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 영광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원 입니다. 영광 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 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원 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원 의 일비 및 여비 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의원 에게 지급되는 일비 는 출석일수 1일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며 국내 여비 는 별 첨과 같이 지방자치 법 시행령 에 의거한 기준에 의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영광 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서창호 의원 외 7인이 발의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04) 2.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원 입니다.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보고 드리면 법률 4,741호로 지방자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 자치 제도의 정착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원 의 원활한 의 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매년 정기회 기간 중 감사 실시 기간 을 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영 근 의원 외 7인이 발의 한 원안 대로 의결 코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07) 3.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원 입니다.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 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 위원 정수 3인이내를 3인이상 5인이내로 개정하며 군수 와 군의회 의장 이 각 2명씩 추천을 군수 1명과 군의회 의장 은 1명이상 추천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영희 의원 외 7인이 발의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09) 4. 군정에 관한 질문

의원 입니다. 환경오염은 거의 대부분이 인간의 활동특히 경제활동에서 유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 동의 주체인 인간의 수가늘어날수록 그리고 경제활동이 왕성해질 수록 환경오염의 배출량은 거의 비례적으로 늘어나며 반면 오염물질을 전체적으로자체 정화시킬수 있는 자연의 자정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배출될시는 환경파괴가 급속도로 진전될 뿐만 아니라 종래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점들이 심각 한 위협요인으로 대두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 이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영광읍 하천복개에 따른 문 제점을 질문 코자 합니다. 첫째, 영광읍내 하천 복개에 따른 주변쓰레기가 퇴적되어 20-30㎜의 비만 내려도 복개된 하수구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물이 도로로 쏟아져 나와 도로가 물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복개된 하수도내의 퇴적된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데 한번이라도 실태조사를 하여 본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근본대책을 수립 주민 불편사항을 근절시켜야 할 것 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영광읍내 복개된 하천 총연장은 몇m나 되며 지금까지 퇴적된 쓰레기를 한번이라도치운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날씨가 서늘할 때는 그런대로 견 딜수가 있는데 대기의 온도가 높아지고 가뭄이 조금만 지속되면 복개된 하천내 악취로 주민 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전염병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으며 대다수의 주민 이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 하고 있는데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관계 과장님께서 이러한 주 민의 소리를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하수도 복개의 목적은 주민 생활 편익제공에 있다 하겠습니다. 하수도 복개당시 한정된 도로에 차량은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차량 통행에도 일익을 제공키 위한 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전혀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복개후의 이용실태를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복개된 하수도를 일제 조사하여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 다수 주민 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 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에서 막대한 예산 을 투입 하천을 복개하였는데 일부 주민 이 무단 점용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무단 점용된 내역을 밝혀 주시고 파악되지 않았다면 조사하여 원상 회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 이 확인한 바에 의하 면 도면상 하천과 실제 복개된 하천과의 면적이 크게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이한 면적을 일제 조사하여 무단 점용 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 추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행정의 국제화, 전문 화 또는 주민 욕구다양화 추세와 함께 행정의 조직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93년 12월 이후 실시한 집행 부의 조직 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및 대책을 밝혀 주시고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은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의회가 개원 된 직후 자 동차 관리에 따른 자동차세 에 대한 질문 을 수회에 걸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관내 기업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 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본 의원 이 대략 파악한 바에 의하면 8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중에서 영광 차적이 아닌 외지 차량이 80% 정도인 640여대에 이르는 것 으로 추계되었습니다. 640여대에 대한 자동차세 를 1500㏄ 이 하로 환산하면 1억8,432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과 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군 차적 갖기 운동을 펼 치는 등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라며 또한 본청 및 읍면에 근무하는 우리군 공무원이 다른 지역에 등록 하여 타지역에 자동차세 를 납부하고 있는 공무원이 2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군산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영광군으로 차량 등록 을 마칠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바랍니다. 농촌주 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가 본연의 임무 를 충실히 하여야 함에도 일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의사 및 보건 진료 의원 이 근 무규정을 어기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그동안 근무지 이탈 등으로 인한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었으며 보건지소 관리 운영이 93년 3월1일부터 시행 되고 94년 6월 30일까지 읍 면 보건직 여직원이 보건지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재해는 일종의 천재로써 대부분이 기상기후 등 자연현상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것으로써 영광지역은 북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영향권에 위치하여 매년 태풍의영향을 받고 있으며 장마철에는 계속적인저기압의 통과로 연평균 강우량이 2/3정 도인 700㎜이상이 이 기간 에 집중해서 산사태를 유발하거나 하천 유수량을 증가시켜 홍수범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장마철에 접어 들어 중 부지방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마에 대비한 수방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었으며 재해위험지구로 파악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어떠한 대책 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라며 장마 속에 한해로 농업용수가 부족 고갈된 농 경지가 있는데 한해 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갑천 하류수해 상습지구 항구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불갑천 하류수해 상 습지구 항구대책 특별 위원 회를 의회 개원 직후 91년 4월 30일 구성하여 도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위험지구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93년까지 2,670m 구간의 직강공사를추진하였고 94년 6월 22일 불갑천 하류수해 상습지구 항구대책 특별 위원 회 위원 일행이 현지 확인을 하였던바 전년도까지토량 일부를 고수부지에서 운반하여 제방에 성토를 하였고 일부는 지균작업을 하 여 하천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공사를 시 행하였는데 금년도 사업은 전년도 사업과는 달리 상폭은 40m, 저폭 유로구간은 8m중간층은 24m로 준설해서 준설토량을 고 수부지 지균작업에 불과하여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검토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금년도 공사구간 신염백보에서불갑면 자비리까지 14㎞구간을 금년도와 같은 공법으로 시행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재검토 보완할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하천제방 노후로 붕괴위험 둘째, 홍수시 제방범람으로 농경지 및 가옥이 침수될 위험 초래 셋째, 전년도 사업을 시행 한 제방 높이와 금년도에 제방높이 1.4m까지의 고저의차이로 토량 유실은 물론 유수소 통지 장 초래 등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최근 각종 보도에 의하면 뇌염예방 백 신주사로 인하여 사회 적으로 물의가 있는가 하면 뇌염 백신 예방을 기피하는 사례까지 있었고 전남지역 일부에서 뇌염모기가 채집되었다고 하는데 본군의 뇌염백신예방계획 현황과 대책 그리고 하절기를 맞이하여 장티푸스 각종 전염병 발생이 예상된바 효과적인 방역활동 대책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국 민의 세금으로 건설되는 도로 및 교량파손의 주범이 되 고 있는 과적차량이 영광 원전 건설에 따른 자재운반과 염산 향화도 골자재 운반,염산 석산의 골재 운반에 따른 과적차량 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영광군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단속계획을 수립 성실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음은 본 의원 은 복지부동에서 기인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 고 또한 과적차량을 단속하였을 경우 1대당 132만원의 과태료 부과 90일간 90대분1억1,880만원의 세외수입 을 올릴수 있다 고 판단되는데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 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남도에서 과적차량 지시가 93년 2회, 94년 2회 등 4회가 있었는데 추진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방도나 군도의 지정은 도로법에 의한도로의 중요도 교량 등 관계 법령 에서 정한 내용에 의하여 심층분석 관리 주체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가의 적 정성을 검토 그에 상응한 도로로 관리하 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은 기관 산업인 영광원전이 홍농읍 계마리에 위치하여 홍농읍 칠 곡리 삼거리에서 성산리 원자력 정문까지4.5㎞가 군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출퇴근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2,000대에서 3,000대의 차량이 통과 교통 혼잡은 물론교통 사고 가 빈번하여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량 이 많은 중요한 도로를 군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성이 있으며또한 92년도에 교통 사고 가 발생 군에 행 정 소송 이 제기되어 패소하여 7,520만원을군비로 보상금 을 지불하게 된 사례가 발 생하였고 현재로는 도로 노면의 심한 균 열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금 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덧씌우기 공사는 금명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만 이 상태로 방치하면 원전 건설로 인한 자재 운반 등 다수 차량 통 행으로 바로 도로가 파손되는 것은 시기 상조로 군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 단되어 본 의원 이 질문 케 되었습니다. 첫째, 본 도로는 국가 기관산업인 원전이 원인제공을 하였기에 당연히 국가에서관리하는 국도로 승격 관리되어야 된다고생 각하 고 있는데 어떤 대책으로 관리하고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국 도 승격을 건의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칠암 삼거리에서 성산리까지 교통혼잡으로 교통 사고 가 빈발하여 다수 주민 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교통량 에 비하여 도로폭이 협소하여 도로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당장 확장이 어려우면 인근 밀집 지역에 인도라도 설치하여 보행자의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로 지역 주민 을 보호하 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 94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 업 추진 지침에 의하면 농어촌 주거환경 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자연과 시 설물을 질서있게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의농어촌 새마을 사업보다 사업 범위를 확 대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도비 30%, 군비 70%로 11억원의 사업비를 읍면별로 배정하였는데 영광읍은 1억6,000만 원을 홍농읍과 낙월면은 7,000만원을 배 정하고 나머지 8개 면은 1억원을 배정하 였는데 형평성이 없이 어떻게 독선적으로배정된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비고란에 홍농읍은 94 원전지원사업, 낙월면은 도 서개발 사업으로 기재해 놓았는데 본 의 원의 판단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사업 배정 근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 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읍면도 같은 내용으 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착상으로 배정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부적합 배정으로 인 해서 피해 주민 들로부터 해당 읍면장과 군 의원 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의 구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해명을 해야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저에게 군정 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 님과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 코자 합니다. 첫번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81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 경비 과목으로 편성 계상된 국비 반환금 9,666만7,000 도비 반환금 4,353만1,000원 합계 1억4,019만8,000원의 내용을 검토한 바 반드시 집행되어 다수 군민에게 지원해야 될 경비 가 미집행 상태로 반환하는 것은 관계 공무 원의 경직된 사고 방식의 업무 추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 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적하겠습니다. 집행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국비 반환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 고 있는 주민 에게 지원된 거택보호비 587만2,000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83만7,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2,380만5,0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16만7,000원, 노령 수당 383만1,000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62만7,000원과 공해방지를 위하여 지원된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1,968만7,000원과 농어민 학자금 74만6,000원의 미집 행 사유를 밝혀 주시고 대통령 공약사업 으로 지원된 일반 농가 농기계 공급 2,156만7,000원, 답리작 사료작물 322만5,000원, 폭풍 피해어선 복구비 917만8,000원,향교보수 203만7,000원이 미집행된 사유 를 답변해 주시고 도비 반환금 으로 계상 된 고용 촉진 훈련사업 2,148만8,000원, 보육시설 예절강사 수당 48만원, 보육시 설 운영비 793만4,000원, 노인복지시설 특별 급식비 94만5,000원, 쓰레기 감량에따른 분리수거 보관 용기 구입비 35만5,000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74만6,000원, 경운기 야광 반사판 29만5,000원, 양잠농가 지원 회전 상족기외 7건 440만원, 향 교 보수 101만8,000원, 폐자원 수집 장려금 237만2,000원을 미집행 사유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국가의 시책사업을 치밀하게 계획 수립 시행 치 못한 연유에서 발생된 것으로 심히 우려를 금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만경운기 사고 를 줄이기 위해서 경운기 야 광 반사판 지원 29만5,000원을 반납하면 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에 군비로 야광 페인트 구입비 240만원을 요구하였음은 업무처리를 어떻게 집행하였는가에 대한 한 단면을 그대로 노출시킨 결과라고 생 각 안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바라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웅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세계사는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물인 분단 한국이 통일의 문고리를 잡아가는 시 점이고 우리나라와 이지역 영광은 수입개방대책 3.4호기 핵 장전등 태산준령같은 현안 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말과 눈의 성찬으로 별 알맹이 없는 중앙 정 부의 시책만을 원망할 때가 결코 아니며 이지역 나름의 계획과 방도를 강구 하여 지방시대의 터전을 마련할 때입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할 내용은 소규모 지역 사업 및 새로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확보 및 직렬 불부합자 조정, 공사 현장 감독 배치 문제에 대한 사항, 농촌지도소 읍면상담소 운영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마을도급 사업은 스스로 도웁고 개척하고 모두 협력하는 정신을 바탕으로하여 마을을 보다 살찌게 하고 복지 사회 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 협동심을 앙양키위하여 마을도급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지시로 마을 도급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마을 도급 계약 상대자에관한 조건이 충족될 시는 감독을 강화하 여 마을 도급을 확대 시행 될 수 있도록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에 지시 법령 취지 에 부합되도록 시행 할 용의는 없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라며 94년 들어 지금까지 몇건이나 마을 도급계약 을 체결한 실적을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주 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행정수요 역시 다양화되고 있어 현 대사 회는 전문 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용 령에서 직렬 을 다양화 하여 행정, 세무, 보건, 기계, 전기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임용 하여 적지 적소에 배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직종의 미배치로 인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가중되어 업무의 성격으로 직종이 필요한 공무원을 추가로 임용 을 해서 라도 배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판단됩 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도시전화 사업 등전기에 관한 여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데 전기에 대한 전문 성 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직을 충원 배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을 해주시고 세무업무의 전문 성 확보를 위해서 세무직 으로 변경된 계장을 지금까지 행정직으로 임용 보직 관리하고 있는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세무직 으로 임용 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 공사감독 배치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육지에서는 교통 편의가 좋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도 중복해서 현지 출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서지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섬지역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수시현장 감독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도서 개발사업에 연관된 사업장을 묶어서 공사감독을 임명 을 하면은 효과적인 감독으로부실 시공방지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 진흥과 개발계 토목직과 자가 발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상공계 토목직 등을 최대한 활용 유기적인 공사감독 체계 형성 복합적으로 감독업무를 추진하면은 그만큼 현지 방문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판단되는데 시행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 동료 의원 인 김영근 의원 이 질의 한 농촌지도소 읍 면 상담소를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폐지하고 읍면사무소에 배치 복합적으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읍면 상담소에서 집행 되고 있는 경비 를 93년과 94년 6월말까지집행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 재민이라 하여 이론상으로 주민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시기는 선거 를 할때 찍는 그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고 사실상 국 민의 권리는 국가 기관 에 일임해서 공직자가 위임 을 맡아 국가 조직 및 자본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의 장래 문제는 공 직자의 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전환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 공직자 여 러분의 책무가 그 어느때보다도 무겁다는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 민의 복지증진, 살기 좋은 영광군의 환경을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철저하게 기억하고 반성하는 역사는 진보할 수 있지만 덮어 주어 버리는 역사는끝내 부패하고 만다는 것을 기억 하자 이 말은 행정적인 선배가 무관하게 넘어 갔 다고 해서 후배들은 시대적인 차원에서 철저하게 행정 처리해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 이 제22회 임시회 에서 질문 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 시고 제22회 임시회 질문 에 관련하여 영 광읍 무령리 저수지에 대하여 몇가지 추 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대장상 지목은 유지로 되어 있으며 현 재 저수지로 활용하고 있는 인근 농경지 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한 바 무령리 83-11, 9,997㎡는 1957년 4월 25일 유지로 지목 변경하여 구 토지대장에 삼양사로 되어 있 으며 등 기소 에 등기 열람 하였던바 미등기로 되어 있고 무령리 99-2, 4,102㎡ 역시 1957년 4월 25일 유지로 구 토지대 장상에 지목변경 등록 되어 박모인 명으로되어 있으며 여타 수필지도 유지로 되어 있고 저수지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음은 공유재산 관리를 소 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한 단면을 나타 내고 있다고 봅니다. 본 저수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정리하지않고 방치된 이유는 무엇이며 관리하고 있는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발달로 우리의 생활수준은 눈부시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한탄, 한숨으로 삶에 비애감을 느끼면서 생활하는 노동력이 상실된 결식 노인으로 점심을 거르는 인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본군 관내에는 결식 노인이 몇명이나 있으며 결식노인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결식노인에대한 중식 제공을 검토 추진해 볼 용의는없는지 그리고 점심을 제공할 시설을 설 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우리 영광군은 산수가 좋아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산업화 로 인하여 각종 공해가 우리 생 활 주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존권 과 연결되어 있는 물문제는더이상 오염되기 이전에 근본적인 대책을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광군 전역에 대한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 시점 에서 군 전체에 대한 수질환경오염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홍농읍 칠곡리 575-1번지내 유지 2만2,526㎡가 1967년 4월 1일 공유수면 매립 준공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관리되었으며 바닷물에 의한 파력으로 20여년전에 유실 바닷물이 끝부분까지 조수왕래로공유수면으로 원상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던 1988년 1월 26일 영광읍에 거주하는 김모, 유모씨에 이전되어 동일자 영광읍 김모씨에게 이전된 후 동년 7월 27일 인 천시 서구에 거주하는 안모씨에게 매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공부상 지목이 유 지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 현재 지목이 공유수면일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유지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 등록 취소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공부상 유지라 할지 라도 바다로 변해 버린 공유수면을 전매 할 수 있는지 이것은 바다를 팔아 먹은 것과 같은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군 관내에서 사실 현지 지목과 토지 대장 및 등기부상 지목이 불일치 필지수 가 수만필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찾 아서 해결해주는 양 질의 행정 서비스 측 면에서 일제조사를 실시 지목이 일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일치된 지목이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서에 의하여 문화공보실 장, 내무과장, 사회 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 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 장, 농촌지도소 장 순으로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 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화공보실장 정영길 입니다. 박동필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향교 보수 비 305만5,000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3년도에 시행 한 향교 명륜 당 보수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700만원 으로 국비 50% 1,350만원, 도비 25% 675만원, 군비 25% 675만원으로 책정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사업 설계 승인 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서 2,292만5,000원을 집행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75만원은 발생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거 국비 203만7,000원과 도비 101만8,000원 합계 305만5,000원을 미집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조사업 지침에 의한 사 업이 100% 완료 보조사업 에 대한 정산에 의거 국도비 보조비율 즉 미집행한 잔액 을 부득히 반납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당초 사업 추진이 100% 완료했더라도 추가 사업을 책정을 해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승인 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만은 금번에는 소액으 로 305만5,000원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부 터 승인 을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반환금 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 했는데 우리 군비에 손실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반환금 에 대한 보조비율 25% 인 군비 102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액 으로 처리하고 94년도로 이월이 된 것으로 생 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도비 반환금 305만5,000원의 반환에 따른 군비 손실은 없고 절감액이 100만원이상 발생했다고 생 각됩니다.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입찰 차액이 475만원 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국도비 잔여금에 대해서 승인 을 받을려면은 금액이 적어서 승 인을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국도비 승인 을 받으려면 액면 규 정이 있습니까?

