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해외연수활동을 하시느라 무척 피곤하실 줄 압니다만 이렇게 밝고 환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의 보다 발전된 역량 강화와 함께 의정활동의 참신성을 고양하기 위한 위원 여러분 개개인의 노력을 치하드리면서 오늘의 안건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진정서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길 의원외 24인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부실공사방지를위한제도개선건의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진정서처리에대한결과보고

당정천 복개공사에 대한 진정서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제78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 조회 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천 복개공사와 관련 '95년도까지 계획된 사업구간 시행에 필요한 예산 40억원 중 금년도 시행계획분인 24억 7,300만원만 확보되어 사업시행 중에 있고 '95년도 시행계획분 소요예산 15억 2,7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할 실정인 바 진정인들의 조기착공 요구구간은 현재로서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진정인의 요구구간은 도로계획선이 아닌 하천계획선으로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승인이 되어 있지 않아 '94년 7월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군포시에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므로 군포시에서 '95년이후 연차별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군포역 주변 도로망 확충은 물론 보행자 통행차량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진정서와 관련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정서처리에대한 결과보고서 1. 부실공사방지를위한제도개선건의안 (박영길 의원외 24인 발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실공사방지를위한제도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방지를위한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해서 정부는 올해를 `부실공사추방원년의해'로 정하고 성실시공 풍토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강화와 하자 담보책임 기간연장 행정지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정부노임단가 및 사급자재대의 비현실성으로 인한 절대공사비 부족과 업체의 양산 및 난립으로 과당수주경쟁과 저가투찰이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실정인 것입니다. 지난 5월 24일 모 언론사에서 주최한 부실공사추방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도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한 정부 노임단가 및 사급자재대의 현실화와 입찰제도의 개선 등 적극적인 부실공사방지대책의 보완없이는 성실시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견해가 도출된 만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노임단가 및 사급자재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노임단가적용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적용하는 노무비는 매년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바 '94년 4월 15일 현재 13개회 전문건설업체가 관급공사를 도급 시공하면서 도목수 등 22개 직종에 지급한 일평균 노임은 6만 280원으로서 평균 정부노임단가 3만 7,140원 대비 부족률이 38.4%나 달하고 있습니다. 사급자재대 적용을 보면 상기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시 적용하는 자재의 거래실례 가격은 재무부장관 또는 전문가격조정기관리 공표한 가격을 기준토록 규정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재무부의 가격을 따르게 되고 이에 대량 납품시의 정부 조달가격임에도 자재를 도급자가 사급토록 설계하는 경우까지 동일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바 금년 상반기 전문건설업자가 도급시공한 공사 12건의 자재구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계서상의 사급자재비는 시중거래가격대비 부족률이 30.4%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정부노임단가 및 사급자재대의 평균 부족률이 38.4%와 30.4%로서 이는 계약금대비 21%를 차지하므로 도급자의 부담가중 또는 부실공사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노임단가 및 사급자재대의 현실화를 건의합니다. 공사입찰제도개선에 대해서 입찰제도 및 입찰실태를 보면 공사예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5%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바 지난해 시 군 및 농지개량조합 등에서 발주한 토공사 등 8개 업종 250건의 전문공사에 대한 입찰결과를 확인한 결과 평균낙찰률 87.41% 최고 낙찰률 96.18%, 최저낙찰률 85.02%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도내 전문건설업체는 911개사로서 이들이 보유한 면허는 16개 업종에 1,523개나 되며 지난해 업체별 평균 수주액은 10억 4,500만원에 불과하며 손익분기점 15억원에도 미달되는 업체가 83.4%에 달하는 실정이어서 절대 수주량 부족으로 인하여 과당경쟁과 저가 낙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건설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매년 신규면허를 실시하게 되면 저가 투찰은 일층 심화되고 그 결과는 부실시공을 유발케 되므로 이것이 우려됩니다. 