예술이 활발히 전개되는 시의 지부장님도 앞으로 더 영입을 해서 위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상조례의 소요산출 예산을 보니까 300만원입니까, 보상금이 3,000만원입니까?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죠? 이게 수치가 잘못 표시된 거 아니예요?

보상금 소요예산 내역에 8개부문, 그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0"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000인지, 300인지…….

저도 아까 봤습니다만 잘못됐습니다.

저는 300으로 알고 있는데 3,000으로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표가 전에도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감사때인가 한 번 얘기했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조례 바뀌면 재선임하겠지마는 그 명단을 보며는 지사가 의장이고 부의장이 교육감이고 이것은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는 내용인데 위원들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도 생활체육회장하고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체육회 사무처장 여기까지는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경인일보사장, 경기일보사장, 이 경기일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 생활체육회 부회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등 언론사가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 뒤에 또 수원대학교, 경기대학교, 삼우기업, 수원여객,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이런 분들 전부다 수원분들이라고요. 경기도 생활체육회에 꼭 수원 분들만 해야 됩니까? 수원에는 말이죠. 도단위 기관이 많아 가지고 엄청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해서 요직의 별의별 관직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를 또 경기도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요소에 있는 분들로 이번 기회에 바꾸셔 가지고, 그 다음에 언론사에 있는 분들도 얼마나 바쁘신데 그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얼마만큼 체육진흥협의회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도 보면 협의회의 시행규칙도 안돼 있고 시행규칙은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의결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다는 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역안배도 하시고 또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도 하셔 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도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례상에 그렇게 안 들어가도 한두 분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야만 경기도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어떤 묘책이 마련되지 여기 짜넣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수원 분들 아닙니까. 이런 식의 또 대학교수들이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얼만큼 하는 지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경기도에 향토체육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라 해 가지고 대학교의 체육과 교수라든지, 물론 지역에 대학이 연계되는 건 있습니다만 거의 이 분들이 연계 안한다고요.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데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이 의장으로 돼 있고 부의장님이 경기도교육감으로 당연직으로 이 두 분은 돼 있고요. 다음의 위원님들은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성같은 것도 고려해서 다음에 더 보강 영입해서 위원회를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다시 한 번 물어야 되겠어요. 상공회의소회장으로 있던 조종태씨가 진흥회 위원명단에 들어 있는데 현재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아직도 명단에 들어있는 것이 유감스럽고 수원여객의 이승속이가 아니라 이승원일거예요. 한자 잘못됐죠? 그런데 여기 3조, 구성에 보며는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교육감이 된다. 위원은 도 생활체육협의회장과 대학의 체육 담당교수 1인, 도 체육회부회장 중 1인, 또는 사무처장 그리고 지역내 공공기관, 직장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완립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체육진흥위원에 꼭 필요한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야 되겠고 지사가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새롭게, 맨날 이 명단 저 명단에 보며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그런 식의 위원선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스포츠를 알고 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인사들로서 대체해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이러한 위원들의 바람을 지사께서 보고를 해서 새얼굴들로서 바꿔주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과 안희인 위원님 말씀대로 본 위원회 위원 구성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문자 그대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을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장마에도 불구하시고 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3대경기도의회가 발족한지 3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로 그간 지방자치정착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의회상을 정립시키는데 괄목할만한 발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간의 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아낌없으신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하고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등 늘어나는 학생수용 시설 확충을 위해서 다른 어느 분야에 비해서 앞서서 교육재정의 대부분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에도 내년도의 개교를 대비해서 100개교 이상의 신설학교를 건립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며는 모두 5,0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로 받은 특별교부금이 1,651억원에 불과해서 저희 자체 재원을 최대한으로 투입해도 2,400여억원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따라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택지개발지역내에 학교부지 매입비를 3년 내지 5년간의 분할상환 방법으로 우선 교지매입비를 절감해서 건축비에 더 투입함으로써 1개교라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더 신설하고자 노력하고 이와 관련해서 토개공이나 주공 등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계속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학교신설에 대한 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95학년도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에 우리 교육가족은 많은 용기를 얻고 있으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이러한 경기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대부분을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부득이한 우누교실이나 노후화로 인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현장의 시급한 현안사항을 일부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개요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며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위원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4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간추려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중에서 예산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세입예산 중 '93년도 12월 교육부에서 추가요구된 667억원과 재산수입 및 기타 수입 343억원을 증액하고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등 2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인건비 조정으로 발생한 601억원과 예비비 38억원을 감액 계상을 하여 총 1,675억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 및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청분이 1조 853억 3,520만 2,000원으로서 1.6%가 감액되었으며 하급 교육청분이 3,798억 8,167만원으로서 46.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04억 1,543만 9,000원으로 27.2%가 감액이 되어 기정예산액 1조 3,772억 1,549만 9,000원보다 7.1%인 984억 1,681만 2,000원이 증액된 총 1조 4,756억 3,2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재원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이 667억 5,456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양여금은 25억 2,616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공고 2+1체제운영비와 제6차 교육과정 적용대비 연수경비가 증액조정되어 599만 9,000원이 감액됨으로써 총 642억 2,239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세입은 비법정전입금인 공공도서관 운영비 7,807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세입은 재산수입이 340억 1,499만 2,000원 잡수입이 2억 1,837만 5,000원, 과년도 수입이 208만 4,000원, 주민부담수입 4,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29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342억 7,249만 2,000원이 증액됨으로써 세입예산 총 규모는 984만 1,68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예산성질별 내역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며는 교부금이 667억 5,455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양여금이 25만 2,616만 9,000원, 국고보조금이 599만 9,000원, 전입금이 7,807만 7,000원이 각각 감액이 되어 의존수입은 모두 641억 4,43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수입이 340억 1,499만 2,000원이 증액이 되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295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잡수입 및 기타 수입이 2억 6,04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 모두 342억 7,249만 2,000원이 증액됨으로써 총 세입예산은 984억 1,681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601억 7,438만 2,000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교육위원회비 1억 703만 6,000원, 교육행정비 11억 7,377만 9,000원, 교육사업비 20억 3,997만 5,000원, 학교비 94억 8,572만 9,000원, 사학지원비 232억 2,218만 8,000원, 시설비 1,264억 5,296만 9,000원을 각각 증액계상하고 예비비에서 38억 9,048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세출예산은 984억 1,68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요사업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재원투자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택지개발지역 및 기존 지역에 21개의 학교를 추가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489억 7,000만원을 확보하고자 본예산에 반영하였던 택지개발지역내 15개 학교신설 예산 중 부지매입비 316억 8,0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고도 부족되는 예산 172억 9,000만원과 자연증가 및 학과개편으로 증설되는 학급의 교실증축비 557억원 등 학생수용 시설확충에 총 729억 8,9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도시지역의 학교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기존지역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실개축을 77억 1,000만원, 화장실개량에 4억 1,000만원, 우누교실 보수에 5억 1,000만원 등 총 86억 3,0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복사기 265대, 등사기 215대, 성적처리기 129대 등 각급학교의 행정장비를 지원하고자 총 3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사립유치원 1/4분기 수업료 동결에 따른 결손보전과 사립 각급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증액하고자 총 178억 7,4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종합고등학교 학과개편 4개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급증설 3개교, 송전농고 학과개편 등에 따른 실습실 증축과 내부부품 및 실습기자재 확충 그리고 공고 2+1체제 운영 등 직업교육 확충을 위해서 총 16억 6,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 상수도설치, 정 오수개발, 물탱크교체, 음료용 물끓이기 설치 등 각급학교의 급수시설을 개선하고자 6억 4,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학교교실 신규확대 급식시설 확충, 급식학교 운영경비, 일용조리원 퇴직금 등 학교급식을 확대하고자 총 6억 8,3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8개 통합 학교에 통학용 버스 구입비 및 차량운영비 그리고 21개 통합학교에 교당 3,500만원씩 13개 분교장 격하에 따른 교당 1,00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통폐합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7억 7,9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폐교된 32개 국민학교의 재산관리와 국민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의 체비지 정산금 납부, 9개 각급학교의 사유지 매입 등 공유재산관리에 총 22억 1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번째 5개 학교에 체육시설 확충과 11개 학교에 체육장비 보강 등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해서 7억 6,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대부중학교 등 6개 학교에 다목적 교실을 신축하고 광남중학교 등 5개 학교에 다목적 교실을 보수하는 등 다목적 교실 건립 또는 유지를 위해서 26억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청사가 협소한 고양교육청 등 5개 교육청사 증축 및 광명교육청 등 13개 교육청에 노후청사 보수를 위해서 9억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학과를 개편하는 수원농고의 실습시설 확충을 위해서 총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성남 정보산업학교 등 4개 실업계 고등학교에 실험실습실을 신 증축하고자 9억 8,5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교육사업을 지원하고자 총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교원명예퇴직제도를 사립교원까지 확대 실시하고자 국립교원의 절반수준인 5명분의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 5,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용량이 적고 노후화되어 교육효과가 없는 교육용 컴퓨터를 상업계 고등학교에 교체 보급하고자 7억 1,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농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주자영농고에 폐수장 장치 등 실험실습시설 확충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성남, 부천, 파주 등 3개 지역에 폐교된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간이 학생수련장을 설치하고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학생야영장, 수영장 및 수덕원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 1억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양평 등 7개 지역에 건립되어 있는 교직원 공동사택에 운영비 및 시설확충을 위해서 2억 4,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하급교육청별 자체자원 투자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교육청 사업으로 서호국민학교의 기타 시설비로 7,371만원, 신설된 효성, 곡성국민학교의 교육방송시설로 6,000만원, 관내 국 중학교 현안사업비 지원으로 2억 5,195만원 등 총 3억 8,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남교육청 사업으로는 성남서중 합숙소 신축비 1억 9,501만 8,000원, 교육청사 이전경비로 47억 8,900만원, 관내 국 중학교 증축교실 난방시설비로 6,237만원, 양영국민학교 증축교실 내부비품비 1억 177만 2,000원, 관내 국 중학교 현안사업비 지원비로 2억 8,880만원 등 총 54억 3,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교육청 사업으론 청사이전경비 6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천교육청 사업으로는 부일국민학교내 사유지 매입비 8,004만 9,000원과 교육청사 이전경비 39억 159만 6,000원 등 총 39억 8,1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교육청 사업으로 학교 급식시설 설치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동두천교육청 사업으로는 생연국민학교, 동보국민학교, 덕정국민학교내 사유지 매입비 7억 97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교육청 사업으로는 업무용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 5,200만원과 관내 국민학교 시설확충비 2억 2,550만원 등 총 2억 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송교육청 사업으로는 노후교실 후로링보수, 전기보수, 교실도색, 흑판교체 등 교실보수비 8,702만 5,000원과 관내 2개 국민학교 교육방송 시설비 4,436만 5,000원 등 1억 3,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양교육청 사업으로는 교육청사 증축비 1억원과 관내 국 중학교 현안사업비 지원 2억 4,100만원 등 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교육청 사업으로서 관내 학교에 과학 및 시청각 교구 확충비 6,900만원과 장현국민학교, 내양국민학교 내의 사유지 매입비 1억 8,342만원, 관내 국 중학교 교실 마루바닥 보수비 1억 3,200만원 등 3억 8,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교육청 사업으로 관내 국민학교 25개의 교재교구 확충비 5,000만원과 3개 국민학교에 교육방송시설비 4,500만원 등 총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교육청 사업으로 가사국민학교 교실개축비 6,900만원, 교실 전기시설 창호교체, 후로링 교체 등 관내 국민학교 교실보수비로 2억 9,217만 8,000원, 관내학교 노후건물 철거비 5,230만 2,000원 등 4억 1,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교육청 사업으로서 남양국민학교의 이전경비 54억 746만원과 병점국민학교의 수영장 신축비 7억 1만 6,000원, 관내 국 중학교 교재교구확충비 4억 7,300만원 등 총 65억 7,7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교육청 사업으로는 관내 52개 국 중학교 교재교구 확충비 7,65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주교육청 사업으로는 덕풍국민학교 화장실 증축비 5,400만원, 신설 4개 학교에 부족시설 지원비 9,050만원, 관내 국 중학교 기타 시설사업비 4,940만원 등 총 1억 9,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교육청 사업은 학생생활지도관 신축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인교육청 사업으로는 관내 32개 국민학교에 현안사업비 지원 8,784만 4,000원과 16페이지입니다. 남사국민학교외 1개교의 계단실 증축비 7,400만원, 교실천정텍스 및 전등설치비 9,990만원, 용인중학교 강당 신축비 4억 1,076만 4,000원, 교육청사 난방시설 보수비 5,000만원 등 총 7억 2,2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교육청 사업으로는 관내 국민학교 이중창 설치비 1억 1,520만원, 관내 국민학교 칠판 및 게시판 교체비 3,300만원, 안성여중 체육관 부대시설비 8,736만 8,000원 등 2억 3,5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화교육청 사업으로는 교실 천정 텍스설치비 7,0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칙 제1조중 "세입 세출예산총액은 세입 세출 각각 1조 3,772억 1,549만 9,000원으로 한다"를 "1조 4,756억 3,231만 1,000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7조를 1995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비조서"와 같다로 하여 추가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의 19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와 29페이지의 예산안 심의할 사항은 배부해 올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표지 2-1입니다. 옆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사항별설명서 2-1 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84억 1,682만 2,000원이 증액이 된 1조 4,756억 3,231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에 있어서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은 667억 5,456만 5,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7,160억 4,956만 5,000원으로 되었으며 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액과 같이 1,711억 6,948만 5,000원으로서 총 8,872억 1,90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방교육 양여금은 25억 2,616만 9,000원이 감액된3,817억 6,637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셋째 국고지원금은 공고 2+1체제 운영학교 국고보조금 2,167만 1,000원이 감액이 되고 제6차 교육과정 적용대비 교사연수경비 1,567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 기정예산액보다 599만 9,000원이 감액이 된 69억 6,249만 1,000원으로서 6페이지 세 번째 줄이 됩니다. 국가부담 수입은 모두 642억 2,239만 7,000원이 증액이 된 1조 2,759억 4,791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 비법정 전입금으로 수원, 성남, 과천도서관에 지원하는 도서관 운영비 7,807만 7,000원이 감액 조정된 132억 3,487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에 있어서 첫째, 재산수입은 대지료, 대가료 등 재산임대 수입을 1억 3,473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토지, 건물, 기타 재산 등 재산매각수입 338억 8,02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40억 1,499만 2,000원이 증액된 347억 5,465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호국교육원 학생수련회비 98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입학 수업료와 금정 수수료를 증감 조정하여 1,27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95만 9,000원이 감액이 된 9억 1,001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셋째, 잡수입은 생산물매각대 75만 7,000원, 불용품매각대 53만 6,000원, 변상금 430만 9,000원, 위약금 104만 8,000원, 잡수입 2억 1,172만 5,000원, 과년도 수입 208만 4,000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억 2,045만 9,000원이 증액이 된 64억 7,780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부담수입에 있어서는 동두천교육청에서 접수된 기부금 4,000만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안을 총 984억 1,681만 2,000원이 증액이 된 1조 4,756억 3,231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의사국장님 나와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가정에 변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연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과장입니다. 대신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세요?

네.

