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민국, 보건소) 맨위로

94 강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1.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가. 제출기관 : 강서구청장 나. 제출일시 : 1994년6월30일 다.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제출 되었습니다. 2.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가. 편성근거 : 예산회계법 제19조 내지 제24조 및 제26조, 제31조,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나. 내용 (1)예산총칙 : 94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채무 부담 행위, 지방채, 명시이월비, 계속비 (2)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시민보건위원회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 일반회계 세입총액 93년 예산액 730억4,967만1,000원. 93년 대비 증감율 9.5%. 94예산액 추경예산액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800억282만7,000원. 94기정예산액 720억6,757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79억3,525만7,000원. 증감률은 11%가 되겠습니다. 4. 일반회계세출 시민보건위원회의 심사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과목구분없이 계만 편의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예산액 192억5,191만7,000원. 기정예산액이 179억4,112만4,000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이 13억1,079만3,000원, 증감률은 7.3%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 특별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세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4예산액 24억2,025만8,000원. 기정예산액 24억1,384만8,000원. 제1회 추경예산액 641만원, 증감률은 0.2%가 되겠습니다. 6. 심사방법 가. 의결은 입법과목(장, 관, 항)을 심사의결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 제한 : 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118조 제3항) 자치단체의 장의 수정예산안 작성 의회 제출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7. 검토의견 :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민보건위원회 심사예산액은 사회복지비 기정예산 168억6,998만5,000원 대비 7.6%인 12억9,189만9,000원으로 예산안 38쪽 업무추진비 1,800만원과 시설비 1억4,800만4,000원, 반환금 8,269만2,000원, 39쪽 일반운영비 576만5,000원, 민간이전 1억1,313만5,000원, 반환금 4,097만7,000원, 40쪽 청소년 아동복지1,668만원, 41쪽 보건행정 2,120만9,000원, 44쪽 쓰레기처리 6억7,766만7,000원, 48쪽 분뇨처리 1억7,010만6,000원, 49쪽 산업경제비 1,889만4,000원인 1.7%입니다. 예산액 800억282만7,000원 대비 사회복지비 181억6,188만4,000원으로 22.7%이며 산업경제비 10억9,003만3,000원 1.3%로 사회복지비는 93년 대비 11% 증가된 예산이며 산업경제비는 기금전출금을 제외한 10%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후 진료비 청구에 따라 집행됨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의 증가로 예산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구 건제순에 따라 시민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며 예산 경정으로 감소된 위생과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태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페이지 4째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의 94년도 본예산은 43억2,706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2억4,869만6,000원이 증액되어 45억7,575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와 장애자수용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현재 자원봉사자 868명이 등록되어 무의탁노인에게 도시락배달을 하고 독거노인과 장애가족의 집안청소를 하여 소년소녀가장의 보호자 상담역할을 하는 등 무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1일부터는 서울시 전체 구, 동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 각 시설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에게 자긍심과 사기를 고취시키고 이들을 격려하고자 1인당 2만원씩 900명을 계상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목 시설비입니다. 생활보호시설비의 취로사업비는 예산편성시 취로노임단가를 하루 1인당 1만3,00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노임이 94년 3월초부터 1만5,000원으로 2,000원씩 인상되어 인상된 부족분 1억4,800만3,2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목 반환금입니다. 94년도 거택보호자 생계비보조금 집행잔액 2,700만1,650원과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금 잔액 5,568만9,880원을 합해서 8,269만1,53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6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시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802목 반환금 기타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시비, 국비보조금 잔액이 411만5,000원이 발생하여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우리구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가양·방화·등촌지구 영구임대주택에 저소득층 주민이 대거 입주하였으므로 인가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진료비가 93년초에 매월 4,000만원씩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매월 2억5,00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지급대불금징수 등 의료보험료가 급증하여 한정된 인원으로는 자료정리 등 어려움이 많아 보조인부 1명을 활용코자 재료비에 의료보호 보조인부임 229만5,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하여 드린 예산안은 저소득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거나 대개 부수하여 소요되는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태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시민국의 사회복지분야는 사실 우리 저소득층 2개동이 대단위로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부족한 지금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균형발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강서지역에 저소득층이 대단위로 밀집하다보니까 사실 가정·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굉장히 축소되지 않았나 합니다. 다른 예산이라도 좀 많이 증액시켜서 우리 사회복지분야는 굉장히 저소득층 및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예산이 거기까지는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추경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가정복지과장 김조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추경예산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유아복지사업으로써 94년도 기정예산이 19억247만원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은 20억8,4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1억5,987만7,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39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노인정 보수 및 전기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방화1동 구립복종노인정 난방보수와 보일러 교체경비로 414만3,000원이 되겠으며 전기안전점검이 81개 노인정에 대해 162만1,620원이 소요돼서 시설장비유지비는 576만4,6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4년 1월부터 생활개혁 10대 과제의 하나로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에 따라 상반기에 8개소의 노인정에 대한 시설보수로 인하여 예산이 과다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정기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방화택지지구 개발에 따라 보육시설이 5개소가 새로 신설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육료가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로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 구비 40% 지원액 9,403만5,000원과 5개소에 대한 경감아동과 면제아동에 대한 간식비 구비 1,91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1억1,313만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보육시설운영비 국·시비 집행잔액 2,864만6,090원과 93년도 노인건강진단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5만750원과 노인정 체력단련기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6만1,430원과 노인 주간보호센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68만3,460원과 노인정운영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9만4,000원, 93년도 노령수당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34만700원으로써 총 반환금이 4,097만6,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종합복지관내에 전화 1개선이 증설됨에 따라 6개월간의 전화료 22만3,44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청소년회관에 보일러 0.5톤짜리 탱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관 및 세척비가 221만6,000원이 되겠으며 청소년회관 냉온수기세관 및 부대시설 장비로써 456만490원, 청소년회관 방범철망 안전시설 설치가 322만6,358원으로써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만2,848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94년도 청소년가요제 행사경비가 무대장치 및 행사진행비 400만원과 홍보 및 상품비 200만원으로써 총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써 청소년공부방 및 청소년어울마당 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67 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의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보건분과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종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유아복지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제가 잠깐 잘 혼돈해서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안전점검 있죠?