건의로서 저가 투찰을 최대한 억제케함으로써 성실시공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로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고, 지역제한발주제도개선에 대해서 현황을 보면 공사예정가격이 일반공사 20억원 미만 전문공사 3억원 미만인 때는 공사장이 위치한 시 도의 업체에 지역제한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그럼에도 '92년도분 전문건설업체의 시 도별 공사수주실적 분석결과는 전국업체별 평균액 14억 4,900만원, 서울업체 22억 9,000만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소재 업체 11억원 내지 15억원, 기타지역은 1억 5,000만원에서 8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대형건설업체가 많아 이들이 지방에서 수주한 공사도 계열화된 서울소재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원활한 반면 경기도업체는 업역이 위축되고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제한발주금액을 일반공사 50억원미만, 전문공사 10억원미만으로 인상하거나 전문공사의 경우 국가 또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10억원미만으로 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전면 지역제한 발주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대형공사는 공동도급하도록 할 수 있게끔 건의하는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홍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실공사방지를위한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94년 6월 30일 박영길 의원외 24인의 발의로 건의안을 제출하여 동년 7월 1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박영길 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본인이 검토한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건의안의 주요내용 가. 발의자 : 경기도의회 박영길 의원외 24인 나. 건의요지 (1) 정부 노임단가 및 사급자재대의 현실화 (2) 저가 투찰을 억제하여 성실시공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부찰제)로 개선 (3) 지역제한 발주금액을 일반공사 50억원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으로 인상하거나 전문공사의 경우 국가 또는 정부투자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10억원 미만으로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전면 지역제한발주 할 수 있도록 개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내용으로 건설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외 스물네 분께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경기도의 건설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높으신 관심과 열의에 대하여 우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박영길 의원님외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의 내용 중 정부노임단가와 사급자재 적용에 대하여는 실제로 현재 확인해 본 결과 같은 경기도 지역이라 하더라도 과천지역과 화성지역을 비교해 볼 경우 목공의 경우 과천은 8만원, 화성은 7만원으로 1만원의 차이가 나고 철근공은 과천은 6만원 화성지역은 8만원으로 오히려 2만원이 비싼 실정으로서 이렇듯 건설시장에서 인부들의 노임은 인력수급과 건설현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시 말해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거 지역별 계절별 또는 수시로 변동되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책정키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인력수요가 부족할시에 상승된 노임단가를 100% 반영해서 정부노임단가로 고시할 경우 물가상승 등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정부 당국자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노임단가를 주관하는 재무부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과당경쟁과 저가투찰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이에 따른 입찰제도를 개선하여야 된다는 지적에 관하여도 주무부서인 재무부에 건의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지방업체 육성을 위한 지역제한금액의 상향조정도 재무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상기 내용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에서 보다는 국가적 이익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건설부 등 관계 중앙부서 등에서 건설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건설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시설공사의 제도개선과 입찰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건의하여 주신 내용들도 병행하여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는데 질의는 박영길 의원 및 집행부 양측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어요.