이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세입 세출사항별설명서 2-1입니다. 21쪽입니다. '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권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 6,360만 5,000원보다 3,985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3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급여관리 예산은 과다 편성된 인건비를 과목별로 조정하고 6,718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3,5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에서는 기관운영을 위한 제경비로서 각종 소위원회 활동비로 1,040만원과 불우시설 위문, '94년도 폐회연 및 각종 교육행사 협찬 등 기타업무 추진비로 1,160만원, 합계 2,200만원을 업무추진비에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도서지역교육기관방문경비로 1,100만원과 경기도교육청 자매결연기관인 중국요령성 교육위원회 방문연수경비로 2,004만 1,000원을 그리고 의원 건강진단, 의정활동 자료수집비, 의원 국내여비 등 기타 의정활동비에 3,390만 4,000원을 계상하여 보상금이 합계 6,494만 5,000원을 계상하여 교육위원회 운영에 총 8,694만 5,000원을 증액하여 5억 3,6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국 운영에서는 기관운영을 위한 제경비로서 차량운영비 부족분과 의정활동 비디오 촬영 편집경비로 일반운영비에 65만원과 교육위원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각종 국내여비에 72만원, 교육위원 국외연수 수행여비로 389만 1,000원을 계상하여 여비 합계 1,109만 1,000원을 그리고 의사홍보 및 여론수집과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여 의사국 운영에서는 총 2,009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3,1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소관 '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은 기정예산액보다 543억 8,782만 1,000원이 감액이 된 9,101억 9,707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세출예산은 544억 1,906만원이 감액이 된 9,097억 3,50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정원동결 등으로 감액 조정되는 바, 29페이지, 30페이지. 29페이지의 교원관리 급여비가 73만 8,000원, 30페이지의 교육전문직 급여관리비가 8억 4,583만 9,000원, 31페이지의 일반직 급여관리비에 15억 9,851만 8,000원,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학교비 중 교원급여관리비 549억 5,435만 8,000원, 일반직 급여관리비 27억 774만 5,000원과 21페이지의 의사국 일반직 급여관리비에서 감액된 6,718만 4,000원을 포함해서 모두 601억 7,43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인건비는 총 8,801억 4,8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교육감 소속하에 모든 공무원이 포함된 겁니다. 다음은 32페이지의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교육사업비는 육성회운영 부실학교 인건비 보조금. 33페이지입니다. 5,170만원을 감액해서 다음은 다시 32페이지를 돌려주십시오. 41억 8,27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노후되고 부족되는 행정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41페이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임시교사인건비 부족분 6,000만원과 행정장비 지원비 1억 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2페이지 특수학교에 행정장비 구입비 300만원과 임시교사 인건비 부족분 2,100만원을 계상하여 다음은 40페이지 중간이 됩니다. 학교운영비는 총 5억 1,500만원이 증액된 72억 7,42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의 사립실업계 고등학교 육성회운영 부실학교 인건비 부족분 170만원을 계상하여 사학지원비는 총 1억 5,62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서고 이전계획에 따른 토목공사비 등 시설확충비 2억 8,200만원, 다음 44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여주자영농고 축사지붕수리 및 기숙사 보일러 교체비 1억 5,050만원, 3번의 과학고등학교 보일러 시설교체비 9,000만원, 그 다음에 45페이지 4번입니다. 광명북고 등 '94년도 증축교실 내부비품 구입비 7억 63만 8,000원으로 각각 계상함으로써 학교시설비는 12억 2,318만 8,000원이 증액된 82억 5,34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5페이지에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투자교육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각각 20억원씩 40억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기타 시설비가 97억 4,86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43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비는 모두 52억 2,313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80억 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입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3억 1,943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감사담당관실은 교육행정감사활동을 위한 여비 2,373만 9,000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컴퓨터 및 집기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해서 2,823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4,259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지금부터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는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국 총 예산규모는 40억 6,665만 7,000원보다 1억 948만 7,000원이 증액된 41억 7,614만 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초등교육국의 과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 6억 1,643만 4,000원 중에 교원재교육비로 57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사업완료로 2,24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해서 본예산 6억 9,461만 5,000원에서 2,187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7,274만원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직과가 되겠습니다. 교직과 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 24억 7,946만 8,000원 중에 신규임용 예정교사 연수경비로 책정된 2,000만원을 국민학교 교장 연수경비로 사업 조정하였으며, 정년, 명예퇴임 교원기념품 구입비로 1,51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본예산 25억 1,467만 1,000원보다 1,512만원이 증액된 25억 2,979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보건과가 되겠습니다. 보건과 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건과의 교육사업비 1억 101만 5,000원 중에 학생건강관리 수첩제작을 위해서 216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립특수학교 급식운영을 위한 사학지원비 중 학생감소로 2,14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해서 본예산 3억 8,885만 7,000원에서 1,933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6,952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원 운영비 7,692만 9,000원 중 업무용 승용차 교체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1,761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사업비는 경기교육화보발간, 컴퓨터교육센터 비품구입, 경기교육발간비를 계상하고 진로교육 자료실 운영을 위해서 총 2,160만원을 계상했으며, 6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교육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경기교육기초 조사연구비로 1,530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6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원에서 보급된 각종 자료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자 발간물 활용안내자료 발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65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교육연구 교원제 운영에 따른 실천사례 연구보조비 및 자료발간 등으로 2,13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66페이지 교육방송실 기자재 확충, 그리고 노후 기자재 교체를 위하여 3,300만원을 계상하여 본예산 4억 6,851만 4,000원보다 1억 3,557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408만 8,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을 설명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국장 강양희올습니다. 지금부터 중등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올린 세입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추경예산안은 311억 8,629만 6,000원의 규모로서 이는 당초예산액 232억 2,379만 1,000원보다 79억 6,250만 5,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를 장학과, 교직과, 과기과, 사회체육과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544만 3,000원을 증액한 19억 5,9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올리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서운영비 중 2,544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과목경정 하고자 하는 것이고 70쪽입니다. 기타 시험검정관리비로 '94학년도 고교 수용능력 확대에 따른 신입생 추가모집을 위한 선발고사 문항지 제작 경비로서 2,4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제위원, 관리위원, 검토위원 급식비로 454만 8,000원, 합숙작업을 위한 여관대실료 390만원, 출제관련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으로 1,550만 3,000원, 일반업무추진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육사업의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6,352만 6,000원을 증액시킨 2억 9,005만원으로 증액사유를 말씀올리면 중학교 교육성취도 평가를 위한 도학력평가 문항제작 경비로 1,116만 6,000원, 71쪽입니다. 교과별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하여 교과연구회 지원비로 1,796만원, 학교운영협의회 지원경비로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학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996만 9,000원을 증액시킨 7억 2,042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중 일반계고등학교는 1,304만 9,000원을 증액시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교입시 관리비로 579만 7,000원, 도비 특별장학금으로 225만 2,000원,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는 3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교입시관리 경비로 126만 7,000원을 증액시키고 74쪽입니다. 도비특별장학금으로 65만 3,000원을 과목경정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500만원을 일반계고등학교로 과목경정하여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75쪽입니다. 사학지원 사업비로서 일반계고등학교 도비특별장학금 352만 3,000원을 감액시키고 실업계고등학교 도비특별장학금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학과의 추경예산 현황을 말씀올렸고 다음은 중등교직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중등교직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6,518만 6,000원을 증액시킨 25억 2,005만 7,000원이며 이는 중등전문직 연수에 1,488만 6,000원,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에 1억 5,030만원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중등전문직 연수경비로 1,488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문직 양성과정 5명 및 기타 연수 41명에 대한 경비입니다. 사립중등교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 5,0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립중등교원 5명의 명예퇴직수당 및 공로패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8억 1,147만 1,000원을 증액시킨 214억 9,88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원재교육 관리비에 컴퓨터 전문과정 연수비 부족액 1,626만원을 계상하였고 79쪽입니다. 국 중 고 과학과 실험연수 및 교육과정 연수비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720만원을 감액하여 환경보전 교육지도 개발비로 계상하였고 컴퓨터교육 담당교원 국외연수비 864만원, 근로청소년 교육담당 교직원 국외 연수비로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제6차 교육과정 적응대비 교사연수를 위한 중학교 기술산업과 연수비 745만 2,000원, 고등학교 공통과학과 연수비로 82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것은 국고지원금입니다. 81쪽입니다. 중등교육사업비로 5억 6,844만 6,000원을 증액시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올리면, 전국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 경기도 예선경비 780만원, 환경보전교육지도자료 개발비 720만원, 실험실습기자재 효율적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125만 8,000원을 감액하여 상업계고등학교 컴퓨터 보급비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지방산업교육 육성 및 산학연계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심의회 경비 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공동실습소 운영을 위하여 공업계 공동실습생 급식비 1,314만 1,000원을 감액하여 칸막이 설치 및 내부 비품비 구입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분담금 및 연구과제 추진경비 4,527만 5,000원을 계상했고 85쪽입니다. 현재 XT급 컴퓨터로는 상업실습교육에 어려움이 많아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125만 8,000원과 일반계 고교 교육용 컴퓨터 보급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이번에 4억 7,446만 2,000원을 확보하여 정보처리과가 설치되어 있는 상업계고등학교 29개교에 교당 2,468만원씩 7억 1,572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비는 14억 8,025만 3,000원이 증액된 96억 3,2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학교육 중심학교 운영비 공립교분 4개교 4,000만원을 감액하여 사립고등학교 지원을 위해 과목을 변경하고 86쪽입니다. 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내부 비품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87쪽입니다. 과학교육 확충비 일반계 고교분 220만원을 실업계 고등학교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95 학과개편에 따른 실험실습비 기자재 구입비로 수원농고에 교과서개발비 2,000만원, 생물자원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5억 259만 4,000원, 생물산업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4억 5,707만 5,000원, 생물과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2억 5,273만 1,000원 등 총 12억 2,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전산실 운영비 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결정된 2+1 체제 운영교 지원예산이 교육부로부터 감액 조정되어 1,639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94학년도 직업교육 확충사업에 충실을 기하고자 학과개편 및 학급증설에 따른 실습기자재 및 비품구입비 1억 9,2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고양종고 식품가공 실습실 현대화를 위한 실습실 기자재 구입비 1억 38만 4,000원, 실업계고등학교 5개교에 실습실 내부비품비 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사학지원비는 4,000만원이 증액된 29억 9,242만 4,000원으로 이는 과학중심 학교운영비 공립고 분을 사립계 고등학교 분으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92쪽입니다. 시설비는 46억 8,076만원이 증액된 64억 4,098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올리면 직업교육 확충을 위한 학과 개편교 실습실 신 증축비가 7억 6,581만 3,000원, 학급증설교 실습실 신 증축비로 6억 9,741만 7,000원을 계상했고 '95학년도 농고 학과개편 실험실습실 신축비로 수원농고에 17억 7,760만원을 계상해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가공실습실 현대화를 위한 시설비로 고양종고에 2억 3,100만원을, 94쪽입니다. 실험실습실이 부족한 전곡종합고등학교, 성남정보산업학교, 군포종고에 실습실 신 증축비 6억 5,403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부공고에 재래식 수전설비 기기를 교체하기 위한 공사비 4,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영농후계자를 양성하는 전국 유일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농업교육의 현대화를 위하여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수정화장치 1억 5,000만원, 양계 자동 채란시설 1억 2,000만원, 폐란처분시설 4,500만원, 비육사 분리시설 9,000만원, 조경설계시 컴퓨터 구입비 4,000만원, 식품가공실 실습기자재 구입비 5,500만원입니다. 96쪽입니다.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운영을 위한 칸막이 및 내부비품 구입비로 1,19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 소관 말씀올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사회교육과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8,409만 6,000원을 증액시킨 14억 7,2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등교육국 운영비는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 640만원을 늘리고, 98쪽입니다. 체육사업 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3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규모 각종대회 참가경비 150만원, 기타 체육행사 및 사업경비 1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교원재교육비는 체육교사 차기연수 및 일반연수 경비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직 재교육관리비는 도서관업무 담당직원 해외연수 경비로 2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학교비는 3,400만원을 증액하였는 바 효원고, 이천고에 체육시설 및 장비지원경비로 1,600만원, 공립실업계고등학교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는 사립실업계 고등학교로 과목경정하여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양영공고, 가평종고 체육시설 및 장비지원 경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2쪽, 사학지원비는 청소년 활동연구시범학교 변경으로 과목경정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교육청 직속인 율곡연수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017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5,988만 4,000원이며 이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운영비에 9,032만 9,000원, 연수원 시설확충 및 보수에 2,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올리면, 기관운영 제경비 9,032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의무, 사무보조원 일용잡급비 1,716만원, 수위 상용피복비 28만 7,000원, 집수정 유지보수 및 물탱크보수, 상아관, 사물함 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6,000만원, 교관 국외연수여비 842만 6,000원, 전국연수원장협의회 및 전국규모 연찬회 관리 업무추진비 190만원, 생활관 침구교체 및 도서구입비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교원연수원 시설확충 및 보수에 2,98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직원숙소, 옥상 방수공사 1,485만원, 본관주변 스텐 난간 설치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호국교육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호국교육원의 추경예산에는 7억 4,100만 3,000원의 예산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463만 9,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사항별로 말씀올리면 학생교육원 운영외 기타 기관운영비로 2,463만 9,000원을 증액시켰는 바 식당종사원 인건비로 110만 4,000원,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비 500만 2,000원, 기관운영 물품구매비 100만원, 합숙생활 지도수당으로 120만원, 수련교본 인쇄 및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로 634만 3,000원, 전방견학 및 전적지 순례 버스임차료 150만원, 의료비 14만원, 수련생 급식 및 간식비로 800만원, 수련운영 물품구매비로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교육지원 기관시설비는 2억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는 난방시설, 즉 보일러 교체 공사비로 1억 5,000만원, 예절관 냉 온수 배관교체 공사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의 추경예산 3억 5,989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4,566만원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올리면 과학교육원 전문직 국외연수비로 500만원, 자율탐구반 고등학생부 과학교실 운영비 587만 5,000원, 실험기능 확대를 위한 기자재 확충비 1억 2만 2,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시설비로는 신축 연수관 내부 과학전시물 설치비로 2억 4,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경기도입 성남도서관 예산은 548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5,050만 3,000원으로 정보 전산화 D/B구축을 위한 일용잡급직원 인건비로 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별관 화장실 시설공사를 현관 시설공사로 사업을 변경 실시하고자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경기도립 과천도서관 예산은 6,110만 6,000원을 증액시킨 것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기념경비로 550만원, 113쪽입니다. 