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건설국) 맨위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리 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 중간 건설행정관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본예산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5억5,356만9,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1,003만2,000원을 증액 총 예산은 5억6,360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에 앞서 총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가금액이 1,129만2,000원이며 감소금액이 126만원으로순수 추경의 증액은 1,0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반 운영비중 산출내역 01번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보상감정평가 수수료를 600만원 증액요구했습니다. 이는 본예산 600만원은 상반기에 양천향교 진입로외 9개 사업에 554만6,000원을 지출 잔액이 45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또 추경에 백석중학교 통학로개설 등 5개 사업의 신규사업 등에 소요될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노점상감시초소 인부임 및 보상업무보조원과 건설행정업무 보조원인부임의 1일 단가 인상분에 대한 증액으로 52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번입니다. 보상업무추진비는 하반기부터 6급이하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로 대체키 위해서 보상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만 월 3만원씩 주던 예산중 잔액 126만원을 삭감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평소 존경하는 원대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적극적인 심의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올렸습니다.

손승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금종식위원 말씀하세요.

가양아파트 노점상 감시초소 인부임이라고해서 1,100원을 증가해서 예산 올렸는데요,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입니까?

이 사항은 먼저 단가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일 2만1,000원씩 지급되던 것이 예산지침상 1일 1,100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면에서는 어떻게 수치로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의 본예산과 재작년 추경예산때도 위원님께 설명드린대로 우리 가양아파트는 특수지역이면서 영세민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노점상이 1백 한 30개 내지 200개가 도로를 전반 점유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의 행정력을 총집결해서 일단락시켰는데 계속 잔류가 생기고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방화택지개발지역에 노점상이 신발생으로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오후에 상주시켜서 야간 늦게까지 근무시키기 때문에 우리 노점상 정비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네요. 이게 세수도 없는 우리 형편에 이런 세수도 안나오고 아무 득이 없는 아파트 노점상의 감시초소라해서 예산을 4, 5백만원 지출이 너무 과분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사항은 본예산에 기이 9,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돼있다 하더라도 12명인데 인원을 절반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연구는 안해봤습니까?

그런데 금종식위원님이 수입면과 지출면을 계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일리는 있다라고는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 주민이 써야 할 도로를 무단점용하거나 또는 청소년이 거기에서 술을 먹거나 해서 사실상 풍기가 문란해지고 이런 면으로 봐서는 사실상 이 인원이 상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양아파트지구라고 해도 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7단지 9단지부분 그 다음에 4단지 5단지 그 다음에 2단지부분 그 다음에 방화택지개발지역의 가양하수처리장 진입로 지나서 골목 그 뒤에 새로 서고 있는 강서공업학교입니까? 그 주위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욕심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12명분을 더 좀 위원님들께 사정해서 늘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무슨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그래서 제도적인 면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청장님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드리면서 내년도에는 건설관리과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용역비를 계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 개인 입장으로 봐서는. 왜그러냐 하면 이 사항은 지금 금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노점상을 단속할 때 신변의 위험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계장이나 저희 집에도 밤에 전화해 가지고 별얘기들을 다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용역비를 계상해 별도로 용역회사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 예산이 이거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심정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임대나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런 발생이 생기는 건데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되긴 잘못됐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유기성위원 말씀하세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노임 인상관계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이거는 기획예산과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수립된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오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인당 1,000원이 올랐습니다.

1인당 1,100원 오른 겁니다.

그건 정부노임단가예요. 정부노임단가가 원래 1월 한 10일경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아마 예상해서 올려놨던 정부노임단가가 1월달에 확정이 되니까 이걸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이동호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일반단위사업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 투자사업에 대한 현황해가지고 단위사업 위치도 붙은 단위사업카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설사업은 작년에, 93년도에 71건에 약 147억을 집행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추경 포함해서 전체 41반에 68억으로 93년도와 대비하면 약 46% 수준에 그칩니다. 그래서 전체 54% 건설사업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당초 우리구 추경사업은 토목과에서 계획을 23건에 약 50억9,500만원을 소요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18건에 25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시민생활 불편 뒷골목 정비사업이 많이 반영되지 못했고 특히 학생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서 개화산옆 보도육교설치공사와 공항로 시범보도정비 예산 등은 예산부족으로 추경집행이 불가해서 95년도 상반기 계획 시행케 되어서 주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건설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사항만 반영 긴축시행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카드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방화, 마곡간 도로개설공사는 방화1동과 마곡동간 경계도로인데 계속공사로서 작년도에 기 집행한 4억과 1억4,000이, 감정평가결과 보상비가 1억4,000이 부족해서 추가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카드에 의해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화산진입로 도로개설공사는 거진 우리 공정이 다 끝났습니다만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과 보상비 약 4,00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보상비만 반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168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방화1동으로 강서아파트와 양천길 인근의 비탈면에, 하수과에서 저지대 하수도공사를 완료한 비탈면에 양천길과 구도로간 연결도로가 종결이 안됐습니다. 이에 대한 순수보상비, 공사비는 반영 안했습니다만 순수보상비 1억7,500만원과 여기에 공사는 보상이 종결되는대로 우리 관내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작업지시토록 할 계획으로 일단 보상비만 1억7,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백석중학교 통학로개설로 여기는 영일고등학교와 백석중학교간 사이 지선도로 4m 길이, 폭 4m에 길이 38m 약 150㎡에 해당되는 도로개설입니다. 이건 규모도 적고 실제 효과가 영일고등학교와 백석중학교 통학로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통학로개설에 순수보상비 2억5,000, 공사비는 5,000만원이 되어 전체 3억을 신규반영한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양동 91의 11간 도로관설공사로 여기는 양천길 도로개설로 인한 일부 가각부분과 구도로간 연결도로로서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 장기민원이 있어서 진정과 이에 따른 순수보상비 일부, 여기는 도로개설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주민 민원보상책으로, 보상책의 일환으로 보상비 1억4,0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동 980의 19호 가로정리로 이는 구의회 청원사항으로 최환의원이 청원한 교통소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가각부분을 가로정리해 주자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이건 작년에 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서 지적승인이 완료되어서 국방부와 기 협의가 완료돼서 이번 추경에 보상조치하고 공사는 우리 구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작업지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의 순수한 보상비는 4,000만원, 공사비는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항, 방화간 경계도로 개설공사로서 지역은 방화1동과 공항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기 미집행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이고 약 24년이 지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이 경계도로에 소방도로 개설이 안돼있어 실제 도로확보는 거진 한 2분의 1은 되었습니다만 일부 측면에 몇 세대만 보상조치만 되면 소방도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1차년도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전체 뒷골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화곡동 1032 도로정비공사로 여기는 화곡3동 관내가 되겠습니다. 대원시장과 강서로와 화곡로의 교차지점 성모병원 뒤의 이면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존도로가 노후되고 소파되어서 양쪽 측부 빗물받이 노후하수도시설을 정비하고 덧씌우기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는 방화1동 관내로 방화동 258번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양천길 개통과 더불어 일부 지선도로 구도로가 포장이 노후돼서 심한 소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장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방화1동 관내 방화동 258번지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곡동 837번지 도로정비공사로서 화곡4동 관내가 되겠습니다. 곰달래길과 남부종합시장 인근의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노후돼서 덧씌우기공사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곡6동, 화곡본동 관내로 화곡동 976번지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가 1억5,000으로 전체연장 720m에 대한 도로정비공사 덧씌우기포장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동 936번지 도로정비공사로 여기는 화곡7동과 화곡2동 관내가 되겠습니다. 전체 위치 개소가 6개소로서 화곡동 구도로와 대림아파트와 그 다음에 곰달래길 인근의 덧씌우기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존 콘크리트포장도로가 상태가 노후해서 일부 세굴되고 파손돼서 덧씌우기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동 24외 29간 5개소 도로정비공사로 여기는 화곡본동과 화곡2동 관내가 되겠습니다. 화곡국민학교 주변과 신정국민학교 주변, 미성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드에 의해서 기전사업까지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기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카드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카드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내, 우리구 전 관내에 대해서 보안등 신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300등을 기 단가계약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소요가 많아서 실제 요구사항에 대해 못미치고 300등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예산으로 약 120등을 추가하는 걸로 해서 3,000만원을 추가반영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양지하차도 기전시설 입구 개량으로 여기는 기전시설 입구가 오픈이 된 상태에서 절개지 낭떠러지이고 그 입구에 인근 가양동, 가양1동의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본드흡입 그 다음에 불량배 온상지가 돼서 여기를 일부 입구를 복개를 해서 출입문 철문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철구간 가로등 개량공사로서 지하철5호선이 올 하반기에 일부 부분개통이 되어서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전개통은 내년 상반기에 될 계획으로 지하철구간에 일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가로등의 배선이 불량합니다. 여기에 대한 순수한 가로등폴은 제외하고 가로등배선과 밑의 기초폴공사로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지하철공사 보도 원상복구와 병행해서 지하 케이블매설과 가로등 폴 기초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곡국교 진입로 가로등 신설공사로서 여기 화곡국민학교 진입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인근불량배의 온상지가 되고 그래서 화곡본동 관내에 약 가로등 9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화곡국민학교 진입로 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비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55페이지 경상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 중앙의 공공요금은 방화지구아파트 입주에 따른 가로등 증가로 인해서 가로등 전기요금 900만원을 추가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4,300만원은 설해대책에 따른 염화칼슘 구입비, 염화칼슘의 기 확보는 한 4,500대가 돼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족분 한 5,000대의 추가구매에 따른 염화칼슘 구매비 2,500만원, 모래함제작 설치비 800만원해서 3,300만원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재료비구입 1,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여기는 우리 구 직영인부 13명이 전 관내를 보도 요철정비, 보·차도 경계석정비, 그 다음에 뒷골목 소파보수에 따른 추가소요 자재 약 1,0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비, 여기는 1,500만원이 감배정 됐는데 우리 직영인부 퇴직금에 따른 3명을 퇴직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1명이 퇴직하고 2명이 기존사역을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감배정 1,500만원을 감배정 했습니다. 55페이지 하단의 가로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88도로상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주요간선에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등 보수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보수비가 1억9,0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관내 보안등 설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있는 도로시설물 보수추가비, 여기는 이제 88도로상에 교통안전시설과 사고로 인한 시설물보수, 관내 노후난간교체, 절개지의 안전시설 등 시설물 보수에 1억 8,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적은 예산으로 주민욕구에 만족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언제나 시민의 불편을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 해결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금종식위원 말씀하세요.