네.

162만1,620원 이것이 전반기에 점검이 됐다고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까?

1년에 전기점검을 1회 꼭 필수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저희가 장비유지비 기존에 돼 있는 돈에서 매년 1회씩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1월부터 생활개혁 차원에서 그 돈으로 미리 노인정 8개소에 대한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한 873만5,000원이 집행돼 있기 때문에 전기점검비용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전기점검비용을 내역을 넣은 겁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1년에 정기적으로 법규에 명시돼 있으면서 왜 본예산에서 넣지 않고 추경에 넣었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 추경이 없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 전기점검은 법규에 명시돼 있는 부분인데 못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본예산 정기안전점검에 대해서 청소년회관에서는 지금 작년보다도 물가 내지 인건비가 상승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작년 본예산에서는 2만3,650원씩 책정이 됐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금액이 적게 2만20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이해가 안가는데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희가 본예산에서 전기안전점검비용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포괄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4년도 1월부터는 생활개혁 10대 과제의 하나로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이라는 그런 사업 때문에 저희가 포괄예산에서 8개의 노인정에 급하게 꼭 보수가 돼야 될 예산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배관이 안된다든가 지붕이 우기로 인해서 샌다든가 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안된다든가 그래서 8개 노인정이 아주 급한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예산으로 8개 노인정을 보수를 했기 때문에 전기안전점검비용을 기이 노인정 보수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급하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왜 금액차이는 납니까?

이거는 단가입니다. 조달단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지금 현재가 더 싸졌습니까?

예.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조달단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안갖고 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그 다음에 연이어서 계속 좀 물어보렵니다. 페이지 40페이지 말입니다. 지금 공중요금 및 제세에서 전화료를 1대 더 증설한다고 그랬는데 왜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료가 2회선이라고 그랬어요. 왜 2회선이라고 그랬죠? 1대 더 증설한다고 그랬는데.

종합복지관운영 1회선 증설 이렇게

밑에는 전화료 2회선 그랬지 않습니까? 1만8,620원 × 2회선

그건 잘못됐습니다. 1회선 6개월분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으로 줄어 들어야 됩니까?

