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민국, 보건소) 맨위로

94 강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1.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가. 제출기관 : 강서구청장 나. 제출일시 : 1994년6월30일 다.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제출 되었습니다. 2.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가. 편성근거 : 예산회계법 제19조 내지 제24조 및 제26조, 제31조,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나. 내용 (1)예산총칙 : 94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채무 부담 행위, 지방채, 명시이월비, 계속비 (2)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시민보건위원회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 일반회계 세입총액 93년 예산액 730억4,967만1,000원. 93년 대비 증감율 9.5%. 94예산액 추경예산액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800억282만7,000원. 94기정예산액 720억6,757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79억3,525만7,000원. 증감률은 11%가 되겠습니다. 4. 일반회계세출 시민보건위원회의 심사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과목구분없이 계만 편의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예산액 192억5,191만7,000원. 기정예산액이 179억4,112만4,000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이 13억1,079만3,000원, 증감률은 7.3%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 특별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세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4예산액 24억2,025만8,000원. 기정예산액 24억1,384만8,000원. 제1회 추경예산액 641만원, 증감률은 0.2%가 되겠습니다. 6. 심사방법 가. 의결은 입법과목(장, 관, 항)을 심사의결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 제한 : 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118조 제3항) 자치단체의 장의 수정예산안 작성 의회 제출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7. 검토의견 :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민보건위원회 심사예산액은 사회복지비 기정예산 168억6,998만5,000원 대비 7.6%인 12억9,189만9,000원으로 예산안 38쪽 업무추진비 1,800만원과 시설비 1억4,800만4,000원, 반환금 8,269만2,000원, 39쪽 일반운영비 576만5,000원, 민간이전 1억1,313만5,000원, 반환금 4,097만7,000원, 40쪽 청소년 아동복지1,668만원, 41쪽 보건행정 2,120만9,000원, 44쪽 쓰레기처리 6억7,766만7,000원, 48쪽 분뇨처리 1억7,010만6,000원, 49쪽 산업경제비 1,889만4,000원인 1.7%입니다. 예산액 800억282만7,000원 대비 사회복지비 181억6,188만4,000원으로 22.7%이며 산업경제비 10억9,003만3,000원 1.3%로 사회복지비는 93년 대비 11% 증가된 예산이며 산업경제비는 기금전출금을 제외한 10%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후 진료비 청구에 따라 집행됨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의 증가로 예산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구 건제순에 따라 시민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며 예산 경정으로 감소된 위생과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태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페이지 4째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의 94년도 본예산은 43억2,706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2억4,869만6,000원이 증액되어 45억7,575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와 장애자수용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현재 자원봉사자 868명이 등록되어 무의탁노인에게 도시락배달을 하고 독거노인과 장애가족의 집안청소를 하여 소년소녀가장의 보호자 상담역할을 하는 등 무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1일부터는 서울시 전체 구, 동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 각 시설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에게 자긍심과 사기를 고취시키고 이들을 격려하고자 1인당 2만원씩 900명을 계상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목 시설비입니다. 생활보호시설비의 취로사업비는 예산편성시 취로노임단가를 하루 1인당 1만3,00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노임이 94년 3월초부터 1만5,000원으로 2,000원씩 인상되어 인상된 부족분 1억4,800만3,2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목 반환금입니다. 94년도 거택보호자 생계비보조금 집행잔액 2,700만1,650원과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금 잔액 5,568만9,880원을 합해서 8,269만1,53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6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시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802목 반환금 기타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시비, 국비보조금 잔액이 411만5,000원이 발생하여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우리구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가양·방화·등촌지구 영구임대주택에 저소득층 주민이 대거 입주하였으므로 인가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진료비가 93년초에 매월 4,000만원씩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매월 2억5,00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지급대불금징수 등 의료보험료가 급증하여 한정된 인원으로는 자료정리 등 어려움이 많아 보조인부 1명을 활용코자 재료비에 의료보호 보조인부임 229만5,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하여 드린 예산안은 저소득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거나 대개 부수하여 소요되는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태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시민국의 사회복지분야는 사실 우리 저소득층 2개동이 대단위로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부족한 지금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균형발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강서지역에 저소득층이 대단위로 밀집하다보니까 사실 가정·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굉장히 축소되지 않았나 합니다. 