늘 말씀드리는 거 같습니다마는 올해 추경예산이 79억밖에 안됩니다. 그거밖에 안되는데 사업비 비중이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초 예산을 짜거나 예산을 올릴 적에 사업할 거리가, 일거리가 없어서 안올렸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 토목과의 입장에서는 94년도 상반기에 본예산에 약 71건에 210억을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경예산만 보더라도 23건에 50억9,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관내 전체의 도로개설은 86건에 약 1,700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방화·공항지역만 하더라도 도로개설만 약 54건에 985억이 듭니다. 이에 예산소요를 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돈을 주면은 실제 공사가 가능한데 실제 예산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구는 언제든지 예산편성 확정분에 대해서 약 3배, 4배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욕구에 만족하지 못함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화곡동 980의 19호 가로정리 관계 말이죠. 이게 몇 평이나 되는데 보상액이 4,000만원이고 또 공사비가 1,000만원이 사용되는지 그것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몇 평에 얼마씩을 보상을 해주는지? 6페이지입니다.

16㎡면은....

16㎡면은

5평.

약 5평입니다.

5평이면 5 × 8 = 40, 그렇게 많이 하나? 800만원씩이나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가 워낙 가각지대기 때문에 평가를 하면은....

땅이 군부대 보안사 아파트 그거 아닙니까?

예, 군부대 겁니다.

너무 많잖아요, 이거?

여기가 16회배가 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32회배니까 약 10평 정도 되니까 평당 한 400만원꼴 됩니다.

아니, 전체가 합쳐서 22㎡네.

예.

22㎡, 남측에 6㎡, 북측에 16㎡.

아, 앞뒤로!

예, 양쪽에 있습니다. 가로정리가 양쪽에 있습니다.

원체가 보안사 땅이 아닌 인천시 땅 아니예요?

현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아직 대금을 전연 지급을 안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전....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등기가 국방부로 돼있는데 우리가 소유권 국방부 보안부대 1393부대에 작년 11월달에 협의를 보냈더니만 실제 우리 입장에서는 구의회 청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선공사하겠다고 공문을 요청했더니만은 거기서 회신내용이 비록 국방부 땅이더라도 선보상하고 공사시행하라고 이런 식으로 무상공여는 곤란하니까 보상을 하고 공사하라고 그래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공사는 시작하면 한 3, 4일의 일거리뿐이 안되지만 실제 강제집행을 못해서 여태껏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 땅값에 대한 저기는 증거가 있이 책정된 거예요?

소유가 국방부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회신 협의내용결과

이거야. 국방부소유는 좋은데, 평당 감정을 해가지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만한 가격이 나오느냐?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가....

거는 가로정리하는 거는 저기하는 거 아닌가? 스스로 자신이 내놔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거 하고는 다릅니다.

이과장! 여기가 아마 옛날에 화곡 구획정리지구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지구인데 70년대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요즘같이 그런 교통량이 있을 것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가각을 아주 적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랬던 건데 그 근방에 지금 차가 워낙 많이 다니고 하니까 예각, 또 예각 아닙니까? 이게 서쪽부분에 보면은 왼쪽이 되고 북쪽부분은 이게 예각이라고요. 이 부분은 가각이 전체길이가 너무 적어요, 교통사고가 나고 하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청원이 들어왔고 저희도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 그러니까 국방부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 거는 기부채납형식으로 현행법에 맞지 많고 너무 예각이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부채납하라는 저기를 해야지 이걸 돈을 주고 산다면 나중에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될 거 같애.

아니, 위원님,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통상....

감사의 지적사항이 전연 안되겠느냐 이거야, 4,000만원씩 주고 사갖고?

반드시 유상으로 이건 예상금액에 대해 감정을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 되죠?

그럼요.

이렇게 달라는대로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이죠.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는 합니다.

4,000....

여기서는....

지금 4,000만원이 지출금액이 아니고요 실제 4,000만원을 책정했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협의에 의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보상협의가 아니고 이 금액으로 해가지고 해라.