기존에 1회선이 있고 1회선이 증설됨에 따라 2대에 대한 2회선의 6개월간 가격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 기존에 있는 것은 본예산에 책정이 돼있죠.

그거는 전화요금이 상담이나 이런게 많을 때에는 좀 많이 나오고 이래서, 2회선에 대한 표본산출내역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씀이 제가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전화상담건수가 많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거기 부녀복지관에는요 김위원님, 부녀상담소가 있고 부녀교실이 15개 과목을 가르치는 부녀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이 거의가 유선상담이 많습니다, 요즘엔. 직접 오는 것보다.

그러면 1만8,620원을 상향조정을 해야지요.

예.

2회선이라는 얘기는 빼구요.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소년회관 보일러 및 탱크세관 및 세척을 아까 용량이 0.5톤이라고 그랬는데 비용이 221만6,000원이 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산출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러는데.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그 밑에 청소년회관 냉온수기세관 및 부대시설장비, 이 용량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냉온수기세관하고 부대시설이 팬코일이 34개가 돼 있구요,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여러 업체로부터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서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드릴까요? 여기 내역이 여러가지로 나열이 돼있는데

, 그러니까 보일러 및 탱크세관에 대한 내역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예.

아까 그것이 평균치가 한 22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조사한 바로는 0.5톤 정도의 탱크세척 및 세관을 한다고 그러면 50만원이면 어느 누구한테든지 충분히 업자한테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열관리협회에 등록된 업자로 하여금 아마 1년에 정기적으로 세관세척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여러 업자들한테 저희가 이걸 받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입찰을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 산출내역이 꼭 이렇게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이라는 건 이렇게 계산하질 않습니까? 적정한 예산을 처음에 편성지침을 세웠어야지 만약 과다하게 세워갖고 다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이 불용액으로 처리 된다든지 잉여금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에 맞지도 않고 예산적용에도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개입찰해서 이 돈이 결과적으로 50만원이 됐건 70만원이 됐건 220만원이 됐건 남으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는 약 50만원이면 어느 업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어느 업체든지이 세관 및 세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런데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용량이요 용량에 따라저 세관, 세척비가 다른가봐요. 그런데 여러곳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잘 모르지만 여러 업체를 받아 갖고 저희가 산출한 내역입니다, 이 내역이.

톤당요 약 50만원, 톤당 이하까지를 50만원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0.5톤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0.5톤 정도 되면 2명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인건비 하나 앞에 20만원씩 잡고 세척비 넉넉잡고 10만원 잡고 그래서 50만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이 이렇게 예산상으로는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회관 냉온수기 세관 및 부대시설 장비라고 그랬는데 냉온수기 세관이라고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산출될 수 있는 부분인데 부대시설장비라고 뒤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부대시설장비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지칭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냉온수기에 는 물을 데워 갖고 찬물로 보내는 관로가 있고, 기계를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여러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여기 내용이 여러가지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냉온수 유니트 또 코일누수정비공사, 팬코일 냉각수에 대한 냉수펌프베어링교체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뭐 용역검사, 탈방청제, 튜브브러쉬, 접착제 이런 게 여러가지로 아마 흡수용역도 하고 그러는 게 있는가 봅니다, 자재도 들어가고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 산출한 내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또 청소년회관에서 올라왔죠?

아닙니다. 저희가 업자들한테 받은 겁니다.

청소년회관에서는 안 올라왔습니까? 거기에 기관사회에서 기능직 자격을 갖춘....

기능직 기관사한테도 물어본 겁니다. 이거 견적을 받아 갖고 이 정도로 되느냐는 것도 자문을 받은 겁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지금 용량을 모르시는데 냉온수기는 70알트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 청소년회관....

예.

그러면 여기에 부대시설장비가 아까 그런 부분이 대부분 포함될 수도 있는데 450만원이라는 것은 좀 과다한 금액 같으니까 이 부분도 지금 급하지 않으니까 다시한번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방범철망 안전시설장치 돼 있죠?

예.

위원장님! 제가 계속 얘기해도 되겠죠?

예.

거기가 청소년회관내에 수위가 상주해 있죠?

예.