열람실 운영에 따른 경상교육비 1,183만 6,000원, 전산망 구축을 위한 투자교육 사업비 4,3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실습소 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실습소의 추가경정예산은 500만원이 증액된 1억 1,73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관운영을 위한 인쇄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최상인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은 주요 계획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기정예산액의 283억 4,066만 9,000원을 증액한 1,386억 1,267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1억 2,8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새시대에 적극 부응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직원 정신 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명언을 수록한 책자발간 경비로 280만원,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회의실에 낡은 탁자교체 경비로 1,080만원, 본청을 방문하는 내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원에 설치할 의자 및 쓰레기통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직무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부족분 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기능을 강화하고자 인사위원 수당 지급 및 안건 협의에 소요되는 경비 2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기본급여 체계 조정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구복지관 건물철거에 따른 조경공사비 부족분 2,000만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청 대강당 사용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경사로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 500만원, 본관 건물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옥상방수공사비 2,500만원, 장기간 경과로 인하여 지금은 사용이 불가능한 수영장과 탈의실을 철거함과 동시에 현장매립 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29억 5,146만 3,000원이 증액된 670억 9,65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학의 발전을 위하여 사립학교 행정의 전문적인 인재양성을 위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외연수 경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로는 일반계 고등학교분 101억 6,865만 4,000원, 실업계 고등학교분 22억 3,281만 3,000원, 특수학교분 1억 4,865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금년부터는 교육부의 각종 학교 운영개선 지침에 의거 고등기술학교 지원비 1억 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학시설지원비 2억 6,9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당초 예산보다 24억 7,024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 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컴퓨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소요경비로 1,433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역은 촉탁등기서 인쇄 150만원, 건축물 측량 및 도면작성에 2,000만원,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 등기추진에 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총 21억 5,291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95년도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부지 매입비로 9억 4,790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신도시기술학교 토지매입비로 감액된 10억 5,209만 1,000원, 기존지역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시설부지내 사유지매입,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 납부,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사유지매입으로 12억 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학생 여주야영장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127억 9,000만원이 증액된 501억 7,4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복사기 및 컴퓨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학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7억 6,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시설비로는 '95년도 자연증가 및 학급증설에 다른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비로 8억 5,9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11억 3,7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여고 체육관 신축공사 시설비가 국고에서 6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총 소요액이 7억 9,260만원이 필요한 바 여기에 대한 부족분 1억 9,2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95년도 학생수용을 위한 신설학교 경비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26억 3,3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안산교육청교육장 김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산교육청 소관의 '9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안산시와 시흥시의 통합교육청으로서 유치원 68개와 국민학교 32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3개교 총 10만여 학생과 3,000여 명의 교직원이 교육에 임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인구증가로 금년도 하반기에 국민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신설 개교하고 내년 개교목표로 국민학교 3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신설 추진하고 있는데 시흥시는 전체 87%가 그린벨트로 학교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산신도시 제2대교 건설과 황해경제권의 중심지로 개발 조성되는 시화지구 등으로 학생수용 시설의 확충은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사항설명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당초보다 103억 4,647만 1,000원이 증액된 222억 1,8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68.2%인 151억 5,900만 6,000원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36.6%의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시설비가 75.4%인 167억 5,212만 5,000원, 학교비가 19.5%인 43억 3,173만 5,000원, 그외 3.0%의 6억 6,394만 4,000원을 사학지원비로 편성하는 등 교육전반에서 실제교육을 하는데 소요되는 직접투자교육비 우선 계상과 학생수용시설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내용 중 중요사항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 7,811만 2,000원의 증액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서당 경비 중 여비와 급양비 900만원의 계상과 업무전산화에 따른 각과에 컴퓨터구입 등의 기타 운영비로 6,9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교육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 5,549만 3,000원의 증액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동계강화훈련비 등 체육사업비 1,410만원,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 재교육비에 834만원과 145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에 국민학교 특활영어 교재발간 등 3,305만 3,000원을 계상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역점 및 특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학교비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비는 1억 6,563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유치원은 임시교사 인건비 조정 및 종일반 시범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1,219만원을, 국민학교는 1억 2,76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임시교사 인건비 조정과 당직실 환경개선 및 행정장비 구입비 등 기관운영비에 7,214만 8,000원, 무상교과서대 조정 등 교육과정 운영비에 5,5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학교는 2,578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임시교사인건비 조정 및 행정장비구입을 위한 기관운영비 1,078만원과 삼원화 교육방송 시설을 위한 교육과정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사학지원비입니다. 사학지원비는 1억 4,586만 1,000원을 증액했는데 그 내용은 관내 사립유치원의 물가억제 정책에 따른 1/4분기 수업료 동결 결손보전액 5,630만원, 사립중학교의 수업료 수입부족액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으로 8,22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우누교실 보수비로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51쪽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시설비 99억 137만 3,000원의 증액은 국민학교 3개교와 중학교 1개교 신설에 따른 학교설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국민학교 시설비는 급식학교 확대비 1억 3,000만원과 와동, 곡, 은행국민학교 신설에 따른 건축비에 66억 4,560만원을 비롯 3학년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37교실의 증 개축 및 급식학교 내부 비품비 1억 1,815만 1,000원과 증축교실에 들어가는 내부비품 구입비 8,250만원 및 7동의 화장실 내부시설확충 등 교육환경개선에 3억 6,250만원 등 국민학교에 모두 90억 2,5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학교는 기정예산에 반영되었던 부곡중학교 토지매입비를 어려운 교육재정 형편상 토지대금의 분할납부 조정에 따라 28억 6,868만 8,000원으로 감액조정하였고 자연증가 학급 학생수용을 위한 교실 69실, 화장실 13.8동 등의 시설비로 31억 9,735만원을 비롯 증축교실 내부비품구입 및 신설 추진교인 대흥중학교에 토지정지공사비부족액 2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8억 6,601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만을 말씀올렸습니다만 주로 급증하는 학생의 수용시설확충을 위한 시설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교육사업 등 필수적 사업에 집중 계상하였으며 소모성경비 및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교육시책 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안산교육청의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요점은 들어야지요.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재원현황을 보면 세입 984억 1,681만 2,000원 이외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인건비 절감액 601억 7,438만 2,000원과 예비비 38억 9,048만 2,000원 등 총 1,624억 8,164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특히 인건비 절감액 601억 7,438만 2,000원의 경우는 별첨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 당초예산 편성당시 보다 제1회추경편성시의 예상공무원 정원이 오히려 1,651명이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려 60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94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인건비를 지나치게 많이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신도시지역 학교신설 등 시급하고 긴요한 도내 교육현안 사업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엄청난 교육재정의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어 관계부서의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서는 봉급 등 인건비의 절감액이 601억원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은 98억 1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당초예산 248억 3,786만 4,000원의 28.1%인 69억 8,62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어 대폭적인 조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입에는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을 통한 순세계잉여금의 계상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별첨 자료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가결산 결과를 보면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44억 46만 7,000원을 기록하고 있어 '92년도에 이어 또다시 적자 예산운영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 예산운영에 있어서의 건전재정운영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고려할 때 철저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예상분 188억 7,318만 6,000원도 감액 조정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94년도 재산매각 총수입은 별첨 자료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43억 3,287만 3,000원이며 반대로 재산매수액은 매각수입의 33.8%인 115억 9,312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규정 및 재산매각대는 전액 대체재산조성에 재투자하도록 한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대체재산조성을 위하여 좀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학지원비의 경우 당초예산 1,020억 4,814만 7,000원의 22.8%인 232억 2,21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사립학교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사학시설지원비가 53억 133만 2,000원이 증액되어 있어 열악한 사학재단운영과 교육환경개선에 다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와 관련 교육위원 홍보활동비, 각종 소위원회 활동비, 안서지역 교육기관 방문경비,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 방문 국외여비 등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는 당초 예산심사시 문교위에서 삭감된 것을 추가편성하였는가 하면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 방문여비의 경우 우리보다 교육제도가 못한 사회주의 국가 교육위원회를 방문하여 얻는 것보다는 관광성 외유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인 바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위원의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로 1인당 50만원씩 계상하고 있으나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를 1인당 100만원씩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지난달 실시된 경기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항목이 계상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장비보강비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월 경기도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원을 요구하였다가 경기도 제1회 추경 때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각급학교 체육장비보강비 3억 5,485만 2,000원 중 여주여종고 양궁장비 및 운영비를 2억 4,985만 2,000원을 제외한 1억 500만원 전액이 금번 추경에 계상되어 각급학교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여주여종고 양궁부의 경우 지난 5월 경기도 제1회 추경시 양궁 합숙소 건립비 3억원만을 지원받고 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해 팀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바 여주여종고 양궁부의 활성화와 경기력 증진을 위해 양궁장비비 및 운영비 소요액을 지원함이 가하다 사료됩니다. 현재 경기도내 절대 부족한 경기도 학생야영장 수용시설의 확충을 위해 총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부천시 교육청관내 대동국교, 선감분교 등 3개 폐교학교 시설을 수련시설로 개수하려는 계획은 청소년들의 수련터전을 늘리어 야영활동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지난 6월 22일 도의회 문화교육위원들께서 도서벽지 폐교보존관리 실태점검차 강화군 교육청 관내 교동면 화동국교 폐교현장을 시찰하였을 때 해당 교육장으로부터 폐교 방치되어 있는 화동국교를 경기도 서북부권 근무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원연수원으로 개수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건의가 있었던 바 수련을 통한 교원자질 향상과 일선 근무교사의 사기앙양 등 예상되는 제반기대효과를 감안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총칙 제7조를 신설하여 성남시 교육청사 이전설립 등 총 15건의 사업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이들 사업이 대부분 내년까지의 공사기간을 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시이월의 경우 사고이월과는 달리 양년도 계약 및 양년도 대금결재가 가능함을 고려할 때 철저한 건축공정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별도 보고해 드린 검토보고서 추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생명과학 교육으로의 발전적 전환을 기하여 후기산업 사회를 준비하는 과학적 영농교육의 기틀을 마련코자 수원농고의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학과개편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원예과 등 7개 학과 8개 학급을 생물자원과, 생물산업과, 생물과학과 등 3개 학과 8개 학급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소요예산을 연도별로 보면 '94년에 30억원, '95년에 54억 268만 3,000원, '96년도에 33억 7,700만원 등 총 117억 7,968만원의 예산으로 수원농고 학과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UR대비책 강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이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첨1,2,3

