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회가 경기도의회 PR용 비디오를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 분 위원님이 다른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마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와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속에 건강을 항시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22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수질보전대책과 관련해서 광주군 하수종말처리장 방문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혁규 위원님 그리고 6월 중 월례회 간담회를 훌륭하게 준비하여 주신 윤수 위원님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65회 임시회에서 조정의결된 후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와 의회의 재의결을 거쳐 무효청구소송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무더운 날씨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청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며는 조례개정은 상위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도조례개정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내용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의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 자를 삽입하여 조례명칭을 중앙위원회와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초 위원수의 범위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20인 이내로 명시하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위법과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수에 포함시켜 22인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의원님들을 지방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되겠으며 다음은 시행령 제2조제3항을 개정하여 전체 위원수에서 도의회의원님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를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도의회의원님과 공무원수가 7명, 그리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1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2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따라서 조례의 관련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정코자 지난 1993년 2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하고 제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조정의결하여 제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 있었습니다. 위원장께서 모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후 경기도지사로부터 수정의결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수정된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하여 재의요구되고 경기도의회는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재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지난 1993년 7월 14일 대법원에 수정의결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5월 10일 대법원판결로 당 의회가 소송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조례안 제2조 제3항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제2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의원을 삭제하였음은 지방자치법제15조 규정에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법시행령을 위배하였고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9조를 신설하여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제약하는 새로운 의무규정을 신설한 것은 관계법령에서 부여된 의회의 지나친 월권행사로써 지방자치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수정의결된 경기도도시위원조례는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당 의회가 패소함으로써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조례제정권에 있어서 사실상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도시계획법 및 동시행령의 개정조항을 조례의 관련조항에 그대로 대입하는 작업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도시계획법 및 동시행령의 개정내용대로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호 위원입니다. 본 안건인 도시계획조례중개정안은 우리가 제65회와 제68회에서 수차 토의를 했고 해서 나름대로 만장일치로 원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집행부에서 대법원에 제소해서 나름대로 우리 의회가 패소판결을 받은 안건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조항을 좀더 이렇게 추가해서 보강하고 또 어떤 조항은 깎아 내려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성질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안건을 가지고 토의를 하지 말고 원안대로 그냥 의결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제 동의를 받아주셔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표결에 붙여 주시던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정형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형만 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태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이미 지난해부터 많은 논의를 거치고 검토한 부분이고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진행을 하자는 취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몇 가지 이 조례에 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저는 방금 이 문제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대법원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돼가지고 의회가 관철하고자 했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못하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왕 사법부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내려진 판결에 관해서는 국법질서를 존중한다는 면에서 당연히 수용을 하지만 언젠가는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이 대법언의 절차를 거쳐서든,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거쳐서든, 혹은 국회의 법령개정을 통해서든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된다, 이와 같은 의견을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천명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주장했던 이 도시계획위원회의조례의 중요한 수정내용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제정권을 통하여 또 예산심의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도민들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당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최소한도의 주장만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의회의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도의회는 또 의원은 도민을 대표하는 자로서 집행부와 대립된 관계에서는 기관 대립주의를 취하는 우리 현행법 원칙상 당연히 집행부인 지사를 감시 감독하는 입장에 서야되지,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도지사의 자문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생각은, 의회는 도지사를 감독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데 초점이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연의 감독기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썩 적절치 못하고 오히려 한 발 뒤에 물러서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된다는 그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과거에 수십년 동안 쌓여온 행정편의주의와 관료주의의 그러한 원고측의 주장을 그대로 거의 여과없이 수용을 해가지고 참으로 안타까운 판결을 내놓게 됐다, 이 점을 저는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힙니다. 자, 이제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해 주시고 개정안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도도시계획위원들의 인적사항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부분은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법령이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그 중에서 공무원을 포함한 숫자를 1/3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그 문제에 관해서 쭉 얘기들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도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분명히 차제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질의 없으시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20명으로서 위원장은 김용선, 소속은 경기도로서 부지사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경기도 소속으로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최순식 기획관리실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청에 관리국장인 최상린 위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통관광국장인 하영수 위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건설국장 오륜균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도시계획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교수이신 박문옥 위원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인 주봉규 교수가 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수인 황용주 교수가 되겠습니다. 수원대학교 공학대학 대학원장이신 최영박 위원이 되시겠습니다. 서울 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대학원 학장이신 노춘희 위원이 되겠습니다. 성균관 대학교 교수이신 조대성 위원이 되시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교수이신 정세욱 위원이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수이신 신웅배 위원이 되시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수이신 심경구 위원이 되겠습니다. 명지대학 박찬무 교수가 위원이 되시겠습니다. 아주대학 이승환 교수가 위원이 되시겠습니다. 경기대학 부교수 정진원 위원이 되시겠습니다. 경원대 부교수 이우종 도시계획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명섭 주택공사 경기지사장이 위원이 되시겠습니다. 이상 개별적 위원 명단을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우리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으로 추대를 해서 그 동안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문사항은 주택공사 경기지사장이 도시계획의 당사자가 되는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즉, 자기 토지에 관해서 이 공공주택 사업과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다는 데는 좀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 분이 물론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최근의 논문자료를 밝혀 주십시오. 주공경기지사장. 그 다음에 또 한 분 여쭤봅니다. 정세욱 명지대 행정학 교수가 '84년부터 내년까지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정 교수는 행정학에 관한 국내의 권위있는 학자로 알고 이런 분을 모셨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세욱 교수가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이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정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과 최근의 도시문제에 관한 논문자료를 우선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밝혀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 분은 지방자치 문제에 관해서 지방자치가 출범할 때 의회로부터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키게 한 중요한 발언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개개인이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계획위원님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조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하실 동안 기왕에 모든 걸 우리가 다 수용을 하고…….