저희 문화재 관리 사업은 사전에 당초 문화재 사업에서 사업지침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설계를 해서 승인 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에 한해서만 승인 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낙찰 차액이 발생 하면은 그 추가액에 대해서는 당해에 않 고 다음 년도에 이월을 시켜가지고 추진 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시기적으 로 연말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명륜당 보수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만은 당초에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사업 지시를 받은 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명륜당 사업은 더이상 추진할사업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93년도에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사업 지침을 받은 사항은 100%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륜당 사업은 94년도에 요청이 된바 없습니다.

앞으로 명륜당 사업을 전개할수 있는 또 잔재되어 있다면은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재원을 조달받고 군비를 합산해서 또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그러한 잔여 사업이 남아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명륜당 사업은 3-4년 이후에 발생이 된다면 몰라도 지금은 없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내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먼저 서창호 의원 님께서 93년 12월 이후실시한 집행 부의 조직진단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대책을 질문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지방자치 법이 국회 에서 개 정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행정조직과 관련된 대통령령 을 개정중에 있어 전남도 기구와정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 앞으로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도 전라남도와 관련 업무의연계성을 감안해서 현 정원을 증원 또는 소관사무의 폐지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 다 특히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금년도 1월31일까지 인사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력 및 조직의 조정은 도의 조례가 최종 확정되는대로 업무의 특성을 살려서 실과소 읍면간의 효율적인 인력과기구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조웅현 의원 님께서 지역경제과에 전기직을 충원할 용의와 세무직 을 행정직으로 보직 관리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직 충원 배치건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전기직 충원문제는 낙월 도 도서 전화사업과 전기시설 및 업체의 지도 관리를 하는데 전기직이 필요하다고동감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 인사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증원요청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으므로 본 사항이 해소 되면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업무의 전문 성 확보를 위한 세무직 임용 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직 전문 화를 위해 시도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세무직 렬을 신설을 해서 1차 적으로 행정, 농업 직렬 에서 세무직 으로 전직 을 희망한 자들은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충원이 안된 상황에서 금년부터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세무직 을 포함해서 채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 세무직 총 정원이 37명입니다. 만은 현재 6명이 세무직 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행정, 농업직에서 전직 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에서 전직 시험을 치룰그런 계획이 있어서 희망자를 조사를 했 더니 두분이 있어서 전직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 세무직 정원은 재무 과에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문 직인 세무직 을 확보하려고 2 차에 걸쳐 전직 시험을 치룬바 있습니다. 만은 이 전직 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이 된다든가 할 경우 징계 또는 면직 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또 세무직 렬 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 기회가 늦을 것이다 또 한 곳에 오랫동안 근무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해서 세무직 전직 을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채 자 충원을 위해서 금년부터 세무직 을 선발하고 있으므로 저희군에서는 이분들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전문 성을 띄고 있는 세무 부서 에 배치해서충원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지난 22 회 임시회 에서 우리 공무원 후생과 관련 된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부모 배우자등의 생일날 연가실 시와 보상 휴가제 실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자로 행정조직의 활성화와경로효친의 차원에서 부모 또는 가족생일부모 기일 등에 법정 휴가 범위내에서 반드시 휴가를 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에게지시를 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금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도 보상 휴가제 실시는 의원 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추 가 경정예산 에서 확보해 주신 예산 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각자의 부모님 생일 또는 기일날을 7월 20일까지 조사를 해서 1인당 2만원 범위의 효도선물을 구입 전달되도 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건강체크를 위한 양호실지정 운영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자로 보건소 에 물리치료실을 양호실로 지정을 하고 군산하 전직 원에게근무중 몸이 불편한 직원은 양호실을 이 용하면서 의사 의 진단을 받아 질병원인이무엇인가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것을 이용한 사람은없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 님들께서 질문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면 논리학적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때가 넘어가면 해결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 필요한 전기직 요원이 이러한 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안되겠다 앞 으로 검토하겠다 필요하면 그에 대처해야 하는 것이 옳 다고 봅니다. 인사가 동결된 것은 일반적 사항에 대 해서 그런 것이고 전기직이 필요한 것은 영광군에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수한 사정은 무시하고 일반적 사항에의존해서 처리하는 것이 논리상 안맞고 실질적으로 우리 낙월면에 명년에 도서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전혀 전기를 모르는사람들이 손을 대가 지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있습니다. 막아야지요 인사를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 고 군민 복지를 위해서 군민 생활을 위해서 군민 편의를 위해서 신규로 채용을 해야 할 것이면 신규로 채용을 해야 할 것 이고 안해야 될 것이면 안해야 할 것이지다른 시군이 통합하니까 우리는 급한 일 이 생겼어도 안하겠다 말이 안되는 것입 니다. 둘째 세무직 에 대해서 여섯명을 말씀을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을 다루고 일 정에 쫓기다 보니까 현지 확인을 못했습 니다. 현지 확인을 못하고 이자리에 임하는 저희들이 대단히 군민앞에 죄송스럽지만 은 일정이 그렇게 되어서 만부득이 합니 다만은 읍면에 세무직 이 있습니까? 영광군청만 말씀하시지 말고요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 세무 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은

읍면에 세무직 여섯사람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해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문일답식이 되어서 죄송합니 만은 인사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임용 권자도 아니고 인사 주무과장으로서 당돌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책임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책임없는 답변을 들어서 뭣합니까? 그러는 의미에서 책임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나눠서 두가지 질문 을 하셨는데요

책임있는 분이 나와서 해요 인사권자도 아닌 양반이 나와서 하면 되요

인사 기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어서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십시다 제가 질문 한 문제는 종결하시고 다만 전기직 문제는 그렇지 않겠어요 급한 일이 터졌는데 일반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급한 것을 나두어라 전라남도 사정이 이러한데 우리 군이 일이 터졌는데 인사규정이 이렇게 되니까우리 군도 못하겠다 이것은 안맞지요 일이 터져가지고 절단이 나는데 가만히나두어요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이고 만일그런 것이 우리 인사 관행 에 업무 관행 이 되었다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 겠는가 어떻습니까?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만은 현재 공무원 을 증원을 하고 감원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군수 한테 권한 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부 기관의 승인 을 받고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는 당장의 말씀과 같이 전기직이 필요한 이러한 사항입니다. 만은 상부기관의 승인 을 받는 이러한 관계가 있어 서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면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전기직 문제는 옛날부터 간접적으로논의가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한번이라도 상부관청에 우리 영광군이 막대한 국 가 예산 몇백억원이 들어가는 전기 문제 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행 하기 위 해서는 우리 군내에 전기직이 필요한데 충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요청한사실은 있는지요

그런데요 지금 지역경제과 상공계에서 전기직 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만은 현재까지 수요가 그렇게 많은 업무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도서 전화사업 관계랄지 근자에 앞으로 전업상을 주로 감독을 하는 이러한 위임 관계자로 해서 전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느끼고 있는 사항이어서 아직 전기직 증원을 요청을 한바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시군 통합과 관련해 서 인사 동결을 시켜놓은 상황이어서 증 원요청이랄지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지 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 말씀과 같이 끝나면은 관련 부서 와 세밀히 분석을 해서 증원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인사가 동결되었다 그말이지요 지금 특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필요없는데 특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가고요

그것은요 6월말 현재

인사가 동결되었다 해서 동결을 강조합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요 인사를 동결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동결 원인을 굳이 고집을 한다면 기능직 에서 특채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6월말 현재 결원 이 된 것은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증원을 한다든지 감원을 하 는 것이야 충원을 못하니까 자동으로 그 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은

6월말 이전에 이 회의가 열려가지고 전기직을 요구했으면 되었겠습니 까?

그것은 그때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바로 즉시 증원요청을 했을수 도 있다고 봅니다.

관계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업상 등등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전기직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도서 낙도에 전기 사업이 막대 한 예산 을 들여 가지고 국가정책으로 시 행해 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2년 전부터 예정된 일입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여기 안계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과장님이 인간 아 무개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 광 군청의 내무과장님이시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2-3년전에 그일이 발생할 것으 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것을 준비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로 지적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맞지요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 조웅현 의원 의 질의 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인사동결지시는 전체적인 입장이 되겠 습니다. 만은 제가 내무과장님한테 말씀드 리고 싶은 이야기는 낙도 전기화가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특수지역으로 금년에 가동이 됐습니다. 내무부에 이런 충원을 요청을 해서 우 리 지역만은 특이한 지역이 아니냐 또 일반직하고 틀리고 전기사업은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추진할수 있는 방 향으로 노력을 할란다고 답변을 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사무는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내무부장관한테 전화를 하던지 군수 님 이 올라가시든지 관계 과장이 올라가든지계통을 걸쳐서 올라가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십사라는얘기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전기직이 확 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그런데 실지 낙도인 낙월 전화사업과 관련한 전기직은 거기다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 배치를 요하는 사항으로 되어서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낙월도 전기사업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정기관 이 지나면은 한전에서 완전히 전담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세는 어디서 받습니까?

그 추진 위원 회에서 받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것은 이 업무를 제가 직접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만은 운영비에 부족한 일정액은 국고 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러한 형태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전기는 아무나 다룰수 없기 때문에 한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루고 지금은 추진 위원 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나 한전에서 어차피 맡아야 할 사항이라면 한전에서 전기는 봐야하지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술 지도를 받고 추진 위원 회에서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기직을 증원할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현재까지 후생복지를 위해서 보건소 를 이용한 직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보건소 에 의사 가 없습니까? 의사 가 있다면 어떠어떠한 의사 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군민들은 어떻게 보건소 를 믿고 가겠어요 우리 직원들도 안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 의사 도 계시고 일반 의사 도 있습니다. 만은 직원들이 그렇게 근무중에 크게 불편을 느낀점이 없어서 아마 이용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보건소 근무실태를 과장님이 관장하십 니까? 보건소 장님이 하십니까?