위원장!

허석 위원입니다. 수원농고의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담당은 중등교육국장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돼서 이 수원농고만 이렇게 약 118억원의 예산으로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을 그쪽에 편중했는지 첫 번째 묻고요. 예컨대 지금 여기 보면 원예과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말이지요. 우선 한수이남에 한 학교를 키우면 한수이북에도 그만큼 키워야 돼요. 어떻게 한 학교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원예과 같은 것은 지금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데가 중심적으로 지금 우리가 꽃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고양에 적합한 학교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지금 말이지요. 불공평해서 말이지요. 모든 게 수원에 집중되고, 한수이남에 집중돼서 원성이 많은데 어떻게 교육투자를 일방적으로 한쪽에 편중하느냐 이 말이야 이거. 이것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 말이지요. 어떤 과정에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했고 이러한 정책결정이 됐는지 말이지요.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이거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산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141쪽에 보며는 컴퓨터 1대 200만원 해 놨는데 그 가격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을 하시고요, 그냥 레이저프린터 1대 3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산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기종하고 조달청 가격표가 도교육위원회에 있지요? 예산담당관님 없어요? 하여튼 그것만, 기종하고 조달청 가격표가 있지요.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안산교육청의 예산편성표에 볼 것 같으면 말이지요. 컴퓨터 200만원, 레이저 프린터는 300만원, 프린터 350만원 이런 식으로 시 군에 편성이 됐는데 그 기종이라는 것을 뭐냐하면 8bit 그러면 8bit냐 16bit냐 기종을 명시해야지 486이다, 386도 돼 있고 그런데 편성표를 볼 것 같으면 보통 컴퓨터가 200만원, 386은 한 150만원, 이게 예산편성표에 편성된 겁니다. 프린터가 300만원, 도트프린터가 150만원, 잉크젯트프린터가 150만원 또 컴퓨터프린터 포함 250만원, 350만원 이게 26개 교육청에 이렇게 알지 못하게 됐는데 우리 조달청가격을 볼 것 같으면 컴퓨터가 486SX가 106만 9,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486DX는 151만 9,000원 그런데 어떻게 200만원씩이 됐느냐, 그리고 프린터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레이저프린터가 LT가 114만 9,000원 이게 조달청가격입니다. 도트프린터가 49만원 어떻게 시중가격보다 높이 됐느냐, 예산편성이. 그럼 프린터 해 놨으면 도트를 사는 것이냐, 레이저를 사는 것이냐 잉크젯트를 사는 것이냐, 그럼 잉크젯트는 얼마냐, 충격식이 76만원, 그리고 ORC가 90만원 돈 되나본데 그럼 편성이 전부 높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하면 대리점 가격보다 높다 이거예요. 어떤 게 높냐 하면 컴퓨터가 높다 그거야 대리점 가격도요. 그럼 대리점 가격으로 편성한 것이냐 또 일선 시 군 교육청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가격이 나가니까 견적서를 첨부해서 받은 것이냐, 이 기종을 시 군에 볼 것 같으면 기종을 표시한 데가 있고 안산교육청은 기종표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 200만원을 타다가 386 한 89만원짜리 살 것이냐, 이 기준을 분명히 표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답변을 하시고 일부 36개 시 군 것을 보니까 컴퓨터, 복사기가 무더기로 나간 데가 있어요. 그것은 예산편성한 부서 가 보시면 되고 또, 어느 시 군 교육청에는 과마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어떻게 과마다 나갔냐 이거예요. 일선 시 군에 없는 데도 있을텐데과마다 나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사실 교무용에 쓰는 것은 제가 볼적에요. 우리 학교에 보급된 것에서도요 도트프린터를 사용할 것 같으면 말이지요. 그게 충분히 아이들 교육용은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종을 표시한 데는 그래도 예산이 맞는 데가 있어요. 486DX로 명시한 데도 있고 386DX로 명시한 데가 있는데 가격면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왜 모르겠느냐면요 어느 시 군에는 프린터, 컴퓨터 포함해서 250만원, 어느 시 군은 프린터, 컴퓨터 350만원 예산이 누가 봐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 좀 자세하게 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재원과 관계돼서 '93년도 가결산 관계를 보면 44억원이 결손이 난 걸로 돼 있는데 이월금 188억원을 다 추경재원으로 그대로 넣은 것이 타당한지 설명해 주시고 성남, 안양, 부천 3개 교육청의 교육청사 신축과 관계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설명을 보니까 아직도 부지매입이 안돼 있는 상태이고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료까지 나와 있는 판국에 이 예산을 다 확보한다 할 것 같으며는 천상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에나 청사신축이 될텐데 가뜩이나 교육재정이 어려운데 내년도에 신축할 청사예산을 지금 추경에다 미리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상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성남, 안양, 부천의 교육청을 신축해야 되는 문제라며는 금년도에 부지매입도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아직 부지매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매입만 하고 청사 신축같은 것은 내년도 정기예산에 책정을 해서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운영비와 관계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었는데 중국 요령성을 방문하는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아니고 교육위원님들이 가신다고 한다며는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뭘 많이 보고 배워다가 한국에 전파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며는 오히려 교육선진국을 갔다 오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교육위원님들의 이런 연수비를 굳이 저희가 문제삼고자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기왕에 교육위원님들께서 가신다며는 교육목적으로 가는 데는 중국보다는 좀더 교육선진국으로 가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 양궁부와 관계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양궁부 합숙소 건립비를 이미 3억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장비구입비 이외에 운영비까지 합쳐서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제까지 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은 이런 체육관계 지원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시설이나 장비와 관계된 부분은 인정을 했지마는 운영비까지 보조한 예는 없는데 유독 여주여자종고의 양궁부에는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허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수원농고 개편안에 관계된 것은 농업계 고등학교 개편안에 관계된 문제인데 그 부분을 개편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얼마전에 수원농고 동창회 총회에서 저희 문교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낸 게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나라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수원농고를 지금 이런 상태로 둔다며는 머지 않은 장래에 학교가 고사될 거다. 더군다나 수원농고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런 지역이 아니지만 이제는 시가지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똥, 돼지똥 냄새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수원농고를 개편해 주는데 그 안에 공과도 만들어 주고 인문과도 만들어 종합고등학교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호소문과 함께 상당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마 저희가 알기에는 졸업생들간에도 현 체제를 유지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수원농고의 전통을 잇는거다 하는 측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혁을 해야 되겠다 라는 측이 있고 해서 결론이 안난 걸로 생각되는데 그와 연루해서 교육청이 농업계 고등학교를 기왕에 개편한다고 해서 3개년 계획으로 무려 117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바꿔야 되겠다 라는 계획안을 내 놓으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연구결과이며 또 3년동안 그렇게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졸업생들의 성향이나 주민들이 수원농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는지 종합해서 왜 이렇게 개편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117억원을 3개년에 걸쳐서 하셨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먼저 심의하신 거로 돼 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안 내용 중에 부천교육청 소관의 백령지구시설 환경개선사업비 3억 5,000만원과 양평교육청 소관의 단월국민학교 교실 개축 7개 교실은 그 동안에 어떤 상태였길래 이제와서 이거를 여기에다 지원해 주도록 교육위원회의 지적을 받으셨는지 이 지적을 받은 부분의 현황이 어떤지, 만부득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산교육청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현안보고 사항 중에서 시흥과 안산 양 시를 관할하는 안산교육청에 특히나 시흥부근 쪽의 학교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학교부지라는 걸 저희가 기회있을 적마다 누누이 강조를 했고 상부에 건의도 했는데 현지에 나가 계신 교육장님은 본청에서도 여러 장학관으로 근무하신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며는 그런 부지확보를 하겠는가 하는 방안이 있으시면 전부 제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안산교육청의 정보 판공비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밝혀 주시고, 그 금액이 안산과 시흥 양쪽의 교육행정에 충분한 금액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제출된 안산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보며는 기존예산의 곱절로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안산교육장은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길래 불과 6개월만에 곱절의 예산을 달라고 하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저는 폐교학교 재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역의 폐교학교가 경기지역에 많이 발생해서 관리를 하는데 일관성이 상당히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가뜩이나 교육재정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교육재정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폐교학교가 몇 년째 임대를 해달라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임대를 못해 주고 또 임대했는데도 관리조례에 비영리재단에만 임대를 해 주도록 못을 박아가지고 더군다나 임대하기가 까다롭게 만들었고 그래서 늘 보며는 교육청에 폐교학교를 임대해 달라고 사람들이 쫓아가서 허탕을 치고 또 어떤 사람은 비영리 재단이라서 여러 번 몇 달째 거기를 들락날락하는 거를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도 임대를 못받고, 그런 것은 재산관리조례가 미흡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첫째로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비영리재단에만 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업하는 사람은 다 우리 나라의 국민이고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비영리재단만 임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모순이 아니냐. 비영리재단이 우선권을 갖는 건 있을 수가 있지마는 비영리재단이 요구하지 않는 데는 다른 업종에도 줌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을 가져오고 또 세수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절차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임대를 하려면 언제 임대를 하겠다 하고 정식으로 공고를 해서 임대기간에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걸 줘야 잡음이 없는데 임대를 해 주는 건지 안 해주는 건지, 언제 임대해 준다고 했다가 또 안 오고, 받았다가 또 안 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만 생기고 상당히 부조리 를 야기하는 현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양평지역인데 처음에는 교육장이 군수가 책임을 지고 임대를 하며는 무상으로 주겠다, 그것도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군수한테 정식통고를 했어요. 군수는 그 지역 사람과 의논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유용하냐,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가 농산물 창고하고 농산물 가공공장하고 이것을 쓰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계획을 짜고 했는데 금년 3월에 폐교가 됐는데 지금 7월 아닙니까? 4개월된 현 시점에 와 가지고는 그걸 임대 못하겠다. 교육청에서 직접 쓰겠다 이런 얘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나 군내 관계공무원들은 그 지역민한테 다 공약을 한 건데 이제와서 못 주겠다니 무슨 얘기냐 이렇게 불평이 오고 또 사실 공무원이 그렇게 하겠다고 공약을 했다가 또 안되면 지역민의 반발을 사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관계조례가 불충실하고 임대절차 규정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런 규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대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작년, 금년 이태동안 폐교학교의 현황, 그리고 현황 중에서 임대를 한 거, 매각한 거, 임대를 했으면 얼마에 임대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임대가 안 되고 있는 사항, 앞으로 계획까지 해서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임대를 해 줬으며는 오히려 세수를 올릴 수 있는데 임대를 안 해주고 이 예산에도 제가 언뜻 볼 때도 금년에 2억 몇 천만원을 폐교재산관리비로 쓴 것 같은데 그 관리비, 그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금년과 작년 이태동안에, 또 금년 예산에 편성된 내용에 폐교학교만 관리하는 데 든 예산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직원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사립고등학교가 공립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민학교 외에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많고 중학교도 상당한 숫자가 사립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해외연수하는데 공립학교 선생님의 해외연수비와 사립학교 선생님의 해외연수비를 금년도 예산과 작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허석 위원이나 이중익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원농고의 대폭적인 학과개편과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UR협정에 대비해서 농과교에 투자하는 거는 저희도 동의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수원농고는 아주 대도시 중심부에 있는데 실지로 농고가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농고를 중심지역으로 육성을 해야 학생이 도시로 집중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농사꾼의 자제가 농업교육을 잘 받을 수 있고 농촌도 부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수원에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원농고에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뜻 이 예산개요만 보고는 그것의 내용이 농과대학에서 공부할 거를 고등학교 교육에 편재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른 지역의 농고에 대한 지원, 또 집중지원을 할래도 어느 지역만 너무 편중하지 마시고 농고에 최소한도 거점적으로 몇 군데씩 순차적으로 나눠서 집중지원을 해야지 수원에만 집중지원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경기도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농고는 특히 농촌지역 농고를 특별히 집중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가도록 자세히 계획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도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건비의 추경계상 내용을 보면 약 601억원 이상이 감액편성됐는데 그 감액편성된 사유를 상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1개 도교육청 산하 각 기관에서 초과근무수당비 320여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격무에 시달리면서 시간외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면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 등을 한번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편성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3-1, 페이지 149가 되겠습니다. 경기교육 기초조사계획과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조사연구 보고서가 작성되며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3-2가 되겠는데 연성, 군서, 장곡, 옥토국에 급식학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외 급식학교 연차별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1페이지 130에 감사관리 사업비 중 교육행정감사여비가 당초예산에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관감사 등으로 5,067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예산에 종합감사, 특별감사 명목으로 2,373만 9,000원을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추가계상한 특별감사비로 3-1 131페이지에는 1,863만 5,400원을 계상했는데 세입 세출 사항설명서에는 2-1입니다. 페이지 48에는 1,863만 6,000원으로 표기되어 근소한 차이지만 서로 다른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설명 좀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안산교육장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처럼 오셨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흥시 지역에 성택중학교가 있는데 성택중학교는 현재 27명 내지 3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택중학교 이사장이 교육의 의지가 결여되어서 재정을 투자하지 않아 가지고 그 지역 학부모들의 원성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재단육성금과 국가예산을 1년에 4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재단이사장이 교육의 의지가 없어서 학교가 부실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폐교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역교육장으로서 단속하고 강화할 책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대흥중학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세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시흥시 지역은 물론 교육환경이 미흡해서 시흥시에 거주하면서도 부천이나 서울 등지의 학교로 많은 학생들을 보내는 가구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대야, 신천, 은행동의 경우 시흥 인구 13만명 중 약 8만명 정도가 운집해 있는데 중학교는 오직 소래중학교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소래중학교의 1학년 학급 수가 제일 많습니다, 20학급. 아주 과밀학급으로 있습니다. 과밀학급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오래 전부터 중학교 부지를 마련하느라 전전긍긍 했지만 실정법이 여의치 않아서 고심하고 있던 중에 어느 개인의 땅을 매립해서 지금 대흥중학교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는데 땅 주인의 무리한 요구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작년도에도 6월에 개교를 한다, 오래 전부터. 그 다음에 9월에 개교를 한다, 10월에 개교를 한다, 또 11월에 개교를 한다 이래서 지금까지 미뤄 왔습니다. 그 지역의 교육장으로서 열악한 지역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면 자꾸 뒤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또 한 가지 답답한 것은 저는 대흥중학교가 12개 교실로 신설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1학년 학급을 수용하는 학생 수만의. 그랬는데 오늘 관리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1, 2학년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서른 몇 개의 교실을 신설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7, 8월이 장마철인데 며칠전에 가봤습니다. 기초공사 겨우 했어요. 7, 8월 장마에 9, 10월 12개 교실도 힘들텐데 서른 몇 개 교실을 과연 두 달 동안에 신설하게 되며는 이게 과연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또, 도 문화교육위원으로서 참 창피합니다. 주민들에게도 창피하고. 왜? 대흥중학교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다는 사실을 문화교육위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 전화로 말씀을 드려서 언제 개교합니까, 언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꼭 물어야만 알려주시지 우리 교육청에서 문화교육위원회 한인수 위원을 찾아 가지고 대흥중학교가 진전상황이 어떻게 됩니다라고 한 분도 알려준 분이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시 관할 쪽의, 대야, 신천, 은행동의 시의원들 조차도 전혀 모릅니다. 그 분들이 저희에게 묻는 거예요. 그곳 주민들이 다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까 서른 몇 개의 교실을 짓는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흥시 지역에서는 교육자로서의 신뢰성이 없지 않느냐 또 이 시대에 교육의지가 없는 분이 아니냐, 문민시대에 유행하지마는 복지부동한 의식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평판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해명에 급급한 거예요, 아닐거다 이렇게 해서. 아는 정도가 보상을 못해 줬기 때문에 학교를 못 짓는다 그 정도입니다. 얼마전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교육장님하고 통화를 했나요.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진입로가 2억 7,000만원 되는데 보상문제 때문에 또 힘들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교육장님이 그 동안의 상황설명을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정책적인 부분과 아울러서 예산문제가 관여된 문제는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학력평가시험 실시에 있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있는 건지, 현재 예산에도 보며는 중등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거라고 봅니다. 보면 도 단위의 교육성취도 평가에서 학교와 학교간에, 학생들간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이고 경기교육의 향상을 위해서 하나의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위 문제지라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학력평가시험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며는 몇 군데서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출이 되어져 가지고. 예를 든다면 일시적으로 시험을 봐야되는데 어느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고, 어느 학교에서는 다른 과목으로 바꿔서 보는 바람에 그게 일반 학원가라든지 이런 데에 유출이 돼서 어느 학교에서는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상당히 나와서 문제가 되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도 교육청에서 알고 있는지 초등교육국장님하고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도 한인수 선배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안산, 시흥 관할 안산교육장님이 나오셨는데 교육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산, 시흥쪽에서 교육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그 기관장님들과의 어떠한 협의에 의해서 안산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계셨는지, 실적이 있으시며는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의 도 의원님들과의 어떠한 업무협의가 있으셨는지, 있으면 어떤 경우에서 몇 번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여주여종고. 저희가 청원도 들어오고 해서 도에 건의하고 해서 여주여종고를 저희가 직접 방문도 했었고 해서 합숙소는 도청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교육청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대표도 7명 배출된 거로 나와있고 얼마전에도 전국대회에서, 세계대회에서 1위인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선수가 있고 하는데 운영비가 전혀 배당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예산관계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여기 예산은 2억원이 넘는 예산이지만 금년도에 얼마라도 운영될 수 있는 단 몇 천만원이라도 해야되는 것이,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는 학교에 합숙소만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합숙소를 당장 올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운영비 문제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건 저희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양영공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당초에 양영공고는 7개 학과 정도로 해서 개교를 목표로 잡았는데 학생수용 계획이 차질이 있는지 좌우지간 분당국민학교 부지도 같이 양영공고로 흡수를 해서 명실공히 훌륭한 공고로, 100만 도시를 육박하는 성남 시내에 모처럼 한 번 해 보자는 계획이 됐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학교수용계획 차질로 인해서 분당국민학교가 이미 옮겨갔는데 그 자리에 다시 양영국민학교를 세우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시설돼 있는 양영공고 내의 학과는 기초적인 학과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공고라 하면 기계과나 자동차과나 이런 중요한 학과들이 들어가야 공고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게 반쪽짜리 공고밖에 안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차후 계획은 어떠신지 인근에 내지는 기존 성남시가지 내에 적정한 지역에 나머지 3개 학과 정도를 할 수 있는 공고를 또 하나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어떠한 방향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 여기 명시이월사업이 15개 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전부 예산액=이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을 전부 집행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며는 집행하다가 여의치 못하며는 내년도 사업까지 해서 명시이월로 하시는 건지 이것이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라든지 예결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예산액을 전액 명시를 해 버리니까 명시로 넘어갈 바에야 예산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이 문제에 대한, 특히 여기는 3개 교육청 이전문제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항에서는 성남교육청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하고도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의례 얘기거리가 되지 않느냐, 확실한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2 449쪽에 보며는 안성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다용도 곡면칠판 구입 그래가지고 30조에 해당하는 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한 조의 금액을 따져보니까 110만원 꼴이 나옵니다마는 이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칠판이나 게시판이 상당히 비싼 값에 교육청에 납품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흑판교재를 생산하는 회사의 직원들 얘기에 의하면 원가에 비해서 납품하는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폭리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비공식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산교육청의 경우는 사항별 2-2가 되겠습니다마는 노후칠판교체 50개에 3,575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또 노후게시판 교체가 50개에 1,625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안성군 교육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물론 규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품하는 절차가 수의 약에 의한 것인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사항별설명서 2-2가 되겠습니다마는 431쪽에 용인군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시설을 보며는 기정예산액이 56억 7,600만원인데 감액이 23억 40만 6,000원이 돼 가지고 경정액이 33억 7,559만 4,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것으로서는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부족금액이 36억 3,4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신설학교의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조정이 돼서 경정예산액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부족되는 이 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 성남교육청 관내입니다. 40페이지, 학생수련원 신설 그래가지고 2억원이 책정됐는데 이 수련원을 어디다가 세우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위치나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에 있는 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소위원회 활동비 해서 1,040만원하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1,160만원, 도서지역 교육기관 방문비가 1,100만원, 국외연수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기로 하고 기타 의정활동비가 3,300여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또, 23페이지에 보며는 일반운영비가 650만원하고 맨밑에 업무추진비가 2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44페이지에 보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경비 45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보니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 사무기기를 어떠한 경로로 구입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60페이지에 보며는 교육지원 기관운영비해서 교육연구원의 업무용 소형 승합차 12인승을 교체하는 걸로 99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차종과 구입연도라든지 꼭 교체해야만 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교육연구원이기 때문에 그 연구한 각종 사항을 홍보물로 유인해서 내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며는 1,000부, 2,000부 이런 식으로 상당한 여러 종류의 간행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각종 간행물 수와 또 발간부수하고 기재 내용들이 대략 어떠한 것인지 그것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학고등학교의 보일러 시설교체에 9,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평송교육청에 새로 신설되는 자란국민학교라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교육자들은 자란국민학교는 한문도 그렇고 역사성이 희박한데 덕동산이라고 있어요. 덕동국민학교라고 하는 게 부르기도 좋고 한문으로 쓰기도 좋고 덕동국민학교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보면 성남, 부천, 파주교육청 관내의 폐교를 학생수련원으로 개수하려고 총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내에는 각 군마다 폐교학교가 많고 또 지역별로 학생수련원이 많이 필요한데 굳이 이 지역, 특히 3개 지역만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의 세입현황을 보면 재산수입이 340억 1,499만원이 증액돼서 당초예산 7억 3,966만원보다 무려 50배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재산수입이 당초예산 세입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점국민학교의 수영장 신축비로 해서 7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난 5월 본청 추경시에도 동교에 5억원이 계상된 바 있는데 또 다시 특정학교에 7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 해 가지고 교사용 29대, 학생에 696대, 또 교사용이 26대 하고 학생용이 87대 했는데 여기 보면 대상교가 29교인데 29교며는 어떠한 학교에 이걸 지급하고, 이번 대상학교가 돼 있는지 그러면 한 학교에 몇 대씩 보급이 되는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립 중 고등학교 명예퇴직 수당해서 1억 5,300만원이 됐는데 수당을 5명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수당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에 추가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 2-2 안양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말이죠. 74쪽이 되겠습니다. 곡면 개폐식칠판, 그리고 30교실에 해당하는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됐느냐하면 2,14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교육청별로 보며는 칠판이나 게시판을 구입하는 예산액을 계상한 것이 전부 단가가 들쭉날쭉 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각 교육청별로 계상된 금액이 전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단가 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안성군 교육청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금액이 과다 책정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안양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72쪽에 보며는 문예지의 명칭이 "잉벌노의 포도송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00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예지가 교사들이 작품을 내서 발간하는 문예지인지, 교육청 직원들이 발간하는 문예지인지 또 어느 특정학교에서 발간하는 문예지인지 밝혀주시고요, 이 1,000부에 해당하는 예산이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며는 "안양교육"회보지라고 그래서 발간을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역시 예산이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럼 "안양교육"회보지와 이 "잉벌노의 포도송이"라는 문예지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꼭 이렇게 두 가지로 따로 명목을 달아서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한 중에서 복사기하고 윤전등사기하고 그것도 기종을 밝혀주시고, 지금 교육청별로 업무용, 교무용까지 업무용이겠죠.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가 업무용으로 나온 거겠죠. 교육청별로 현황을 뽑아주세요.