다른 예산이라도 좀 많이 증액시켜서 우리 사회복지분야는 굉장히 저소득층 및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예산이 거기까지는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추경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가정복지과장 김조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추경예산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유아복지사업으로써 94년도 기정예산이 19억247만원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은 20억8,4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1억5,987만7,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39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노인정 보수 및 전기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방화1동 구립복종노인정 난방보수와 보일러 교체경비로 414만3,000원이 되겠으며 전기안전점검이 81개 노인정에 대해 162만1,620원이 소요돼서 시설장비유지비는 576만4,6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4년 1월부터 생활개혁 10대 과제의 하나로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에 따라 상반기에 8개소의 노인정에 대한 시설보수로 인하여 예산이 과다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정기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방화택지지구 개발에 따라 보육시설이 5개소가 새로 신설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육료가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로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 구비 40% 지원액 9,403만5,000원과 5개소에 대한 경감아동과 면제아동에 대한 간식비 구비 1,91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1억1,313만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보육시설운영비 국·시비 집행잔액 2,864만6,090원과 93년도 노인건강진단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5만750원과 노인정 체력단련기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6만1,430원과 노인 주간보호센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68만3,460원과 노인정운영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9만4,000원, 93년도 노령수당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34만700원으로써 총 반환금이 4,097만6,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종합복지관내에 전화 1개선이 증설됨에 따라 6개월간의 전화료 22만3,44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청소년회관에 보일러 0.5톤짜리 탱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관 및 세척비가 221만6,000원이 되겠으며 청소년회관 냉온수기세관 및 부대시설 장비로써 456만490원, 청소년회관 방범철망 안전시설 설치가 322만6,358원으로써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만2,848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94년도 청소년가요제 행사경비가 무대장치 및 행사진행비 400만원과 홍보 및 상품비 200만원으로써 총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써 청소년공부방 및 청소년어울마당 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67 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의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보건분과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12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우리가 여기 시설하는데 장비부대시설이니 모든 시설비용이 들어가기 전에 우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관리인들한테 관리하는 점검 같은 거나 모든 장비부대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하는데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 일본 오따구하고 호주 팬리스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게 됐는데 우선 영어와 일어로 병기해서 발행해야 되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산업과 최이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9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당초....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산업경제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당초 2,012만6,800원이 책정됐었는데 1,500만원을 추가로 추경예산으로 올렸고 다음 반환금은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국고금반환에 따라서 389만3,560원이 추가로 책정이 됐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중 우리 고장공산품 소개책자발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에 1,6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000부를 1,500만원 들여서 발간해서 금년에도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이 책자 원본을 가지고 그대로 발간하려고 당초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책자발간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국제화에 따라서 상당히 수준도 낮고 또 이게 저희들이 외국 일본 오따구하고 호주 팬리스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게 됐는데 우선 영어와 일어로 병기해서 발행해야 되고 또 일부 기업체가 이전해서 수정이 되고 또 작년에는 그냥 각 회사에서 카달로그나 사진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인쇄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서구에서 작년 제일 먼저 이걸 발간했었는데 타 구나 타 시도에 금년에나 작년에 발간한 걸 보니까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정도로 발간해 가지고는 업체 공산품이미지나 또는 강서구이미지가 좋지 않겠다해서 좀더 기획 편집을 해서 제작회사가 각 회사를 방문을 해서 직접 슬라이드필름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편집해서 제작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1,500만원쯤 더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우리 중소기업육성지원책으로 반드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환금은 작년도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비와 농기계 반값공급지원 집행잔액 중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위해서 별도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이현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다음부터는 좀 예산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하여금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하셔가지고 올려보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또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선처해 드릴 것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군식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금년도 예산은 3,544만원입니다마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자동차매연측정기 유지보수비가 모자라서 2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작년에는 우리가 매연단속을 6,000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8,200대를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대통령께서 연두교서에서 10대 생활개혁을 추진을 해야 된다 해서 10대 과제중에 맑은 공기 보존책으로 해가지고 대기오염을 시키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해서 현재 금년에 저희가 8,200대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반기에 8,200대를 초과달성을 하고 앞으로도 한 1만대 정도를 단속을 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유지비를 현재 한 30만원, 금년도에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현재 유지보수비가 모자라 가지고 한 50만원 정도를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이걸 통과를 시켜주셔야만이 금년도 맑은공기 보존에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매연단속에 걸렸을 때 주로 벌칙은 어떻게 됩니까?