보건소 장님이 하십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몇말씀 드 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를 하고 많은 것들을 장황하게 판단을 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도 있고 또 이자리에서 답 변을 받을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받으시 고 혹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의원 여러분들이참고 하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 조영원 입니다. 이문재 의원 께서 질문 하신 94년도 농어 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의 형평에 어긋난배정과 거기에 따라서 정 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 지원 읍면도 조정해야되는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는 93년 10월 2일 전라남도로부터 도비 3억3,000만원과 군비 7억7,000만원 도합 11억원 의사 업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동사업비에 대한 읍면별 배정은 94년도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침에 의하면 군수 는 읍면당 1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읍면의 규모, 사업 규모 등을 감안 읍면간 지원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영광읍은 1억6,000만원과 홍농, 낙월은 각각 7,000만원씩 배정을 했고 기타 읍면은 1억원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영광읍에 6,000만원을 더 배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잘알고 계시다시피 영광 읍은 11개 읍면중에서 영광군의 중심부로써 군청을 비롯하여 중고등학교를 포함 각급 기관단체가 응집되어 있는 도시형 지역으로써 마을수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44개리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인구와 가구 면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 26%내지 27%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 균형발전 등을 감안하여 타읍면보다더 배정하였습니다. 홍농읍의 경우는 90년도부터 93년까지 28억6,400만원을 원전 지원사업비로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도 14억4,800만원으로 90년부터 금년까지 육영사업비와 고창군에 지원분을 제외하고 총 지원액이 58억9,400만원중에서 74%에 해당되는 43억1,200만원이 홍농읍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배정 비율을 8개읍면에 비하여 30%가 적은 70% 7,000만원을 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낙월면의 경우도 도서개발 계획으로 88년도부터 93년까지 23억9,700만원의 도서개발 사업비로 지원되었고 금년에도 4억9,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홍농읍과 같이 30%를 감액 배정하였습니다. 정 주권 개발 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대마면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29억1,600만원을 지원해서 도로확포장 및 주거 개선사업으로 94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은 묘량면과 불갑면을 대상으로 90년부터 97년까지 윤년제로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시한부적으로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농읍의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원전이 존재하고 있는한 계속해서 사 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역간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조정하게되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편견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넓으신 이해와 양 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동필 의원 께서 자원재활용품으로수집된 폐자원 수집 장려금 237만2,000원이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자원 수집 장려금 지급에 있어서는 농약 빈병, 폐비닐, 폐지 등을 자원 재활용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읍면 새마 을 부녀회 등을 통하여 수집하도록 하여 수집된 자원 재활용품은 한국자원 재생공사 함평출장소에서 매수한 금액에 대하여장려금으로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도비 1,151만원과 군비 2,685만4,000원 계 3,836만4,000원을 가지고641t의 수집 목표에 607t을 수집해서 2,851만1,000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도비잔액분 237만2,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 니다. 이는 92년도 수집목표량 361t에 비하여280t이 증가한 641t으로 가중하게 책정이되었으며 한국 자원재생공사 함평출장소 의 사정으로 수집차량 순회 회수가 적었 으나 상,하반기로 나누어 군단위 폐품수 집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92년도에 비해 246t정도 더 많이 수집하였으나 목표량에는 미치지 못한 실정으로 반납하게 되었 습니다. 금년부터는 폐자원 수집업무가 환경보 호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 영광군은 타군과 비슷한 여건속에서 있다고는 보겠습니다. 만은 그래도 농군으로써 폐자원 수집 장려금 지급에 대해 서는 이것이 결코 공해나 환경문제에 막 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빈병같은 경우나 비닐 이런 농자 재의 후속물은 땅이나 물 에서 오염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 면 농가에서 부 녀회를 통해서 수집해서 그 장려금으로 100%를 지원했다고 하나 이것은 해도 부 족합니다. 농촌에 가서 보면은 폐비닐을 수집해 간다고 하는 것은 100%의 성과를 올렸습 니다. 만은 아마 효과는 10%에 미치지 못했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농가에서 이것은 사실 인력이 없어서 수집해 갈수도 없을 뿐더러 더러는 밭주 변이나 계곡같은 곳 등 많은 곳에 비닐들이 산재해 있고 이것이 땅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농작물도 사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 면은 이것은 물 론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우리 군 관내에서는 폐자원에 대해서만은 절대적으로 100%의 효과를 올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어느 부서 에서 하더라도 반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역시 농사꾼으로서 저희집에 농약박 스가 5-10박스 이상이 있습니다. 폐비닐은 제가 수집을 해서 가정에다 둘수는 없습니다. 만은 수집장을 만들어 놨으나 수집장은 별로 효과를 못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부녀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수집장을 설치해 놓고 농가에서 가져갈수있도록 지금 쓰레기 수집장과 같은 이러 한 사업으로 전개를 해서 우리 농촌의 문제가 더욱더 쾌적한 농촌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원전 지원사업은 특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물론 일반회계 로 들어 갔지만은 그래서 특별회계 로 넘겼습니다. 원전지원자금이라는 돈은 원자력 발전 소로 인해서 우리 주민 에 대한 보상 차원 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 차원은 전 군민이 다 피해의식 을 가지고 있지만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는 무관한 자금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답변을 하실려고 소 상히 자료를 만드셨습니다. 만은 지원 자금을 사용하는 것과 사회 진흥과하고 연관이있습니까?

물론 과단위로 따진다면은 연관이 없는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저희 군의 입장 에서 영광의 전체적인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지역간의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생 각하 지 않을 수가 없는 처지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던 것이 지 다른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자금을 어디다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을 드리지

아닌 과장님이 그것을 감안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상하다 그것이에요 어디다 사용하는 것인지 판단도 못하는과장님이

원전 지원사업비는 소득 기반사업과 생산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생산기반 시설의 사업이라고 하면은 도로를 포함한 전체의 기반 시설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시행 하는 것 이나 원전지원사업비로 시행 하는 것이나 어차피 지역개발 차원에서 추진을 한다고하면은 같은 맥락에서 군의 입장에서는 생 각하 지 않을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 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돈 7,000만원 이것을 가지고홍농의 자금이 다른 지역보다 30% 적게 왔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발전을 하네안하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홍농을 제외를 시키고다른 지역이 낙후가 되어 있다면 한푼도 안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홍농 주민 을 이해를 시킬수 있는것이라고 한다면은요 홍농은 읍입니다. . 정 주권 사업은 왜 주었냐 오지개발사업은 왜 주었냐 그것의 시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 주권 사업과 오지 개발사업은 주면서홍농은 안주었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홍농에 안주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1억원의 기준으로 온 것을 안주었으면 더낫지만 어떤 기준으로 하여 원전자금은 연관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 이유를 들어 적게 배정을 한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사실은 홍농 주민 들이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왜 정부 에서 해줄 사업을 보상 차원에서주는 지원자금을 가지고 전부다 일을 하 느냐는 것으로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 에 우선 행정적인 어떤 지원을 할때는 그자금이 없으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문재 의원 께서 당연히 그렇게 생 각하 시고 지역 주민 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어차피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면은 군의 입장에 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과장 입장입니까? 군의 입장입 니까?

군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배정하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실무진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겠지요

하는 과정에 무슨 위원 회가 있 습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1억원을 기준으로 배정을 하는 것은 91년도부터 93년까지 해서 3개년 계획으로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이요 단 94년도를 넘어 오면서 새마을 사업 이 없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을 바꿔서 시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에는 1억원의 예산 이 없던 것으로 방침이 되었다가 금년까 지 안하면 될 것이냐 하는 정부 차원의 배려로 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읍면의 규모라든지 사업의 성격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편의상 1억원씩 집행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에 와서 검토를 해보 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각이 되었고 아까 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균형개발 이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지원된 부서 에다 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또 갈등 이 생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검토가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정의 근거가 사회 진흥과에서 결정 해가지고 결재를 받는 것입니까? 다른 배정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배정을하는 것입니까?

사회 진흥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집중적으로 홍농의 지원지원자금하고는 하등에 연관이 없다고 했지요 사회 진흥과하고는요 그럼 집중적으로 배정을 해달라고 하는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규모를 찾고 어떻고 하는데 홍농은 읍 입니다. 지금 영광 다음으로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이 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이야기도 아닙니 다 이 사업을 하는데 원전지원자금으로 한다고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데 모든 행정의 실과에서 사회 진흥과 같 이 배정을 하면은 홍농에서는 어떤 사업 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 각하 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다른 실과에서도 지 원자금에 연관성을 두지 마시고 공평하게행정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균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일입니다. 먼저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이 소유하고있는 승용차의 현황과 본군으로의 이전 등록 추진상황에 대해서 서창호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세입 확보에까지 남다른 관심을 가지신 서 의원 님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군 관내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 타시군에 거주를 하면서 승용차로 통근하는 임직원의 차량을 본군에 이전토록 하는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동 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 니다. 92년도에 한차례, 93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서면으로 각 해당 기관단체장에게통보도 해드렸고 또 저희 실무자들이 직 접 그 해당기관단체를 방문을 해서 협조 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내 이전 등록 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영광 원전에서19대, 현대건설 7대, 기타 협력업체에서 3대등 영광 원자력 관련 업체에서만 29 대가 이전이 되고 그 여타 타기관단체에서 는 전혀 이전 등록 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타기관 소속 임직원의 차량 보유현황을 비롯해서 영광군에 이전 등록 된 차량이 얼마이고 외지 에 등록 된 차가 몇대인지 여러차례 현황 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만은 타 기관단체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협조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었습니다. 그 이유로 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단순히 차량만 이전 등록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등록 이 먼저 옮겨져야지만이 따라서 차량도 이전이 되기 때문에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들에 대 해서 저희 군에서 단순히 권장에 그칠뿐 저희 군에서 더이상의 어떤 강제 규제나 조치 등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이 순간 에도 실무자인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만 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 는 산하 공직자에 대해서는 7월말일까지 본군으로 이전 등록 을 마치도록 6월 27일자로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현재 추진중 에 있습니다. 저희 정규직원 701명을 비롯해서 청원 경찰 30명, 일용직 공무원 176명등 산하 직원이 907명이 있습니다. 만은 그중에 자 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231명입니 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본군으로 이전 등록 을 하고 있고 외지에 등록 되어 있던 21 대가 본군으로 이전이 되었고 지금 현재 28대만 외지에 등록 이 된채 남아 있습니 다만은 나머지 28대에 대해서는 7월말까 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본군 관내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말일까지도 이전을 안할 때에는 명 단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 을 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 도급계약 을 확대 시행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조웅현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물품 을 사거나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 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 경쟁입찰 에 붙이도록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의 목적이나 성질등에 비추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금액이하의 공사 의제 조나 재산의 매각, 매입, 임차 등에 있어서는 수의 계약 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예 산회 계법 제76조 단서 규정에 따라서 수 의 계약 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4항 5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그러면은 지 역 사회 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 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할 경우 예 정가격 2,000만원 미만의 공사 또는 예정가격 5,000만원 미만인 묘목 재배를 그 지역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 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계약 상대자의 적격 여부를 확 인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격의 여부는 공사에 있어서의 시공능력이 첫째 있어야 하고 마을 주민 다수가그 공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공 사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지원금이나 현물을 확보하고 또 그 계약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 전체가 단합이 되어야 하는 등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또 묘목재배에 있어서는 산림법에 의한이동 산림계로서 사업능력과 일정한 묘포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등 계약 상대 자로서 계약 범위와 요건을 법령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도급 계약 을 저희군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 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 리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신 금년도 마을 도급계약 실적으로는 백수읍에서 10건, 홍농 읍에서 3건, 군남면에서 2건등 총 15 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7월말까지 28대 를 등록 을 마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청에만 있는 것이 28대입니까 그 렇지 않으면 읍면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군 읍면까지 포함해서 28대이고 그동안에 6월 27일자로 지시를 해가지고 그 안 에 보고 드린 21대를 본군으로 이전 등록 을 마쳤습니다. 28대는 7월말까지 이전을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본 의원 이 파악한 것으로는 각 읍면에 있는 것만 해도 20 대가 넘습니다. 심지어는 경기도 남바를 붙이고 직원이버젓이 차를 움직이고 있고 지금 본 의원 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묘량면만 없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들도 광주 에서 출퇴근하면서 광주 남바를 붙이고 다닌다고 해요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은 그동안에 50여 대가 되었다가 이전 등록 을했고 28 대가 남아 있습니다. 28대를 7월말일까지 본군으로 이전을 마치도록 하고 그때까지 이전이 안된 차 량은 제가 책임지고 서 의원 님에게 명단을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근무하시면서 외지에다 주민 등록 거주지를 갖고 있는 공무 원에 대한 파악을 한번이라도 하셨는지 주민 등록 상 인구통계를 가지고 각종 국도비나 중앙의 교부세 가 지원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하고 관련을 해서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보니까 주민 등록 을 옮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항 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 렸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마을도급 계약 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랬거든요

마을도급에 대한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확대 시행 할 용의가 없냐고 말씀 을 하셨는데 법에 보니까 예정가격 2,000만원 미만의 공사로써 제가 말씀 올린 몇가지 요건을 갖춘 마을 하고는 법상 계약 이 가능한데 확대해서 시행 한다고 하는 것은 3,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공사 도 마을도급이 가능하냐 하는 것으로 제 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올렸고 다만 확대 시행 하는 문제는 수의 계약 으로 마을도급을 할수 있도록 요건을 갖 춘마을이 있다고 한다면 법에서 허용하는범위내에서 할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 렸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만 법으로규정한 그 외의 법을 적용 하자 는 것은 아니고 단지 마을 도급으로 할 수 있는 것 은 2,000만원 미만의 공사 이부분에서는 백수가 10건 등등 열거를 하셨습니다. 만 이것은 결코 주민 들 대다수가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주민 들이 자기의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 도급을 원했을 경우 이 경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규제를 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단 확대 실시할 용의는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는 굳이 여기에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단 2,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마을도급 을 하더라도 주민 들의 뜻이라면 할수 있 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신지 그 부분을 명 쾌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의 공사라고 할지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현 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성격을 봐가지고 그것은 경리관 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마을 도급 이 가능한 공사라고 인정을 할때는 마을 도급도 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2,000만원이상의 공사는 다 마을도급을 한다던지 또는 안한다더지 하는 그것은 이자리에서말씀드릴수가 없고 법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그 적격한 마을이 있다고 하면 할수도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한계가 분명치 않아서 보충 질의 를 하 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이 질의 한 배경 설명을 드 리는 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겠습니 다 지금 국가와 말단조 직인 마을과 연계의식이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이 나오면 마을 주 민들이 모여 앉아서 새마을사업에서 나온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자 의논도 하고 협조도 하고 마을이 단합도 하고 소위 국가의 기본 조 직인 마을 주민 이 화합하는데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후 새마을이 사양되면서 이장이나 지도자가 할일도 없고 몇개 마을을 제외하 고는 마을 주민 이 공적으로 모여서 의논하는 기회가 없습니다. 인심도 삭막해지고 국가와 주민 간에 연대도 없고 그로 인하여 선거 철이 되면 주민 들이 나가야 잘되건 말건 상관도 않고 그러는 현상이 이러한 것들과 연관되지 않겠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락이 요구 를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새마을 사업 공사를 버려놨다고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계십니다. 답변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참고사항으 로 알려 드리고자 이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공사 자체가 버 렸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것이 밝혀 집니다. 새마을 새자가 붙여지면 그 형태에 따 라서 아무렇게라도 해놓으면 묵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철저히 감독을 한다면 공사를 버릴 이유도 없습 니다. 과장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 하자 면 시대에 맞게끔 집행을하면 절대 부실공사가 안되고 옛날식으로5m한 것을 10m로 하는 소용이 없는 그런 공사는 절대로 없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연구해서 그 실정에 맞도록 허용을 하겠 다 그말씀이시죠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 정해진 그 범위내에서 경리관 과 계약 담당관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적격의 요건은 공사에 있어서는 첫째는시공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령 어느 마을이 마을 도급을 한다고 해서 그 공사 2,000만원짜리를 갖다가 특정한 한두사람이 해버린다던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마을이 계 약자를 중심으로 단합이 되어 있어야 하 고 시공능력이 있어야 하고 기술도 있어 야 하고 자재도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갖추어졌느냐 하는 것을 경리관 이 판단을 해가지고 인정이 되면 마을 도급이 되고 현실적으로 부실공사가되기 쉽고 또 줘봤자 어디어디에 하청을 주게 되면 마을도급을 주기가 어렵지 않 겠느냐 해서 그것은 공사에 따라서 경리 관이 판단을 해야될 문제이지 이자리에서일률적으로 이것은 선을 그어 가지고 이 것은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얘기가 아니고 부분설명을 듣고 처음에도 설명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분위기가 마을 도급을 안할려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듣기에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700만원 이상은 안된다 그런 말도 들었어요

답변이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 한가지 그 문제는 짚고 넘어 갈렵니다. 2,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경리관 에 소 관된 예산 범위내에서 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청의 예산 을 읍면에 전 도시킬수 있는 전도금의 한도는 5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할수 있는 것은 이제까 지 통상적으로 시행 해 왔던 읍면장 재량 사업비를 비롯해서 한 것 그런 사항들을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군 본청에 있는 돈을 해당 읍면에다 전도를 시켜 가지고 할때에는 전도범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아시는데요 예산회계법 에 공사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경리관 계의 법규 는 여러가지가 겹쳐지니까 어떤한가지 모델을 가지고 이자리에서 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하는 것 입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기능이란 집행을 하는데 조정기능 이 최대 가치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 다만 이를테면 국가가 시행 하는데 있어서종합적으로 회계업무상으로 잡는 것으로 만 중시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그런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과장님과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서창호 의원 의 질의 에 동의 하면서 자동 차 세금 부분에서 1대당 1년의 크고 작은차량들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재정 난이 어려운 우리군이 행 정부 에서부터 솔선 수범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7월말까지 별도의 명단을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의 뜻은 우리들 보고 받 으라는 뜻입니까?