우리 과장님 말이예요. 지금 열 몇 군데를 매년 이렇게 아스콘 덧씌우기하는데 5㎝잖아요? 앞으로 점점 노후하는 노면을 5㎝씩 덧씌우기를 해갖고 과연 얼마까지 할 거냐? 작년에 내가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데 가보니까 시공한지 며칠 안됐는데 갓부분, 갓부분이 그냥 이렇게 발로 툭툭 해도 턱턱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 가스공사나 무슨 하수공사를 할 때 거기를 파보면은 꼭 이렇게 층층별로 말이지, 저 뭐 시루떡 층층별로 이렇게 나타난다구. 그게 뭐 셋, 넷 이렇게 돼 있는데, 내 한번 지난번에 유심히 자 갖고 재 봤더니 5㎝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는 감독시설이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이거 뭐 덧씌우는 거만 능사가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이게 접착이 잘 돼가지고 오래 쓰도록 해야지 이게 어떤데는 주민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말짱한 거를 괜히 덧씌우기해서 말야 교통에 지장을 주고 낭비하는 예산을 쓴다 그러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조금씩 이렇게 언발에 무슨 저....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좀더 좀 돈이 목돈이 들더라도 커다란 공사 같은 걸, 새로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뭐 이런데서 좀 치중을 해야지. 이거 주민들이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이 아스콘 덧씌우기 5㎝씩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아직 멀쩡한데, 아직까지는 다니기에 괜찮은데 우리 실정에 이걸 덧씌우기한다, 또 그러고 감독이 철저치 않아서인지 이은 부분이, 조인트 부분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시공한지 한달도 안돼서 쩍쩍쩍 갈라지고 말이지. 이거 아스콘 덧씌우기만 능사가 아니고 공사를 하려면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감독관을 항시 첨부해서, 붙여서 하도록 하고, 이게 매년 추경이나 본예산에 요기 조금 요기 조금 이렇게 해서 아스콘 덧씌우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정 아주 불편하다고 그럴 때나 하고 좀더 새로운 도로 이런데 좀 돈이 목돈이 들더라도 좀 큰 공사를 좀하고 해야지. 이게 업자들이 말이죠 100m, 200m 하니까 공사 맡아놓고 뭐 개똥참외 임자형식으로 맡아놓고는 말이지 이게 몇 달씩 가, 몇달씩. 파놓고 나서 그냥 방치해 놓고 사람이 다니든 말든 그냥 내버려뒀다가 자기네 인부가 노임 시간이 남아가지고서 찔끔하다간 가버리고, 그러니까 감독관에서도 가보면은 감독이 항상 있지를 않고. 이게 뭐 공사를 잘 못해서만이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려면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보다는 주민의 의향을 물어봐가지고 아직까지는 괜찮다하는 사람이 꽤 많을 때는 좀 늦추었다가 그걸 모아서라도 한군데 포장을 하는데 좀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기왕 하는 놈의 거 담당이 가서 아주 날짜를 정해놓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이거 하나 맡아놓고 5, 6개월씩 가요, 조그만 거 한 1, 2백m를. 그런 거 좀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이렇게 괜히 나열식으로 그냥 조그만한 거 많이 하시지 마시고 하려면은 큼직한 거를 하나 해가지고 좀 시공을 하는 거, 이건 전체적인 요구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바라지 않는 데는, 아직까지 말짱하다고 하는데는 좀 참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깨끗한 도로에, 이게 그리고 언발에 오줌 누기라니까. 5㎝씩 해가지고 금방 몇 년 못가요. 그건 뭐 과장님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떨 때 새로 할 때 보면은. 그리고 시루떡 5㎝나 4㎝ 되는 쭉 이렇게 시루떡처럼 놔갖고 그냥 부슬부슬 없어진다고. 이런 걸 좀 우리가 하나, 둘 개선해 나가야지. 지난번에 뭐 이거 여담입니다마는 일본에 가서 동경 시내 하수도 한 50m 구간을 내가 하는 걸 한 두어시간을 서서 내 유심히 봤는데 흙 파고 되메우기하고 나중에 아스콘 씌우기까지 일괄적으로 그냥 아주 다리미질까지 해가면서 아주 깔끔하게 해버리고 딱 끝나버리고 말더라고. 와가지고 파가지고 자갈 넣고 보수공사하고 자갈 다지고 그 다음에 딱덮어 갖고 나중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하면 저 뭐야? 가로 도로 브래커 수도공사 할 때 파가지고는 흙으로 메꿔갖고 둔덕을 둬가지고 한 한 달쯤 있다가 그 다음에 가라앉은 다음에 아스콘을 했는데도 쑥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애들 보니까 완전히 아주 그냥 공이로 다져 가지고 오전에 끝내는데도 아주 완전하게 다리미질까지 딱 해가지고 끝을 내는 걸 볼 때, 이거 하루에 끝내 버려요, 하루에. 이거 지금 과장님 보시다시피 뭐 가스나 하수도 묻을 때 도로 5m, 6m짜리 아스팔트 잘라가지고 흙으로 메꿔가지고 차가 다니면 흙탕물이 튀겨갖고 한두달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데도 쭉 다 보세요. 그 부분에서 쑥 들어갔다고요, 다. 그럼 우리가 토목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업자가 하는대로 내깔려두고 감독은 보이지도 않고, 그거 제대로 하면 엄연히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도로도 양질의, 토목공사도 이제 양질의 토목공사가 돼야 돼. 그냥 포장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김포가도 우리가 도로포장 했다고 치지만 미국같은데서 대통령이나 누구 뭐 유명한 체육인사들이 카퍼레이드 할 때 두손 다 놓고 다닐 수 있겠어요? 이게 소위 김포국도가 노면 상태가 그렇습니까? 그거 한번 쭉 승용차 타고 한번 손놓고 가보세요. 그건 양질의, 우리가 배고프고 저기 할 때는 빨리빨리 포장이나 했으면 했지만 이제는 토목기술도 그 정도 됐고, 대교량공사를 놓는 실력이고 그러니까 토목쟁이들도 이제는 좀 이제 양질의 도로 이런 걸 좀 추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체적인 기술수준은 상당수준에 있지만 말하자면 세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선진 외국의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 그건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아니, 의식수준이 그렇게 따르지를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열심히 감독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뒷골목 정비공사도 대체적으로 그간 콘크리트포장하고 난 상당기간이 경과가 돼 가지고 새로운 연립주택을 짓고 한다고 판다든지 하수관 묻는다고 판다든지 수도관 묻는다고 판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 도로나 노면이 노후가 돼가지고 이렇게 쭉쭉 갈라지는 부분, 아주 보기가 싫은 부분을 최우선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뭘 저희 직권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동장이나 의회에서 의원님들로부터 요구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몇 사람이 요구해서 시공을 해주고 안해줄 리는 없는데 하고 나가란 말이예요. 처음에

예, 열심히....

들어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달라는 것은 무조건 할 게 아니라 과장이나 감독관이 가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좀 주력해서 하시고 기왕 하게 됐을 때는 철저하게 한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감독하고 지도해서 최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근접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종식위원 말씀하세요.