벌칙은 3만원에서 5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벌칙금으로 나오는 겁니까?

예, 벌칙금이 나가고 또 개선명령이 나가고 그러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는데 42쪽 특수활동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활동이 있는데요.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에 금년도 부과액은 어느정도 되며 수령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현재 한 2억2,000정도가 상반기에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특수활동비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상·하반기로 두번 부과징수를 해서 한 5억원 정도를 징수를 하는데요. 거기에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수고한다고 그래서 특수활동비로 3만원씩 징수하는 직원들에게 지급이 됐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걸 줄 수 없다고 126만원이 깍인 내용입니다.

지금 3만원씩 7명에게 6개월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요. 3만원씩지급하는 그 인원은 우리 강서구청의 공무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개발부담금하고 지금 엊그제도 다뤘습니다만 위생과에 금연구역이라든지 환경요원하고 위생과하고 더블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환경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엊그저께 다룬 조례 공중위생장소 과태료하고 지금 여기 환경 이것은 자동차 매연 이런거에 대한 예산이고 엊그저께 것은 건물 2,000㎡이상의 사무실, 점포, 시장 여기에 대한 장소 흡연 그것은 전연 성질이 다른 별개의 예산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금연구역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문제는 환경과에서 좀 다뤄야 되고 위생과에서는 대중음식점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걸로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뭔가 자기 몫이 제대로 배정이 안된 것 같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군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청소과 전영석과장님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전영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구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장동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목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의 청소사업비는 당초 71억7,088만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8억4,771만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80억1,859 9,000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12월30일자로 청소사업본부에서 94환경미화원임금지급지침이 추가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임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인상된 인건비가 2억 7,970만 9,55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청소차고에 폐수정화오수제거를 위하여 4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범가구 표찰로 180만원, 아름다운골목 표찰로 60만원 그리고 95년 1월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이 방침은 93년도 12월21일 환경처폐정 67510-806과 94년 2월7일 청소사업본부 청무 67500-385 쓰레기수거료종량제 세부시행규칙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종량제 시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총 8,156만4,780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타를 이전해야 되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재활용센타 전화료와 전화이전설치비를 추가로 잡았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써 청소차량운전원 야간급식비를 당초 8,400만원을 잡았는데 추가로 720만원을 잡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로써 재활용품 수집장에 석유난로를 하나 추가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타 이전에 따른 개관비로써 50만원을 준비하였고 기능직공무원 운전원목욕비로써 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세대당 55㎏ 재활용실적을 요구하였는데 이건 작년말에 시달된 것입니다. 저희가 9월달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30㎏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저희 구 실적이 서울시 전체구 22개구 중에서 2 내지 3위를 하고 있는 관계로 실적이 많이 거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민간에 대한 보상금 즉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지원이 추가로 20㎏를 편성하여 총 50㎏로 잡기 때문에 부족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5,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관계로 저희 유공공무원 격려품과 우수기관 표창 및 격려계획이 추가로 시달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예산을 또 잡았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93년 12월30일자 청소사업본부 94환경미화원임금지급지침시달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포함한 것입니다. 