상주해 있는데 더구나 공공건물인데 크게 비밀을 요하지 않는 건물이고 또 도난의 우려도 없을 텐데 방범철망을 꼭 설치해야 될 의도가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이거는 방범철망이 외관에 있는 방범철망이 아니라 지하에 내려가면 우기에 비가 들어와 갖고 지하강당으로 비가 다 들이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1m, 또 길이가 5m, 또 높이가 1m, 8m의 방범철망을 하고 위에다가 데스리를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외벽에서 보면은 애들이 그리로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본 건물에 붙어 있는 방범철망 얘기입니다. 외벽에 있는 철강이 아닙니다.

외벽에 있는 철망이 아니라 지하실에 우기때 비가 스며드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철망....

더더욱 생각이 깊어지는 것이 이 청소년회관이 지금 준공된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한지도 얼마 안됐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처음에 설계시나 준공시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설계상에 그게 안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준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청소년들이 다니면서 조금 위험도 하고 또 비가 오거나 마당에 있는 모래 같은 게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밑에서 에어로빅도 하고 밑에 태권도도 하고 지하실로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불순물이. 그래서 스텐데스리가 평당 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산출한 내역이 그렇게 되는데 급하게 그거는 꼭 해야 될 걸로, 현장을 위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이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이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공사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글쎄, 기술적인 측면을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말입니다, 청소년가요제를 작년에 어디서 했습니까?

등촌동의 대우자동차건물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또 할 의향이십니까?

전년도에는 대우자동차에서 협찬을 많이 해줘갖고, 기타 상품이라든가 홍보물을 거의 대우자동차에서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경상비예산이 굉장히 구청에서 따기도 어렵고 또 기존에 협조를 많이 받아서 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대우자동차가 이사함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또 금년에는 장소임차도 어렵고 그래서 구민회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청소년가요제를 구에서 하기 때문에 또 민간차원에서 협조받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작년에는 대우자동차에서 했고 금년에는 무대장치가 없기 때문에 무대장치 및 행사진행비로 4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지금 여기 구민회관 정도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히 무대장치는 따로 안해도 되지 않느냐? 또 행사진행비는 조금 더 프러스 알파가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행사진행비도 작년 같은 경우는 57만6,400원 갖고 했거든요, 총 행사진행을. 그렇지 않습니까? 협찬이 얼마나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금년에 대폭 이렇게 약 6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도 단지 장소문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대우 위치보다 오히려 구민회관이 무대장치나 이런 나머지 제반시설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엔 기이 600만원을 더 추가해서 꼭 할 이유는 뭐가 있느냐? 작년에도 57만6,400원 가지고 행사를 잘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작년에는 57만5,000원으로 한 게 아니라요 시비보조금 청소년어울마당에 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플러스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청소년어울마당비를 청소년가요제하고 같이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병행해서 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있죠?

그런데 금년에는 청소년어울마당을 청소년회관으로 예산을 전도해줘서 청소년회관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 청소년어울마당은 이 청소년가요제하고 병행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왜 작년에는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고 금년에는 병행해서 쓸수 없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더더구나 이 청소년가요제는 청소년회관에서 같이 병합해서 운영을 해도 오히려 합리적이고 운영의 묘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가요제를 예산상으로는 5십 얼마를 썼지만 시비보조금 청소년어울마당으로 작년에는 400만원 같이 하고 각종 기념품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가 대우자동차에서 협찬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자꾸 박한상군 청소년 패륜아 사건 이후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청소년어울마당을 본청에서 점검을 해서 구별로 실적을 매기기 때문에 청소년어울마당예산은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전도를 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청소년가요제는 강서구에서 매년 하던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부득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청소년가요제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작년도 대비 굉장한 업무의 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의있는 답변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39쪽 민간이전에 등촌지구 3개소가 3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12월이 되겠지요?

예.

아직 입주가 미정인데 그 준비상태는 완료돼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방화1지구는 지금 YMCA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소가 들어오면은 모두 영아가 210명이고 유아가 483명의 보육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면제아를 5개소에 214명, 경감아동 179명에 대한 보육료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아직 입주가 안됐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우리 김종래위원이 상세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회관 보일러 및, 이게 좀 가격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한번 타진을 해서 저 역시도 보일러세관이라든지 그걸 좀 알아 봤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실비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정확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회관에 현재 관리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12명 있습니다.