아니 그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자동차를 영광 군으로 옮긴다 하면 자동차 1대를 가지고영광군에 와서 등록 을 하면 민원실에서 등록 을 받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 등록 부터 옮겨져야 하기 때문에 광주에 주민 등록 이 있는 분들은 자기 가사를 정리를 하고 주민 등록 이 영광으로 옮겨져야 자동차도 따라 옮겨집니다. 그래서 날짜가 필요해서 제가 이 말씀 을 드린 것이지 그리고 이왕에 저희들이 6월 27일자로 읍면하고 각 실과에 지시를해가지고 본군으로 이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도 안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시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자동차 1대 지방세 과세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로 타고 있 는 자동차가 통산 1498㏄가 원칙입니다. 만그것을 기준해서 본다 고 하면 그 차 1대 를 영광군으로 옮기게 되면 취득세 14만2,000원 등록세 33만5,000원 면허세 8,000원 자동차세 29만9,680원 다만 취득세 등록세 는 이전 등록 할때 한차례만 납부하면 되고 면허세 하고 자동차세 는 연중 계 속해서 자동차세 는 네번으로 나누어서 내 면허세 는 한차례 낼수 있도록 이렇게 해 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 1대당 총 72만4,680원정도가본군의 세입 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세입 의 1위지요 그러면 자동차세 는 몇위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 도 우리군 수입자립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켜야 할곳에서 지키지 않으니까 지키게끔 해주라니까 명단을 우리한테 주면 뭐합니까? 어떻게 노력해서 하게끔 해야지요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질문 이 이 안건 저 안건 왔다 갔다 해 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마을도급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시 누차 지적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마을여건에 맞게 경리관 이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냐 이것은 경리관 의 마음입니다. 결과적으로 왜 안주냐 모든 것을 해주 었어도 당신들은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핑게를 대버리면 끝나요 여지가 없습니다. 마을에 1,000만원짜리 공사가 떨어졌다그래가지고 합심해서 우리에게 주십시요 해도 당신들이 안돼 하면 우리는 하소연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 질문 의 요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도급하면 결과적으로 10%내지 12%의 설계비가 절약됩니다. 알고 계시죠 업자가 하는 것과 마을도급 하는 것 설계부터가 틀려집니다. 그럼 그만큼 부과가치세나 그런 것이 면세되어 가지고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을 더많이 한다고 하면 같은 곳에 10m를 더한다고 할때는 그만큼군 재정 을 절약하는 형식입니다. 그렇게 인정안하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공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시공능력이 없는 마을에서 잘못 시공 되어 가지고 부실공사가 일어난다고 하면아무리 군비를 아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안될일 아닙니까? 그래서 요 건의 제1항이 첫째는 시공능 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이 보는 관점이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경리관 이 토목기사 자격증으로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 동네는 안된다 저동 네는 안된다 마을에 성의가 있고 그만치 한다면 책 임관을 믿고 그 마을을 믿고 해줘야 되지이동네는 안되겠더라 그래서 안준다면 어디에 하소연을 합니까?

해당읍면에서 주로 마을도급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만 어떤 사항이 있으며 그 때그때

무엇이냐 마을도급을 줬을때 책임감이 조금 약해집니다. 그랬을때 결과적으로 경리관 이나 읍면 의 책임자가 귀찮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업자와 적당히 서 로 알아 가지고 줘버리는 것이 후유증도 없고 깨끗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도급을 안하고 업자한테 줄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뒤의 업자와 경리관 과의 그런 복잡한얘기는 않겠습니다. 만 앞으로 마을도급에 대해서는 그 경리관 의 관점에 의해서 얼 마든지 줄수 있고 안줄려면 안줄수 있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각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예산 도 그 사업부분에 더 할수 있는계기가 형성이 되니까 마을도급을 장려해서 오히려 안할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마을의 협동심이랄까 그런 것은 종용해가지고 할수 있게끔 행정 관청에서 지도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해 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을도급이 15건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아까 질문 에 94 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막상 이자료가 정확한가 안한가는 이자료를 볼테니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저희들도 읍면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여기 법률 규정을 보면 2,000만원까지 된다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 했는데 다른 말씀을 들으니까 또 500만원이라는 안된 다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한계를 서면으로 해주시고 결론을 맺자면 인간이하는 일이라 완전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 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산 절감도 되니까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의원 들이 질의 한 내용들도 연구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제가 해당 읍면의 경리관 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자리 에서 된다 안된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 고 그러니까 해당 읍면장들이 경리관 이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하는데 다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조항 이 있으니까 이런범위내에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가능하다는 그 말씀외에는 제가 선을 그어서 어떤것은 된다 안된다 이것은 해주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십시요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문 과 질의 답변은 중식을 위하여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3:30)

지적과장 류시현 입니다.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홍농읍 칠곡리 575-1번지에 대해서 면적이 2만2,526㎡에 대해서 20여년전 유실된 공유수 면으로 그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유와 지 적공부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사항 입니다. 홍농읍 지역은 1988년 9월 8일 건설부 공고 제120호로 토지거래 신 고지 역으로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이지역이 허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 된 토지가 해면이 되어그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토지 의 등록 사항을 말소할 수 있으나 소유권 이 등기되어 있고 토지소유자가 최근 원 상복구를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상이한 토지 및 임야에 대해서 일제조사 실시 여부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 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면 농지전용 및 형질변경 허가후 준공된 토지여야 다른 지목으로 지목변경을할수가 있습니다.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규정에 의거 지목변경 금지사항에 해당이됩니다. 보전임지의 임야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임야 전용허가후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지적공부 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르다 할지라도 지목변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 습니다. 대책으로는 내무부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무단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처리 기간 을 설정한다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러한 기회가 오게 되면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목 변경을 하도 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홍농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윤모씨가 이장소에다 이렇게 막았어요 이 장소에 가보셨어요

현지에는 못가봤습니다.

않고 어떻게 답변을 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책상머리에 앉아서 꾸며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한단 말입니까?

공유수면 매립관계는 건설과에서

이렇게 막았는데 허물어져서 바다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공유수면 매립관계는 건설 과 소관입니다.

꼭 저런다니까요

20년전에요 유실했으면 그 상태에서 바다로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 신고에 의하여 등록 말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 확인 등록 을 촉구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에서 그렇게 사실확인을 촉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 시고 바다가 점멸되고 있는데 즉 국가땅 이 점멸되고 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에서 이것을 방관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이점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타지역에도 이런 사항이 없다할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주민 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땅을 개인간에 거래를 해도 규제를할 수가 없다는 말은 안되지 않습니까? 즉 등 기소 에 이렇게 기재만 해놓으면 앉아서 통과 통과 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서 보고 원위치 됐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여 우리 국가 바다가 되어야지 개인의 땅도 아닌 바다를 88년도 초기 에 홍농에 있는 그부분이 인천사람한테까지 전매해 먹었다 그말입니다. 바다상태에서 서류에 기재된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해먹어요 이것은 이지역을 확인해서 사진이라도 찍고 모든 제반 사항을 서면으로 철저하 게 해주십시요

바다가 되었는데 그러면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죠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고 또 88년도 에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으로써소유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탁상공론만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현지확인을 하셔서 재검토해 서 서면으로 해주십시요

실지 답사를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서면답변 보다 과장님께서 현지를 안가 봐서 잘 파악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셔 가지고 했습 니다. 만 제가 그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 유지대로 등기부상 등기가 언제 됐 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과거에 새우양식장을 한다고 하다가 그것이 이를테면 개인 유지로 등기부를 만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새우양식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공부상 유지로 해서 현재 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상황을 보시면 원상복구가아니라 공유수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개인소유가 되었으니까 김윤환 의원 님께서 다시 공유수면으로 찾 아야 될 것이 아니냐 어째서 공유수면이 그대로 있는데 개인소유로 그렇게 있어야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썰물 들어 왔을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인천사람한테 팔아먹어 버렸어요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심하니까 백사장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개인땅이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팔 아먹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밀물이 되었을때는 바다로 있는데 공부상 그대로 놔 두고 있냐 공유수면이 그대로 있으면 그 등기를 공유수면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 는 방법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질문 을 한것입니다. 공유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 것으로될 것이고 그러는데 바다가 현재 아무 근거없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러는 것이에요

당초에 그것을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매립하는데 매립이 아니라니까요 매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요 새우양식장을 할려고 막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터져 버려가지고 등기만 어떻게 했던가 개인소유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매립을 한 것이 아리라 터져 버렸으니까 도로 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지 답사를 제가 직접해서 그 상황이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다면 현 재 행정기관에서 소유권이 결정 된 것도 아니고 등 기소 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로 그대로 있다면 소유 자 한테 통지 를 해서 말소 신청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이 서류는 가짜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라도 물빠지면 백수앞바다에다 등기해놓고 팔아먹고 그렇게 하는 형식밖에는 안된다니까요 이런 것은 무조건 우리 국가 땅이고 우리 군땅이란 말입니다. 바다로 되어 있는데 그곳을 등기부상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그사람 보고 와서 막아라 막어가지고 먹고살라는 격이 된다는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정없이 이 증거 에 의해서 국가땅을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개인소유가 되지 않도록 제말씀 알겠어요 공부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사 실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1-2년도 아니고20년동안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찾아 가지고 와서 막아라 안 막으면 압수 시키겠다 그러면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바다를 다시 막을려면 허가 등 서류를 제시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지 이것은 가짜 서류에 불과해요 등기부에 있는 것도 등기가 어떻게 기 가 막히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 행정기관에서 소유권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등 기소 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기 때 문에 소유자에게 통지 를 해서 사실이 바 다면 말소 신청 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김윤환 의원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하겠습니다. 지금 김윤환 의원 이 얘기하시는 그 장소가 원래 공유수면이었습니다. 대하를 양식하기 위해서 허가를 얻어 가지고 제방을 막았어요 대하양식장이 안되니까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그 제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밀물이 될때는 바다가 되고 썰 물일때는 물이 빠져 가지고 뻘하고 모래 사장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버려요 그 장소가 우리 김윤환 의원 이 질의 한 내용을 내가 듣기로는 바다가 되었으니까국가땅이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아니 냐 그런데 양식장으로 허가를 얻을때 그 장소가 예를 들어서 만평이면 만평이 양 식허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했을때 홍길동이면 홍길동 앞으로 그 만평이 등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제방이 없어 져 가지고 공유수면이 되었단 말이에요 현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 지목 변 경관계로 해서 팔아먹고 있으니까 국가땅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보충 질의 를 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점유허가를 냈을때 어떠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목적을 명시하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으로 이행을 못했으면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할텐데 아직까지 취소가 안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업무처리를 해야하는데 놔둬 버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관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 사회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장 서우입니다. 박동필 의원 님께서 사회 과 소관 국비 반납액중 거택보호비 587만2,000원과 저소 득층 자녀 학비지원 83만7,000원 그리고 도비 반납금액인 고용촉진 훈련비 2,148만8,000원을 반납하게된 사유에 대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 보건 사회 부 생활보호 사업 지침에 따라서 거택보호자 책정기준인 1인 월평 균 소득 13만원 재산액 1,300만원 이하인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불구 폐질 등 860가구 1,455명을 책정해 가지고 월평균 쌀은 10㎏ 보리쌀 2.4㎏ 부식비 2만1,000원 연료비 1만7,000원 이래서 1인당 년간 국비 지원액이 49만3,000원을 지원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년도중에 전출, 사망, 전입, 추가 책정등의 사유로 대상자 수가 수시 변동됩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 587만2,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중학생 386명고등학생 725명 총 1,111명 외에는 더이 상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은 돈 87만3,000원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93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를 반납하게된 사유는 92년도 이월 훈련생 238명에 대한 훈련비 1억4,557만원은 93년도 당초 예산 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신규 훈련생 훈련비 소요 예상 액인 국비 2억520만원 도비 1,140만원 계2억1,660만원은 93년 3월 20일과 93년 4월 29일 2차에 걸쳐 도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개강일이 지난 93년 8월31일에 도에서 2,910만원이 교부 결정 되 어서 93년 9월 18일자로 예산 성립전 사 용 승인 을 받아 가지고 9월이후에 개강하는 훈련기관에 입소를 희망하는 훈련생을모집을 해봤습니다. 그결과 타시도 훈련기관에 28명만이 입소 지원하였고 그에 대한 훈련비 76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148만원을 반납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답변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과 문제가 아니라 전 체적으로 반납금이라는 세글자를 우리가 생각할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 니까?