토목과장님한테 한마디만 더 물어 보겠네요. 가로등 신설이나 보수, 가로등에 대해서 말이죠, 이거를 신설 같은 거는 조달청에서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업자한데 공사를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지역에 동이라든가 부락에 가로등이 다마가 나갔다고 하면은 바로 그거를 동사무소에다 신고나 연락을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업자가 지정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업자가 사용하는 물건이 아주 상당한 불량품이 많은 거 같아요. 내가 어제그저께 신고를 해서 하나 다마를 꼈는데 엊저녁에 이틀도 안돼서 불이 딱 나가더라고. 어제 저녁내 제가 그걸 몇번 시도해 봐도 안들어와요. 그런 거는 어떻게 점검관리가 안되는 겁니까?

가로등 신설은 주로 우리 조달청 입찰이 아니고 구청 입찰을 내서 시공자를 결정하고요, 주로 가로등 폴이나 그 다음에 재료에 해당되는 거는 조달청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시공은 업자가 하고 그 외에 재료에 대한 거는 조달청납품을 받아서 실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물건 불량품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는 주로 보안등인 모양인데요.

예.

보안등은 일부 물품을 우리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동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고, 실제 보수는 각 동에 우리구 관내 전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단가계약이 돼있습니다. 단가계약 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보수를 하고 실제 현장에서 회수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물량을 많이 보수했다고 그런 청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회수한 물량을 전체 우리가 마곡펌프장에 있는 우리 기전시설 테스트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테스트를 해서 다시 재생품은 동에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불량품은 다시 혹 뭐 회수 해가지고 다시 또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그런게 안있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신규구매하는 거 그런 거는 조달청에서 납품 받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회수한 거를 재사용품을, 마곡빗물펌프장에 기전 회수품에 대한 테스트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테스트를 해서 다시 동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재사용하라고. 그래서 실제 우리 수불부상에 실제 폐기처분하는 건 폐기처분하고 입 잡아서, 동에서 입 잡아서 재사용품은 다시 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일부 단가계약 업체가 램프를 고쳤다든지 안전기를 고쳤다든지 이런 사항을 고치지도 않은 걸 고쳤다고 하기 때문에 꼭 테스트해보고 안된 거는 아예 동장한테 돈을 지불하지 말라고 우리가 공문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청구를 합니까?

소요분을 재료를 청구합니다.

지급해준다?

예.

지탄이 많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작년에 보안등 단가계약이 2개 업체가 됐습니다. 이 2개 업체가 심지어는 화곡 단가계약업체가 과해동에 가서 고쳐야 되는 경우가 있고 중구난방으로 단가계약이 되어....

이과장! 지금 금위원님 질의요지는 가로등 자체가 수명이 짧든지 뭐 불량품이 되어가지고 어제 갈아끼운 것이 오늘 꺼진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토목과장이 얘기하는 식으로....

지급관계를 물어보는 거고 구청과 동사무소와 연결이 어떻게 돼서 업자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보수하는 그 관계는 동사무소가 지정한 업체에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주재료, 예를 들면 등이라든지 이런 주요재료는 구에서 조달청에 일괄구매해서 지급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중에 서 일부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다시 재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들이 혹시 지금 금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어제 갈아끼운 것이 오늘 꺼지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아주 철저하게 테스트 할 건 테스트해가지고 내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신품으로 갈아끼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창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아스콘공사하는데 현장을 밤에 나가봤어요, 밤에 공사하니까. 왜 밤에 하느냐니까 시간이 없고 자기네들 일정이 짜여져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나왔냐니까 잠깐 왔다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양반이, 담당공무원이 감독을 안하니까 업자들이 그냥 조금 전에 최창영위원이 말씀하신 아스팔트 끄트머리에 말이죠 맨홀 주변에 다지는 걸 제대로 안다지니까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느냐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업자하고 주민하고 막싸움이 나고 굉장하더라고. 이런 것도 우리 담당공무원이면 공무원, 아니면 감독관이면 감독관이 조금 거기에 주시를 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급적이면, 사실 아스콘 사정이 말이죠 대부분 서울 시내에 있지 않고 경기도 일원에 있어요. 안양 뭐 이쪽에 있어가지고 낮에는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사이클에 3시간, 4시간 걸리는 건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특히 저희들 뒷골목 같은 거는 소요량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주로 저 사람들이 교통소통이 잘되는 밤중으로 저희들이 하루에 2,000t, 5,000t 깐다면 낮에 잡아주는데 낮에는 주로 대형공사장에 나가고 밤으로 저희들 하루에 100t도 아마 쓰는데가 그렇게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밤에 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가급적이면 감독이 입회해서 양질의 공사가 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용준위원 말씀하세요.

김용후위원이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10t이면 말입니다 루베로 따집니까, 무게로 따집니까, 부피로 따집니까?

무게로 따집니다.

1t이면 몇 루베가 된다든가 10t 기준 잡아갖고 그러면 바닥면적이 입방m가 되지 않겠어요? 몇 입방m정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10t이면 몇 입방m 이 가격이 기준가격을 해갖고 노임, 운반비, 그것 좀 하나, 내역을 하나 프린트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예, 단가산출근거를, 그거는 전체 통일이 아니고요.

, 그러니까....

대충 보통 평범한 산출 평균치정도만 해드리겠습니다.

10t 기준정도 해가지고

a당 단가산출근거를....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계십니까? 문경희위원 말씀하세요.

1페이지 좀 보겠는데 말입니다, 방화동 도로개설이라고 그랬는데

1페이지?

예.

단위사업카드.

1페이지에 말입니다, 도로개설 8m 해가지고 430m 나왔는데 말입니다 폭은 8m로 돼있죠?

예.

5억4,000인데

이거 뭐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개설하는데 전체입니까?

이게 말이죠 전반기에 지금 4억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니까 18필지 819㎡ 약 240평입니다. 240평을 감정평가를 했더니 감정원에서 감정평가 된 금액이 5억4,000규모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80평 정도죠?

3, 8은 24, 2백 한 40평 250평 가까이 됩니다.

250평이 못되죠. 그런데 이거로 보면 말입니다 1,006평이나 되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폭하고 기럭지 따질 수밖에 없으니까 기존도로가 얼마 있을 때 얼마를 확장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평수를 줘야지 이거는 전체적인 걸 따지게 되면 말입니다 보상가격 자체가 현시가하고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니, 문위원님 지금 도로폭이 8m에 길이가 430m로 돼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예.

그럼 이걸 순수한 연장면적으로 따지면 4, 8 32, 3,200㎡가 됩니다.

430....

그런데 이 도로중에는 그 중에는 국유지, 공유지 구거 부지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 글쎄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전체 기준이 보상 안할 게 있고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되면 1,006평이나 되는데 보상가가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거 참 문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아는 거지 상대방이 알 수 있습니까?

문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실 토지조사를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이거 예산수립할 때는 한꺼번에 안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서가지고 예산이 수립이 되어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거기서 다시 토지조사를, 물건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분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때서야 그 다음에 소유권조사를 하면 사유지, 국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폭하고 연장을 곱하니까 예를 들면 한 1,000여평이 되는데 실제 하면 250평밖에 안된다. 좋은 말씀이신데 예산수립할 때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못합니다.