한 가지 추가로…….

송탄중학교가 신설됐는데 신설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해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 의정과장 곽종득입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교육위원회 중국 요령성 방문이 필요한 것인지 교육위원이 간다면 교육 선진국을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교육위원회 입장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 방문 연수사업을 계상한 것은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요령성에서 작년 12월 9일 요령성 교육위원회 노홍덕 주임 등 6명의 교육관계관리 우리 교육위원회에 방문하였었습니다. 그때 교육위원 방문할 당시에 교육위원들의 방문을 요청함에 따라서 그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연수의 목적은 첫째, 경기도교육청과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와의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협력협정이 '94년 6월 29일 체결됨에 따라 내실있는 교류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또 두 번째로는 중국은 우리와 역사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요령성, 길림성 등 만주지역 일대는 우리나라 10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적지이므로 앞으로의 교육협정에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셋째로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남북통일을 앞두고 중국은 북한과 동일한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교육제도 및 교육실태를 조사 분석하는 것은 통일 후에 교육의 제반문제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요령성 방문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로서 기관운영비와 의사운영비를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운영에서 8,694만 5,000원은 각종 소위원회 활동비로서 1,040만원, 의장단 지역 간담회경비 부족분으로 150만원, 교육위원회 홍보활동비 부족분으로 200만원, '94년도 교육위원회 폐회연비로 200만원, 불우시설 위문으로 200만원, 방문교육위원 기념품 및 접대비로 210만원, 각종 교육행사 협찬비로 200만원, 도서지역 교육기관 방문경비로 1,100만원, 위원장 건강진단비로 390만원,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로 1,300만원, 각종 소위원회 참석여비로 1,133만 6,000원, 일선기관 방문여비로 566만 8,000원, 방금 말씀드린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 방문연수경비로 2,004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다음은 의사국 운영비로서 2,009만 1,000원은 각종행사 촬영사진, 비디오 편집경비로 250만원, 차량운영비 부족분으로 400만원, 각종 소위원회 활동 자료수집비로 360만원, 세미나 및 타 시 도 시찰 수행경비로 360만원, 위원 국외연수 수행경비로 389만 1,000원, 의사홍보 및 여론 수집비로 100만원, 위원회운영업무추진비로 150만원으로 해서 2,009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불러준 내역을 말이죠. 자료로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초등교육국 소관으로는 한인수 위원님께서 저희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경기교육 기초조사 내용하고 발간이 되며는 그 조사서를 제공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경기교육의 실태는 급변하는 경기교육의 실태를 최소한 3년에 한 번 정도로 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데 자료로 제공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금년 처음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은 교원, 학생,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의식조사와 또 교원, 학생,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요구조사 그리고 초 중 고 학급별로 교육실태조사 이런 것을 조사해서 현재 경기교육시책에 관한 교육현장의 반영도 조사 이런 것을 조사보고서로 만들어서 저희 도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중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전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식학교에, 특히 한 위원님 출신교인 장곡이나 연성 그쪽의 예산이 돼 있습니다만 급식학교의 연차별 확대계획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국민학교 수가 분교장까지 포함해서 817개교인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182개교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22.3% 금년에 시흥에 연성국민학교 외 3개교를 공동조립급식학교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금회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96년까지 모든 국민학교에서 급식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마는 교육 재정상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재원확보대책으로는 도 교특예산으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면서 교육부로부터 특별보조금을 지원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에 지역사회의 호응이 많은 학교의 경우에는 급식후원회를 조직해서 그 후원금을 모금해서 급식학교를 운영하도록 관계법령이 '94년 6월 17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지역의 단체들이 참여해서 시설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은 돼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추진방향은 우선 안서벽지, 농어촌 지역 등에 후원회 모금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국고나 지도교육재원으로 확대를 하고 도시지역 등 급식후원회 조직운영 여건이 좋은 학교는 후원회를 조직해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저희 초등소관은 이렇게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셔서 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께서 도 학력평가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초등의 경우는 과거에는 평가를 해서 도에서 보고를 받고 또 석차까지 매기고 이래 가지고 오히려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일시 중단을 하다가'93년도부터 교육의 방향을 암기위주라든가 사지선다형의 평가 이런 것에서 창의성 개발하고 그리고 주관적인 자기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방향으로 바꿔보려고 사지선다형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주관식 평가로 해서 '93년 전반기에 1차, 후반기에 2차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문제지를 각 가정에 배부하는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금년에 이제 세 번째 '94년 1차로 하는데 작년에 봐서 하루에 주관식을 다 하니까 학생들이 부담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2일차로 나눠서 하도록 저희가 평가관리 세부지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교육청의 경우는 다일수 학급이 되다보니까 듣기 평가에서 녹음테이프를 준비해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에서 지시를 하는데 먼저 된 데는 먼저하고 그렇게 된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 평가를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고 또 성적을 내서 학급간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 성적을 내서 보고를 받으면 거기에 또 부작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의 평가는 수업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로 다시 말하면 성취도 측정을 하는 목표보다는 수업의 개선을 가져오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들어보니까 듣기평가 때문에 날짜를 변경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금년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개발 출제된 문항을 가지고 출제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평가기술에 대한 연수를 부단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께서 교육연구원의 업무용차량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차종은 봉고 베스타이고 '88년 10월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교체 연도가 되어서 교체하기로 하고 이 업무용 봉고 베스타는 연구원의 각종 기자재를 수송하거나 VTR촬영 때 출장, 그외에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한 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자료명과 발간부수, 배부 등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해드리면서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것은 현재 위원님들에게 전부 올려드리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안양교육청의 문예지 발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안양교육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잉벌노 포도송이 발간하고 또 안양 회보발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문예지 "잉벌노 포도송이"는 국민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약 400페이지 정도의 문예지를 발간해서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단가는 1부에 5,000원씩 계상해서 1,000부를 발간하도록 하고 안양회보는 1년에 두 번 발간하여 한 부에 26페이지짜리로 해서 단가는 1,900원씩 계상해서 1,000부를 발간해서 관내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배부 활용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올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석 위원님께서 수원농고에 집중 투자하는 까닭, 그리고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중익 위원님께서 3개년 동안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와 배경과 내용을 소상히 말씀하시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다음에 어경찬 위원님께서도 수원농고 개편문제와 계획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 분 위원님의 질의를 종합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근자에 전 세계가 핵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핵문제보다도 굶주림은 더 두려운 일일 겁니다. 그 굶주림을 해결하는 길은 농업을 바로 발달시켜야 될 것이고 농업이 건전하게 발달돼야만 될 겁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농업을 안보라는 차원에서 농업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농현상, 농경지의 전용, 농업교육의 기피 등 온 국민이 우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번지고 있고 농촌문제와 농업교육을 더 이상 방관할 수만 없는 안타까운 그런 순간에 처해 있음을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고도산업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그런 학과의 개편, 첨단시설 설비로 전공실습코스를 설치하여 전문기능인력의 양성이 불가피한데도 좀 등한히 해오고 과거의 농업교육과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유지되어 왔던 것이 저희 교육계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는 농업계 학교가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농고는 4개학교 밖에 없습니다. 수원농고, 발안농고, 송전농고, 여주자영농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발안농고와 송전농고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공고로의 개편을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자영농고는 전국에 각 시 도에 하나씩 있던 자영농고인데 다 없어지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영농고입니다. 여기는 영농인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따라서 농고의 개편을 한다며는 일단은 수원농고가 적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만 있으며는 4개 농고를 다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탈바꿈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외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수원농고를 실험적으로 일단 선택을 해 봤습니다. 불행하게도 금학년도에 13개 농업계 학교 중에서 7개 학교가 정원미달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송전농고는 3차까지 봤는데도 미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농업계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안 옵니다. 다행히 수원농고는 요 10년새 미달되는 현상은 없습니다. 그동안 도 교육청에서는 더 기피를 심하게 하는 농업과, 축산과 등 이런 학과는 한 학급에 7명도 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개편을 해서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유통정보과 등 1차산업에서 2차, 3차산업 학과로 개편하고 그러기 위해서 13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7개 학교를 지역특성에 맞게 특성화도 해 봤습니다마는 노력에 비해서 별로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종래 학과중심 농업교육체제를 과감히 탈피를 해서 이제는 조직배양, 시스템 원예, 자동제어 등 첨단영농과학기술을 위한 전문코스제 중심 운영체제로 근본적인 구조개편을 해 주지 않으며는 농업계 학교는 그야말로 쓰러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원지역은 농촌진흥청, 서울농업생명과학대학을 비롯한 각종 농업관련 연구교육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역사적으로도 농업교육의 중심지로서 자라온 지역이 수원지역입니다. 따라서 그런 각종 연구기관에서 정보를 얻고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고 하기에 편리한 점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한편 수원농고는 오랜 역사를 지닌 유서깊은 농고 중의 하나로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우리나라 고등학교 농업교육의 핵심적이고 대들보적인 그런 학교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우수학생 유치가 불가능하여 지역사회에서 여망하는 우수인 역량성이 제대로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문들도 종고로 만들어 달라, 인문계로 개편해 달라 여러 가지 건의가 있다가 소위 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구조체제 개편을 동창회에서 알고서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동창회에서도 이렇게 해서 순수농고로 남자 이렇게 건의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또, 도교육청에서도 동교를 도시형 농고의 대표적인 모델학교로 만들어서 여러 학교와 농업전문가 그리고 교육부 실무진까지 저희들이 몇 달 동안에 걸치는 이런 사전교육단계를 거쳐가지고서 이 취지와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어서 이걸 추진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이걸 추진하면서 생기는, 지금 전국적으로 처음 해 보는 거니까, 여기서 생기는 노하우를 축적해서 실수없이 다른 학교는 그 다음 이어서 해야되겠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만 되겠고 중요한 사업을 이 학교, 저 학교 해갖고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학교 하나를 모델로 삼아서 한 번 하고 여기서 쌓이는 우리들의 지식과 기능을 다른 학교에 발휘해서 급속도로 다른 학교도 체제개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허석 위원님께서 한수이남에 한다며는 한수이북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정말 어느 손가락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어느 학교도 전부 우리들이 도와주어야 될 학교입니다. 그러나 재정의 효율성 또 교육의 생산성을 어떻게 해야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냐는 걸 생각할 적에 과거와 같이 이렇게 적은 예산을 여러 학교를 지정해서 나누어주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성과가 없더라,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 번 해서 어떻하며는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알고 다른 학교를 이끌자. 그런, 죄송스럽습니다. 야망찬 그리고 저희들이 아주 결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되며는 정말 우수한 학교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며는 서면으로 자료를 첨부해 드렸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시죠.