국비라고 하면은 그 사업에 쓰고 남은 돈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꼭 해서 쓸수 있다면 당연히 써야되고 그렇지 못하고 법의 규제를 받는다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규제를 받으면 못쓰고 반납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드리겠습니다. 사회 과는 이런 사유로써 답변내용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과를 생각할때 실적이 나 쁘다고 했을때 본 의원 이 집행부에 대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말씀하셔야죠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국비하면 통상 저희 세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거택보호하면 바로 인근에서 저희들이 불우한 사람 으로 보호를 해야할 의무 감도 있습니다. 국비로써 거택보호라든가 저소득층 학 비나 고용촉진 훈련비라고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 관내에는 거택보호 희망을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인들은 나름대로 행 정부 를 원만하게 자기들 뜻과 같이 자기들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이 렇게 혹 생 각하 는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기들의 애로와 거기에 자기들의 뜻과부합되니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과 관 의 이질감도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읍면에서 이런 부분에 신청 이 들 어 왔을때 편법으로 하자 는 것은 아닙니 다만 과장님께서는 이 순위별 결정 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49만3,000원씩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면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 도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택보호자가 이주를 했을때 그 재원이우리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라 면 순위별 차선을 두고 그분에게 간접적 인 어떠한 특별한 과장님이 복명을 해서 라도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라도 국비 반 납은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보호 지침에 나와 있는 범위내에서 읍면 에서 사회복지 전문위원 들이 군에 신청 만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복지 전문 요원들이 말 그 대로 전문 요원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만 통과되면 저희들이 군에서 조정 위원 회를 열어 가지고 대부분이 아마 제가 사회 과장을 1년 6-7개월 합니다. 만 뒤쳐진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만 올려주면 저희들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과장님이 서민적인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 을 들었어요 저도 목격을 했던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가 바꾸어지더라도 읍면에 서 복지요원들이 군으로 상정 만 시킨다면그 부분은 가능하단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생활보호 사업 지침에 따라서그분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재산조사라든가 소득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 확하게 봐줘야죠 아시다시피 국비를 왜 못써야 이런 말 씀이 되겠는데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국비를 왜 못쓰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지침이라든가 법령 에 위반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국비를 사용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침도 있고 법령 도 있 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반납하고 싶어서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남은 돈 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읍면에 가는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반납하지 않는 방법을 깊이 연구해 보 시고 불행히도 우리군에는 저소득층이 너무나 많고 불우한 거택보호자들도 많고 고용촉진 훈련비도 많이 쓸수 있는 인력 을 양성시킬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순위별로 파악을 잘 못하고 있지만 군전체로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는주무과장님께서는 읍면에서 순위별로 올 려 가지고 만약에 남을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거기에서 그 순위에 따라서 읍면으 로 현재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 하도록 해 서 재조정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무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 각하 면서 과장님의 검토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합니다. 만답변을 분명히 해주십시요 법규 정에 의해서 거택보호가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60세 이상의 자녀가 없다던가 지 금 있는 사람이라도 어려우니까 받아라 나도 어렵게 살아서 당연히 줘야 된다 법에 없는 것을 왜 수용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있는 사람은 면 장한테 가서 얘기하면 받아 먹고 힘없는 사람은 못받아 먹고 모든 것을 행정 규정에 의해서 해야합니다. 그런 답변을 하셔야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청취불능)

윤석진 의원 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반납하는 것이야 어 쩔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반납을 해야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이지 내 가 할란다는 것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 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보호과장 서단주 입니다. 박동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서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시설비 잔액 반환과 분리 수거 보관용기 구입비 차액 반환 사유와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 전역에 대한 수질오염 실태 파악 및 수질 환경 오 염 개선대책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영 광읍 시가지의 정화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 조치사항 근본적인 해결방안추진사항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비 1,968만7,000원 쓰레기 감량에 따른 분리 수거보관용기 구입비 33만5,000원 국도비 미 집행반환 사유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시설은 92년 12월에 착공되어 93년 8월 준공된 시설로써 당초 예산 에 계 상된 사업비가 국비 2억1,365만7,000원 70%와 융자금은 입주업체 부담이 되겠습 니다. 만 30%로 9,156만4,000원으로 사업비가 3억521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도급액이 2억7,709만원으로써 국비 1억9,396만3,000원, 융자금 8,312만7,000원으로써 확정 완공되어 국비 2억1,365만원중 집행액 1억9,396만원을 제외한1,968만1,000원을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31조 2항 규정에 의해서 반 환되었습니다. 두번째로 93년도 본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보급을 위해서소요 예산 990만원 도비 50%, 군비 50%를 편성하였으나 구입 계약 체결시 919만원에구입하므로써 71만1,000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 이중 50%인 도비 35만5,000원은 반 환하고 군비 35만5,000원은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사업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차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의 반환 등을 이해하여 주시고앞으록 차액이 발생되었더라도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윤환 의원 님이 질의 하신 군 전역에 대한 수질오염 실태 파악 및 수질환경오염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먼저 수질오염 실태는 우리군은 대체적으로 현재까지 수질이 양호하여 앞으로도오염이 되서는 안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 기초시설 2개소 농공단지 오폐수시설과 위생처리장에 대하여 오염 사고 발생 요소가 없도록자체 예방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본군의 공해배출업소 89개업소중 수질관련 폐수 배출업소 33개소에 대하여는 무단 폐수 방류 지도단속을 철저히 기하고 상수도 보호 구역 내 수질오염 행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함으로써 수질오염 사고 를 미연에 방지 수도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 하겠으며 개선대책으로 우리군에 23개 하천이 있습니다. 감시 책임자를 지정해서 하천오염 행위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1일 검사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하천별 특정 수 질 유해물질 등 오염 사고 발생 우려 사업장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만 앞으로 사업장이 생길 경우에는 책임 단속 공무원을 운영하고 그것은 별첨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확대 및 조기 완 공과 도시과와 연계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시설을 앞당겨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지정한 영광읍 시가지의 정화조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읍 시가지 화장실 실태조사 계획을지난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영광읍 시가지 도로 인접 건축물 에 대하여 4개 구간을 설정해서 1구간은 군청에서 중앙 파출소 2구간은 매일 시장 입구에서 읍파출소 삼거리까지 3구간은 중앙목욕탕 복개천을 중심으로 해서 통신공사 앞까지 4구간은 천일택시에서부터 남천 복개천을 통해서 목화예식장 앞까지해서 4개 구간을 설정해서 3개반 9명으로해서 수세식 화장실에 정화조를 설치하였는지의 여부와 재래식 화장실에 분뇨 불 법 투기와 정화조 청소여부 등 실태조사 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 치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시정지 시를 하여서 시정지시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써는 하수구를 청소 정비하고 최종적으로 하수 종말 처리장을앞당겨서 실시하여 근본적인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답변내용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구입 계약서 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재무과 경리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35만5,000원은 몇월 몇일 날짜 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군비는 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날 불용액 으로 처리 되고 35만5,000원은 추경예 산 확보에서 반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답변 요지를 보면 영광읍 시가지 화장 실 실태조사를 계획해 가지고 7월 5일부 터 7월 8일 4일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은 지속적이 아니면 안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지 지금 약 20 년 동안 사거리 부분에 직통으로 쏘아 버리는 부분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더이상 방치해 두면 안되겠기에 시급을 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대로 하나만 건의 할 렵니다. 환경부분은 어느곳 하나 안걸리는 곳이없습니다. 불갑저수지 우리 군에서 가장 큰 저수 지인 불갑저수지를 우리 군은 지켜야할 의무 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가 수질오염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영광군 전체가 오염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가 크고 작은 것 을 떠나서 심지어는 도랑까지라도 명확히조사하셔서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 주 십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화장실 실태조사 계획, 조사결과 조치, 추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80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일환으로 속된말로 불법건물 양성화된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오수 분뇨및 축산 폐수처리 법률 에 의해서 정화조 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를 거쳐서 방뇨를 하게 되어 있 는데 지금 김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을깊게 생각한다면 영광읍 시가지 소도읍 가꾸기로 인해 가지고 건축물은 수세식 변소로 되어 있으면서도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수구로 직통하게 되어 있다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봤냐 해 가지고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는데그런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고 정화조를 설치안했으면 조치를 해야되고 수세식을 설치하고 정화조를 설치했으면 1년이내에 청 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내에 청소를 한번도 안했는가 그리 고 재래식 변소가 있을때는 분뇨를 함부 로 투기를 하는가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대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김 의원 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예.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 만 미흡합니다. 지속적으로

것은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형식 적인 것이 아닌가

7월 14일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안했고요

그전에는 못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입니다. 먼저 박동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국도 비 미집행 반환 사유와 사례 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 316만7,000원에 대한 반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비룡양 로원과 비룡요양원 2개소분으로 당초 예 산이 비룡 양로원 71명분 4,228만4,000원비룡 요양원 24명분에 대한 2,568만3,000원으로 총 6,796만7,000원으로 95명에 대한 예산 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노인복지 시설 수용자는 비룡양로원 52명 비룡 요 양원 18명 총 70명으로 운영비가 6,480만원이 집행되고 미수용자 25명분에 대해서운영비 316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된것입니다. 노령 수당 383만1,000원 입니다. 노령 수당 은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70세이상과 65세이상 시설수용자에게 지급하 게 되어 있으며 93년 예산 이 당초 1,295명분 1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지급 대상 인원은 1,265명으로 노령 수당 이 1억5,600만원이 지급되고 미지원대상 인원 30명분 3,130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노인복지시설 수용자는 비룡양로원 에 52명 비룡요양원에 18명 총 70명으로 써 보호비 3,067만7,000원이 집행되고 미수용인원 25명분 62만7,000원이 잔액으로남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국비보조 2,880만5,000원과 보육시설 도비보조 운영비 793만4,000원 아까 2,800만원은 국비입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793만4,000원 은 도비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예절 강사 수당 48만원은93년도 종사원의 보수가 집행되지 못했기때문에 국비. 도비. 보육시설 예절 강사 수당 2개소에 2명 월 2만원씩 지급되는 48만원도 그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운영비는 강사수 당이나 미지급분이 발생된 이유는 94년 1월부터 개원 을 하게 되면 시설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강사력 확보에서 전년도 12월달부터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 에 12월분부터 예산 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공이 12월달에 되었기 때문에어쩔수 없이 2월에 개원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 이 반납조치될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94만5,000원에 대한 말씀을 드릴렵니다. 93년도 신규사업으로 당초 예산 에 노인복지 시설 양로원이나 요양원 2개소에 68명분에 대해서 183만6,000원이 3/4분기부터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나 93년도 지시 가 4/4분기부터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92일분 89만1,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4분 미지급액 94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어서 반납 조치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도비 반환사례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독거노인에 대하여 노인복지 시설 홍보나 입소안내 또 상담 등을 통해서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토록 해서 수용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보조금 이나이러한 제반 예산 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 도록 노력하겠으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독거노인들이 시설 수용된 것을 지극히 꺼려하고 거부하고 있 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계획을 세워서 지금 독 거노인들에 대해서는 시설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않고 있고 반대로 시설수용자가 줄어드는것은 좋은 현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 니다. 다음은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결 식노인 대상자수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법정노인 연령인 65세이상 노인현황 조사는 최말단 행정인 리단위 이장이 마을 별 반장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어서 우리 군내에는 끼니를 굶는 결식노인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마을 담당 공무원이 파악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해 가지고 보호 조치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이 8,048명이있으며 그중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2,229명으로 모두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되어보호 관리하고 있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노인중 70세 이상의 고령노인 1,169명에게 노령 수당 월 1만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75세 이상으로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소위 독거노인이라는 90명에 대해서는1인당 1일 100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월 3,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 이와 같은 예산 을 지원하면서 요구르트장사나 또는 우유배달원이나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안부살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김윤환 의원 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끼니를 굶는 결식노인이 있을까봐 매일 추 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대책으로는 금후 결식노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행히 관내에는 노인복지시설 2 개소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토록 해서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번째 결식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은 대도시 공원이나 영세민 밀집지역 등 저소득 노인 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 나 우리군에는 대상 노인이 없어서 설치 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면단위에 국한해서 설치한다고 해도 우리 농촌은 독립마을을 형성하고 있어서 차를 타야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므로 아직 농촌지역에는 경로식당이 별로 필요치 않다는 인식 하에 아직 거기까지는 연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 볼렵니다. 노인복지 운영비란에 비룡양로원과 비 룡요양원 71명 24명 이숫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비룡양로원에 수용인원 승인 인원이 75 명이고 비룡 요양원 승인 인원이 50명입니다. 그런데 매년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증 가폭을 봐서 저희들이 부족하면 안될 것 같아서 지금 요양원과 양로원이 68명을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재해랄지 문제에 대비해서71명으로 올려놨고 비룡요양원도 18명 밖에 안되는데 24명으로 높여서 계상을 했 습니다. 운영비는 자부담 10% 해가지고 군비 10% 보호비도 군비는 10% 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3%정도 되고 도비는 80%이기 때문에 욕심으로 국비 도비를 많이수용해 놨다가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 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이 지금다 해서 70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쉽지 만 못쓰고 반납 조치된 것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 군내 끼니를 굶는 결식노인이 없 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중 점심을 굶는 학 생들이 있다는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을 하는 곳이 전 라남도에서 몇군데나 있는지 조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은 광주공원에서 어떤 사회 단 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목포도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군단위는 하고 있지 않 고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군단위는 유일하게 영광군 뿐입니다. 5개시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동들의 결식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소년소녀 가장에 한해서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소관이 아니어서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알기로는 전라남도에 여섯군데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비교적 잘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다음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복지기관의 수용인원에 대해서 (청취불능)