건설국장에게…….

건설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업체에다 공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이 건설부에 있습니까? 도에서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지방건설업체요.

네, 액수, 얼마미만이면…….

20억원, 지금 일반공사는 20억원미만은 우리 도내업체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규정된 거예요. 도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느냐고.

중앙.

중앙에서요.

저희 재량으로 안됩니다.

재량으로 안된다는 얘기죠.

네.

노임이나 이런 것은 물론 건설부나 중앙에서 통제를 할 것이고.

역시 노임도 재무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가, 예를 들어서 자재를 그러니까 사급자재를 구입을 하면 물론, 몇 %가 비쌉니까? 한 30%비싸죠.

글쎄요. 박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30.4%가 비쌉니다.

그 정도로 비싼데요, 만약에 도급관계, 입찰 관계 말입니다. 이런 것, 부찰제로 한다든지 지금 박영길 의원이 건의한 이 내용대로 만약에 시정이 된다하며는 부실공사가 관계 국장으로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글쎄, 물론 노임과 자재의 현실화만 된다라고 해서 부실공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정부에서도 이런 현실적으로 임금이나 사급자재를 갖다 구입하는데 상당히 34%정도 차이가 적게 했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공사를 사실은 하고도 또 회사에서는 이득을 보고 또는 부찰제가 아니고 최저 낙찰제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답사에서 35%인가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결과적으로 봐서는 물론 이러한 문제가 획일화도 돼야 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감독기관이나 경기도 같은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도 저는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 물론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감리제도도 정부가 도입을 해서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면 책임 감리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고 그 이하도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감리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저희 소견으로는 물론 노임단가 자재단가도 현실화시켜줌이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건설을 맡고 있는 시공회사 또 근로자, 공직자 모두가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실시공을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는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고 물론 노임자재단가도 현실화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건설업체가 많다보니까 많은 경쟁속에서 또 하다보니까 저가투찰도 되고 또 일하는데 어려움도 뒤따르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건설업도 완전히 지금 개방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설업도 개방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외국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못 했는데 개방이 되면 외국업체도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외국업체도 들어와서 우리나라 공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번에 연수차 러시아나 유럽국가를 다녀 볼 때에 200년, 300년된 집들이 지금도 보수만 하며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짓는 공사 같은 것은 물론 앞으로 국가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파이프관 같은 것이 지금 유럽보면 신주나 그렇지 않으면 구리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구히 지금 물론 처음에 시공할 때에 돈이 많이 들겠지만 300년전에 한 것도 지금 전부 그런 것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전부다 스틸파이프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은 비닐호스 같은 그런 것으로 대체를 많이 했는데 현재 수도관리나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스틸파이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며는 그것이 만약에 한 5년, 10년도 못가요. 전부 대수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를 아마 경기도 전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그런 것도 건설부나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부 낭비예요.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그 다음에 시공업체, 감리, 또는 설계 전부 사위일체가 돼 가지고 똘똘 뭉쳐서 공사를 제대로 해야만 그 공사가 제대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나, 경쟁을 하다가 60%나 따 가지고 그것을 또 갖다가 하청을 준다 그거예요. 하청을 받아다 재하청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금액은 40%나 50%가지고 하면 많이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제대로 공사가 되겠느냐, 물론 제도개선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사급자재나 인건비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도 문제지만 시공의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관선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어요.

말씀도중에, 정부노임단가를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조사한 것은 '94년도 설계가에 반하는 정부노임단가에 책정된 금액 그대로 이것은 변동될 수도 없고 실질 노임단가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과천이나, 화성이나 또 하남이나 여건에 따라서 또 그때 수요에 따라서 변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대로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정부노임단가는 확실히 공시된 가격이니까 이것은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부실공사는 저가입찰로 해서 발생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 입찰제도 즉 절차가 전국적으로 다 똑같죠?

그렇습니다.

입찰제도 개선을 건설부에다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를 묻고 싶고 부실공사는 저가입찰로 인해서 발생되는데 입찰직전에 보며는 소위 담합이라고 해서 떡값을 주고 이렇게 해서 독점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는 전문건설이 900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천이라든지 연천, 이런 곳에서 몇 천만원짜리를 입찰을 보게 되면 경기남부쪽에서부터 전부해서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0명씩 몰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청사나 시청사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딴 업무도 마비될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담합도 있고 떡값을 줘서 돌려 보내고 독점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편입찰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해서 본 위원이 건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가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요인도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영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의 재무부에 건의토록 하구요. 또 현지에서 무슨 담합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표면적으로 인지가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입찰은 무효를 하도록 관계법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입찰제도 문제도 이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편입찰제도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시 도에서 그런 곳이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도 그렇고 원거리에서 이렇게 입찰보러 다니면 며칠씩 걸리고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 시 도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하며는 우리 경기도에도 그런 제도를 좀 받아 들여서 좀 한번 시행 좀 해 보았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계부서와 한번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지금 부실공사, 공사하는데 주로 정부 건설을 할 때 그러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입찰할 때 보통 자재는 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공인물품이라고 예를 들어서 KS품을 쓴다든가 이렇게 공인물품을 쓰게 돼 있는데 만약에 KS, 공인 물품을 안썼을 때는 우리 감독기관에서 안 쓴 업체의 법적인 제도장치가 뭐가 있으며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에는 조달청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자가 자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 공급못하는 특수한 자재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품 질면이라든가 거기에 적합한 것을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급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단, KS제품을 분명히 쓰도록 돼 있는데 비KS제품이 들어 온다라고 하면 공사중지 명령과 아울러서 재시공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독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불량자재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은 KS라도 잘못된 게 변질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시공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 업체의 어떠한 제재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적이 됐으니까 어떤 비KS를 썼기 때문에 다시 하라하면 재시공만하면 끝나는 겁니까?