12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우리가 여기 시설하는데 장비부대시설이니 모든 시설비용이 들어가기 전에 우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관리인들한테 관리하는 점검 같은 거나 모든 장비부대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하는데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 일본 오따구하고 호주 팬리스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게 됐는데 우선 영어와 일어로 병기해서 발행해야 되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산업과 최이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9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당초....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산업경제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당초 2,012만6,800원이 책정됐었는데 1,500만원을 추가로 추경예산으로 올렸고 다음 반환금은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국고금반환에 따라서 389만3,560원이 추가로 책정이 됐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중 우리 고장공산품 소개책자발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에 1,6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000부를 1,500만원 들여서 발간해서 금년에도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이 책자 원본을 가지고 그대로 발간하려고 당초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책자발간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국제화에 따라서 상당히 수준도 낮고 또 이게 저희들이 외국 일본 오따구하고 호주 팬리스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게 됐는데 우선 영어와 일어로 병기해서 발행해야 되고 또 일부 기업체가 이전해서 수정이 되고 또 작년에는 그냥 각 회사에서 카달로그나 사진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인쇄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서구에서 작년 제일 먼저 이걸 발간했었는데 타 구나 타 시도에 금년에나 작년에 발간한 걸 보니까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정도로 발간해 가지고는 업체 공산품이미지나 또는 강서구이미지가 좋지 않겠다해서 좀더 기획 편집을 해서 제작회사가 각 회사를 방문을 해서 직접 슬라이드필름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편집해서 제작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1,500만원쯤 더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우리 중소기업육성지원책으로 반드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환금은 작년도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비와 농기계 반값공급지원 집행잔액 중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위해서 별도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이현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종래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추경편성방향을 볼 것 같으면은 추경편성방향에 뭣이라고 가장 먼저 중점을 두었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산업경제부분에서는 1.7%입니까, 프로테이지로 보면? 이것밖에 점유를 않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경편성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장 중점을 둔다고 그래놓고 전체 추경예산에 대한 1.7%밖에 편성을 안했는데 저는 오히려 산업경제부분에서 많은 비용을 또 예를들어서 지방경제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다가 많이 좀 투자가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안됐는데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우선 책자를 좀 잘 발행해서 각 외국 자매도시와 교환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14일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지원시책과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기업체 전 사장을 모셔서 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기능공단하고 무역진흥공사협조를 받아서 하고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자매도시와 우리 관내 기업체와 상호교류와 경제교류를 하도록 방문 같은 걸 계획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 추진한데 대해서 예산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죠.

,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하면 추경편성방향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장 중점을 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점 둔 부분이 예산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즉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모양새로 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기업경제라면 각종 토목공사라든지 여러가지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렸겠죠.

굉장히 아주 포괄적인 개념을 말씀하신 것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니까 산업경제 부분에다 치중을 좀 많이 둬야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받아들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가전망에 대한 우리 김종래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가 돼야 될 입장인데 우리구만은 어떻게 유별나게 산업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예산이 조금 올라가느냐 하는 그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많이....

, 그리고 추경편성 방향에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다 중점을 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님, 다음부터는 좀 예산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하여금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하셔가지고 올려보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또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선처해 드릴 것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군식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금년도 예산은 3,544만원입니다마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자동차매연측정기 유지보수비가 모자라서 2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작년에는 우리가 매연단속을 6,000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8,200대를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대통령께서 연두교서에서 10대 생활개혁을 추진을 해야 된다 해서 10대 과제중에 맑은 공기 보존책으로 해가지고 대기오염을 시키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해서 현재 금년에 저희가 8,200대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반기에 8,200대를 초과달성을 하고 앞으로도 한 1만대 정도를 단속을 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유지비를 현재 한 30만원, 금년도에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현재 유지보수비가 모자라 가지고 한 50만원 정도를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이걸 통과를 시켜주셔야만이 금년도 맑은공기 보존에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종래위원님.

제안설명중에 자동차 댓수는 급증하고 또 주민들한데 쾌적한 환경을 보존시키시 위해서 자동차 매연을 책정하는데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말씀에서 다시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금년 본예산에 1대당 30만원씩 유지비를 책정했거든요.