, 그러니까 250평에 대해서 예산을 짜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지적공사에 측량의뢰해서 완전 측량 결과에 의해서 몇평 몇필지에 몇평이 저촉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수립이 사실은 안되고 있습니다.

, 전체 평수에 말입니다 5%라든가 10%는 측량에 대해서 차액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면적하고 계산하면 400%의 차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볼 때는?

문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전체 기준에 얼마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기존보상 안할 땅이 있고 보상할 땅이 여기에서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지 이거는 누가 보면 1,000평 넘는 것이 전부 보상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보상단가가 현시가에서 너무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물건지 조사를 해가지고 가급적 예산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금종식위원.

잠깐 제가 의문이 나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산서 55페이지를 보세요. 55페이지에 보면 제설대책 재료비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이게 사용하는 건데 염화칼슘이 2,500만원 올라왔고 모래함 제작이 8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럼 모래함 제작을 무슨 재료로 해서 어떤 규모로 강서구에 몇군데나 할 건지?

모래함 제작은 작년에 사용하던 모래함이 약 40개가 있습니다. 40개를 우리 염창창고에 야적을 해서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소는 고지대 비탈면에 추가소요돼서 16개를 추가했습니다. 우리 고지대 비탈면에 하다 보니까 간선변에 40개를 설치하고 급경사지에 염화칼슘함이 없어서 일부 불편한데가 있어서 차가 미끄러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뒷골목 세도로에 화곡동 언덕받이 같은데 주로 6m, 8m 도로에 급경사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16개소를 추가하는 걸로 해서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모래함 제작은 뭐로 돼 있어요?

모래함제작은 합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도로시설과 지침도 그래서 FRP 제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바로 그거를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FRP로 해서 뚜껑을 달아놓으면 겨울에 얼지를 않습니다. 얼지 않고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거를 계절이 지나면 다시 옮겼다가 또 쓸 수가 있고, 영구적으로.

그래서 그 개선책으로 올해부터는 합판재질로 된 거를 점차적으로 최대한 사용해서 폐기처분하고 FRP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깎으라니까 무슨 소리예요?

금위원님 이건 말이죠, 일단 저희들이 기왕에 제작해놓은 거도 있는 거를 활용하는데까지 하고 깨지거나 못쓰게 돼 가지고 그 수명이 다한 부분은 FRP로 좋은 거로 교체를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갈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좋고요, 깨끗하니까.

좋은데 장단점도 있습니다. 깨지면, 예를 들어 100만원 주고 나서 깨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기 제작한 합판모래함 사용이 안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로타리 부분 이런데 그러니까 간선도로변에는 가급적이면 아까 토목과장이 얘기한대로 FRP 모양이 좋으면서 기능이 좋은 그런 제품으로 갖다놓고 그렇지 않고 뒷골목의 부분들은 기존 모래함을 활용해가면서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위원 말씀하세요.

추경투자사업 3페이지요. 저는 방화2동인데 여기 방화1동이 도로개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위치를 보니까는 이 추경은 좀 필요한 사업에 꼭 써야되는데 160, 그냥 방화동이라고 그랬는데 방화1동이예요, 168번지가? 거기 보면은 양천길하고 128번 종점 구도로하고 완충지대는 별로 인구도 없어요, 별로. 그러면 거기 지금 1억 한 7천, 1억7,5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홍위원님!

예.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어떻게 됐냔 말이죠, 제가 하수도 현장을 나가봤더니, 요 위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예.

그 앞에 도로는 다 개설이 되고 이게 지금 거기가 경사지대예요, 경사지.

, 경사지예요.

경사진데 이게 남의 땅이다 이러다보니까 도로를 이것도 이 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계단밖에 안돼요, 계단으로.

아, 그러니까 늪지 이렇게 비탈길이면은 뭐 물이 자동적으로 저 아래로 빠지는 건데.

아니,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천길이 개설이 되면서 그 부분이 높아져가지고 일부분이 경사지가 돼있어요. 딱 한필지예요. 그런데 거기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줘야지 지금 경사지가 돼가지고 눈이 오거나 하면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돼있어요.

거기 인구.... 거기 뭐 주거지가 별로 얼마 없는데 늪지가 많고 그러면 128번 종점의 바로 앞인데, 그러니까 여객 자동차 정류소이 128번 그리 다 그 앞으로 다니지 그 뒤로 안 다녀요.

그런데 그 길이 없으니까 다녔지 앞으로는 이리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그리 다녀야 돼요.

필요한데만 쓰지 앞으로는....

아니, 이게 양천길을 개설하면서 그 1필지를 딱 1필지를 안해가지고 도로가 영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거는 사실 우리가 미처 착안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제가 현장을 가봐서 이렇게 알았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비탈길로 그냥 계단도 양천길을 개설하면서 계단으로 해가지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지 그냥 비탈길로 돼있냐 그랬더니 요 필지가 보상이 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해주는 게 맞지 많느냐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 현장 가보시면은 당연해요, 이게.

, 여기 이거....

물론 더 급한데도 있는데.

몇 없는데 여기.

여기 이쪽에 아파트도 많이 있어요. 이걸 계단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많이 다닐 겁니다, 없으니까 돌아다녔지, 아마. 이건 양해 좀 해주시면 이거는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방화육교 관계요. 지금 방화2동 아파트단지에서 길 하나 건너가지고 개화국민학교로 학생이동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거는 그런 거는 예산에 반영이 안돼고 이런 거는 두면은 이건 형평에 어긋나죠.

사업이 아니다 이거지 .

아, 그러면 그걸 본질적인 얘기를 해. 이걸 삭감을 하고 육교를 먼저 놔달라고 하는 얘기로....

, 그건 국장님하고 말씀하고

저기 홍위원님 이렇습니다, 내 사실 그....

그 본질적인 얘기를 해. 육교가 우선 시급하다는 얘기니까.

, 육교도 뭐 저희 관내는 아니예요. 방화1동 지역인데 개화국민학교가, 거기에 뭐 또 제가....

, 관내가 아니라니?

다 관내지.

다 관내죠.

, 그러니까 그래서 또 방화1동 구의원은 또 뭐 이렇게 있다시피하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신경을 썼는데. 교육구청서도 문교부, 시, 건설부로 해가지고 굉장히 공문 보니까 강서구청 토목과장 자료도 제가 봤는데, 학생이 지금 방화2동 아파트에서 방화국민학교 인구 너무 과밀학교가 돼가지고 또 교육구청하고 동장님, 교장 이렇게 합의해서 이렇게 분산을

아니, 홍위원님 말이죠, 저는 육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거기가 폭이 한 20m 도로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20m 도로에 육교를 놓는 거보다는 뭐 제가 외국도 많이는 안가봤습니다마는 외국에 가도 육교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누가 보행이 최우선이지 자동차가 우선이 되는 게 없어요. 외국 구라파 가신 분들은 예를 들면 50m마다 육교 있어요? 저기 횡단보도가 있더라고요, 육교가. 우리나라같이 자동차 우선이 아니고 보행인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육교보다는 횡단보도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글쎄.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작년에 유럽 시찰할 때 런던에요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 뭐 그런 거를 비교할 수가 없죠.

예. 또....

한국실정에 맞게끔.

예.

앞으로 우리 도로시설물을....

설명이....