경중에 따라서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또 경제적인 벌금, 이와 같이 병과도 할 수 있도록 건설업법이 지금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것은 감독한 사람이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건설부나 우리 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까?

일반건설업에 대해서는 부실시공한 내용들을 밝혀서 거기에 대한 제재 권한이 건설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모회사가 어느 현장에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저희 도가 발주한 공사 같으면 도가 건설부 장관에게 상신을 하면 건설부에서 판정을 해서 그 업체에게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전문건설업 소위 단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안되니까요 참고로 국장님 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발주한 것 중에서 취소를 했다든지 그런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죠.

다음 박영길 의원님 보충설명을 하든지…….

제가 자료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답답한 게 있습니다. `부실공사추방원년의해'라고 정할 필요도 없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도 없다는 결론이 내렸는데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지만 지금 설계가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입찰제도라는 게 부찰제가 없어지고 제한적 최저 낙찰제 아닙니까? 85% 직상, 보통 85%에 딴단 말이에요. 바로 직상이니까 그러며는 벌써 100원으로 했을 때 15%를 마이너스 하지 않을까, 설계가가, 그러면 설계가도 그대로 잡혀졌냐 하며는 지금 말씀대로 정부노임단가하고 현실 노임단가하고 38.4%, 또 관급자재, 사급자재 대비가 30.4% 그래서 계약대금대비가 21% 아닙니까? 계약설계가 자체도 그럼 그것하고 21%하고 15%다운되고 36% 정도되고 거기서 건설현장을 하신 분도 있지만 또 하도급, 하도급, 하도급 세 번을 줍니다. 어느 곳은 그렇게 하면 이게 몇 % 나갑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33%, 34%에 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마 마이너스 10%, 20%가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수치상으로. 그래가지고 부실공사를 막는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을 정말 경기도에서 건설국장님 휘하의 부하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는데 과연 감독관리 설계나 시방서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끔 감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또 감독관한테 어떻게 문책을 하고 감독 불충분에 대한 것을 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도 답답한 마음이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중백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소련이나 유럽 등 몇 개국을 다녀봤지만 500년, 700년된 집들이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하나 간 게 없어요. 네덜란드에는 3분의 2가 낮은 나라인데 집이 이만큼 휘었어도 가서 자세히 봐도 금하나 간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밥을 갖다가 10번 20번 씹어 먹어야 단맛도 나고 체하지도 않는데 이것을 바쁘다고 한 입에 넣고 먹으면 그 다음에는 체하는게 당연한데 이것을 정부에서도 부실공사를 모르고 있는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직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나갈 수 있는지 또 감독관을 내 보내가지고 정말 감독을 할 수 있는지 공무원은 그냥 봉급만 주는 것 아니냐, 도저히 원천적으로 해결 안되는데 이번에 이런 과감히 개혁적인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개방화 개혁의 시대에 안되면 도저히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실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점점 멀어지지 않겠느냐…….

제도를 개선 안하고 어떻게 부실이 안됩니까? 당연하지 경인일보 간담회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3%에 발주 주는 놈도 도둑놈, 또 당신 땅을 팔아서 내 공사를 해 주시오, 내집을 지어주시오. 하고 주는 놈도 도둑놈, `또 내땅을 팔아서 당신집 지어주겠다'고 하는 놈도 도둑놈 또, 그 도둑질해 놓고 다 빼놓고 부실공사 보고 감독하는 놈도 도둑놈, 셋이 다 도둑놈이니까 이 공사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상도의가 있고, 양심이 있고 정말 성실시공을 한다 그러며는 이 공사는 한발짝도 못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다 도둑놈의 세계아닙니까? 빼먹지 않고는 안되고, 그래서 또 전문건설업계의 회장이 여북하며는 당신이 어떻게 여지껏 버티었냐, 아까도 신관선 위원님이 그래도 돈벌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돈 벌었느냐, 있는 놈을 그냥 사기쳐서 여지껏 온 것 아닙니까? 사실 그 양반 말마따나, 그러니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야지 도저히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셋이 다 도둑놈이에요. 내집 짓는데 어떻게 33%에 해달라고 줍니까? 또 하겠다는 놈은 뭐고.