인상분을 1,241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엔 지금 대행업체에서 반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임대아파트 즉 거택생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일반폐기물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가 추가로 입주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 4,376만3,56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써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이 93년도 11월10일자 청소사업본부 청무 45151-978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즉 가정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인상되어서 이에 대한 수수료 추가분으로써 3,471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94년 4월1일부터 일반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있어 종전 특정폐기물에서 산업폐기물로 전환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전환됨에 따라서 수거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거료를 저희가 추가로 잡았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수선비로서 12개소 즉 1개소당 10만원을 잡아서 12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이전설치 공사비로 926만원을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집하장에 전기용접기 30㎾를 1대 추가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집하장에 소독장비로서 1조 110만원짜리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발산동 재활용품집하장에 난로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조당 70만원인데요 1개동당 2조씩하여 총 2,940만원을 추가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무공해비누 제조기를 대당 90만원해서 4대 360만원을 추가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용 리어커를 15대 교체하여 2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집하장에 현재 스키드로우더라구요 패이로우더인데 소형 패이로우더를 스키드로우더라고 그럽니다. 2,500만원 들여서 1대 추가로 구입해서 중간집하장에서 재활용 실적을 많이 거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종전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4월1일자로 넘어온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은 개정이 되었는데요 검단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반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고 특히 지금 말씀드린 폐기물이 어떤 종류냐 하면은 주로 가내공업폐기물이 되겠습니다. 합성고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검단에서 반입을 거부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고 최대한 수거하여 중간집하장의 소각기에서 소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 예산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공중변소 수선예산으로서 6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중변소 개량공사로서 총 4,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써 분뇨 및 정화조오수처리 비용부담으로서 하반기 예산으로서 1억2,450만5,955원을 잡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지금까지 시비로 부담하여 오던 분뇨 및 정화조 오수처리 비용을 시방침에 의하여 94년도부터는 원인자, 즉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치구예산으로 자금 부담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 잡을 당시에는 확실한 지침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에서 50%만 계상한 바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상반기분 50%는 본예산에 계상돼있구요 지금 추경으로 잡는 거는 하반기 잔여분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지금 업무양이 굉장히 많은데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문제점도 굉장히 많은 부서가 청소과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방자치를 하면서 청소과 예산을 구에서 굉장히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앞으로 지방자치화시대에 걸맞게 주민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요약해서 몇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등록사업소에 93년에 설치를 했는데 사실 청소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업무파악이 안 됐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게 한 1년도 채 안돼가지고 다시 재활용센터를 이전하고 뭔가는 계획성이 없고 짜임새가 없어가지고 낭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행정이 1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다시 또 이전을 해서 과다한 경비지출이 되는데 이건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확고한 위치에 시설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얘기는 간단히 줄이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을 듣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에서 가정용 기본봉투 20ℓ와 가정용추가봉투 20ℓ 분리하여 나온데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건인데 가정용 기본봉투 20ℓ짜리와 가정용 추가봉투 20ℓ짜리로 따로 분리돼 있거든요. 이걸 같은 20ℓ짜리인데 어떻게 분리해서 나열해 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기본취지가 말입니다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기본 20ℓ에 대해서는 가격이 23원이고 추가로 된 것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니까 요금을 조금 더 비싸게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종량제실시 기본이 20ℓ짜리는 한 가정당 몇 장씩을 주는데 그걸 우리가 배부를 어떻게 주고 나머지 추가로 하는 것은 가게나 이런데 파급돼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위설명을 해드려야 이해가 가시지, 그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가정용 기본봉투는 환경처지침에 의하면 1인당 월 60ℓ기준으로 세대당 인원수에 따라 공급을 하구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작비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거 아닙니까, 이게?