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어경찬 위원님께서 교원해외연수에 있어서 공립과 사립고등학교 교내 연수비 격차 그리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립교원과 공립교원의 해외연수비 격차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경비는 1인당 약 230만원인데요, 이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아주 가는 팀 또, 구미에 가는 팀 이것이 좀 차이가 나는데 작년까지는 국비가 많이 보조됐고 본인부담이 적었는데 이제는 국고보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자비부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지역이 40만원 가량, 그리고 구미지역이 약 60만원 가량 자비부담이 돼서 희망자가 상당히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작년도에 초 중등교원 365명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4억 1,176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의 교육은 초 중등 259명입니다. 예산은 5억 3,4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등의 경우 실시한 인원은 작년의 경우 고등학교만입니다. 고등학교는 87명이었는데 공립 50명, 사립이 37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75명인데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은 43명, 사립은 32명입니다. 이렇게 사립이 조금 적어지는 이유는 금년도에 갔던 학교에서는 내년도에 절대로 못 갑니다. 교대해서 가도록 그렇게 했고 농어촌에서 고생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해서 농어촌학교를 좀 숫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시는 것처럼 농어촌에 사립이 공립보다 적죠. 사립은 도시에 많이 모여 있죠. 때문에 아무래도 사립이 조금 적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을 일부러 안 보내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음 정완립 위원께서 도학력평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중등에서 고등학교만 쭉 계속하고 중학교는 몇 년간 안 했었습니다. 그것을 고등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 학습방법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대학수학능력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학교의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은 상당히 구태의연하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교수학습, 그리고 평가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야 경기도 학생들의 학습력이 올라가겠다. 그 다음에 그걸 자꾸 해 주어야 가정에서도 `아! 우리 애를 이렇게 공부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가정도 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금년 6월 10일자로 했습니다마는 중학교는 9월에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느냐 하면 도내에서 교과별로 평가요원을 약 80명을 임명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방학동안에 모처에다 감금을 시켜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출제한 결과는 평가 전문교수를 모셔다가 저희들이 수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안을 만들어서 교감회의를 모아서 교감들한테 학교마다 직접 문항지를 줍니다. 그러며는 학교에서는 지금 어느 학교나 복사기가 다 있기 때문에 교감 책임하에 선생님을 숙직실이면 숙직실, 발간실이면 발간실에 감금하고서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전 도가 저희가 짜주는 일정시간에 의해서 시험을 일제히 봅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OMR카드로 하니까 컴퓨터 채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자료를 분석을 해서 학교에 장학자료로 내 줍니다. 학교에 보며는 지역별, 영역별, 평균성적, 그 다음에 문항의 통과율, 그 다음에 학생들 반응의 양호도, 그 다음에 개인별 성적 이것을 주지마는 학교별 비교는 안 합니다. 절대로 엄금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에는 반영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반영하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그래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아까 정 위원께서 좋은 것이라고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정 위원께서 여주여종고에 2억 6,000만원의 운영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도 없다 좀 해줄 수 없는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체육분야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체과에서도 금년에 이렇게 훌륭한 성적을 낸 이 학교를 위해서 더더군다나 위원님들이 직접 다녀오셔서 합숙소까지 이렇게 마련을 해 주시는데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교육재정이 거기까지 손이 못미쳐서 이렇게 되고 있으나 금년도 하반부 운영비라도 다만 얼마라도 몇 천만원이라도 주도록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성호 위원께서 상업계고등학교 컴퓨터 보급 20개교의 대상선정기준과 1교 지원내역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정보처리과가 설치되어 있는 상업계고등학교가 29개 학교입니다. 공립이 5개교 그 다음에 사립이 24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갖고 있는 컴퓨터가 이제 낡았습니다. 그래서 상업계 졸업하고서 취직을 하려고 그래도 이제 문서작성도 못하는,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리고 좀 나은 걸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교사용 포함해서 컴퓨터 25대, 책걸상 25조, 프린터 4대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컴퓨터 25대 값이 1,840만원, 프린터 4대 값이 330만원, 컴퓨터 책걸상 25조가 298만원, 총예산이 7억 1,5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께서 명예퇴직수당 1억 5,000만원을 제공한 근거가 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원들의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교원으로서 근속한 자, 그리고 정년이 10년 이내 남은 사람, 이 사람들만 본인이 희망할 때에 심사를 해 가지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봉급원액의 1/2을 정년까지의 잔여월수에 대해서 지불하는 겁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죠. 호봉이 얼마고 남은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릅니다마는 그동안 공지배수 해 본 걸 따져 봤더니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됩니다. 사실은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은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사립의 어려운 재정을 생각해서 금년부터 설치했는데 대개 공립도 1년에 한 5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예상입니다. 신청자를 봐야 알기 때문에 5명을 공립기준으로 생각해서 3,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세운 것이 올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모두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번째, 농어촌지역의 폐교학교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임대할 경우 비영리법인에게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임대규정이 까다롭고 재산관리조례가 미흡해서 그런 것 아니냐 비영리법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대부하여 재정수익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는 지방재정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는 비영리법인 이외에도 대부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과 무상대부 규정으로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 이외는 수의계약이 제한되어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업인은 무상대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을 주민들에게 대부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양평군 관내 폐교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수련장으로 활용할 교사를 제외하고는 양평군과 협의하여 양평군에 무상 대부하여 관내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절차에도 문제가 있으며 임대절차 규정이 없어 각종민원이 발생하고 임대료청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임대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바란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임대대상자 및 방법 등은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임대절차는 민원인이 임대를 신청해서 해당 시 군교육청에서는 이를 심의하고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연후에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폐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대실적이나 임대료 징수현황, 매각현황, 보증인 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기도 관내의 폐교학교 수는 전체가 92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처분사항을 말씀드리면 매각하는 것이 12건, 그리고 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이 3개 해서 15개가 현재는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7개는 활용 또는 보존하고 있는데 자체활용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7건, 임대계획이 24건, 그리고 현재 보존이 46건 그래서 보존 폐교재산이 77군데가 있습니다. 임대료 징수는 현재 전체 폐교재산 중에서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를 징수한 금액은 6,6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매각한 재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95년까지 용인군에 있는 원삼국민학교 청룡분교장 외의 9개교를 청소년수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재산은 임대를 하고 또 임대가 되지 않는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만 확보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 2년 동안 폐교재산관리비 예산편성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관리비 편성은 안서지방에 위치하여 순회점검이 어려운 학교에 지역주민을 관리인으로 위촉 직급하고 있으며 노후로 사용이 어려운 재산은 금년내 철거후 부지만 보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화지역에 서도국교 말도분교장이라든가 삼산국교 서검분교장, 미법분교장에만 저희들이 관리비를 추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교육청의 학생수련원 건립예산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건립장소, 구체적으로 위치와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교육청의 학생수련원 건립을 하고자 하는 학생수련원 건립위치는 양평군 소재의 폐교된 학교인 연수국민학교이며 건립규모는 기존 현재 8교실이 있습니다. 8교실을 개보수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부대시설은 증 개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영공고를 당초 7개 학과로 개편 추진하다가 구 분당국민학교 부지의 환원으로 축소 운영하게 되었는 바, 앞으로 성남지역의 공업계고등학교 신설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지역에 순수공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여망 뿐만 아니라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반드시 순수공고를 설립해서 육성코자 하는 것이 저희가 뜻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현재 양영공고 실고를 순수공고로 확대 개편코자 인근에 있는 구 분당국민학교 부지를 포함해서 순수공고로 개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신도시지역 인근에 입주되는 2,000세대 주민들의 학생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본래 계획이 변경되어서 국민학교를 설립하게 됨에 따라 양영실고의 순수공고 확대 개편은 계획변경 됐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학생수용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자과 외 6학과에 16학급으로 개편코자 추진을 했던 것을 변경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3개 학과 9개 학급으로 축소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지역의 공업계고등학교 육성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4,500여평을 저희가 10학급 규모의 순수공고인 중원공고를 설립하고자 '96학년도 개교목표로 수용계획에 반영을 하였고 현재 교육부에 제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순수공고가 개교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천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송교육청에 소재한 자란국민학교는 학교명칭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적합한데 덕동국민학교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민학교 뿐만 아니라 각급학교의 교명을 관하는 것은 지역의 교명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좋은 교명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란국민학교의 명칭이 지역에 여러 가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며는 교명선정위원회에 이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좋은 이름으로 결정을 하셔서, 8월 중에 저희가 조례개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충분히 숙의해서 덕동국민학교가 좋다고 한다면 결정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며는 저희들이 도립학교설치조례개정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탄중학교의 설립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탄시는 현재 택지개발지구가 지산 1, 2지구가 있고 이충지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94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6,400여 세대가 입주하거나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송탄시내의 중학교 수용계획을 보며는 35학급 규모가 필요합니다. 6,400세대가 입주할 때에 그러나 현재 27학급에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 8학급이 부족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 택지개발지구 주민입주에 따라 자연 증가되는 8학급 규모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송탄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천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폐교학교를 이용한 수련원 건립예산이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3개 지역만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폐교학교는 이 활용 시설물의 노후도와 관리상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시사 그리고 독지가의 학교용지 기준으로 부지반환요구 등 임대할 경우 지역주민과의 마찰예견 등이 주요쟁점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폐교학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의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야영장이 없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다시 말하면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또, 고양 같은 그런 데는 폐교재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 수련장을 활용, 지금 폐교재산을 활용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10개교를 청소년 수련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에도 성남, 부천, 파주 3개 지역만 우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운 위원님께서 컴퓨터와 관련하여 예산편성시 기종별 조달가격 초과한 사유와 시 군별 단가가 불일치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기종과 규격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합니다. 지난 5월에 각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 당시에는 가격에 따라 기종이 약 50종으로 나타나서 이를 5,6종으로 단가를 통일시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학교에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함께 구입하는 비용으로 본청에서 조당 250만원을 지원하여 그대로 예산에 편성하여 단가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컴퓨터 구입비와 프린터 구입비를 계상하였는데 행정관서는 업무의 처리 양과 속도면에서 학교보다는 한 단계 높은 기종이 요구되므로 컴퓨터는 200만원, 비충격식 잉크제트 프린터는 150만원, 레이저 프린터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단가를 통일시키려고 하였습니다만 기관의 사정이 다를 수 있고 이미 확보한 같은 기종을 구매할 경우에 업무처리 면에서나 기관기기 관리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어느 정도 단가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편성이 조달청 단가가 확립되기 전에 이루어진 관계로 6월 8일 단가가 통보됐습니다. 단가가 다소 높으나 구매과정에서 행정전산망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하도록 하고 예산집행에 최대의 전략을 기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운 위원님의 복사기, 윤전등사기 기종은 무엇이며 업무용 프린터와 복사기 교육청별 현황은 어떠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복사기와 윤전등사기의 기종은 어느 것을 구매하도록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원들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사용연한이 5년인 관계로 전체 보유수량 중 1/5에 해당하는 숫자를 시 군별 배분하여 전자복사기와 윤전등사기는 800만원,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는 250만원을 지원단가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별 현황은 미리 배부해 올린 '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 34페이지와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복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가결산 결과 44억원이 결손이 되었는 바 '94년도 순세계잉여금 188억원을 조정하지 않은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옳은 지적 말씀이십니다. 당초예산편성 당시 순세계잉여금으로 188억 7,318만 6,000원으로 계산을 하였으나 '93년도 교특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무하여 세입예산에서 전액 삭감 조정하여야 하나 현재 본 도에 수용시설확충비가 막대하게 부족하여 교육부에 특별 재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고 11월경에 교부가 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는 동계에 집행하게 됨으로써 '95년도 3월에 학생수용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금회에 188억원을 감액하지 않음으로써 건축비에 활용되어 '95년 3월 학생수용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요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돼서 금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금 추가교부시에는 감액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 떼를 좀 쓰기도 한 결 낫습니다, 이게.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중익 위원님께서 교육청사 이전과 관련된 내년 신축예산을 추경에 미리 확보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금년도 부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건축비를 계상한다는 것 보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께서 예산총칙부표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면 예산액과 이월액이 똑같다. 올해 예산잔액을 집행한다는 것인지, 3개 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집행상 확실한 답변말씀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에 의해서 정부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것이 예상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서 명시이월이 된다하여 금년도에 집행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와 내년도 양년도에 걸쳐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3개 교육청이전과 관련해서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천, 성남 교육청은 해당 자치단체와 매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안양교육청만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한 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아울러 청사이전에 대한 승인은 도교육청재원으로 지원하여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육청 매각대금으로 이전하는 조건부로 승인하는 관계로 도교육청의 예산재원과 관련해서 결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익 위원님 질의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백령도학교에 대한 3억 5,000만원, 양평 단월국민학교 교실개축 7개분 2억 4,000만원을 계상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백령도는 섬인 관계로 강한 비바람과 해조의 영향으로 백령도 학교 시설물이 쉽게 노후가 되어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상당히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관사와 화장실이 부족해서 교직원들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관사에서 학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여 낙도 어린이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백령국민학교 외 2개 국민학교에 3억 5,000만원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단월국민학교는 1966년도에 설립이 되어 28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건물상태가 극히 불량합니다. 일곱 교실을 개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이번 추경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후교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 조사를 할 때 30년 이상된 건물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8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66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골에서 벽돌 엉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지었는데 1층을 벽돌로 하고 슬라브를 치고 2층을 지은 겁니다. 기둥에 근본적으로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의 인건비 601억원의 감액편성 사유와 초과근무수당이 3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인원을 증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본예산 편성당시에는 명년도 인건비 인상률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교육부에서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11.1% 정도를 인건비 인상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후 확정된 인건비 인상률이 6.6%로 확정이 되어 금년도 4월 1일 현재 현원을 정확히 추계한 결과 601억원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감액조정하게 되었으며, 당초 예산편성시 과다하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하신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320억원 증액하게 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시 교육부지침에 따라 모든 기관 공히 월 18시간으로 일률편성을 하였습니다만 '92년 2월에 개정된 지침에 따라 실제 근무실정에 맞게 시간수를 인정하도록 하고 시간당 단가에 있어서 당초에는 일률적으로 3,626원으로 계산을 했으나 개정지침에는 호봉별, 단계별로 해서 4,678원부터 3,625원까지 4단계로 증액이 되었으므로 초과근무수당의 증액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의 정액분 이외에 지급대상이 대부분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일과이후 학생지도에 대한 것으로 인원을 별도로 증가할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한인수 위원님 질의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여비가 본예산에 5,067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 여비로 2,373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왜 이렇게 더 많이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이 '94년 3월 1일에 1명이 늘었고 4월에 2명해서 3명이 증원되어 이에 따른 종합감사 소요여비로 510만 3,000원이 증액되게 되었고 그 동안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내신성적 등 특별감사 수행에 약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94년 7월 현재 여비집행액이 4,900여만원으로 잔액이 16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앞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에 감사업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돼서 부득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이 특별감사여비가 예산서 3-1의 131쪽과 설명서 2-1의 48쪽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별감사액은 예산서 131쪽 1,863만 5,400원으로 산출근거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근거는 100원까지 하지마는 예산은 1,000원까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규 위원님이 안성교육청은 다용도 곡면칠판이 조당 110만원, 안양교육청은 곡면 개폐식 칠판으로 실당 71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왜 단가가 차이가 나느냐 이런 질의이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교육청에서 조당 110만원을 계상한 것은 칠판값으로 72만원, 게시판 가격으로 38만원을 한 조로 판단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 안양교육청에서는 같은 종류의 칠판가격만을 계상했기 때문에 71만 5,000원만을 계상하여 안성과 안양교육청 사이에 가격차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가격은 물가자료에 의한 공표가격으로 시 군교육청에서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공정히 집행이 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도 김학규 위원님의 사항별설명서 2-2권 431페이지에 용인교육청의 중학교 신설비 증액해서 토지매입비 36억원을 감액한 사유는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용인교육청 관내 수지지역에 초 중학교 시설장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금년도 학생수용시설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시행 기관자인 토지개발공사와 '95년도부터 토지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협의가 돼서 토지매입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개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의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기기의 내역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윤리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전산화작업추진 컴퓨터구입비 200만원과 프린터구입비 100만원, 컴퓨터용 책상, 걸상구입비 20만원과 본관 4층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소파 100만원, 응접탁자 20만원, 칸막이구입에 각 10만원 등 총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과학고등학교 보일러 교체비를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당초 '82년도에 건축이 된 학교입니다. 그 당시부터 계속해서 써 내려오는 보일러가 노후정도가 극심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학교와 달리 1년내내 불을 때는 뎁니다. 겨울같은 때는 24시간을 이렇게 때는 학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관식 증기보일러실 2개에 3,560만 5,000원, 부대시설공사 및 배관공사에 3,239만 5,000원, 본관 등 배관공사에 2,200만원 등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도 유천형 위원님께서 재산수입이 당초예산액 보다 50배 가까이 증액된 사유는 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안양 부천 교육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매각대금이 160억원, 남양국민학교 이전매각 대금이 54억원, 김포종고 16억원 등 택지개발사업 지역에 도로편입 보상금과 기관리전계획이 지연된 관계로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하고 금회 예산에 반영되었음을 말씀올립니다. 다음도 유천형 위원님께서 병점국민하교 수영장 건립과 관련해서 도 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7억원을 또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병점국민학교에 설치하고자 하는 본 계획은 수영장은 50m 길이에 6레인을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병점국민학교 수영장 건립은 원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5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화성군 관내에서도 도시계획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등 토지매각대 대금으로 7억원을 거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임야 4,733㎞를 파는 대금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당초 설립계획을 확보된 예산 12억원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완성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획관리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교육청장 김종우입니다. 