국장님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실적이 없으면 앞으로 경기도의 공사를 딸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안산에 나갔을 적에 33.4%인가 되죠, 그래서 당신네 회사에서 저가입찰로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저희가 실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하고 소장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경기도 공사는 실적이 있어야 앞으로 수의계약 내지 입찰할 수 있는 등록제한에 규정이 돼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도 일부는 부분적으로 하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그런 현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사에서 타 현장에서 벌어서 거기 갖다 넣어야 되죠.

양심적인 건설회사가 한 번도 해 먹을 수 없고 망한다는 얘기야, 못된 놈만 지금 계속 덤핑해서 저가투찰해 가지고 해 먹지, 그러니까 결국은 부실공사하고 사회풍조가 있고 의식구조가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의식구조 전환없이는 이 나라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도급문제도 2차, 3차 이렇게 불법 하도급하는 것이 발견만 되며는 그것은 모두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노출이 안돼서 그러는데 그러한 게 있으며는…….

도둑놈이 밤에 하지 낮에 합니까? 노출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불법하도급 관계도 감사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내가 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말이죠, 건설국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기술직에서 토목직을 많이 채용했죠, 시험봐서.

네.

몇 급에 몇 명을 이번에 채용했습니까?

글쎄요. 인원수는…….

상당히 많던데, 그런데 말이죠, 부실공사 문제는 감독관리예요, 감독관인데 이 한 감독관리 공사를 열 군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없을 때 가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쳐버리고 철근 배근해 가지고 적당히 빼 먹고 해버려도 되는 것이고 콘크리트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아닙니까? 질이. 강도도 여러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며는 아주 잘했어요. 이번에 토목직 젊은 사람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참 잘하셨는데 그 사람들 교육을 좀 잘 시키라고, 도둑질을 막으라고, 문제는 그거예요. 젊은 사람들 너희들이 소신껏 한 번 해 봐라 그거야,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젊은 사람들이 새로 입사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도둑놈이 되는 것 아니야, 들어와 가지고 그 감독관이 나가면 술 받아주고 막말로 얼렁뚱땅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물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도 많이 바뀌고 그랬으니까 새로 채용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현장에 투입을 시키란 말이에요, 투입을 시키는 방법 그 사람들의 양심을 믿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한 번 연구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하도급 문제, 주는데도 제재가 있고 한데 하도급을 그렇게 부실하게 받는 데도 제재가 없습니까? 쌍벌제가 아닌가요.

그것도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원청자와 하도급업자간의 제가 알기로는 85%미만으로 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박판에서 돈 딴 사람은 추징금을 내고 잃은 사람은 벌금 내듯이 쌍벌제를 해서 관에서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징계를 제일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일도 많이 하니까 징계를 많이 먹는다 그 얘기도 얼핏 생각하면 맞는 얘기겠지만 사실 부실공사와 결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철저히 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부실공사, 재공사, 재시공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아까 유중백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새로 채용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은 국장님이 아주 그냥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그러한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연구 좀 한번 해 보시구요. 자체 공무원연수원에서 교육받으면 그 후로 자체에서는 교육 안 하죠 또,

저희들이 지금 매년 토목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2박 3일 내지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토목분야가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공직에 몸을 담더라도 각종 제시방 규정, 이런 것들을 전부 알고, 또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게 여러 가지가 다 복합이 되어야 되는 거지 교육만 시킨다라고 해서 감독이 잘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교육만은 저희들이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토목포장공사할 때는 어느 어느 부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또 무슨 하청공사는 어떻다. 그래서 교육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요는 개개인의 자질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암만 실력이 있어도 그것을 현장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또 정신상태, 개개인의 개성이 다 다른데 하나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은 계속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더러 있는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기사정도만 되며는 이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에 꼭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경기도에 공직자를 하시던 분들이 그런 것도 하고 계시지마는 각 지역에도 보며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직을 하는데 꼭 그런 업체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평소에 업체하고 무슨 결탁이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을 받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회사는 경쟁입찰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수의계약하고 할 때는 좀 제재를 했으면 하고 그런 것을 건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