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80회 임시회가 개회한 후 10여일만에 제81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동사다망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94년도해외연수실시변경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경기도립장학금지급조례안, '94년도해외연수실시변경계획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립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해 내용를 파악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해외연수실시변경계획안은 박영신 간사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동 계획서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립장학금지급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사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가재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립장학금지급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도 본청내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농어민 후계자 자녀장학금, 근로청소년장학금 등 3종의 장학금이 각기 개별조례에 의해서 사회과와 농업경영과, 지역경제과에서 분산되고 있으므로 해서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회수, 지급금액, 장학생선발조건 및 절차 등이 각각 상이해서 시혜의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업무의 번잡성 및 기금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본 경기도립장학금으로 통합을 해서 사회과에서 일괄 운영함으로써 관리체제를 일원화하고 지급시기, 지급금액, 선발절차 등을 조정하여 시혜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이중지원을 방지하여 안정된 장학사업 및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골자는 조문내용 설명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 주요골자 가. 장학기금은 기 조성된 장학기금 및 일반회계 지원금과 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함.(안 제3조) 나.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안 제8조) 자활장학금 - 생활보호대상자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 중 당해 학년의 학기별 성적이 30%이내인 중, 고등학생 농어민후계자자녀장학금 - 농어민후계자의 자녀 중 당해 학년의 학기별 성적이 30%이내인 중, 고등학생 근로청소년장학금 - 산업체 특별학급 학생 중 산업체의 휴, 폐업 등으로 교육비를 산업체에서 부담하기 곤란한 중, 고등학생 - 산업체 특별학급 학생 중 당해 학년의 학기별 성적이 5%이내인 중, 고등학생 - 기타 산업체 근로청소년으로 야간학교에 취학 중인 중, 고등학생 다.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장학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장학생의 선발은 시장, 군수가 추천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후 결정함.(안 제10조)

이갑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유성 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유성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장학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대상은 사회과에서 운영하던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과 농업경영과, 농어촌개발과입니다, 농정과.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던 산업체근로장학금 3개를 합쳐서 경기도립장학금으로 해서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역시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대상 장학금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조례가 '91년도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동 장학금지급조례로 돼서 연 2회에 중학교는 약 20만원, 고등학교는 30만원 정도해서 작년도에 지급한 것이 661명에 1억 6,500만원, 현재 13억 4,800만원쯤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아까 말씀드린 옛날의 농정과, 농업경영과에서 하는 것으로서 '89년도에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농어촌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소득증대사업, 해외연수 및 자녀장학금 지원과 지도자 육성사업을 위해서 연 2회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수업료 전액입니다. 평균 약 17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이 금액은 114억원 정도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장학금은 역시 산업체 근로청소년들에게 주는 장학금으로서 연 4회 지급을 했었습니다. 중학교 8만원, 고등학교 10만원 정도. 현재 약 6억원이 있고 작년에는 934명 그래서 9,3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게 원래 객관적으로 보면 장학금이 약 8개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게 된겁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별로 해서 도에서 기금운영장학금으로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저소득 주민하고 농어민후계자하고 또 산업체하고 오지낙도청소년장학금 이렇게 4개가 있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런데 오지낙도장학금은 기획관리실에서 했는데 작년말로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 업무추진을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93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사담당관실에서 시 군의 업무를 해오다가 거기서 도저히 안되니까 사회과로 다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기금운영으로 하는 장학금은 4종류가 있었고 당초에 조사를 해보니까 예산지원운영장학금은 2종 해서 이것은 의용소방대원하고 새마을지도자한테 주는데 이것은 매년 예산으로 지원해줘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민간단체운영장학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같이 노총하고 도민장학금이 있었고 기타 교육청에서 하는, 전부해서 약 8개 정도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통폐합이 가능한 것만 우선 3개를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원한 8개 전부를 다보면 지원한 사람이 약 3,268명의 중 고등학교 학생, 대학생까지, 대학생은 의용소방대입니다만 지급액은 약 14억원 정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도 여러 가지니까 장학생 지급액이 격차가 심했습니다. 중학생은 20만원에서 38만 6,000원, 고등학교는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통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장학제도 설치목적하고 그 특성에 따라 가지고 선발기준이 전부 다 상이해서 불균형을 이루었었고 성적우수자에게 한쪽에서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주는 중복가능성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걸 통합을 하자 이런 지시에 의해서 작년도부터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 거기를 보면 현재까지 한다면 약 1년이상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개선안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 도 운영장학금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금관련 장학금은 지금 말씀드린 경기장학금으로 안을 가지고 있고 ,예산지원장학금은 경기도청에서 유공자녀장학금안을 가지고서 앞으로 시행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기금관련 장학금 통합은 저소득주민 장학금하고 농어촌지도자자녀장학금, 산업체근로자청소년장학금 해서 이 3개를 합쳐서 경기도립장학금, 그 중에서 돈을 보면 저소득주민장학금은 약 14억원 정도 있고, 농어촌지도자자녀장학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1억원인데 이것은 이번에 흡수를 못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농민후계자 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1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400만원밖에 지출이 못돼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자금은 흡수를 하지 않고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걸로 하고 ,산업체근로장학생 장학금 6억원을 합치는 걸로해서 27억원, 저소득자녀장학금 14억원, 근로청소년장학금 6억원, 이번에 1회추경에 해주신 7억원해서 현재 27억원이 있습니다. 27억원이 있으니까 이걸가지고 아마 금년말 전부 이자계산하면 한 30억원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는 저희들이 한 20억원을 해줘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보니까 개선에 따른 장점으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리주체의 일원화로서 업무의 번잡성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지급기준 확보로 해서 수혜의 형평성을 제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혜대상자 조정에 따른 기존수혜자가 약간 없어 질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중복도 했던 게 있으니까. 그런 게 그냥 예상되는 거고, 이게 지금 3개과에서 하던 일을 사회과에서 전부 혼자 맡아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이 업무만 사회과복지계가 맡아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업무의 선발같은 것은 각 과에서 선발하고, 취합을 해서 도 조정위원회에서 1년에 두 번, 중학교는 약 20만원 정도, 고등학교는 30만원 정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줘야 할 이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표의 하나인 장학금을 경기도청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지사령으로 지급하면서 지급시기도 다르지, 지급금액도 다르지, 지급기준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관리주체의 일원화하고 자금의 효율성과 수혜의 형평성제고를 위해서 통합된 장학금 조례제정은 타당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2단계로서 예산지원장학금으로 의용소방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지도자장학금 등의 통합은 앞으로 경기도립장학금에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3단계로서 민간단체장학금인 노총이라든가, 도민회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이것을 유념함으로써 하나의 준칙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중지급 방지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됩니다. 지난 번에 박영신 위원님께서 의료기관 통 폐합을 말씀을 하셨는데 결핵협회라든가, 나환자협회, 가족협회, 건강협회가 하나로 통 폐합 돼야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과 사실상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하겠고 장애자협회 통 폐합도 사실상은 신체장애자복지회, 맹인복지회, 농아복지회, 장애인재활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시설협회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것도 앞으로 한번 쯤은 손을 대야지 않는가 해서 현재 이런 쪽으로 봐서 지금 퍽이나 앞서가는 하나의 효율성하고 해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비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하면 더 보완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번 3개의 장학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퍽 합리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임유성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급대상자 말이죠. 생활보호대상자도 성적이 30%이내,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자녀장학금도 성적이 30%이내 학생, 그런데 근로청소년은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더군다나 이 세 지급대상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근로청소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생활이 여유가 있다고 할까요, 낫다고 보는 것이 아무래도 농어민후계자가 되겠죠. 그런데 수혜할 수 있는 퍼센트가 생활보호자도 30%, 농어민후계자도 3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또 거기다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근로청소년은 5%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체 특별학급 학생은 저희가 성적 5% 이내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 학생들은 소속사업체에서 학비를 대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상위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만 장학금을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5%로 책정을 했구요. 또 상대적으로 30%는 그런 시혜적인 입장에서 비율을 높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학금 범위를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쪽의 비율을 50%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보사환경국, 복지업무를 다루는 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으로 편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자활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합니다만 이 들에게는 기이 학비지원은 별도로 하고 있고 또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안 계십니까? 금 위원님?