아니, 질의한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말씀 다 끝나신 겁니까?

네, 우선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있다 보충질의가 또 있습니다.

이용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해당되는 도시위원은 일곱사람으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구상을 해봤고 아울러서 도의회 위원님들을 두 분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실무자의 개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지방의회가 해제되지 않았어요. 현재로서는 지방의회가 해제되지 않았냐고요.

지금 여섯 분 중에서 공무원을 어느 사람들을 빼려고 합니까?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는, 안만 구상됐지.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 명단은 확정된 게 아니죠?

아닙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을 몇 분을 정한다 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나중에 인원수는 결정하는 사항이고 다만 도의회의원님들을 도시계획 위원으로 모실 수 있는 경기도조례를 이번에 통과된다며는 거기에 따라서 인원구성은 나중에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실무자의 국장으로서의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명단은 확정되지 않은 명단이 나왔고 그렇다며는…….

현재에 운영되고 있는 명단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습니다. 기왕에 법안을 우리가 다 수용하는 입장에서 훌륭한 교수들도 중요하겠지마는 또 훌륭한 국장님들도 중요하겠지마는 그 지역에서 대대손손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야 할 세대들, 그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우리 도의회 기구가 더 좀 많이 여기 영입이 되어야 되겠다, 자문이든 뭐든 간에, 왜 그런가 하며는 거기에서 살아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형지물이든 그 지역의 여건을 객관성 있게 판단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이라 해서 부정적으로만 토지하고 관련시키고, 이해관계하고만 관련시켜서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좋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며는 공무원도, 교수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라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옳지 않고 그 주민의 의견이 도시계획이 수립될 적에 주민의 의견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도의회든, 기초의회든, 도시위원회는 가능하며는 많이 영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저의 개인 생각이고, 대다수 여론입니다. 대다수 여론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기초의회나 도의회가 많이 참여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과연 도민의 의견도 여기에 다소 들어갔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도 깊이 있게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이라 생각해서 앞으로 인원구성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 명단 20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사가 위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위촉한 사람들의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지구로 선임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촉해 가지고 2년동안 내버려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촉한 사람을 해촉할 수도, 해지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기가 2년이니까 2년까지는 끌고 가겠다 하는 생각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대법원까지 갔던 사항이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이 사안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해가지고 차선책으로 해서 지금 이 조례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으로 받은 20명들이 저희 눈에 전부 적합한 사람들로 보이지마는 않습니다. 차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집행부측의 의중을 읽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의 관계공무원들 중에서 누구를 빼고 도의원 중에 몇 명을 넣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이것에 관한 국장님이 읽고 있는 집행부에 관한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님 개인의 의견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촉을 시킬 수 있고, 다시 구성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집행부측의 계획이 막연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님이라든지 이용신 위원님께서 현재 말씀을 깊이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은 이러한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의 조례를 다루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위원명단이 접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이라고 하는 누가 위원이 될 것이냐, 아니 될 것이냐가 논란이 되는데 그것은 제2차 문제고, 제일 먼저는 조례안이 먼저 다듬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사항을 정형만 위원님과 이용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우선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도록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두 위원님 어떠십니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합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질의드린 겁니다. 따라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자료와 위원회의 운영실정을 알아야만이 이 조례가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결정을 하지, 정말 이게 방망이만 두드려서 될 일이 아니다 그겁니다. 대법원까지 갔다온 일이에요. 그리고 도민들의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용신 위원님께서도 귀중한 질의를 해주셨고 자세하게 듣고 자료를 검토하고 나야만 이 조례가 현재 위원수라든가 또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대법원 판결로써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모색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위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우리 의회가 모릅니다.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몇 회 뭘 했다는 간략한 자료만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94년도 들어와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 수물 몇 건입니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건을 심사했습니까?