자꾸 하는 거는 이거는 좀 홍위원님 조금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10분간 정회해요.

홍위원 설명이 됐습니까?

10분간만 정회합시다.

마지막으로 하고 10분간 쉬어야지.

아니, 저 유기성위원!

예.

한 말씀하시죠.

투자사업비의 24페이지에 지하철 구간 가로등 개량공사해가지고 거기에 나왔는데 여기의 보안등이라든가 이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보수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됩니까?

아, 홍위원님, 참, 유위원님! 이거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사실 참 저도 이거를 넣으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본부에다가 지하철이 너희들이 원인, 저기 지하철하면서

원인제공을 했어요.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다 다시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게 좀 요 근간에 가로등이 수준이 향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조도계수도 높고 가로등주 자체도 스테인레스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 해달라 했더니 지하철 재원이 없는데 옛날에 있던 수준밖에는 못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현재 협의된 거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2억 내지 3억, 나머지 부족분은 본청예산, 우리가 기초예산 이런 식으로 좀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일단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요거는 아직도 좀 협의결과에 따라서 아주 유동성이 많습니다. 거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또 이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블럭관계도....

그거는 그쪽에서.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거는 다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보도블럭은 요즘 말하는 고압블럭으로 그 다음에 보차도경계블럭은 돌로 해서 다 해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지하철본부라든가 지난번처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도로복구하면서. 다만 이 가로등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옛날 수준이상 못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투자사업현황 2페이지에 그런 얘기거든요.

2페이지.

이 관계는 확실한 게 아니네요?

예,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상된 거는 우선은 그 밑에 대관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만 깔아가지고 현재에 가로등줄을 기능유지라는 차원에서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지침 내려온 조도계수를 높이는 그런 거 하고 가로등주를 스테인레스로 녹 안스는 걸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본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기왕에 한다면은 새로운 기준에 맞는 걸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해서 그런걸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스테인레스로 한 지역이 있습니까?

교체하는 부분, 새로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선호선위원 말씀하세요.

2페이지인데 위에 상단에 보니까 보상 미협의로 이의신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요청에 따라서 보상비 추가 소요가 배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위원회에까지 갈 정도가 됐으면은 이게 협의가 안됐다는 얘긴데요. 그러면은 이게 주관부서가....

아니죠. 이게 이제 토지수용절차가 협의보상 그 다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그 다음에 공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이렇게 4단계가 그렇게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갔다오면은 바로 공탁으로 들어갑니다. 공탁이라는 거는 돈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소유권은 서울시로 직권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단계는 같고 다만 이 사람은 소유권은 이전해갔다 하더라도 보상금이 적으니까 최종심의까지 간 거죠.

그러면은요 여기보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러면은 말하자면 건설부나....

예, 건설부입니다.

교통부나 이런 소관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이게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예요. 보상이 절차가....

아, 지방에서 중앙으로?

그렇죠. 절차가 재판에 3심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3심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하수과장 유학조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5일날 폭우는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시에서 9시 사이가 69㎜가 내렸고 9시에서 9시30분사이 30분간에 30㎜가 와서 합계 99㎜가 한시간반 동안에 왔습니다. 이런 폭우는 근래에 굉장히 드문 폭우였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별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방태세를 사전에 점검을 좀 해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치수하수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은 33억4,200만원을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거의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방과 관련된 거는 6월30일날까지 모두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2억800만원을 올려가지고 총 규모가 4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의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창, 시설비는 뒤에 별지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우선 맨끝 부분의 자산취득비 빗물펌프장 사무용 집기 구입 45만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항빗물펌장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완료를 해가지고 이번 수방에도 가동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상, 의자, 그리고 캐비넷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하수시설 보수재료는 저희가 기동반 운영을 하면서 상례 보수용으로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거기에 특수빗물받이가 200개 이거는 좀 대형입니다. 그래서 넓은 도로, 로타리 부분에 설치하기로 돼 있는 겁니다. 흄관구입 이거는 지역주민들도 흄관지원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때는 저희가 사유지 같은데는 공사를 못해줘도 관지원은 저희가 100%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맨끝의 부분에 민간 대행사업비 이거는 준설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하수도 준설해서 흡입식 2,300㎥, 인력식 5,400㎥해서 합계 4억6,1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줄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중에 준설토 폐기물반입수수료입니다. 저희 준설발생토가 해안매립지로 갑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수수료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일부가 남아있고 그래서 4,400㎡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별지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자료의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염창3빗물펌프장 유입관거 악취방지시설 설치는 저희가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현황으로서 염창3빗물펌프장 유수지로 유입되는 생활오수관로가 개방이 돼있습니다.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취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펌프장을 지난 6월7일날 구청장님하고 주민들 합동으로 가동식을 했습니다. 그때 주거들이 그거를 좀 막아달라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건 FRP 뚜껑으로 덮는 거를 하도록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오수중계펌프장 악취방지장치시설, 저희가 개화삼거리에 방화2동 상사마을 윗쪽하고 방화2택지, 방화2동 지역에서 나오는 오수관로를 양천길 따라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돼있는데 경사관계로 저희가 펌프장을 만들어가지고 펌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뇨가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펌핑을 하는데 냄새가 나니까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근무자들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존시설인지 뭐 무슨 발생하는 기기를 설치를 하면은 그게 많이 좀 중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 설치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양빗물펌프장내 간이스케이트장 설치는 작년에 저희가 여기 스케이트장을 해가지고 가양단지 주민들하고 굉장히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거를 설치를 하려는데 그 비용으로 1,000만원을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본동 29번지의 1개소 하수도개량공사 이거는 화곡로 옆에 아주 저지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항상 저지대 되다보니까 상습적으로 좀 많이 물 차는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비 올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근본적으로 좀 개량을 해보자 해서 2억원을 저희가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염창동 279, 282번지 하수도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3개 골목인데 한 300㎜ 오지관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처음에 아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저희가 450㎜로 또 좀 개량하도록 그래서 추경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동 692에서 725호간 하수도개량공사 이거는 공항동사무소 진입도로, 이게 오쇄동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도면에 보시면 우측 지역 하수도들이 이번 개량하려는 하수도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 오쇄동길에 있는 하수도가 높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낮추는 걸로 요 구간을 좀 낮춰주면은 그렇게해서 공항펌프장으로 들어가는 박스에 유입을 시키면은 배수가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동 41번지 하수도신설공사는 요것이 공항동 41번지 105호하고 3필지 밑으로 1,000㎜하수관이 돼 있습니다, 집 밑으로. 그래서 105호에서 작년에 집을 지으려고 헐고서 터파기하다보니까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도시계획, 이번에 이설하려는 노선에 도시계획으로 도로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도로로 이설하는 걸로 해서 보상비 9,000만원하고 공사비 3,000만원, 1억2,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보수공사는 이거는 연간단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하수도가 파손됐다든지 또 빗물받이 설치가 또 갑자기 된다든지 또 주민들이 어디가 물이 갑자기 하수도가 파손이랄지 또는 물이 잘 안빠져서 하수관을 묻어야 되겠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수시로 해줍니다, 연간단가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2억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사항들을 좀 잘 반영이 되도록 여러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학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문경희위원 말씀하세요.