먼저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과 시흥은 통합교육청으로서 업무추진비는 얼마이며 그 액수가지고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는 연간 1,775만원이고 행사협찬비가 815만원에서 2,59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이 예산으로서 저희 활동에 최선을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신설에 대한 부지확보가 안산 시흥은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므로 해서 학교가 신설될텐데 거기에 대한 부지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 확보계획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점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내 학교부지를 참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보통 개인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입절차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저에게 문책성, 질책성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대흥중학교의 설립도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린벨트내에 학교부지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립 행위허가를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관내 목감국민학교가 지금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허가되며는 국민학교를 설립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가 다 택지개발 지역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택지를 개발할 때에는 학교부지는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곳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택지개발계획지역내의 교육장에게 학교부지 확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그게 허가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새로 생기는 시화지구 시흥시에, 또 안산의 고잔역에 있는 고잔뜰, 앞으로 2000년대까지 몇 년 안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설학교가 64개교가 신설되어야만 저희가 유입되는 인구에 따른 교육시설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지는 그렇게 확보됐고 부지를 살 수 있는 예산만 저희가 확보를 하며는 학교설립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새 우리 본청의 예산이 학교부지를 살 예산이 없어서 지금 2년 또는 3년 동안에 우리가 분할해서 납부하는 그런 계약절차를 협의 중에 있고 거의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지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확보가 되고 학교가 설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추경예산이 거의 2배에 달하도록 증가된 예산으로 올렸는데 왜 본예산에 그걸 올리지 못하고 이제 올렸느냐 그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저희가 증액된 예산이 103억 1,400여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신설학교에 대한 설립예산, 기존에 이미 설립된 중학교가 1학년만 교실을 짓고 다음에 또 금년이 되니까 2학년, 또 2학년까지 되어 있는 곳은 3학년 또는 증축교실 이것에 대한 교실과 신설학교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99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3억원에서 4억원만 빼면 나머지 예산은 시설비 때문에, 본예산 때에는 그 예산확보가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때 못 세운 겁니다. 이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학교에 대한 칠판구입 방법은 저희가 예산을 학교장에게 배정을 하면 학교장이 칠판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일자로 안산교육장에 부임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어려운 업무로 생각되고 제가 실감한 것이 바로 대흥중학교에 대한 학교설립과 성택중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문제가 제일 저로서는 해결하고 조치하기가 어려운 업무였습니다. 성택중학교는 그동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학생이 34명입니다, 1, 2, 3학년 합쳐서. 그래서 그것을 몇 년전에 학교를 폐교하려고까지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학교 이사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비록 지금은 학교가 폐교될만한 위기에 있는, 가구수가 없고 학생 수가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며는 다시 학교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참 많다. 이럴 때에는 지금 폐교를 하고 또 다시 학교를 세워야 할 그런 어려운 국면이 있다. 그래서 당분간 거기는 폐교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를 하고 우리가 학교교육내용에 좀 충실을 기해보자 하는 정책으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정말 학교가 부실하기 한이 없습니다. 하지마는 재단이사장이 지금 서울시립대학교의 학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교주는 그분의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사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 말씀이 자기도 이왕 교직에 몸을 담고 있는 몸으로서 학교를 한번 살려보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같은 생각이니까 우리 한번 살려 봅시다. 대신 당신도 좀 투자를 하고, 당신이 투자한 만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투자를 해서 학교를 한번 살려보고, 아무래도 분명히 이 학교가 내가 보기에는 학생 수가 늘을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학생 수를 추정해 보니까 지금 3학년까지 34명인데 한 40명 정도가 더 늘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거기 지역내 학생들이 위장전입을 해서 딴 데로 가고, 또 이상하게 광명 부천이 거기에 대한 학구 조정으로 해서 학생 수가 전부 그리로 빠졌습니다. 이래서 여기 학교에 그렇게 학생 수가 적고 또 적다보니까 자연적으로 학교운영이 부실한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재단이사장과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 학교를 가능하면 우리가 공교육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려야 할 책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을 해서 학교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흥중학교 설립추진에 대한 경위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이 바뀌고 또 죄송스럽게도 우리 한 위원님이 그 내용을 모르셨다 그래서 저는 이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본의 아니게 제가 어떤 한 위원님에 대한 소홀이라든가 무슨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제 생각은 나름대로 일단 저희가 맡았으며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힘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무에도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바쁘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시게 하겠다하는 그런 일념에서 제가 그런 거지 추호도 제가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이 대흥중학교는 학교부지를 구입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3년전부터 부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땅의 주인이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매입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월부터 와서 모든 우리 업무담당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교육청에 등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문제를 상주해서라도 해결하라 말이지. 이렇게 해서 지난 12월과 1월에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 진입로를 앞으로 시청에서 구입을 해서 진입로를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도 역시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청 진입로 부지를 시청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양반이 그것을 언제 사겠다는 확약을 우리보고 받아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구입하겠다 하는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뭐냐하면 우리가 공사하는 진입로에 대한 그 땅을 저희가 사용승낙을 해야 하는데 사용승낙을 안해 주는 겁니다. 그럼 왜 안해 주느냐, 그 땅을 내년도에 언제 얼마를 주고 사겠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 이겁니다. 저희 보고 그래서 그 땅을 측량을 하고 또 고시가격을 우리한테 알려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니까 우리가 진입로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공사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또 가까스로 저희가 측량을 하고 고시가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럼 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2억 7,000만원쯤 듭니다, 그 땅값이. 거기에 대한 가격을 예치해 달라 그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구입은 시청에서 해야 할 일인데 저희 교육청에서 무슨 자격으로 그걸 예치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가함을 말씀드리고 지금 그 땅 소유주에게 계속 일주일에 몇 번을 찾아가서 저희가 사정을 해서 우리가 학교교육을 위한, 학생을 위한 학교설립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거의 승낙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어진 것은 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현재 1학년 13개 교실을 저희가 처음에 예상을 해서 저희가 지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학년만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는 2학년까지 옮기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다시 교실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우리가 올려서 29개 교실로 증축하도록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왕 건축을 하는데 이것이 기초가 있고 할 때에 2학년까지 교실을 짓고 그걸 짓고 또 하려면 또 어렵다 이래서 기왕 그렇게 됐다면 지금부터 기초부터 아예 해서 2학년 교실까지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고 이래서 정말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학교 하나 짓기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무능하지 않은가 이런 자책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학교가 개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9월 1일이면 충분히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런 과정 때문에 이게 정체돼서 지금 또 11월까지 했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변화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단시일 내에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이런 과정을, 하도 과정이 어떤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수시로 변경되니까 누구에게 보고하기도 어렵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에게 확정된 사업이었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혹시 오해라도 없었겠습니다마는 제가 불찰로 그렇게 돼서 이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대흥중학교에 대한 그동안의 늦어진,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아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니냐 이런 질책의 말씀을 하셨는데 추호도 공직자로서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도 나름대로, 제가 지시하는 대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교육장의 역할이 뭐냐 또 기관장과의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실적이 있으면 말해봐라 또 도의원과 업무협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다분히 질책성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듣고 저도 얼굴이 참 뜨거웠습니다마는 저도 교육장의 역할 분명히 합니다. 저는 저희 관내의 초 중 고, 유치원 학교의 모든 교육을 잘 되도록 지원하고 또 교육환경을 잘 만들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역사회의 유대강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제가 집이 인천입니다만 저는 통근하지 않고 안산의 관서에서 저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기관장이 지역을 떠나고서 어떻게 그 지역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과 시흥의 통합교육청이다 보니까 모든 행사가 겹칩니다. 모든 행사에 저는 양쪽으로 다 다녀야 합니다. 그동안 제가 모든 기관장의 행사라든가 또는 각 유관단체의 행사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안산 시흥은, 같은 값이면 안산, 시흥이 똑같은 행사 때는 저는 시흥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 시의원님, 도의원님들과협의도 하고 저의 모든 것도 보고도 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제가 묘하게도 한 위원님과는 그런 인연이 없어서 오늘 제가 그런 질책을 받아도 조금도 변명하지 않고 달게 받고 앞으로는 제가 모든 것을 좀 더 성실하게 성의있게 보고를 드리고 우리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대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수원에 짓는 농업고등학교 학과개편 예산에 대해서 물으면서 제가 그 농촌지역에 있는 농고에 대한 육성책은 뭐냐는 것을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중에서 농업대학이 수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농업교육의 본산이기 때문에 여기다 한다 그것은 억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육과 농업고등학교 교육은 엄밀히 분리되는 것인데 농업고등학교는 농촌지역에 있어야 진짜 농민을 길러내지 도시에 있다고 농민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 얼치기를 길러서 농업학교 나와 가지고 도시로 빠지고마는 그런 학생을 기르고 특히 수원의 농고는 학생이 모자라지 않는다고까지 말씀했는데 그럼 다급하지 않은데 지금 농촌지역의 농고는 근본적으로 학생이 모이지 않습니다. 투자가 미흡하고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유인하는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일수록 농촌지역의 농고를 더 육성을 해야 되고 그 학생한테 맞는 그 학과로 개편을 해서 농촌지역에 농고를,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선호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학교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농촌지역의 농고에 대한 육성책에 대해서 다시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교학교 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방향하고 좀 다른 것이, 답변이 좀 부족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육재정이 부족하고 또 모든 국가기관은 자체수입을 올리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는 때에 그런 아까운 많은 재산을, 얼마든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재산을 임대를 안한 학교가 40여개나 되고, 달라고 그러는데도 주지도 않고 지금 그것을 철거를 하려고 그래요, 철거하려고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철거비용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것을 그 지역에서 또는 그것을 일반인들이 자기한테 적합하게 그 재산을 영구히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료 내면서 자기네한테 적합하게 사용을 하겠다는데 빌려주지도 않고 헐어버려서 나대지로 놔 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가재산의 낭비가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처리규정을, 처리조례를, 절차도 또 복잡해 가지고 절차가 아무 때나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게 돼 있어서 폐교할 때부터 쓰겠다는 사람들이 교육청에 쫓아 다닙니다. 지금까지도 쫓아다녀요. 확실치 않아요. 준다고 그랬다가 말아가지고 그 모든 잘못된 부정의 온상이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규정까지도 조례에 명시를 해서 그것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또 그것을 국가재산을, 그게 국민재산입니다. 국민재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비영리법인한테 주든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주면 더 많은 값을 받고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더 많이 내고 쓰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모든 영업자는 다 국가에 필요한 것이고 국민한테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다 보호해야 됩니다. 꼭 비영리법인만이 가장 바람직한 법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확보를 위해서 그러한 폐교학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돈을 많이 들여서까지 철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평에 있는 폐교학교 중에서 연수국민학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군에서 쓰겠다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바로 연수국민학교를 쓰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교하기 전에 작년, 금년초부터 그 학교를 쓰려면 교육장께서 군수한테, 군수가 보장만 하면 다 무상으로 줄테니 쓰시오. 공식적인 겁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군수가 효과적인 계획을 해서 농산물집하장 기타 여러 가지로 쓸 계획을 완전히 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안되겠다 하니까 그 지역마을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말썽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군은 군대로 기관끼리 서로 신용이 없어지게 되고 더군다나 그 국민학교는 처음에 세울 때 그 지역사람들이 희사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이 엄밀하게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계획을 바꿔서 연수원으로 쓰겠다 교육청에서 직접 쓰니까 말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연수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개 연수원 가지고 수개 시 군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에 있는 연수원도 지금 수개 시 군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에 있는 연수원도 지금 수개 시 군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양평의 지역주민들이 사서 쓰겠다 자기네한테 연고권이 있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농민수입증대를 위해서 쓰겠다 군수까지 개입이 되고 양쪽 기관장이 진작부터 그런 협의를 해서 한 것을 지금 와서 더군다나 다른 시에서 연수원으로 쓰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못하면 지역감정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오히려 현재 있는, 거기 있는 연수원을 그 예산을 가지고 증설을 해서 더 쓰도록 더 좋게 증설을 하고 더 넓혀서 쓰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 지역사람들이 사서 그 부지를 내서 만든 국민학교인데 더군다나 그 관리청이 다른, 양평교육청에서 관리하면 그래도 감정이 조금 안 나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가 났을 때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원칙없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자주 이런 말썽의 씨앗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제가 성남교육청의 연수원 짓는데 2억원 들어간 것을 예산에 어디다 쓸 것이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바로 그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데 이러한 말썽의 소지를 나게 하며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다를 위해서 또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좀더 재고하셔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양주군에 있는 연세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관리는 요즘에 와서는 상당히 열심히, 사립중학교인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 관할구역에, 그 중학교에 가까운 데 있는 학생까지 덕소중학교로 학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덕소중학교는 학생이 넘쳐나고 연세중학교는 학생이 모자랍니다. 한 반도 안찹니다. 이것은 학생구역을 명백히 잘못 정한 게 아니냐, 그래서 양쪽 학교를 다 고루게, 어느 학교는 넘치고 학생 통학거리도 덕소중학교가 훨씬 멉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립중학교라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지역주민을 가능하면 좋게 설득을 해서라도 양쪽 학교를 고루 학생숫자도 맞게 고루 더군다나 이쪽이 더 가까우니까 그 구역을 그렇게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학구를 다시 조정할 의사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도학력평가시험은 작년에도 유출된 게 있어가지고 얘기가 됐었는데 문제가 안될 수 있도록 시험관리의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성적에 반영이 안된다 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주여종고 양궁부 경비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5,000만원 정도를 이번 예산에 지금, 언제 예산을 지원하시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이며는 지금 세계대회에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2억 5,000여만원 들어가는 것인데 한 5,000만원이라도 해야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줘야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데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남지역에 중원공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원공고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가칭이겠습니다마는 성남공고로 해서 중원은 성남시 중원구에서 명칭만 따신 것 같은데 기왕이면 성남공고로 명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지역에서는 저같은 경우 성남시교육청의 교명위원이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못하니까 이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성남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이름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산교육장님 답변을 쭉 하셨는데 저희가 질책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입장에서 더군다나 통합교육청이다 보니까 안산이나 시흥이나 이런 행사만 참석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장님들이 기관장 입장에서 행사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교육발전에 한 게 뭐냐 행사 참석해 가지고 거기 앞좌석에 앉아서 나쁘게 얘기하면 폼 한번 재고 오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그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안산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일선교육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일선교육장에 왜 일선자를 붙입니까? 교육감을 대신해서 그 지역의 초 중등학교까지 어떤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십사 하는 얘긴데 어떤 판공비라고 그럴까 어떤 그런 것 가지고 한정적으로만 움직이시려고 그러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학교문제가 되면 시청에 가서 계장도 만나고 과장도 만나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육장님들이나 국 과장님들 이런 분들 보며는 안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막말로 따지면 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시청가서 계장 만나고 과장 만나야 합니까?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어떤 때는 공갈도 치고 어떤 때는 협박도 하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됩니까? 교육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 앉아 가지고 폼재고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도 앉아 가지고 폼재고 그러세요. 밑에 계장, 과장 가봐라 아까도 말씀하시되 해결 안되면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교육장님은 한번도 못 나가시냐 이겁니다. 교육장이 나가시면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그리고 그 지역에 도의원이 있고 시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 앞장을 못 세우냐 이런 얘깁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육장이 해서는 안됩니다. 의원님들이 나서 주십시오. 왜 이용을 못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이지만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참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각 교육장님들 보며는 단순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확보 신청해 가지고도 교육청에서 내려오면 하고 아니면 안하고 아까도 부지 말씀, 진입로 같은 것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럼 시장님 만나서 담판을 지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끙끙앓고,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도 시장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면 그 지역 도 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안양시, 안산시 같은 데는 우리 문교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 가 가지고 시장님 나서줘야 되지 않겠소 그러면 시장이 뭔가 좀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것을 저희는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이 안돼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 시유지 같은 것 말이지요. 임대가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기야 영구 건물 짓는 것 말고는 운동장 소위 체육장 쓰는 것은 무상임대 가능하다고 도지사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교육재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O.K 했지만 그 해당 지역의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그 노력을 누가 할겁니까? 도 교육청에서 나가야 됩니까? 해당 교육청에서, 일선교육청에서 그 지역의 시의원들 전부 로비를 해 가지고 이런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설명을 하면서 말이지요. 시유지 임대를 하는데, 건물짓는 것은 우리가 사겠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임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라고 뭔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하고 예산만 없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교육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해서 지금 안산교육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아마 교육감, 부교육감 빼놓고는 전체가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압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안 움직이면 누가 움직일 겁니까? 그런 문제, 교육부에서 예산만 안 준다고 이렇게 안달하실 겁니까? 찾아보면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각종 법률을 해석해 보면 우리 예산 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예산, 시설비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달자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얼마든지 시장 만나가지고, 행사만 참석해 가지고 교육장 왔다 인사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교육이 어려운 만큼 해 주셔야지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교육에 바라는 바람이 너무 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느끼는 바로서는 좀 답답함도 느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의원은 계장, 과장 만나고 다니면서 아쉬운 소리하고 다니는데 무엇 때문에 교육청의 교육장이나 이런 분들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이것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 교육장님께서도 한인수 위원님께 부탁드리면 안 움직이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질책의 말씀이라기 보다도 교육청 전체 공무원들하고 저희 도 의원들도 나서 가지고 교육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융통성있게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산계획 8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전자복사기가 265대, 윤전등사기 215대, 업무용 컴퓨터가 454대인데 전자복사기가 1대당 300만원, 윤전등사기가 500만원, 업무용컴퓨터가 250만원인데 안산 만큼은, 내 얘기는 프린터 1대당 300만원, 컴퓨터를 200만원 하면 500만원 아닙니까? 그럼 다른 교육청에는 업무용 프린터, 컴퓨터 포함해서 250만원으로 배정했다 이겁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지, 또 프린터가 300만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조달청 가격이 싸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세금을 빼주는 게 우리 조달청 가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컴퓨터 486SX를 살 적에 106만원인데 시중가격은 169만원입니다. 이게. 37%를 공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그러며는 기종을 기재했어야 말이지요. 프린터 300만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큰 회사는 이런 것을 쓸지 몰라도요. 지금 학교 업무용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 교육청 관할 내에서 쓰는 데가 있습니까?