전체 예산입니다, 그건.

. 금년에 본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1대당 3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6개월만에 200만원이 껑충 뛰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요인을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가 좀 그것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금년에 단속목표가 8,200대입니다. 8,200댄데 생활개혁차원에서 맑은 공기 보존에 생활개혁이 1개 목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200대 가지고는 안되고 지금 시장지시로 내려와 있는 게 한 1만5,000개 정도 해야만이 우리가 중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목표대 한 300% 해야 할 입장이 놓여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기계를 더 도입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거기에 필터라든지 또 너무 기계를 계속 연장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보수비가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200만원이라는것은 총체적인 금액을 얘기한 게 아니라 1대당 유지비가 200만원이라는 이 얘기죠?

우리가 지금 단속기가 1대입니다.

1대예요?

예, 1대를 가지고 계속 한 1만5,000대를 해야 되니까 조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보수비가 더 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현재 30만원 연 유지보수비가 모자라가지고 현재 외상으로 보수를 한 게 한 50만원 정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네요, 기존예산이 30만원이었지않습니까? 그런데 약 700% 더 예를 들어서 요구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요?

예.

20만원이니까.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책정을 너무 과소하게 잡았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측정기 1대당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한 3,000만원 정도 갑니다.

매연측정은 주로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하는 걸 본 것 같지 않아 가지고.

평소에는 저기 공항로가다가 삼거리 있죠? 거기서 하고 또 공수부대 저기 넘어가는데 있죠? 저쪽에 신월동 거기서 주로 많이 하고 합동단속을 저기 오류동에 유한공전 고개 마루터 거기 가서 한 5개 구청이 같이 하고 주로 공항, 부천 넘어가는 거기 하고 신월동고개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연단속에 걸렸을 때 주로 벌칙은 어떻게 됩니까?

벌칙은 3만원에서 5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벌칙금으로 나오는 겁니까?

예, 벌칙금이 나가고 또 개선명령이 나가고 그러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는데 42쪽 특수활동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활동이 있는데요.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에 금년도 부과액은 어느정도 되며 수령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현재 한 2억2,000정도가 상반기에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특수활동비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상·하반기로 두번 부과징수를 해서 한 5억원 정도를 징수를 하는데요. 거기에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수고한다고 그래서 특수활동비로 3만원씩 징수하는 직원들에게 지급이 됐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걸 줄 수 없다고 126만원이 깍인 내용입니다.