금년에 3번에 걸쳐서 50건을 심사했습니다.

그 사이에 20여건을 더 하셨죠? 상당히 처리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는 안중에 부천의 중요한 안건도 심의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마쳤습니까? 부천 풍치지구해제, 부천시장이 올린 부분 심의 마쳤습니까?

네, 마쳤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를 마쳐가지고 결론이 어떤 형태로든 났는데 도의회 도시위원회는 그 내용을 전혀 몰라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풍문에서 알든가,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면 그것으로 알든가, 그리고 자문기관에서 낸 내용을 전혀 의회에다는 통보절차와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의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청원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이미 결정이 난 것을 가지고 부천을 다녀오고 아직 결론을 못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막중한 지사의 자문기관의 내용과 도의회가 무슨 연결점이 있어야지 여기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예산도 없고 도시계획에 관한 예산을 단 얼마가 됐든간에 도비도 지원하고 국비도 배정받아 지원하는데 왜 아무 관계가 없어야 되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기관인데 조례를 만드는 이 과정에서마저 도시계획위원 명단만 가지고서 끝날 수 있습니까? 이 분들의 내용,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적어도 위원들에 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바로 도시계획위원들의 위원회 조례를 지금 만드는데 지금 조사를 하셔 갖고 이용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제가 묻는 부분, 여기에 대한 답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또 있습니다. 의회가 도대체 뭘 알아야만이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든가 하죠! 대법원도 똑같은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법원 일까지 국장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적어도 자료를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그것을 보고 나야 토론도 나오고, 찬성도 나오고, 축조심사도 들어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께서도.

위원장님!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은 과거에 쓰던 명단이라고 아까 그랬습니다. 확정된 명단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현재까지 쓰고 있는 명단입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지금 밝혀야 되는 문제하고 본 조례안을 토론해서 가부간에 결정하는 문제하고는 똑같은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문제예요. 도시계획위원 그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다.

객관성이 없는 도시계획위원이 있다 하더라도 훌륭한 도시계획위원이 없다손치더라도 이 조례만큼은 분명히 가부간에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부간에 우리가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은 임기가 끝났습니까? 임기중인데 해지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할 적에는 반드시 최병길 위원이 말씀했듯이 간담회를 거치든 뭘 하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만큼은 해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촉도 하고 해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로 미루고 우선 이 조례안부터 우선 결정을 하고 명단은 나중에 거론하자 그럽니다.

정태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용신 위원님.

위원장님이 명단에 관한 얘기는 추후의 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뜻이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문제로 하구요. 그러면 조례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 제4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해가지고 그 위원이 중간에 그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잔여임기까지 어떻게 한다"까지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촉된 사람들을 어떠어떠한 경우에 해촉을 시킨다는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위촉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집행부의 뜻을 어기든지 당신 학자의 양심이라든지 소신있게 일을 할 경우에 집행부의 의견을 반대한다든지 하는 것을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이름대로 자문기관이라고 돼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람들의 뜻을 구성여건으로서 갖고자 하는 것이 그 전제에 이것을 만들때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을 해촉시킨다 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목적, 구성 이것이 너무나 간단간단하게 전부 넘어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11조 시행세항 이렇게 해놓고 이 조례 규정된 것 이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이것을 위원장이 임의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끌고 가겠다 하는 조례안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므로 지금 위원장님이 조례안만 가지고 얘기하자 해서 잠깐 얘기해 보니까 지금 사안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받은지가 우리가 불과 여기와서 읽게 됐습니다. 해서 이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시행세항이든지 이런 것을 전부 지금 도시계획법으로 돼있고 대통령령으로 돼있고 거기 위임받은 것을 도지사가 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령으로 점점 일이 세부적으로 그 일을 뭐뭐를 한다는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은 다른 법보다 더 짧아졌습니다. 이것은 맨 마지막 제11조 시행세항을 활용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최병길 위원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또 조례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와 심층분석을 해서 보다 훌륭한 조례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한 5인 정도로 하되 소위원회 선임은 위원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일임했으면 하는 안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간에 서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또 이것이 백년대계를 위한 이러한 중차대한 법이라고 봤을 때 좀더 심도있는 이러한 검토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전부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전부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