그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계비가 부식비, 쌀, 보리 전부 1인당으로 계산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고 돌아가시면 장의비까지 다 나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절대적으로 정확합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선보 입니다. 박동필 의원 께서 산업과 소관 93년도 보조금 지급잔액 반환사유와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신 사항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업과 소관 반환금 총 12건에 3,216만1,000원인데 이중 국비가 2,583만8,000원이고 도비가 632만3,000원이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농어민 자녀 학자금의 경우 면단위내에 거주하는 1㏊미만 농가나 15t이하의 동력선 소유 어가에 대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가구주 도시 전출 해당학생의 자퇴 유학 등의 사유로 40명분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의 경우에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074대에 10억7,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 추진하 여 왔으나 계획보다 57 대가 더 많은 1,131대에 10억4,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 다 예산 에는 기준 농기계 지원가격을 대당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바와 같이 200만원을 기준하여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관리기의 경우 210대분을 공급하면 서 대당 단가가 보조액 비율이 65% 군비 지방비 부담이 35%로 여기에 총 금액이 대당 단가가 179만5,000원으로 이중 50% 인 89만7,000원을 지원하고 잔액에 대한 10만3,00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관리기에 대해서는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사업비의경우는 중앙에서 사업량과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본군의 경우 사 업비가 과다 책정되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농촌일손 부족으로 희망농가가 감소하 는 탓으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야광 반사판 공급의 경 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302개에 1,155만7,000원의 예산 이 작년 하반기에 책정 되어 개당 단가를 3,500원으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구입과정에서 개당 단가가 180원씩 싸게 변경하도록 구입하게 되어 잔액이 부득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추가로 집행할려고 한 것은 의원 여러분이나 관계 과장이나 관계 실 무자가 똑같은 생각이나 예산 일련주의 원칙에 의해서 연말에 부득이 발생 하였 기에 만부득이 반납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회전상족기 공급 등 양잠 농가 에 대한 지원 사업의 경우 상전면적과 양잠농가가 전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잠농가의 선호도 또한 저조한데다 도에서 사업량과 사업비를 과다하게 배정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만 여기에서 덧붙여 말한다면 우리 영광이 전라남도 전체에서 양잠이 왕성한 시기가 있었으나 지금 전 도적으로 양잠이 부진한 실정에 있기 때 문에 그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영광군내에도 잠업면적은 물론이고 양잠농가가 점점감소되어가고 양잠 작업이 침체되고 있는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례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농어민 자녀 학 자금 지원의 경우 연말에 학자금 소요액 을 정확히 사전에 파악하여 도에 예산 액 조정을 요청하겠으며 일반 농기계 공급의경우에도 농기계 공급 발생 예상액을 읍 면을 통하여 사전에 파악하여 농가 희망 농기계를 추가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 지난해에도 우리는 나름대로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올린바 있습니 다만 의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바와 같 이 농기계를 일반 농기계는 농가들이 많 이 희망하기 때문에 또 많은 농가를 지원하는 뜻으로 공급양을 요청하였던바 도로부터 배정량이 다른 군에 못지 않게 상당히 많이 배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답리작 사료작물의 경우 도에 적정한 사업량과 사업비를 책정해 주도록요청하겠으며 경운기 야광반사판 공급에 있어서는 공급잔액 발생 잔액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양잠농가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도에 적정한 사업량과 사업비를 조정해 주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한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널리 양해해 주시고 질문 하여 주신 박동 필 의원 님의 뜻과 우리 의원 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국도비 잔액이 최소한으로 반납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타 실과보다도 복잡한 과로 알고 있습 니다. 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제가 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단히 적절히 지적해줬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최소한의 국도비 반 납이 되도록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가 지고 적정한 사업이 책정이 되도록 준비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릴렵니다. 우리 다같이 10만 군민을 위해서 공직 자와 의원 서로가 협동심을 가지고 10만 군 민의 입장에 서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반환할 수 있다는 세글자가 오늘 이런 회의에 제일 부끄러운 자리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의회나 집행부나있어서는 아니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리면 서 다같이 노력을 다짐합시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지역경제과장 조준원 입니다. 박균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염산면 상계리에 설립중인 아스콘공장 설치는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인 자세로처리에 임하여 주라는 요지로 알고 답변 하겠습니다. 금광레미콘 대표이사 최창호씨가 염산 면 상계리 111-1번지에 공장설립을 신고 한 아스콘공장은 그동안 군 관련실과의 의견 수렴결과에 따라서 5월 7일 수리 했 습니다. 그러나 신고 수리 처리후 주민 들에게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1차적으로 주 민의 견을 수렴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만 계속 해서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이 불 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균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 공장 신고관계인데 주민 의견을사전에 들어 봤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중소기업 창업이나 신고를 할때 그전에는 주 민의 동의 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장 설립 규제 완화위 원회에서 완화차원에서 주민 동의 는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공문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것으로 대체를 하냐면 각 개별법에 의해서 법에 가능한 범위라면 1차적으로 신고 수리 는 합니다. 다음에 개별법에 의해서 적합하게 될때운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사전 의견 수렴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 변을 드리고 다음에 현지 조사해 가지고 현지가 적합하냐 안하냐 하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공장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것에 관련된 실과가있습니다. 그 실과에 가서 자기 분야에서 적합여 부를 따져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갔을때 법적으로는 큰 하자 가 없다 다만 법으로 하자 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 들의 의견이 그렇고 주민 들이 반대한다면 그 의견수렴을 충분히 행 정부 에서 감안해서 그에 따라 조치를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 공무원의 의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가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의사 를 받들어 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 를 안받더라도 동의 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동의 를 받지 않아도 신고가 들어 왔을때 분명히 행 정부 에서 그 지역의 조건이 맞는가 안맞는가를 조 사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에서 했다고 그 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실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왔을때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실질적으로 책상에서 써가지고조건적으로 맞다고 해가지고 올라온 것인가 이부분이 의심스러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가셔서 보셨으니까 주민 들 하고 보다 충분한 대화를 했으니까 과장 님이 봤을때 그 주민 들이 민원이 있는 상황이 잘못됐다고 생 각하 십니까?

물론 주민 의견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법이 있고 그다음에 주 민의 견을 충분히 참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가지 차원에서지금 처리해 가기 때문에 조금 시일도 걸리고 말 하자 면 흐지부지한 것 같은데 아 마 내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을 위해서 행정을 하신다는 분이 그것은 조사를 안해서 허가를 내줘도 된 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 주민 하고 맞지않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민 이 요구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무조건 아스콘 공장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 민의 견이 거기에 종합집결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법을 말해봤자 안통해요 물론 법으로 검토도 되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행 정부 에서 수렴해서 잘 처리해야 할 사항도 있고 사업주가 해야 할 사항도 있고 주민 도 조금 이해해야할 사항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조회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말입니다.

얘기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만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충분히 보셨으리라고 믿는데 제가 한번 알아 봤습니다. 업자하고 주민 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밥먹으면서 얘기를 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는데 본인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팔팔 뜁니다. 그렇다면 한 업주의 얘기만 듣고 허가 를 해주는 행 정부 가 잘못됐다고 지탄을 않겠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오해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군청의 정식 공문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갔다 와서 제가 그다 음에 봤습니다. 만 복명한 사항까지는 우리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우리가 주민 들 의견 수 렴을 하는데 직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장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만 하는 것도아니고 군수 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방면으로 의견을 받는데 거기에 따른것은 우리 직원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받고 웃어 버렸어 요 웃은 사항인데 그것이 밖으로 나가 가 지고 어째 주민 하고 이간하냐고 자꾸 말 을 합니다.

산림법에는 하자 가 없다고 해서 일부 염산면 상계리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서는안됩니다. 저희들도 염산면 도로부분에서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산 한복판이 펑하니 뚤려있는 것을 보고 염산면민이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을 우리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써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그 채석장의 자갈이나 거 기에서 나오는 흙모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밑으로 내려오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 민의 원성이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 정부 에서도 물론 기업도 지속해 나가야 하지만 될수 있는대로 민원 사례가 없는 부분을 선택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5:17)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박동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국도비 미 집행 반환사유와 이와 같은 사례 재발방 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폭풍으로 인한 관내어선 피해내역을 보면 총 15척 18.21t입니다. 복구비 금액은 국비 1,672만6,000원 융자 5,854만2,000원, 자담 836만4,000원 총 8,363만2,000원 입니다. 간접지원으로는 구호양곡지급은 보사부에서 지급했습니다. 14가구에 276만6,000원 융자금 상환 연기 수산청으로부터 13가구에 6,140만원 중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문교부에서 중학생 154만5,000원 고등학생 3명에 대한 75만7,8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 복구된 어선은 6척 9.9t 입니다. 국비 보조금 지원은 754만8,000원이며 복구 포기로 인한 보조금 반납액은 9척에917만8,000원 입니다. 보조금 이 반납된 사유는 피해어선 대부분이 소형어선이며 김양식시설이 대폭 줄어들면서 피해어선 복구를 자진 포기함에따라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부득이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호우 및 폭풍주의보 등 기상 적보시 어선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전 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피해발생시에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여 피해어민이 가능한 모두 복구토록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피해어선이 15척인데 복구어선이 6척입니다. 그러면 반환금 917만8,000원이 9척에 대한 금액입니까? 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면은 어느 면입니까?

염산면 옥실리가 제일 많이 입었습니다.

