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의원 발언

이거는 기획예산과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수립된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오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인당 1,000원이 올랐습니다.

1인당 1,100원 오른 겁니다.

그건 정부노임단가예요. 정부노임단가가 원래 1월 한 10일경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아마 예상해서 올려놨던 정부노임단가가 1월달에 확정이 되니까 이걸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이동호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일반단위사업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 투자사업에 대한 현황해가지고 단위사업 위치도 붙은 단위사업카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설사업은 작년에, 93년도에 71건에 약 147억을 집행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추경 포함해서 전체 41반에 68억으로 93년도와 대비하면 약 46% 수준에 그칩니다. 그래서 전체 54% 건설사업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당초 우리구 추경사업은 토목과에서 계획을 23건에 약 50억9,500만원을 소요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18건에 25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시민생활 불편 뒷골목 정비사업이 많이 반영되지 못했고 특히 학생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서 개화산옆 보도육교설치공사와 공항로 시범보도정비 예산 등은 예산부족으로 추경집행이 불가해서 95년도 상반기 계획 시행케 되어서 주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건설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사항만 반영 긴축시행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카드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방화, 마곡간 도로개설공사는 방화1동과 마곡동간 경계도로인데 계속공사로서 작년도에 기 집행한 4억과 1억4,000이, 감정평가결과 보상비가 1억4,000이 부족해서 추가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카드에 의해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화산진입로 도로개설공사는 거진 우리 공정이 다 끝났습니다만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과 보상비 약 4,00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보상비만 반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168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방화1동으로 강서아파트와 양천길 인근의 비탈면에, 하수과에서 저지대 하수도공사를 완료한 비탈면에 양천길과 구도로간 연결도로가 종결이 안됐습니다. 이에 대한 순수보상비, 공사비는 반영 안했습니다만 순수보상비 1억7,500만원과 여기에 공사는 보상이 종결되는대로 우리 관내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작업지시토록 할 계획으로 일단 보상비만 1억7,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백석중학교 통학로개설로 여기는 영일고등학교와 백석중학교간 사이 지선도로 4m 길이, 폭 4m에 길이 38m 약 150㎡에 해당되는 도로개설입니다. 이건 규모도 적고 실제 효과가 영일고등학교와 백석중학교 통학로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통학로개설에 순수보상비 2억5,000, 공사비는 5,000만원이 되어 전체 3억을 신규반영한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양동 91의 11간 도로관설공사로 여기는 양천길 도로개설로 인한 일부 가각부분과 구도로간 연결도로로서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 장기민원이 있어서 진정과 이에 따른 순수보상비 일부, 여기는 도로개설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주민 민원보상책으로, 보상책의 일환으로 보상비 1억4,0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동 980의 19호 가로정리로 이는 구의회 청원사항으로 최환의원이 청원한 교통소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가각부분을 가로정리해 주자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이건 작년에 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서 지적승인이 완료되어서 국방부와 기 협의가 완료돼서 이번 추경에 보상조치하고 공사는 우리 구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작업지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의 순수한 보상비는 4,000만원, 공사비는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항, 방화간 경계도로 개설공사로서 지역은 방화1동과 공항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기 미집행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이고 약 24년이 지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이 경계도로에 소방도로 개설이 안돼있어 실제 도로확보는 거진 한 2분의 1은 되었습니다만 일부 측면에 몇 세대만 보상조치만 되면 소방도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1차년도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전체 뒷골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화곡동 1032 도로정비공사로 여기는 화곡3동 관내가 되겠습니다. 대원시장과 강서로와 화곡로의 교차지점 성모병원 뒤의 이면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존도로가 노후되고 소파되어서 양쪽 측부 빗물받이 노후하수도시설을 정비하고 덧씌우기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는 방화1동 관내로 방화동 258번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양천길 개통과 더불어 일부 지선도로 구도로가 포장이 노후돼서 심한 소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장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방화1동 관내 방화동 258번지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곡동 837번지 도로정비공사로서 화곡4동 관내가 되겠습니다. 곰달래길과 남부종합시장 인근의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노후돼서 덧씌우기공사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곡6동, 화곡본동 관내로 화곡동 976번지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가 1억5,000으로 전체연장 720m에 대한 도로정비공사 덧씌우기포장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동 936번지 도로정비공사로 여기는 화곡7동과 화곡2동 관내가 되겠습니다. 전체 위치 개소가 6개소로서 화곡동 구도로와 대림아파트와 그 다음에 곰달래길 인근의 덧씌우기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존 콘크리트포장도로가 상태가 노후해서 일부 세굴되고 파손돼서 덧씌우기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동 24외 29간 5개소 도로정비공사로 여기는 화곡본동과 화곡2동 관내가 되겠습니다. 화곡국민학교 주변과 신정국민학교 주변, 미성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드에 의해서 기전사업까지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기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카드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카드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내, 우리구 전 관내에 대해서 보안등 신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300등을 기 단가계약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소요가 많아서 실제 요구사항에 대해 못미치고 300등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예산으로 약 120등을 추가하는 걸로 해서 3,000만원을 추가반영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양지하차도 기전시설 입구 개량으로 여기는 기전시설 입구가 오픈이 된 상태에서 절개지 낭떠러지이고 그 입구에 인근 가양동, 가양1동의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본드흡입 그 다음에 불량배 온상지가 돼서 여기를 일부 입구를 복개를 해서 출입문 철문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철구간 가로등 개량공사로서 지하철5호선이 올 하반기에 일부 부분개통이 되어서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전개통은 내년 상반기에 될 계획으로 지하철구간에 일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가로등의 배선이 불량합니다. 여기에 대한 순수한 가로등폴은 제외하고 가로등배선과 밑의 기초폴공사로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지하철공사 보도 원상복구와 병행해서 지하 케이블매설과 가로등 폴 기초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곡국교 진입로 가로등 신설공사로서 여기 화곡국민학교 진입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인근불량배의 온상지가 되고 그래서 화곡본동 관내에 약 가로등 9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화곡국민학교 진입로 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비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55페이지 경상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 중앙의 공공요금은 방화지구아파트 입주에 따른 가로등 증가로 인해서 가로등 전기요금 900만원을 추가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4,300만원은 설해대책에 따른 염화칼슘 구입비, 염화칼슘의 기 확보는 한 4,500대가 돼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족분 한 5,000대의 추가구매에 따른 염화칼슘 구매비 2,500만원, 모래함제작 설치비 800만원해서 3,300만원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재료비구입 1,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여기는 우리 구 직영인부 13명이 전 관내를 보도 요철정비, 보·차도 경계석정비, 그 다음에 뒷골목 소파보수에 따른 추가소요 자재 약 1,0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비, 여기는 1,500만원이 감배정 됐는데 우리 직영인부 퇴직금에 따른 3명을 퇴직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1명이 퇴직하고 2명이 기존사역을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감배정 1,500만원을 감배정 했습니다. 55페이지 하단의 가로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88도로상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주요간선에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등 보수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보수비가 1억9,0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관내 보안등 설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있는 도로시설물 보수추가비, 여기는 이제 88도로상에 교통안전시설과 사고로 인한 시설물보수, 관내 노후난간교체, 절개지의 안전시설 등 시설물 보수에 1억 8,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적은 예산으로 주민욕구에 만족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언제나 시민의 불편을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 해결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말씀하시죠.