예. 57페이지입니다. 화곡본동 하수관 문젠데요. 450㎜ 내지 600㎜하고 해가지고 550m로 했다고 그랬는데 450㎜는 몇m나 되며 600㎜는 몇m나 되는지 말입니다 이런 것 좀 상세히 해주시고요. 또 이왕이면 450㎜를 600㎜로 일관시키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50㎜는 한 100여m 됩니다, 적은 골목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로 600㎜가 되겠습니다.

600㎜로 일관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그거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집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용량이 크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준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 하수구에서 하수도 준설하면 스모그라고 그럽니까? 물탕을, 찌꺼기, 준설하고....

슬러지

슬러지라고 합니까? 그게 작년도 토탈 몇 루베나 했어요?

93년도 실적을 말씀드려요.

그게 연간 1만2,000, 1만3,000정도 합니다.

1만2,000?

1만2,000입방.

우리 추경에도7,700루베 아니에요?

예.

본예산에는 몇 루베를 했는데 지금 7,700이면 약 8,000 잡고 그럼 본예산에 한 4,000루베밖에 안했단 얘기예요?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에 1만2,000루베라면 추경에 벌써 약 8,000루베 아니야? 본예산에 5억7,000만원에서 몇 루베를 했는데, 1년에 토탈 우리가 슬러지 나오는 양이 몇 루베야?

금년에

93년치가 1만2,000루베예요?

연간 1만 한 2, 3천되는데요, 금년에는요 저희가 많았던 것이 공항 밑의 박스를 했고 개화동일대 거기하고 지금 저지수로박스 2련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많았고....

거기에서 얼마나 나왔어요?

거기에서 얼마 나왔는지 상세한 거는 나중에 추후....

앞으로 이런 거는 매년 그때그때마다 할 게 아니고 매년 통계를 내봐요, 슬러지가 얼마 몇 루베나 나온다. 거기에 준해서 해야지 추경에 매년 공식에 의해서 추경에 자꾸 공사비를 몇억씩 할 필요가 없고, 우리 강서구내에 취수장에 빗물펌프장 밑에 있는 슬러지라든가 하수도의 슬러지 이런 것을 해서 준설할 수 있는 양이,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건 추경이라는 거는 아주 꼭 필요할 때 쓰는 건데 추경이 공식에 의해서 약 8,000루베씩 이렇게 해갖고 4억6,000만원씩 하는 거는 뭔가 모순돼있지. 본예산에서 1년에 우리가 쭉 90년도,91, 92, 93년 해보니까 우리가 하수도 준설하는데 슬러지가 얼마가 나옵니다. 흡입식이 얼마, 인력식이 얼마 해갖고, 이건 다이아가 다른 거에 의해서 흡입식하고 인력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크기에 따라서 이건 흡입식으로 하고 이건 인력식으로 해야 되는 거다. 그럼 그 루베가 다 결정해지면 거기에 의해서, 데이타에 의해서 이게 나와야지 무조건 1년에 1만2,000루베라더니 8,000루베나 추경에 한다는 거는 말도 안되잖아.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경을....

나중에 별도로 하수과장한테 정식으로 서류를 요구할 테니까 90년도치부터 슬러지에 대한 데이타를 좀 작성해 줘봐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홍영유위원 말씀하세요.

몇 위원이 조목조목 저기 했는데 전반적인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사 기예산에도 14억, 추경에도 6억6,000 민간인 준설사업도 많이 들어갔는데 작년에도 방화2동의 준설사업으로 3억2,000이 배정됐는데 그때 하수과장님이 분명히 앞으로는 침수가 안된다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도. 아까 그리고 서두에 단시간내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의당 그러려니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가지고 그럼 집중호우에도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산만, 저는 그래서 이걸 볼 때이게 과연 집중호우에 대비가 아니라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이 막대한 예산이? 그래서 자꾸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 안됐지만 방화동 저지대의 장기적인 침수를 하수과에선 어떤 대책이 있는지? 예산만 이렇게 자꾸, 준설 뭐 이거, 최창영위원님도 지금 좀 심도있게 준설에 대해서 말씀을 따졌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이렇게 예산만 설 게 아니라. 그래서 무슨 대책이 좀 있으신지? 특히 방화2동에 대해서 이번에도 그 비에 역류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작년에 하수과장이 그런 일이 없다고 단언하셨는데.

홍위원님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 비에 대체적으로 잘 넘어갔습니다만 방화동 일원은 다소 침수된 지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가 옴과 동시에 현장에 나가서 원인분석을 해봤더니 방류구 예를 들면 김포공항쪽 침사지있는 부분에 수로, 기존 토사개거수로의 폭이라든가 높이 같은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홍위원님이 동의, 여러위원님이 동의하신다면 조사비를 반영을 해서 원인분석을 하는 걸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응은 금종식위원 말씀하세요.

3동 빗물펌프장 유입관거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이죠. FRP 문짝 하나 덮개가 1,5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규격이 얼마나 큰 거며, 문짝 하나에 1,500만원이라는데 스텐레스로 해서....

아니, 그게 문짝이 아니고요.

아닙니까?

개거수로가 있어요, 개거수로가. 개거예요.

보니까 이해가 안가요.

뚜껑이라는 게 양재기 뚜껑만 할 수도 있고 남비뚜껑만 할 수도 있는데 뚜껑 하나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기성위원 말씀하세요.

58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비 해가지고 대행사업비해 가지고 올라온 게 지금 한 3,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수수료가 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반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건지? 기 예산에는 7,600이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 또 3,000만원이 올라온 원인이 뭡니까?

기 예산에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만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000만원이 된 겁니다.

, 기 예산 7,600을 지금 다 썼습니까?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만 들어가다 보니까 3,000만원이 된 겁니다. 다 쓴 게 아니고 남아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지금 어디다 주는 겁니까?

이거는 준설발생토가요 저희가 관내에 버리는 게 아니고 해안매립지로 갑니다.

해안매립지요?

예, 거기 가서 내는 돈입니다.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 하수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유원준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원준입니다. 예산서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94년도 추경예산은 공원관리 시설비에 6,552만원 또 자산취득비에 24만원을 계상했으며 녹지관리 자산취득비에서 7,700만원이 감하여 실제 공원녹지 전체예산은 1,148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목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의 공중화장실 정비, 저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개 가양지구의 공중화장실은 방범창이 없어 가지고 밤낮 유리가 파손되고 시설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의 방범창 설치 또 노후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5개소에 대한 건물 도색, 지붕이 새서 2개소에 대한 지붕수리를 해서 공중화장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78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 어런이공원에는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놀이시설만 설치가 돼있어가지고 애들이 노는데 상당히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모래를 퍼서 하고 기타 지역에는 우리가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또 민속놀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5개소만 우선 선정해 가지고 이걸 설치하겠습니다. 또 우리 놀이터에는 농구장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곡동 시민공원 이런 큰 공원에 농구장을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에는 파고라가 5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발이 망가진 게 5군데 이어서 발을 갈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구암공원을 조성했는데 구암공원내의 연못에는 수초가 많이 끼고 있습니다. 이 수초를 정리해야만 물이 맑아지는데 그걸 정리하는데 필요한 보트가 없어 가지고 그 보트와 구명조끼를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입니다. 녹지관리 자산취득비중에서 작년에 목재파쇄기를 구입하려고 7,7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목재파쇄기를 설치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더 추가되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도 이거를 삭감했습니다. 이상 녹지과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유원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영위원 말씀하시죠.