통합하는 게 일원화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으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실 통합을 하면서 업무가 과중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또 별개로 운영하던 것이므로 기준이 다 다르고 여러 가지 상이한 걸 하나의 틀로 맞추다 보면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 걸 다 해소를 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국장님, 운영을 하시면서 좋으신 방향을 찾아서 원활한 운영을 해주시면 통 폐합한 의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 무슨 의견있으십니까?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진욱 위원입니다. 기금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목표액을 두고 계신지, 얼마까지 목표로 하고 계신지 또 기금에 대한 이자가지고만 준다고 돼 있는데 기금이 조성됐을 때의 한계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자가 매년 같을 거 아닙니까? 이자율에 따라서. 그러면 돈의 가치는 없어지고 또 매년 장학금을 주는 액수는 학자금에 따라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점점 숫자가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원금이 13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8,100원하고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장학금으로 원금이 3억 1,700만원, 이자가 3억 300만원으로 전부합해 가?O?O? 100만원입니다. 지난 번 추경에 7억원을 저희에게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합해서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까지 총 기금을 40억원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없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0억원이상은 더 안하시고 40억원만 하면…….

아니 40억원을 꼭 맥시멈으로 한 거는요 내년도까지 40억원을 확보하고 또 운영과정에서 지금…….

신축성있게 필요하면 더 내주시고…….

지정을 하신 대로.

기준 장학금을 우선 40억원을 달성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증액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런 계획입니다.

또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장학금지급조례안은 이갑균 보사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임유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각종 장학금을 통합하여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수혜대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례제정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장학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장학금지급조례안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94년도해외연수실시변경계획안

지난 번 김동구 의원하고 어느 의원하고 두 분이 같이 가셨으면 하셨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김동구 의원 한 분만, 그분은 딴 데로 가셨나요?

아닙니다. 지난 번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어경찬 의원과 김학규 위원님께서 가시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일정변경에 따른 수속관계가 해외에 저희 방문국 사정과 비행기 티켓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두 분은 신청을 못하셨습니다. 또 김동구 의원님이 우리와 동시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 금 위원님께서 못가시고 또 이균호 위원님이 가시지 못하고 하셔서 그런 변경이 돼서 김동구 의원 한 분이 저희와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 변경만 있습니다. 혹시 먼저 가신 의원님들이 저희가 권고를 드리지 않아서 혹시 섭섭함이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저희 위원님들 가기도, 참말로 이번에 변경된 시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같이 동참하기는 기회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점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리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며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해외연수실시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이어 상임위원회까지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81회 임시회의 저희 상임위원회는, 또 오늘 저희 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과 뜻깊은 날이 겹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바쁘셨고 의의가 있는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