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시중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요. 조달청에서 구입하겠지요.

교육청에서 직접 조달청 가격으로 일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달청에서 구입해야 쌀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세금을 다 공제시켜서 주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일선 어느 교육청에는 250만원을 주고 그것을 안산교육장님이 설명하라 그겁니다. 300만원과 200만원하면 500만원 아닙니까 그럼 타 시교육청은 250만원을 주고, 또 기종을 어쨌든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8bit 사가지고 해도 이게 컴퓨터입니까, 기종 기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엄연히 조달청에 물건 다 들어와 있는데 기종기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사기도 우리가 세금을 38%, 40%, 32%, 28% 공제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중에서는 이 가격갖고 절대 못사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종을 분명히 기재해 가지고서 구입하겠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선 교육청이 대리점에서 사도 괜찮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구입 아무 데서 해도 괜찮다. 또 지금 업무는 대리점도 조달청가로 납품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일선 교육장님들이 경기도 예산 받았으며는 여기 안산시 교육장님 계시지만 실은 경기도 물건 팔아줘야 됩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조달청 가격으로 팔겠느냐, 팔겠다. 그럼 조달청에서 사실 경기도 물건 팔아야 됩니다. 7월 1일부터 그런 업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것도요. 실제가 경기도 예산 받아가지고 특별히 서울가서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역 것 팔아줘야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산편성이 어디는 250만원, 어디는 500만원. 사실 누가 봐도 공평치 못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사기를 사도 동일하게 기종이 기재가 됐어야지 똑같은 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복사기 기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5350같은 것은 말이지요. 사회에서는 550만원 짜리가 우리 조달청 가격은 340만원, 그 비가 시중 가격은 495만원이며는 우리 조달청은 295만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달청 가격으로 산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그러며는 이 컴퓨터가 하여튼 어떤 때는 150만원도 예산편성이 됐다 이겁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는 386DX를…….

어경찬 위원님의 수원농고 학과개편과 아울러서 기타 농촌지역의 농고 육성책은 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다음에 수원농고에다가 연구원,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좋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되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각 지역에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의 육성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91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애들이 잘 모이지 않는, 가기 싫어하는 학과는 과감하게 다른 과로 돌리자 학과 개편을 하자 예를 들며는 '91년도에 축산과가 안되니까 좋은 과로 바꾼다. 심지어 이천실고 같은 데는 이천실고가 본래 농고였지요. 그것을 실고로 바꾸면서 농업과를 없애고 기계과로 만들었습니다. '92년도에는 유통정보과, 농업기계과, 예를 들어 수원농고, 문산종고, 광주종고, 연천실고 이렇게 다 바꿔놨습니다. '93년도에도 발안농고, 양평종고, 일축종고, 연천실고를 또 바꿨습니다. '94년도에 송전농고를 식품가공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계속 바꿔나가려고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투자를 하고 해보려고 애쓰고 그래도 학생들은 여전히 기피합니다. 저희들이 또 특수한 사업이라고 하는 걸 학교마다 만들어서 예를 들며는 발안농고는 현대식 수경재배, 포천실고는 자동제어 시스템, 송전농고는 현대식 조직배양시설 그 다음에 광주종고는 원노형재배, 양평종고는 현대식 버섯재배 이런 시설을 해 주고 육성하려고 애를 썼지마는 농업교육은 자꾸 기피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아주 획기적으로 완전히 농업교육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으며는 농업교육은 안되겠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학교가 아직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교육과정부터 교과서부터 선생연수까지 지금 농업 선생들이 그런 교육을 안받아 봤거든요. 그것까지 연수를 시키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기관 대학이 있는 쪽에 와야 수시로 교수들한테 배우고 일이 추진되고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또 수원농고에 가서 지도를 해야 되고 여기서 농업 선생님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내후년에 다른 학교를 개편할 적에 그 선생님들이 가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연구기관 대학교수 연수없이 수원농고에서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 가게 되겠죠. 이렇게 구조적 체제를 바꾸면서 하려니까 연구기관과 같이 있는 데가 좋고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각 농촌지역의 학교들은 그 동안에 가만히 기다리라는 얘기냐, 그거는 안되지 않느냐. 거기는 계속해서 학과개편을 해 나가면서 학생들의 유인체제를 하고 또 거기에도 투자하는 건 여전히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송전농고를 갖다가 3차까지 해도 학생수가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안되겠다 해 가지고 교육부에 가서 어렵게 따와서 2억 2,000만원 짜리 가공실을 금년에 하나 지어준다든지 고양종고에 3억 2,000만원 짜리 식품가공 실습실을 지어준다든지 이와 같이 그 학교가 현재 갖고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고의 구조적 체제 개편은 우선 순수농고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농고 네 학교 중에서 두 학교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공고로 돌려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자영영농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원농고로 정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도학력평가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념해서 각별히 대처하겠고 도학력평가의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강 국장님, 수원농고 개편안에 관한 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입안을 한 거죠? 수원농고 개편, 농과계 학교 개편안.

그건 수원농고 동창회 하고도 의논이 됐습니다.

지금 의논이 된 겁니까? 내부의 갈등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수원농고가 이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종고나 인문계로 안된다, 농고로 그대로 있겠다, 동창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그런 방향으로 질의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농고 동창회에서는 참 좋다라고 해서 설명회까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수원이라는 그런 데 대해서 특별하게 수원이니까 그런 생각은 솔직히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병점국민학교 수영장 관리부분에서. 지난번에 5억원을 책정했는데 7억원이 금방 또. 그런데 당초 저희가 의회에서 결정할 적엔 도의 예산을 해 주십사 했는데 이 예산은 교육청 거죠? 오늘 들어온 건.

지금 이 7억원은 교육청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 교육청이 주게 돼 있습니까?

그 병점국민학교의 임야 4,733㎞를 팝니다. 그 학교에서 판 예산을 가능하며는 그 학교에 투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임야입니다. 그게 7억원입니다. 4,733㎞의 임야입니다.

평당 얼마죠?

얼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 임야입니다. 그게 7억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김학운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산교육청 단가관계는 해당 교육청에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기종을 명시를 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작년에 예산하는 과정에서 입체형 복사기 이렇게 썼다가 상당히 물의가 났습니다. 특정업체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메이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기재하는 건 상당히 시비거리가 된다고 작년에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슨 복사기, 486이나 386이나 이렇게까지는 하지마는 복사기도 무슨 복사기, 입체형 복사기다, 무슨 복사기다는 안했습니다. 시비거리가 분명히 있어 가지고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굉장히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 당장 지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건 아까 간단히 말씀 올렸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금액이고 모든 복사기나 성적처리기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경기도에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시 군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 군별로 금액이 틀린 것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는 같은 기종일 경우에는 가능하면 금액이 통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용인군에 해당됩니다마는 수지택지개발지구의 신설학교는 예정대로 개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확보된 재원이 얼마며 앞으로 부족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연도별 상환계획을 추진상황과 함께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만. 이건 초등교육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양교육청 소관입니다마는 잉벌노의 포도송이라는 문예지에 대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인지는 몰라도 이 잉벌노의 포도송이를 서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매품인지 유가지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 잉벌노의 포도송이 여유분이 반드시 있을 걸로 봅니다. 본 위원에게 한 부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주여종고의 양궁부 합숙소 지원관계입니다. 합숙소는 지금 짓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짓고 난 다음에 5,000만원까지 하면 다른 학교도 관계가 있고 해서 경상사업비로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안하고.

안 올리고 경상사업비로 하겠습니다. 올리지 않고 경상사업비로 예산은 별도로 추가로 올리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느정도…….

경상사업비 중에서 예산을 주시겠다? 거기서 세계대회 재패를 했다는데 적극 해 주십시오.

성의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대로 경상사업비 중에서 지원하신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아까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예산을 질의했는데 실장님 답변은 합리적이고 다 이해는 갑니다. 제가 그걸 왜 물었느냐 하며는 수원이나, 성남이나, 부천이나, 몇백억원 투자하는 분야는 신경 쓰시지 말고 실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백령도에 그런 학교가 있고 화장실도 없고 이런 어려운 문제때문에, 섬이기 때문에, 염분 때문에 부식이 심했다는 답변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교육위원님들이 거기에 갔다오셔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부랴부랴 예비비에서 빼서 줬다는 얘기는 제가 물은 취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교육위원이 거기 가서 지적하니까 예비비에서 5억 9,000만원 갖다 주니까 이걸 예산심의 했다고 뚝 넘어 보며는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교육청에서 큰 데만 신경을 쓰고 그런 데는 신경을 안쓰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육위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렇기 때문에 전교조가 생기는 것 같더라, 거기 있는 선생님들 불만이라는 게 말도 못하더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두 군데 학교에 교육청별로 해서 부천교육청, 두 교육청으로 갔는데 합계가 5억 9,000만원이다. 이겁니다. 5억 9,000만원, 돈 5억 9,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도서벽지의 어려운 학교를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먼저 줬어야죠. 교육위원님들이 갔다 오신 다음에 부랴부랴 예비비에서 주고 그걸 예산심의 했다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걸 거절을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실장님 답변 듣고 넘어가려다가 기왕에 나오신 김에 답변들은 소감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께서 질의하신 성남 지역에 설립계획 중인 중원공고를 성남공고로 개명할 용의, 아주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중원공고로 한 건 학교 소재지가 중원구에 있기 때문에 가칭 중원공고로 했는데 앞으로 성남공고로 개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세중과 덕소중학교의 학구를 재조정하여 균형있게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재 연세중학교는 성촌국민학교 한 학교만 가게 돼 있고 덕소중학교는 덕소국민학교하고 월문국민학교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안국민학교가 공동학구로 돼 있는데 그 아이들이 덕소국민학교로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해해 주신다며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폐교재산 문제에 대해서 어경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임대문제라든가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마는 저희 나름대로도 역시 어려운 문제점들과 걸림돌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폐교재산의 최우선의 활용은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국민학교 문제는 종전에도 연수국민학교뿐만이 아니라 양평군 관내 4개 학교에 대한 폐교재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문제를 해소하고 배제하는 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해서 연수국민학교도 가능한한 우리들이 야영장으로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데 줬다가는 지방민들의 갈등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또 현재 양평지역의 네 군데 학교에서는 전부 지역에서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양평군수님이 동의만 하게 된다며는 저희는 가능한한 지역에 환원해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관내의 폐교재산 문제는 저희들이 더 신중히 생각하고 검토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재산관리 임대절차 가지고는 저게 교육청이니까 말썽이 없지 저런 식으로 하면 백 번 말썽이 납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만 가지고도 말이 되게 돼 있어요. 말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를 바꾸지 않으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해서 바꿀 수도 있지마는 교육청에서 제 말에 공감을 하신다며는 스스로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충분히 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항만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폐교재산의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오래됐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평택시 성동국민학교 학생 하나가 지난 전국체전에서 5관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전에서 경기도가 우승하는데 디딤돌이 된 예가 있습니다마는 그 학생이 6관왕이 될뻔 했는데 불행중 기구가 그 학교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연습을 수원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가끔 지역 얘기를 하고 균형발전의 얘기가 많이 나와서 얘기가 됩니다마는 분명히. 그 애가 거기서 평택이 그 기구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6관왕이 되는 건데 1주일 동안 수원에 와서 연습을 하고 갔기 때문에 불행히 5관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보니까 그 기구를 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합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문제가 짚고 보며는 제가 그 학생도 격려도 해주고 했습니다마는 아까운 얘기가 되고 지금 기계체조를 강당에서 합니다마는 평택중학교 하고 연계되는데 평택중학교는 또 거기 국민학교하고 혼합을 해서 운동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성동국민학교 출신이 어디로 가느냐. 애써 길러 놓으며는 서울 등지에서 스카웃으로 많이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경기도는 좋은 선수를 길러 놨다가 뺏기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시고 엊그저께도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한 마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한광여중 같은 데는 육상을 잘해 가지고 금년에도 우승하는 학생이 있고 했는데 합숙소가 없어가지고 학생도 뺏기게 됐다고 교장이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얼마냐 하니까 합숙소 하는데 6,000만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군다나 사립학교인데 지원을 재단에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는 사립학교는 전부 재단에서 지원을 안해줘요, 전적으로. 의무교육시 해 가지고 고등학교만 지원하지 중학교는 안합니다. 이런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예산을 활용하고 쓰시는 데도 적재적소에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애석하고 우리가 좀더 관심을 두었었더라면 좋은 체육인을 만들어낼 건데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체육부분에 지금 여주여종고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조그만 예산이라도 지원할 수 있을 때에는 과감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균형적인 걸 못하고 어떤 데는 100억원, 50억원 지원하면서 어떤 데는 돈 1억원도 안되는 몇 천만원 가지고 학교에서 덜덜덜 그걸 가지고 애원하듯이 얘기를 교육청에 할래도 그게 어렵습니다. 담당교육청에서는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일선교육청을 좀더 보살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사립학교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립학교를 내팽개친 거나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인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이걸 빨리 인수해 가지고 양성화시켜서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시키든지 해야지 어정쩡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긴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으로 구성하죠.

소위원장 김학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199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삭감 또는 예산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기관 운영비중 의정활동 자료수집비 1,300만원 전액 삭감, 본청 교육청 시설관리비중 수영장철거 및 매입비 2,500만원 전액 삭감, 성남교육청 청사내부 비품비중 대회의실비 7,280만원, 소회의실비 1,210만원, 장학협의회실비 790만원 등 총 1억 3,080만원을 삭감하고 평택시 한광여자중학교 육상선수합숙소 건립비 6,000만원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삭감액 1억 3,080만원과 한광여자중학교 합숙소 건립비 신설액 6,000만원과의 차액 7,08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해 주신대로 저희가 열심히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