기정예산에 우장산 수종갱신공사에 5,700만원 소요됐는데 금년에 장마가 들기전에 상당히 메말랐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민원전화가 우장산에 아침에 조깅하시는 분인 모양이에요. 심어만 놨지 도대체 말라죽는데 관리를 안한다는 거야, 물도 안주고. 내가 민원전화를 받고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깜박 잊어버리고 얘기를 못했는데 다행히 지금 장마가 들었는데 장마 전에 아주 가물었는데 말라죽어서 못보겠다며 그럼 돈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애기를 들을 때 좀 나무심는 게 능사가 아니고 관리도 잘 해서 이런 민원전화가 없도록 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강서구의 특수한 가로수 메타세콰이아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예.

지금 쭉 심어놨는데 그 앞에 식당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식당부분에서 오물쓰레기나 이런 걸 놔두니까 아주 악취가 나고 파리가 나는데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가 저쪽의 화곡시장 앞부분의 생선시장하는, 생선 파는 사람이 노상 거기에다 생선 씻은 물을 부어서, 보통 나무 하나가 자라려면 토지면적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땅이....

적어도 나무를....

받는다든가 이럴 수 있는 땅이?

지금 저희가 심어놓은 가로수는 전부 포석을 해놓고 실제 부리부분이 1㎡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때는 굉장이 건조한 걸 느낍니다.

, 그런데다가 또 쓰레기를 막 냄새나는 걸 버리니까 그걸 면적도 좁은데 나무가 도대체 자라는 게 아니고 고역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관리자를 그 앞의 건물주인한테 아주 명예관리자를 시켜갖고, 간단 하잖아요? 이름도 좀 걸어놓고 해서 흙도 좀 공기나 수분이 통할 수 있게 흙도 가끔 긁어줄 수 있는 이런, 나무만 심어놓고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전체적인 얘기이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관내에 78개소가 돼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태까지도 그게 뭐 16공원 17공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름들을 전부 바뀌놨습니다, 지금.

지명위원회에서 작년 재작년에 각 어린이 공원의 명칭을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아직까지 2년이 지나도록 명패가 안붙어 있어요. 그 예산은, 작년에 구청장님실에서 지명위원회에서 이름을 지으면서, 78개소 이름을 지으면서 스테인레스로 이쁘게 해서 각 공원에다 해라, 16공원, 18공원은 구청에서나 알지 난 도대체 내 동네 사는 동공원 이름도 18공원, 17공원 하면은 어딘지 모른다. 그래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2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해. 어런이놀이터에 대한 정비경계석 그런 명패를 붙여줘야 되지 않겠나, 애들이 노상 쓰는데도. 지금 그런 예산이 지금 없어서, 딴 예산은 있는데. 다음엔 지금 구암공원에 수상작업의 수초제거를 위해서 했는데 인원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고용원이 네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 지금 출퇴근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근처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지금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저기를 하세요. 여기다 보트라든가 구명조끼를 놔서 과연 어디다 보관할 것이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근처에 상주하는 주민아파트입주자 대표위원회에든가 이걸 줘서 우리가 보좌하는 형식으로 하고 유지관리를 하게 해야지 이거 사람이 3명이 출퇴근 해가지고 이걸, 지금 뭐야? 이게 2억4,000만원입니까?

아니, 24만원입니다.

24만원?

예, 요거....

돈을 들여서 보트가.... 이 무슨 보트가 20만원짜리예요?

고무보트입니다, 고무보트.

있어요, 조그마한 거 있어요.

저희가 작업, 수초를 건져내기 위해서 작업할 때만 쓰는 보트입니다. 이건 낮은....

뭐야? 20만원짜리가 과연 수명이 얼마나 가겠어요?

평시 쓰는 게 아니라 수초작업만 할 적에.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차라리 이럴바에는 그쪽에 가까운 주민의 주민, 그 입주자 뭐 대표 뭐 이런 사람들한테 차라리 보조를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명예 뭐 고문관리자라든가 이런 걸 시켜서 이런 형식으로 좀 하면은 자기네 거니까 좀더 아낄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좀 해달라는 얘기고 이거 20만원짜리 보트, 고무보트 얘기죠?

예, 고무보트입니다. 작업하는데다 쓰는 겁니다.

빵구나면 끝나는 거 아니예요, 한번 빵구나면?

그러니까 빵구 안나도록 써야죠.

하지 말고 제대로 그냥 뭐 F.R.P로 만든 보트를 하나 제대로 강호수에 띄워놓아도 보기도 이쁜 거를 아주 제대로 된 걸 사줘요! 이게....

그거는 보트를 항시 호수에 띄워 놓으면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할 때 수초만 걷어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 이거 보트도 옆에 다 이렇게 엎어놔도 이쁘지.

그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들이 하도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유지관리를 그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알았습니다. 우선은 그 작업하려면

홍동필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끝났어요.

홍동필위원 말씀하시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고정된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저희가 이동화장실은 청소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아, 청소과에서! 예, 알았습니다.

예. 유기성위원

어린이공원 정비에 있어서 민속놀이시설 설치해서 여기 5개를 갖다가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뭘 갖다가 책정을 했기에 한개에 1,000원씩이나 돼요?

그 설치하는 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시설물이 있고 전부가 모래로다 포설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거를 애들의 놀이시설이 별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마구 놀고 있어 가지고 시설물의 구획을 지어서 나머지 지역은 보도블럭이라든가 고압블럭을 깔고 그 고압블럭에다가 민속놀이 시설, 예를 들어서 사방치기 같은 거를 이색 보도블럭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공원내에다?

예.

붙박이로?

예, 붙박이로 하죠. 지금 이 자료가 민속레크레이션이라든가 문화체육부에서 나온 전통놀이모음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에 저희가 어린이공원에 그림 그리기와 시설을 색칠하기를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보고선 그런 나머지 지역에도 이런 걸 하나 해서 애들이 좀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 모래만 깔아놓으면은....

자료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가져오고....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가져오고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

좀 데이타를 복사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

죄송합니다.

대상지역은 대충 어느 지역인지?

대상지역은 지금....

아직도 못잡았습니다.

아니, 대략은 잡아 놨는데....

아니, 글쎄, 유과장, 그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일단 5개로 책정을 해주시면은 구의원님들한데 전부다 좀 의견청취를 하고....

, 의원이 몇명인데 5군데 해요?

아니, 뭐 또 이렇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결정하지 않고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런 건 좋은 거죠.

딴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예, 유기성위원 다시 말씀하시죠.

저희가 목재파쇄기 구매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 이걸 굉장히 원해서 해줬었단 말이예요. 이걸 해줘야 되느냐 안해줘야 되느냐 하니까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소나 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렇게 필요치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줬어야 되는 건수인데 참 그 편성해 달라고 애원할 때는 언제고 또 반려할 때는 언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정확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유기성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9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치수하수사업비중 민간자본의 민간대행사업비 총액 4억6,188만8,000원중 사업규모를 다소 축소하여 2,000만원을 삭감한다. 이상입니다.

유기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성위원께서 낭독하신대로 위원회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