아, 홍위원님, 참, 유위원님! 이거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사실 참 저도 이거를 넣으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본부에다가 지하철이 너희들이 원인, 저기 지하철하면서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다 다시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게 좀 요 근간에 가로등이 수준이 향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조도계수도 높고 가로등주 자체도 스테인레스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 해달라 했더니 지하철 재원이 없는데 옛날에 있던 수준밖에는 못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현재 협의된 거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2억 내지 3억, 나머지 부족분은 본청예산, 우리가 기초예산 이런 식으로 좀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일단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요거는 아직도 좀 협의결과에 따라서 아주 유동성이 많습니다. 거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그쪽에서.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거는 다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보도블럭은 요즘 말하는 고압블럭으로 그 다음에 보차도경계블럭은 돌로 해서 다 해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도로복구하면서. 다만 이 가로등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옛날 수준이상 못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예,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상된 거는 우선은 그 밑에 대관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만 깔아가지고 현재에 가로등줄을 기능유지라는 차원에서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지침 내려온 조도계수를 높이는 그런 거 하고 가로등주를 스테인레스로 녹 안스는 걸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본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기왕에 한다면은 새로운 기준에 맞는 걸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해서 그런걸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스테인레스로 한 지역이 있습니까?

교체하는 부분, 새로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선호선위원 말씀하세요.

기 예산에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만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000만원이 된 겁니다.

, 기 예산 7,600을 지금 다 썼습니까?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만 들어가다 보니까 3,000만원이 된 겁니다. 다 쓴 게 아니고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준설발생토가요 저희가 관내에 버리는 게 아니고 해안매립지로 갑니다.