가정용기본봉투 60ℓ를 무료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구요 추가봉투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사람은 그걸 추가로 자기가 구매해 가지고 쓰레기를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봉투는 우리가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고, 60ℓ 한도내에서. 그 이상 쓰실 분은 가게에다가 20ℓ짜리 우리가 봉투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러면 우리 수요자들은 거기에서 사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1일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금년에는 이 봉투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청소과장님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 청소 전체 청소수수료가 걷히는 총 금액하고 우리 구청에서, 청소과에서 지출하는 금액하고 비교분석을 했을 때 지금 적자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적자통계수치가 나왔습니까, 작년도?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추가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에게 양도할 의사는 없는지? 저희들이 경비삭감을 위하나 지금 구청에서 쓰레기 청소요원들에게 지출되는 경비가 과다지출이 아닌가 또 청소대행업체에서 단독주택이나 요런데는 더 기피현상도 있는데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구예산을 삭감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구 방침은요 시방침도 그렇구요, 대행률을 계속 높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직영으로 하면은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행률을 차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머지 않아서 현실에 맞는 수수료징수가 되겠죠. 그러나 그걸 지금 한꺼번에 어느날 갑자기 뭐 200%다 300%다 올렸을 때는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부담이 피부에 안닿을 수 있도록 좀 점차적으로 청소행정을 꾸려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이요 구민생활과 직급되는 분야임을 감안해 가지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 사항에 질의토론 더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항에 보건행정과장 고광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94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보건소 94년도 총 예산은 25억9,385만5,000원이며 추가경정에 요구한 예산은 2,120만9,000원으로 보건소 총 예산의 약 0.82%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건지도과, 의약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며 보건행정과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 기정예산은 21억4,832만7,000원이며 추가경정예산은 2,120만9,000원으로 0.9%가 증가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은 일반운영비 7만원, 특수활동비 1,332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7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99만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 일반수용비 99만원은 자동경보기관리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동경보기 관리 대행수수료는 이번에 당직제도 개선 일환으로써 우리 보건소에 자동경보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자동경보기 시스템은 관리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토록 해야 하는데 이 관리 대행수수료가 월 16만5,000원씩 책정돼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중 관서당경비가 9292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내역은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 자동경보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숙직을 2명을 했습니다마는 1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명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숙직수당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만원이 삭감됐고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는 약 7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332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반영한 내용은 금번에 6급이하 하위직 사기진작대책으로 내무부에서 추경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7월1일부터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지시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6급이하 직원이 74명으로써 74명분 예산이 1,3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81만9,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응급의료장비가 아직 비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응급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내역은 먼저 후두경 및 기도삽관장치가 있는데 요것은 내과와 영·유아실, 가양진료소에 비치하기 위해서 3세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후두경 및 기도삽관장치는 의식이 없거나 자가호흡이 곤란한 환자에게 후두경을 이용해서 환자의 기도를 확보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간이 인공호흡기 3세트를 내과와 영·유아실, 가양진료소에 비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금액이 1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휴대용 인공호흡기는 자가호흡이 곤란하거나 또는 호흡이 안되는 환자에게 긴급히 호흡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소호흡기가 되겠는데요 산소호흡기도 내과와 영·유아실, 가양진료소에 비치하기 위해서 3세트 36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휴대용 산소호흡기는 의식을 완전히 잃었거나 호흡이 완전히 곤란한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목 및 기타 고정장비 각 2세트씩 구입하기 위해서 94만8,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내과와 또 우리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는 앰뷸런스에 비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목 및 고정장치는 골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환부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외상처치용으로써 2세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79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외상처치용 세트는 교통사고나 화재현장 등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을 바로 응급처치가 가능할 수 있는 외과적 처치를 위한 각종 의약품과 시술도구들이 완벽히 갖춰져있는 응급세트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를 내과와 가양진료소에 비치하기 위해서 각 2세트씩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우러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시민보건위원회 94년 추경예산안 심사의결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청소사업비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모범가구표찰비 180만원과 지역주민자율감시요원 위촉장 제작비 204만6,000원을 주민간의 위화감 조성이 될 우려가 있어 삭감한다. 2. 복지사업비중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의 청소년회관의 보일러 및 탱크 세관 및 세척과 냉·온수기 세관 및 부대시설과 방범철망 안전시설 설치비 총액 1,000만2,000원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방범철망안전시설 설치관계는 재확인 검토됨으로 예결특위에서 상세히 다루어줄 것을 요구한다. 3. 구 자동차관리사업소의 재활용센타 이전은 설치한지가 1년밖에 안되었는데 다시 이전한다는 것은 무계획한 행정이라고 사료됨으로 이에 대해서도 예결특위에서 신중히 다루어주기를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남난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대로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