9척 포 기한 분들의 포기서가 있겠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0.3t 해태 양식장을빌려 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어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부득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 기한 분들의 포기서나 구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건 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제22회 임 시회의때 질문 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이 해외출장으로 답변을 청취할 수가 없 어서 이번 제23회 임시회 에서 답변을 먼 저 듣고 이어서 제23회 임시회 질문 내용 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지난 22회 임시회 의때 제가 방재업무 연수차 해외 출장을 해서 본회의 에 참석 하지 못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 다 지난 22회 회기 동안에 김윤환 의원 님과 박균문 의원 또 윤석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 읍 소재 도동제와 교촌 제의 시설부지 관 리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제와 교촌제는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로써 시설부지는 저수지의 신설 당시에 소유권을 영광군으로 이전 등 기를 필하거나 시설 년도가 1945년 이전 으로써 매수확인이나 그후 영광군으로 이전 등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동제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몽리면 적 2㏊에 필요한 시설부지 면적은 7,819㎡이고 소유자별로 보면 영광군이 2필지 에 3,336㎡ 개인 소유 김견태 소유가 3필지에 4,483㎡로써 바로 개인 소유인 4,483㎡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교촌 제의 시설현황을 보면 몽리면적이 1.4㏊로써 필요한 시설부지 면적은 12필 지에 1만6,413㎡이고 소유자별로 보면 국유지가 3필지에 7,686㎡ 사유지가 9필지 에 8,727㎡입니다. 그외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161개소에 대해서도 도동제와 같이 저수 지 시설부지인 사유지가 현재까지 영광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개인들이 관리하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전매되고 있다고 하셔서 이에 대한 실태를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촌제와 도동제 저수지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소유자에게 우리 군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주라고 지난 6월 27일자로 서면 요구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교촌제 시설부지중 교촌리 156-1번지 228㎡는 소유자 영광읍 도 동리 227번지 서귀문으로부터 소유권 확 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응할 경우는 소송 을 제기해서라도 소유권을 우리 군으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저수 지 시설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확보에 대하여는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질문 으로 알고 명심해서 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균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원 전 냉각수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유수 사용료 부과기준은 공유 수면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와 전라남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 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사용 기계에 대한 초당 1㎤ 사용시 년간 사용료 는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부과대상 기계 및 부과액에 대 한 산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시면 순환수 펌프는 현재 설치대수가6 대가 되겠습니다. 만 통상 가동은 4 대가 되겠습니다. 1차 냉각수 펌프 설치는 4 대가 되었습 니다. 만 가동은 2 대가 하고 있고 2차 냉각수 펌프는 2대입니다. 만 가동은 1대를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 산출내역을 보면 순환수 펌프에 대한 사용료 는 연간 300억3,000원이 되겠고 2차 냉각수 펌프는 연간 26만4,600원이 되겠고 2차 냉각수 펌프는 20만7,9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를 합한다면 69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의 답 총면적은 1만2,000㏊중 약 1/3에 해당하는 경지면적 3,514㏊가 27개지구 5.2㎞의 방조제 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방조제 크기 및 몽리면적에 따라서 관 리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에 대해서는 3개지구에법성의 전남 방조제 백수의 백수 방조제 염산의 방조제 등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3개지구는 영광농지개량 조합장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 관리 방조제 로 해서 7개지구가 있습니다. 군관리에서 17개지구 이렇게 해서 모두2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보수대상 방조제 는 전체 지구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만은 예산 형편상 농어촌 발 전계획에 의해서 년차별로 보수되고 있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도 및 군관리 방조제 는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가 35%로 부담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만 금년에 국가관리 방 조제인 백수 방조제 에 농조에서 제방 1,481m에 8억원을 투입 영광 농조에서 시행 하고 있으며 본군에서는 염산면 미동 방조제 외 3개지구에 제방 895m를 3억2,1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조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지역 방조제 안전대책 수립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안의 방조제 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별로 앞서 말한바와 같이 공무원 및 일반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순찰 및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피해가 예 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에 우선적으로 투입 보수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하여는 자율 방재단을 최대한 활용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있고 중앙지 원 요청과 예비비 등을 사용 복구 조치하는 등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 다 저희 군에서도 군관리 방조제 중에 긴급조치 로 염산면 한하 방조제 금년에 1,500만원을 투자해서 제방 26m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대 신제 저수지 공사 편입토지 및 보상금 지급내역 보상금 미지급자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제는 1985년부터 92년까지 마무리 된 저수지로써 편입토지 면적은 32필지 2만1,153㎡ 토지 보상 대금은 3,962만3,000원으로써 현재까지 보상 지급은 25필지 1만6,433㎡를 영광군으로 매입 3,881만3,000원을 보상 하였고 나머지 7필지 4,720㎡에 대한 보상 금액은 81만원이 해당됩니 다만 현재까지 미 보상금 편입토지는 대부분 토지가 임야이고 200평미만의 6필지가있습니다. 소유권자 5명이 모두가 주거 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현재 보상 비를 지급하 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유자를 확인해서 보상 되도 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백수 대전리에서 대신간도로 확포장 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전체구간이 11.3㎞중에서 93년까지 5.14㎞를 확장하였고 3.9㎞는 포 장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미포장 1.2㎞는 금년 사업비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6.18㎞로써 계속사업으 로 시행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중에 금년에 440m는 확장할 계획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58억원중에서 93년까지 11억6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양 여금 2억3,200만원과 군비 1억원등 3억3,2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본공사는 작년 11월 23일 설계를 확보 하여 금년 3월 24일 완료해 놓고 사업물량은 6.18㎞구간중에서 3㎞를 허우재에서팔녀각 입구까지 전체 확장 계획으로 설 계한바 9억7,048만9,000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 예산 범위내에서 발주 예정으로 7월 15일 입찰 예정입니다.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조속히 착수토록 해서 금년도 사업은 년말까지 완료되도록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3회 임시회 질문 사항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필구 의원 님께서 두번째 세번째 질문 하신 영광읍 시가지 하천복개와 하천점용 실태 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 니다. 영광읍 시가지 하천복개는 준용 하천인 영광천 구간이 영광읍 남천리 308번지인 읍 단협 동부지소에서부터 영광종고 앞 교량까지 1,000m가 되겠습니다. 그외 지역은 소하천과 구 구거구간이 3,490m 총 4,490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현재 하천 점용료 부과사항은 준용 하천 구간이 23필지 1,147㎡ 소하천 구거 구간이 30필지 4,294㎡ 총 53필지 5,431㎡에 대하여 연간 80만4,000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광읍 시가지 하천이 하수도와도로 등으로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서 하 천부지 전 지역에 대한 점용실태를 상세 히 조사해서 공익상 피해가 있는 부지는 원상복구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 익상 피해가 없는 부지에 대하여는 점용 허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균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공 유수면 불법 매립지와 관리대책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해안선은 109.8㎞로써 백수, 홍농, 염산, 법성, 낙월 등 5개읍면에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하여 청 원경찰 4명이 주 3회이상 정기적인 순찰 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군.읍면관계 공무원이 수시 단속에 임하고 있습 니다. 현재까지 불법 행위자로 적발된 건수는별지에있습니다. 만 5건에 매립면적 49.19㏊로써 이중 백수읍 하사리 지선에 서영 근이 매립한 19.97㏊는 92년 12월 25일 도에서 시달된 미 등록 토지 일제조사 등 록 지침에 의하여 신규로 등록 이 되었으 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사직 당국에 2-3회 고발 조치와 아울러 원상복구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방이 완전 유실되어 자연 원상 복구된 백수읍 하사리 지선 김동종 과 강태수 매립지를 제외한 염산면 야월 리 지선의 강한성 매립지 7.49㏊와 동 지역의 강경태외 1인이 매립한 14.85㏊ 등 총 22.34㏊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앞으로 원상복구 촉구 또는 행정 대집행 등을 실시하여 불법 매립지 문제를 해소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5년내지 30년전부터 불법 매립하 여 대지 등으로 점용중인 소규모 면적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공익에 지장이 없고 법적으로 구제 또는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향후 불법 매립지 양성화 조치 등이 있을 경우 양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공유수면 불법매립 행위가 새로이 발생되는 사 례가 없도록 사전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 하겠으며 그 방법으로는 현재 육지와 접 한 공유수면을 연결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이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단속 업무에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불법 매립현황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장 마대비 수방대책과 불갑천 정비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으로써 주민 들에 대한 재해예 방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사전 계몽으로 반회보 2회, 전단배포 1,120매, 담화문 게첨 1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수방자재로 는 말목 2,737본, PP포대 4만8,844대, 새끼 235통, PE 필름 19박스 등을 비축 관 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시 복구장비로는 36대 지정 관리하고 있고 수방단 165단에 5,570명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로써는 1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을 대비하여 하천의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배수능력을 높이므로써침수피해를 줄이고자 춘,추계 기성제 정 비사업으로 사업비 1,055만원을 투자해서하천 22개소에 156㎞내의 수목제거, 쓰레기 수거, 배수문 22개소 정비 등을 실시 할 계획으로써 춘계사업으로는 94년 4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추계사업은 금년 10월중에 계속 실시를하겠습니다. 한편 장마철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읍면 자 체적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 430본을 제거하였고 그외에도 31개소에 수목 1,500여주가 현재도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30만원이 확보 되었으므로 이달 25일까지는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다음 관내 재해위험지구는 현재 저희도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7개소와 군 자체로 관리하고 있는 24개소 등 41개소 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성면 진내리 언덕 붕괴 지구정 비를 비롯해서 9개소는 사업비 1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완료하였고 불갑천 정비 미동 방조제 보강, 칠곡제 보강 공사를 사업비 2억8,9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면 산정제와 옥실 방조제 는 금년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 1억3,200만원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갑천 정비사업은 사업 시행 구간의 제방을 측량한 결과 백수측 제방 이 염산측보다 30㎝부터 80㎝정도 맞은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는 범람 위험도가 높 다고 판단되어 평균 50㎝정도를 작년까지숭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구간은 양측 제방 높이가 비슷 하고 일부 낮은 구간이 있습니다. 만 사업 비가 부족하여 숭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불갑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상 정비사업이 시급하므로 우선 시행 해달라는 지역 주 민의 여론과 사업비를 감 안하고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해서 금년에 는 1,010m 구간을 하 상정 비사업만이라도 우선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금후부터는 불갑천 정비 기본계획서에 의해서 하 상정 비와 병행하여 제방 숭상에필요한 지구는 검토하여서 필요하다면 숭상을 하겠고 또 숭상용 토사로 몽신교 주변의 고수부지 토사 등을 준설 사용하므 로써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침수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의원 님이 질문 하신 과적 차량 단속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법 제50조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서 과적운행이 금지 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업무는 국도는 광주 국도유지 사무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지방도는 전라 남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2개반을 편성 단속 장비를 확보하여 각 시군에 출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출장이 월 1회정도여서 그 효 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단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우리군에서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중기등 장비가 없는 군의 형편으로써는 단속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을 주지시켰으며 앞으로 각종 공사 계약 시에는 과적행위를금지하는 사항을 계약서 에 명시하도록 하겠고 또 사기업체 화물 출고시에는 과적 행위에 단속토록 관련 부서 와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토록노력하여 과적차량 단속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의원 님이 질문 하신 홍농 읍 칠곡리 삼거리에서 성산리 원전 정문 까지를 국도로 승격 관리할 대책과 추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승격 요인은 중요도시, 지정 항만,중요한 비행장 또는 고속 국도와 함께 국가기관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써 대통령령 으로 그 노선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본도로는 국도로 승격 지정하는것은 국도승격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법성에서 홍농 삼거리를 거쳐 가마미 해수욕장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842 호선 입니다. 이 의원 이 질문 하신 홍농읍 삼거리에서 성산리까지 8㎞ 구간은 저희 군도 4 호선 입니다. 이 군도를 지방도 842 호선 으로 연장 승격시키고자 작년 6월 14일 도에 승인 요 청하였습니다. 만 이도로는 원전 전용도로 이므로 지방도 승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선 지방도로 승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 으로 칠곡리 삼거리에서 성산리까지 도로 확포장에 대한 견 해와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인도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군도 4 호선 구간으로써 금년도에 원전 협력사업지구중 원전 진입도로덧씌우기 공사로 사업이 확정되어 금년 사업비 3억4,852만9,000원으로 당초 폭이6.2m가 되겠습니다. 노견을 일부 설치를 한 구간은 7.2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노견까지 포함해서 내년까지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 다 인도로 사용토록 해주라는 구간에 대해서는 922m 구간을 폭 2m의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등하교길에 위험한 원전사택 구간에 대해서는 인도가 설치되면교통 사고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이 사업은 현재 설계 완료되어 발주과정에 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예산 이 특별회계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치가 되겠습니다. 만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만 덧씌우기 공사구간은 전체 3㎞중 에서 이번에 2.5㎞는 덧씌우기를 하고 나머지 0.5㎞는 소요사업비 예산 8,000만원정도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까지 시행 을 못하게되겠습니다. 만 그 구간은 원전 정문에서부터 이어지는 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웅현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도시 개발사업 전기사업 상수도 사업 등 도서 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장을 묶어서 공사의 감독을 임명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함은 물론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실과소와 읍면에 기술직이 있어도 기술 설계능력이 부족하거나 직원이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설계 능력부족과 업무 연찬 미숙으로 사업발주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족한 기술인력을 체 계적,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설계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공사감독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군산하 공무원중토목,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 53명을 포괄 운 영해 서 앞으로 예산 낭비를 막고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영광군 건설공사 종합 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있습니다. 본 기획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서개발 사업은 물론 각종 공사의 감독은 해당 부서 의 기능과 특수성, 기술직 공무원의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 배치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무령제 시설부지 관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령제는 1945년 이전에 시설한 군관리저수지로써 몽리면적 12㏊에 필요한 시설부지 면적은 10필지 1만5,172㎡이고 소유자별로 보면 영광군이 1필지 13㎡이고 나머지 9필지 1만5,159㎡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유지 1만5,159㎡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내력을 보면 토지대장상유지 및 제방으로 되어 있어 개인간에 전매가 불가능하고 저수지 신설 이후부터 현재까지 등기상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수지 시설부지 관리에 만전을기하겠으며 현재까지 사유지로 등기되어 있는 시설부지는 법적 절차에 따라 본군 으로 소유권을 이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22회 임시회 때에도 도동제와 교촌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 하신 사 항과 같은 것으로 보고 저수지 부지 소유권을 우리 군으로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난번에 도동제와 교촌제 부분과 이번에 무령제 이런 상당한 부분이 어떻게 말하면 엄청난 부분이 군에서 관리 소홀로 개인화되어 전매를 해서 부산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그랬는데 도동제 이부분이 이렇게 엄청난 우리 군에서 관리해온 이 저수지를 삼양사나 또는 개인이 자기 것 인양 합리화시켜져 있는데 삼양사는 등기도 나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 개인화 시켰는가 모든 것을 찾아서 일하는 행정상이 되도록 이번에는 확고부동하게 우리군 자립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이 부분을 완전 무결하게 해결해 주시고 삼 양사나 개인이 이러한 땅을 특별조치법으로 개인화 시킨 것이 얼마나 되는지 지적과와 상의해서 더욱 찾아 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많은 부분을 찾아서 우리군 자립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불갑천 수해 상습지구 제방 높낮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제방높이가 80㎝라고 했어요 그런데 불갑천 하 상정 비 기본계획을 전라남도에서 발행한 것을 보게 되면 금년 도 사업에 높낮이가 가장 낮은 곳은 마이너스 1.39m인데 그러면 139㎝란 말입니다. 기본계획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맞은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80㎝가 맞는 것인지 그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9m는 하천 기본계획상 계획 높이이고 지금 80㎝를 말씀드린 것은 다른 지역에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제방높이 에 비해서 80㎝가 부족하다 그말씀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때에는 필요 하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겠죠 그렇다면 금년도 사업이 전년도 사업에는 제방높이가 가장 낮은 곳이 아마 기본계획표에 봐도 1.19m인데 금년도 사업에 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곳은 하나도 없고 가장 낮은 곳이 139㎝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차이라고 말할수 있는데 현재 불갑천이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말씀대로 하상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을 그치고 있다면 앞으로 남은 구간이 신염백보에서 불갑 자비리까지 14㎞ 구간을 이런 상태로 한 다면 사실상 군남천 가까이 가게 되면 토양이 모래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에서도 두번 크나큰 수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76년 78년 그렇게 됐을 것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수억원의 피해를 냈는데지금 하 상정 비정도를 해가지고 둑을 보완을 않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 사업의 효과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과장님이 현장답사를해보셨는지 몰라도 전년도 사업했던 것이뻘이 하천에 1.3m정도 퇴적되어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해간다하더라도 뻘의 퇴적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류가 뚫리지 않는한 그렇다면 제당 보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우리가 96억원 가까이 투자를 해가지고 아마 이 소요 기간 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둑보수를 않고 그대로 둔다면 이것은 사업의 효과가 성실한 사 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과연 금년도 사업 설계당시부터 이번 둑 보완을 하지 않도록 하 상정 비만 하게 된 배경설명도 해주시고 또한 그에 따른 지금 현재공법이 결코 타당한 것인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는바와 같이 불갑천은 뻘로 형성된 하천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갈 대가 숲으로 이루어지다시피 이루어져 가지고 유수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또 기존의 하상자체가 구불 구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음과 동시에 제방도 윤 의원 님 말 씀대로 성토를 하고 싶은데 사업비 지원 이 금년에 1억5,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업하는 사항은최소한 유로 연장이라도 바로 잡아주자 해서 금년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 1㎞를 정비하고 제방 성토는 하 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토를 하다보면 그 유 로 연장을 그만큼 더 못하기 때문에 그런실정에 있고 또 불갑천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근본적으로 하류에 공유수면에 접해있는 그 지역이 세안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폭이 좁아 가지고 근본적 으로 물이 빠져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밀물때는 바닷물에 의해서뻘물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뻘이 침하되 면 그대로 퇴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류부분부터 직강을 하는 등 사업을 하고 외곽 말 하자 면 하구둑이라도만들어 가지고 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될 것인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적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금년 사업은윤 의원 님께서 지금 제방을 왜 안높이냐 하시는데 사실은 제방을 못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검토해서 제방성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성토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사업은 제가 여기에서 질의 를 할지 안할지 그부분도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불갑천 특위 위원 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는 과장님과 불갑천 특위위 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했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지금까지 전년도 사업을 제방 성 토를 해오다가 금년도 사업으로 성토를 안한 그 지역이 기본계획표를 보면 가장 낮은 곳이라서 말입니다. 가장 낮은 곳을 성토하지 않고 내년 사업부터 성토할 계획을 검토해 보시겠다 하면 금년도 사업은 성토가 안되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 물량 연장하면 어떻고 우리가 백년대계를 생 각하 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일제시대때 그 둑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부터 지금까지 몇년이 흘렀습니 까? 이제 겨우 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 것입 니다. 아마 제 생전에 이 둑사업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보는 그 사업 이 결코 현실적으로 높낮이가 같지 않게 사업을 해놓은다면 어느 지역에 그것이 편중된 사업이 될수도 있고 그 지역 주민 들의 원성은 또한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 니다. 결코 어느 한곳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데 이번 제방성토는 공법이 잘이루어졌는지는 잘모르겠으나 주민 들의 여론도 깊이수렴하시고 이 제방의 높낮이에 대해서는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부분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균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국 민의 세금으로 건설되는도로 및 교량 파손에 주범이 되고 있는 과적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결코 우리군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단속을 할려면 계중기가 있 어야겠고 또 그것이 사업비가 미확보되어서 현재 단속 실적에 미흡하다 그렇게 답변요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의 비율에 소득이 많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 이고 과적차량이 질주하고 있다면 심적 부담도 대단히 우려가 되고 또한 어떤 차량과 충돌 사고 를 만약 예상한다면 이것은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속이야말로 사고 가 나기 이전에 단속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됩니다. 말씀과 같이 영광군에서 단속대상의 차량이 53대정도 된다고 이렇게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광군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 레미콘이나 덤프트럭이나 대형차량 이외 의 외지에서 오는 차량도 많습니다. 이부분은 우리가 도로를 할때에는 엄청난 군비와 국도비를 가져다 도로를 합니 다 그 사람들은 사업의 명분으로 통행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통행을 함으로써 군민에게도 그만큼 혜택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위법을하면서 해요 군민이 위반하는 것은 크나큰 법처럼 생 각하 고 위법 처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 들이 위법하는 차량 통행에 대해서는 단 속을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요 만약에 사고 가 났을때 그것은 운전자의과실이나 상호간 과실로 부주의로 생각할련지는 몰라도 사고 가 난 이후에는 결코 행정 부의 책임 또한 뒤따른다는 것을 명 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이고 군민들도 권리 를 알고 또 행 정부 에 건의 나 질책도 할 줄 압니다. 결코 이런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말입니다. 대당 단속대상 차량에 벌과금을 부과한다면 대략 얼마나 됩 니까?

대략 1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우리 군에 10원도 안들어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본적으로 고쳐져 야 할 사항이 되겠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개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만 이것은 같 이 노력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확보나 우리가 중앙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양여금 이나 교부금 이 어떤 돈입니까? 군 세입 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으로서 공 무를 이행할려면 반드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안해야 돼요

앞으로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는 저희도에다 적극적으 로 단속해 주도록 요구를 하겠고 국도에 대해서는 관계 국도 유지사무소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앞으로 과적차량이발을 못붙이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게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칠곡리 도로가 현재 군도로 되어 있는데 93년 6월 14일 도에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만 원전 전용도로로 해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그 회신이 언제쯤 왔습 니까? 그렇게 회신이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묵살되어 버린 것입니까?