예, 거기 가서 내는 돈입니다.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상.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 하수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유원준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원준입니다. 예산서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94년도 추경예산은 공원관리 시설비에 6,552만원 또 자산취득비에 24만원을 계상했으며 녹지관리 자산취득비에서 7,700만원이 감하여 실제 공원녹지 전체예산은 1,148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목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의 공중화장실 정비, 저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개 가양지구의 공중화장실은 방범창이 없어 가지고 밤낮 유리가 파손되고 시설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의 방범창 설치 또 노후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5개소에 대한 건물 도색, 지붕이 새서 2개소에 대한 지붕수리를 해서 공중화장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78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 어런이공원에는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놀이시설만 설치가 돼있어가지고 애들이 노는데 상당히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모래를 퍼서 하고 기타 지역에는 우리가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또 민속놀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5개소만 우선 선정해 가지고 이걸 설치하겠습니다. 또 우리 놀이터에는 농구장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곡동 시민공원 이런 큰 공원에 농구장을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에는 파고라가 5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발이 망가진 게 5군데 이어서 발을 갈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구암공원을 조성했는데 구암공원내의 연못에는 수초가 많이 끼고 있습니다. 이 수초를 정리해야만 물이 맑아지는데 그걸 정리하는데 필요한 보트가 없어 가지고 그 보트와 구명조끼를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입니다. 녹지관리 자산취득비중에서 작년에 목재파쇄기를 구입하려고 7,7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목재파쇄기를 설치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더 추가되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도 이거를 삭감했습니다. 이상 녹지과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유원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영위원 말씀하시죠.

기정예산에 우장산 수종갱신공사에 5,700만원 소요됐는데 금년에 장마가 들기전에 상당히 메말랐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민원전화가 우장산에 아침에 조깅하시는 분인 모양이에요. 심어만 놨지 도대체 말라죽는데 관리를 안한다는 거야, 물도 안주고. 내가 민원전화를 받고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깜박 잊어버리고 얘기를 못했는데 다행히 지금 장마가 들었는데 장마 전에 아주 가물었는데 말라죽어서 못보겠다며 그럼 돈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애기를 들을 때 좀 나무심는 게 능사가 아니고 관리도 잘 해서 이런 민원전화가 없도록 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강서구의 특수한 가로수 메타세콰이아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예.

지금 쭉 심어놨는데 그 앞에 식당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식당부분에서 오물쓰레기나 이런 걸 놔두니까 아주 악취가 나고 파리가 나는데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가 저쪽의 화곡시장 앞부분의 생선시장하는, 생선 파는 사람이 노상 거기에다 생선 씻은 물을 부어서, 보통 나무 하나가 자라려면 토지면적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땅이....

적어도 나무를....

받는다든가 이럴 수 있는 땅이?

지금 저희가 심어놓은 가로수는 전부 포석을 해놓고 실제 부리부분이 1㎡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때는 굉장이 건조한 걸 느낍니다.

, 그런데다가 또 쓰레기를 막 냄새나는 걸 버리니까 그걸 면적도 좁은데 나무가 도대체 자라는 게 아니고 고역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관리자를 그 앞의 건물주인한테 아주 명예관리자를 시켜갖고, 간단 하잖아요? 이름도 좀 걸어놓고 해서 흙도 좀 공기나 수분이 통할 수 있게 흙도 가끔 긁어줄 수 있는 이런, 나무만 심어놓고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전체적인 얘기이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관내에 78개소가 돼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태까지도 그게 뭐 16공원 17공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름들을 전부 바뀌놨습니다, 지금.

그 설치하는 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시설물이 있고 전부가 모래로다 포설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거를 애들의 놀이시설이 별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마구 놀고 있어 가지고 시설물의 구획을 지어서 나머지 지역은 보도블럭이라든가 고압블럭을 깔고 그 고압블럭에다가 민속놀이 시설, 예를 들어서 사방치기 같은 거를 이색 보도블럭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대상지역은 지금....

아직도 못잡았습니다.

아니, 대략은 잡아 놨는데....

아니, 글쎄, 유과장, 그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일단 5개로 책정을 해주시면은 구의원님들한데 전부다 좀 의견청취를 하고....

, 의원이 몇명인데 5군데 해요?

아니, 뭐 또 이렇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결정하지 않고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런 건 좋은 거죠.

딴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이상....

예, 유기성위원 다시 말씀하시죠.

저희가 목재파쇄기 구매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 이걸 굉장히 원해서 해줬었단 말이예요. 이걸 해줘야 되느냐 안해줘야 되느냐 하니까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소나 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렇게 필요치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줬어야 되는 건수인데 참 그 편성해 달라고 애원할 때는 언제고 또 반려할 때는 언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정확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기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성위원께서 낭독하신대로 위원회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