지금 3만원씩 7명에게 6개월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요. 3만원씩지급하는 그 인원은 우리 강서구청의 공무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개발부담금하고 지금 엊그제도 다뤘습니다만 위생과에 금연구역이라든지 환경요원하고 위생과하고 더블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환경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엊그저께 다룬 조례 공중위생장소 과태료하고 지금 여기 환경 이것은 자동차 매연 이런거에 대한 예산이고 엊그저께 것은 건물 2,000㎡이상의 사무실, 점포, 시장 여기에 대한 장소 흡연 그것은 전연 성질이 다른 별개의 예산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금연구역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문제는 환경과에서 좀 다뤄야 되고 위생과에서는 대중음식점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걸로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뭔가 자기 몫이 제대로 배정이 안된 것 같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군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청소과 전영석과장님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전영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구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장동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목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의 청소사업비는 당초 71억7,088만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8억4,771만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80억1,859 9,000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12월30일자로 청소사업본부에서 94환경미화원임금지급지침이 추가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임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인상된 인건비가 2억 7,970만 9,55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청소차고에 폐수정화오수제거를 위하여 4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범가구 표찰로 180만원, 아름다운골목 표찰로 60만원 그리고 95년 1월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이 방침은 93년도 12월21일 환경처폐정 67510-806과 94년 2월7일 청소사업본부 청무 67500-385 쓰레기수거료종량제 세부시행규칙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종량제 시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총 8,156만4,780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타를 이전해야 되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재활용센타 전화료와 전화이전설치비를 추가로 잡았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써 청소차량운전원 야간급식비를 당초 8,400만원을 잡았는데 추가로 720만원을 잡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로써 재활용품 수집장에 석유난로를 하나 추가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타 이전에 따른 개관비로써 50만원을 준비하였고 기능직공무원 운전원목욕비로써 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세대당 55㎏ 재활용실적을 요구하였는데 이건 작년말에 시달된 것입니다. 저희가 9월달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30㎏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저희 구 실적이 서울시 전체구 22개구 중에서 2 내지 3위를 하고 있는 관계로 실적이 많이 거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민간에 대한 보상금 즉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지원이 추가로 20㎏를 편성하여 총 50㎏로 잡기 때문에 부족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5,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관계로 저희 유공공무원 격려품과 우수기관 표창 및 격려계획이 추가로 시달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예산을 또 잡았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93년 12월30일자 청소사업본부 94환경미화원임금지급지침시달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포함한 것입니다. 인상분을 1,241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엔 지금 대행업체에서 반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임대아파트 즉 거택생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일반폐기물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가 추가로 입주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 4,376만3,56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써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이 93년도 11월10일자 청소사업본부 청무 45151-978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즉 가정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인상되어서 이에 대한 수수료 추가분으로써 3,471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94년 4월1일부터 일반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있어 종전 특정폐기물에서 산업폐기물로 전환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전환됨에 따라서 수거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거료를 저희가 추가로 잡았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수선비로서 12개소 즉 1개소당 10만원을 잡아서 12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이전설치 공사비로 926만원을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집하장에 전기용접기 30㎾를 1대 추가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집하장에 소독장비로서 1조 110만원짜리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발산동 재활용품집하장에 난로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조당 70만원인데요 1개동당 2조씩하여 총 2,940만원을 추가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무공해비누 제조기를 대당 90만원해서 4대 360만원을 추가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용 리어커를 15대 교체하여 2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집하장에 현재 스키드로우더라구요 패이로우더인데 소형 패이로우더를 스키드로우더라고 그럽니다. 2,500만원 들여서 1대 추가로 구입해서 중간집하장에서 재활용 실적을 많이 거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종전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4월1일자로 넘어온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은 개정이 되었는데요 검단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반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고 특히 지금 말씀드린 폐기물이 어떤 종류냐 하면은 주로 가내공업폐기물이 되겠습니다. 합성고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검단에서 반입을 거부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고 최대한 수거하여 중간집하장의 소각기에서 소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 예산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공중변소 수선예산으로서 6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중변소 개량공사로서 총 4,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써 분뇨 및 정화조오수처리 비용부담으로서 하반기 예산으로서 1억2,450만5,955원을 잡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지금까지 시비로 부담하여 오던 분뇨 및 정화조 오수처리 비용을 시방침에 의하여 94년도부터는 원인자, 즉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치구예산으로 자금 부담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 잡을 당시에는 확실한 지침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에서 50%만 계상한 바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상반기분 50%는 본예산에 계상돼있구요 지금 추경으로 잡는 거는 하반기 잔여분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지금 업무양이 굉장히 많은데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문제점도 굉장히 많은 부서가 청소과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방자치를 하면서 청소과 예산을 구에서 굉장히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앞으로 지방자치화시대에 걸맞게 주민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요약해서 몇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등록사업소에 93년에 설치를 했는데 사실 청소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업무파악이 안 됐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게 한 1년도 채 안돼가지고 다시 재활용센터를 이전하고 뭔가는 계획성이 없고 짜임새가 없어가지고 낭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행정이 1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다시 또 이전을 해서 과다한 경비지출이 되는데 이건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확고한 위치에 시설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얘기는 간단히 줄이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을 듣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래위원.

44페이지 보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용인부인상분이 2억7,900만원이 인상됐는데 보수규정의 지침이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밑 하단에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비가 2억1,7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때 이것이 6개월간은 지급이 됐을 텐데 이 부분을 금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기본급 같은 것도, 내용별로 본다면 기본급 같은 것은 처음에 책정된 금액보다 많이 더 하향조정됐거든. 기본급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침에 의해서 변경됐는가 그것 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93년도 12월30일자....

93년도 12월30일요?