저희들이 도에 건의 를 했는데 이것은 지방도로 승격대상이 아니다. 라고 회신이왔습니다. 그 관련서류는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하면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원전 지원자금 3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요지에 있습니다. 만 현재 그 도로상에서 사고 로 인해서 7억7,500만원 정도의군비가 손해나고 있습니다. 관리부족으로 해서 지금가서 보면 도로가 패여 가지고 개판입니다. 지금 현재도 언제 사고 가 날지도 모르 는데 지금 다른 과에도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만 의지만 하고 아무대책도 안세우고있을수 있는 것인가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군도를 원전 전용도로라고 한다면 원전에 가서라도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하신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원전에다 원전에서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원전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도로를 유지관리 하면서 보수를 하세요 서면상으로도 요구를 했고 전화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실무자들도 만나서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이자리에서는 증거 가 필요합니 다 실무자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은 하셨을테죠 서면상으로 하셨으면 어떻게 회신이 왔습니까?

그 원전도로는 사용은 자기들이 하고 있지만 도로는 군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지 관리등 덧씌우기나 보수를 하시요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발전소로 인해서 출퇴근시간에 2,000-3,000 대가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출퇴근시간만 해서요 우선 지원자금으로 해서 덧씌우기를 한다고 합니다. 만 얼마 못갑니다.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도에서는 전용도로라고 해서 원전을 떠넘기고 원전에서는 군도니까 군으로 떠넘기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번에 원전 지원사업비로 일단 덧씌우기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가 어긋나면 저 희 군에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제얘기는 군 예산 을 확보하 는 것은 다른 곳에 사용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우니까 최 선의 노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안들이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 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 는 것입니다.

앞서 답변 말씀 드릴때 국도 승격에는 요건이 안맞고 지방도 신청 을 했지만 그 것이 아직 안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것만 따지고 보면 그 도로 만 도로가 아닙니다. 우리군 관내의 전체 도로가 많은데 더 우기 여기는 원전이 있어 가지고 도로가 많이 훼손되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는 군 재정 이 있다하면 군에서 몇번이라도 고쳐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원전에서는 원전 지원사업비 그것은 확실히 모르 겠습니다. 만 이번에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덧씌우기를 하는 것 아닙니 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 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 사택앞에서 진덕리 수당 마을앞까지 연장 922m 구간에 2m 인도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 착상은 어디에서 나온 착상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를 보고 덧씌우기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길은 사람 통행이 많고 교통난도 많기 때문에 현재 없는 인도를 시설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또 주민 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의원 님도 인도를 설치를 해 야한다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부분이 시가지 인도가 없이 학생들 통학을 한다고 해가지고 인도 를 낸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시가지 인도는 안하고 왜 원전사택앞에서 수당 까지 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 습니다. 과장님 학생들 통학에 불편을 줘서 인 도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성산마을과 한전과 분규로 인해서 원자력에서 인도 설치를 해준다고 한 약속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람은 하나도 생각치 않고 원자력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설계를해가지고 한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지금 원자력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으니까 성산리 마을 주민 과 한전이 분규 가 일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타협 안이 원자력에서 이것 을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원자금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인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도 저히 이해가 안가는 발상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원전에서 별도 사업비를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지원사업비로 하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원자력 하수인이고만요 영광군청이 원자력 하수인이고만요 이미 자기들이 주민 과의 약속을 한 부 분이에요 이것은 시가지 인도를 했다고 하면 이 해가 갑니다. 필요에 의해서요 그런데 성산마을 주민 들과 원자력과 타협 을 해가지고 해주기로 약속한 부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일이에요 지원자금은 홍농에 떨어진 것이고 그러니까요 설계를 할때 홍농 주민 입회하에서그 여론이 있고 원자력과 타협 을 해서 원자력에서 한다고 했는데 원자력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군에서 한다고 해보십시요 덧씌우기 자체도 군 의원 인 저한테 지탄이 왔습니다. 왜 군비로 하느냐고요 그부분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지는 모르겠는데 잘 알아서 설계해서 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필구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읍 하천 복개 구간에 쓰레기가 퇴적되 어 악취가 발생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하천 복개시설의 관리현황과 쓰레기퇴적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 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광읍 하천 복개는 영광천과 백학천 3,490m를 복개하여서 현재 도로와 주차장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과 같이 영광읍 하천 복개내에 퇴적된 쓰레기 실 태를 조사한 결과 하수구와 연결되는 황 정회 관 앞 등 4개소에 쓰레기가 퇴적되어있으나 하천 복개내 퇴적된 쓰레기는 유 독성 가스가 발생하고 있어서 인력으로는수거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경에는 유압식 하수구 준설장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것으로 대한 토목학회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비가 도입되면 하수구 준설사업비를 예산 확보해서 시가지 하수도를 준설 실시를 해서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복개구간 이용실태는 현재백학리 영광 실업 고등학교 앞에서 목화 예식장 구간까지 115면의 주차장을 상이 군경회에 금년 1월 17일부터 내년도 1월 16일까지 1년간 점사용 허가를 해서 현재유료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외 복개구간은 공용주차장으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복개구간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 관계 부서 와 협조를 하여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환 의원 님께서 22회 임시회 때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영광읍 상수도 대체 수원 확 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암제 설치는 어제 심의 의결 된 1회 추경 예산 에 설계 용역비 1억원이 확보되었으므로 예정대로실시설계를 년내에 완료를 하여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 하는 불갑 저수지 공사가완공되는 97년도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 습니다. 두번째로 영광읍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에는 기술 용역비 가 1억2,600만원의 예산 이 필요합니다. 만 재원부족으로 이번 추경에도 예산 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광읍 하수도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이 되어 하수도 정비사업이 계획 성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하수도 기본계획이 조 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영광읍 상수도 수원지 연암제는 추진이되고 영광읍 하수도 기본계획 추진사항은기술 용역비 때문에 못했다 이말씀이시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해야될 것과 늦게 해야될 것이 있어요 썩어서 냄새나는 곳에는 않고 어디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해서 용역비 가 없다고 했는지 서면으로 해주시고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장을 적절한 곳에 빨리 설치해서 급하면 급한대로 빨리 처리를 해주십시요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도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 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 입니다. 서창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근무지 이탈 대책 및 조치사 항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보건지소가 8개소일반 의사 가 10명, 치과 의사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사 를 보조하기 위해 진료 보조원 15명, 일반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보건직 공무원이 23명 지금 보고 서에는 22 명입니다. 만 1명은 결원 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에서 간단한 진료와 보건계몽을 담당하는 진료원 15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실태로는 백수, 대마, 보건지소장 은 결혼을 해서 지소에서 살림을 하고 있으며 기타 의사 들은 자취를 하거나 1주일에 한두번 집에서 다니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 는 주거공간이 없어서 출퇴근 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에는 작년에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신체검사 의뢰 가 있어서 그때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순회 진료 오늘 개장한 가마미 해수욕장 근무시에는 불가피하게 진료를 하지 못하게되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은 모두 15명이 있습니다. 만 모두 기혼자로 근무지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만 토요일과일요일 이런 때에는 개인 용무로 인해서 영광읍에 나온다던지 광주를 간다던지 그럴때는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 니다. 근무기강확립 대책으로는 보건소 에서 정규지도 감독을 월 1회 실시하고 수시로내무과 감사 계와 보건소 직원 출장시 복 무사항을 확인하고 전화로는 매일 출퇴근시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무시에는 연가나 병가 외출 승인 을 받고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자 조치는 근무지 이탈을 해서 의 사 1명을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보건소 산하 직원이 현재 99명입니다. 이렇게 직원이 많다보니 지도감독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근무에 소 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으로 보건소 여직원 지휘감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질문 은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던 보 건직 공무원 23명이 지난 4월 8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읍면 소속에서 보건지소로 변경됨에 따라 동시에 근무지 법성, 군남을 제외하고 영광읍 직원은 보건소 로기타 읍 면직 원은 보건지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라서 읍면장이 추진하던 업무를 보건지소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보건지소장 군복무기 간을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행정경험이 없고 3년후면 전역하게 되어 책임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보건소 계장들이수시 출장을 해서 업무지도를 하겠으며 또한 매월 1회씩 월례회의를 하고 있는데그때를 이용해서 업무연찬 교육도 사무장 책임하에 추진함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고 서에는 없습니다. 만 참고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 23명이 면에서 근무할 때는 면 수당 과 월액 여비 1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무지를 보건지소로 옮겼어도 근무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소속이 보 건소로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월액 여비 3만원씩 그렇게 계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12만원의 손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원들이 사기가 저하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윤석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하절 기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은 보사부 전염병 예방대책 지침에 따라 보건소 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방대책은 예방접종, 방역소독, 개인위생 준수 주민 계몽 등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간염 등 2만7,010명중 현재 2만2,183명을접종을 실시했고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 혈열 9,510명은 시기가 미도래해서 7월부터 8월사이에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본뇌염 접종은 요즘 부작용이 있어서전국적으로 물의가 있었습니다. 만 본군에 서는 4월 초순에 일찍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에서 1만6,089명과 병원 에서 711명을 접종을 했으나 부작용 환자는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두번째 방역소독은 금년도 사용할 방역약품 확보는 연막소독약 949ℓ, 분무소독약 1,957ℓ, 살균제 677ℓ를 확보했으며 1차적으로 읍면에 1,209ℓ를 배정해서 현재 소독을 하고 있으며 2차는 8월 1일 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기 보유는 차량용이 보건소 에 2대, 낙월면을 제외한 읍면에 10대를 작 년까지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휴대용 소독기는 보건소 에 2대, 읍면에서 13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배정분 12대를 배정하였습니다. 만 금년 예산 에 확보되지 못해 자체 구입은 한대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에서 지금까지 시행 한 소독은 해빙기 방역소독을 3회를 했고 취약지 방역소독을 46회 해빙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제방역 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 자율참여가 미흡해 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럽니다. 만 주민 들이 고달퍼서 그러는지 그렇게 참여를 많이 안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방역차량 10대로 취약지역 66개소와 영광읍 전역을 소독을 하 고 있는데 충분한 소독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광읍에는 방역차량이 없어서 소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더욱 애로 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금년도 방역비는 1인당 1,269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 해외 전염지역 여행자가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여 행자 건강진단을 102명을 실시했고 해,하수 검사를 133회,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보균자 검사를 1,630건 신종 질환인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 시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 발생시 대책으로는 질병 발생신고모니터 요원 96명을 위촉 신속한 환자발 생 신고로 조기발견 치료에 만전을 기하 고 중환자는 병원으로 후송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고 경환자는 보건소 에서 치료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가정에서 주변을 청결히 하 고 위생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전염병 발 생을 근절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게 생 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하절기가 앞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모든 수인성 전염병이나 각종 전염병에대한 예방대책이 필요로 하는 시기인데요 보건소 장님께서 우리군에 1인당 방역비가 1,269원 막대한 예산 이라고 생각되는 데 예방소독을 소홀히 하면 우리 군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아 쉬운 곳이 더러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데 표기내용의 인원은어떤 근거를 두고 표기가 되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이것은 2만7,010명 중 이것은 도로부터 우리군에 내려온 목 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만2,183명을 실시했는데 보 고서에는 일본뇌염의 2종으로 했습니다. 만일본뇌염, 장티푸스, 간염 해서 2만7,010명중 2만2,183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와 유행성 출혈열 합해서 9,51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보 건지소를 래방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읍면 보건지소나 보건소 에서 접종을 받고 전에는 면사무소에서 했는데 지금은 보건지소에서 하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건 요원들이 접종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지도단속을 더 촉구해서 한분도 빠짐없이 우리군에서는 예방접종 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주민 자율참여 미흡, 방역차량 1대로는 면적이 넓어서 소독이 충분치 못하다고 하셨는데 주민 자율참여 미흡이 무엇입니까?

방역소독에는 연막소독,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소독이고 분무소독은 농촌에 있는 농약살포 분무기라든가 동력 살포 분무기를 통해서분무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는 읍면 직원들이 약을 담당 부락으로 가지고 나가서 주민 들에게 약통을 가지고 나와서 뿌려주도록 그렇게 방송 을 하는데거기에 대한 참여가 미흡하다 그런 얘기 가 되겠습니다.

방역차량을 본예산 이나 추경에 요구해 봤어요

안해 봤습니다.

안해놓고 차량이 모자라네 뭐가모자라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모자라면 요구를 해야죠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요구를 해서 안해줬다면 몰라도요

읍사무소에 차량을 한대 증차 요청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게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타시도에서 근무하는 보건요원이 영광 군으로 올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 니까?

그것은 내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시장 . 군수 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 들이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게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 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농촌지도소 장 김계현 입니다. 마지막 답변자가 되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요지는 상담소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상담소가 아홉군데가 있습니다. 영광읍과 낙월도에 설치를 안하게 된 것도 내무부 규칙 035호에 의해서 군청 소재지 읍면과 면적 150㏊ 이하에는 상담소를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소에 한사람씩을 둔 직제는 무엇인가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우루과이 대책 계획에 의해서 수 일내로 농자가 붙어 있는 각종 기관은 커다란 직제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상담소도 통폐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대외기관은 농업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기관문제도 어렵지 않느냐 김영근 의원 께서 군비낭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상담소에서 돈을 얼마 썼느냐 하셨는데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 저희들은 농수산부 산하에 농촌진흥청 산하 국 가기관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농수산부 직원입니다. 단 사업비가 지방비 에서 국비로 월급을 저희들이 국비, 도비 약 12-14억원, 군비약 6억원정도 입니다. 여비 까지 합해서 직제상 농촌진흥원은 도지사 산하에 둔다 농촌지도소 는 시군 산하에 둔다해서 영광군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위해서 공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열심히 군비에 앞서서 영광군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직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제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삼담소라고 해서 지소가 31년전에 있다가89년도에 지소가 없어지고 2년반동안 지소가 없어져 버리니까 또 국회 의원 회의에서 왜 지소를 없애 버리냐 지소를 만들어라 선진국형으로 해서 시 대가 바뀌고 교통이 바뀌고 지도방법이 달라지고 농촌에 가봤자 농민을 만날수 없으니까 다시 군단위에서 모여서 연구하면서 지도를 한다해서 선진국형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읍면단위에서 많은 원성이 있어서 2년 3개 월만에 다시 92년도에 상담소라는 직제가읍면에 한사람씩 둬서 현재 있는 것입니 다 다행히도 어려운 우루과이 라운드 파워가 있고 세번째 공공요금 수선비 등에 1년 반동안 1,5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지난해는 상담소를 지어 놓은 것이 31년이나 되어서 지난해 880만원을 사업비로 썼기 때문에 합해서 1,500만원의 돈이 들어 갔습니다. 앞으로 WTO체제에 대비하고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촌. 농민. 농업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게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몹시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다섯시간이 넘도록 질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토요일인데도 퇴근도 못하시고 질문 , 질의 답변에 성의껏 답해주신 실과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