예, 12월30일입니다. 청소사업본부 청무 682220-3086으로 94년도 환경미화원임금지급지침이 각 구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9월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11월에 예산을 확정하기 때문에 본청에서의 임금지급지침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청에다 공을 넘겨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청이 12월31일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면 맨 마지막인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이 예산을 불확실성 있게 한다고 그러면 밑의 자치단체에서는 집행이 굉장히 어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련데 환경미화원 관계에 있어서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본부 입장에서도 노조와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타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우를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지금 적은 돈이 아니고 2억1,700만원을 6개월동안 사장시킨 결과거든요. 만약 이 돈이 다른 부분으로 더 활용가치있게 전반기에 사용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효율성을 제고시킨 것 아닙니까?

예,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급 같은 것도 이렇게 하향조정해 버려요? 나머지 다른 처우개선비 같은 것은 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기본급은 작년에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무시해 버리고 다시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준다 이 말입니까?

인상분만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보전책에서 인상, 기본예산에 모자라는 부분만....

B항에 있는 거는 추가된 부분만 기록돼 있습니다.

이거를 김위원님, 예산계장이 한 말씀

아, 이것이 지금 추가된 부분입니까?

예, B항은 초과된 부분입니다.

.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말입니다 모범가구 표찰을 한다고 그러고 아름다운 골목 표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선정하기도 각 동네 골목 통해서 어려울 것이고 또 만약 선정해서 표찰을 붙인다고 그러면 표찰을 붙인 사람하고 안붙인 사람하고 오히려 지역주민들 간에 어떻게 보면 위화감만 조성할 것 같습니다. 또 누구네는 선정이 되고 누구는 선정이 안되고 또 선정기준도 애미모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은 오히려 사업을 안했으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은 위촉장도 지역주민자율감시요원을 둔다 그랬는데 통당 3명씩 둔다고 그랬죠?

예.

이것도 위촉에 의해서 우리가 감시를 받는다는 것은 지역주민들간에 잘못하면 이해다툼만 되고 또 누가 환경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홍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감시를 한다고 그러면 주시를 받는 것 같이 나쁜 인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촉장 문제나 모범가구 표찰, 아름다운 골목 표찰, 이런 부분은 지정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감시요원 그 문제는요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는데 당장 예상되는 문제가 종량제가 실시되면은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시범구 성북구 같은 경우엔 주민자율감시요원을 위촉하여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것도 다 좋은데 100% 단속은 불가능한 것이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서로 감시라고 그러면 어감이 좀 이상한데요, 무단투기를 방지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부분은 위촉장을 주고 꼭 감시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반상회를 통해서든지 구청에서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유도시켜야지 같은 동네에서 서로를 감시한다는 것은 우리 지금 현, 더더구나 민주사회체제에서 잘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를 이전한다는데 어디서 어디로 이전합니까?

현재 재활용센터가 등촌동 647-26 구 자동차관리사업소 강서지소 자리에 있습니다. 올 7월말 이후에 가양2동사무소 지층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유는 뭡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작년에 문을 닫고 난 다음에 본청 재산인데 본청에서 관리계획이 서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강서구에다가 관리를 하라고 그랬고 구에서는 그 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원래 가정복지과에서 재활용센터를 추진했습니다. 93년도 11월10일자로 강서재활용센터운영계획이 시달이 됐구요. 12월16일자로 재활용센터가 개관을 했는데 12월31일날 시에서 중소기업보육센터 활용예정이라는 그런 공문을 통보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활용센터 처음에 개관할 때는 본청에 계획이 없는 상태였구요. 그리고 본청에서도 강서구에서 관리를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관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언젠가 시기는 예정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당장은 놀려둘 수가 없으니까 재활용센터를 개관했구요. 그리고 2월15일자로 재활용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청소과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2월15일자로 가정복지과에서 청소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본청에서는 7월말 이후로 비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청하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본청에서도 중소기업 보육문제가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활용센터에 당초 예산 1,500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결코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재활용센터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소각기를 구매한다고 그랬죠?

예.

집하장에다 한다고 했는데 집하장이 발산동이죠?

발산동엔 재활용수집장이 있구요, 마곡동에 있습니다.

마곡동에요?

예, 가양하수처리장 옆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옆에, 그러면 만약에 소각기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민원발생 소지는 없습니까?

인근에 주택이 없구요, 그리고 소각기를 설치하면은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각종검사와 등록을 다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난우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