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현 의원 발언

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책자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비중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 지역신문 공통경비 당초 1,175만 4,000원중 240만원을 제외한 935만 4,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특히 지역신문사에서 구독자체를 교부한 것인가 또 조정금액 24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도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정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업무주무과인 공보실장이 답변을 할 수 있으면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좋습니다.

하나 빠진 부분이 있죠? 지금 답변내용중 240만원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240만원은 저희가 연초에 예산편성 당시 은평신문의 경우 월간 구독료가 부당 3,000원입니다. 그리고 서부신문은 2,500원이고 서대문은평은 3,000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서부신문이 다른 신문에 비해서 500원이 낮은 2,500원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500원을 같이 인상해서 3,000원 수준을 맞추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월 400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액보전분이 240만원 됩니다. 그래서 공통경비 1,175만 4,000원 중에서 서부신문 인상분 500원은 제안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으로는 서부신문의 추가인상 내용이 있다면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전액 삭감하고 다시말해서 당초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24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24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 데 추가로 올리고 애당초 1,175만 4,000원 모두 삭감해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기법상 문화공보에 목이 일반유지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내용도 같습니다. 효과도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편성을 했고 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 기법상 일반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님한테 몇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이 지역신문사 1,175만 4,000원은 지난번에 본 예산 때 통과가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그럴 수가 있는, 금방 공보실장에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의미라면 작년에 본예산 때 이런 것을 올리지를 않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당연히 의회에서의 결정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리가 아니에요. 왜 올렸다가 복잡하게 이렇게 삭감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행정을 하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뒷배경은 제가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본래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했어야 되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체적으로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해서 확정이 되면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이 전부 편성됐다고 해서 모두가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해 드린 바와같이 예산은 그 편성이후에 여건변화나 기타 사정변동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집행않는 것 보다 좋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집행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애당초 포괄적으로 편성된 것이 애당초 1년분 전체가 아니었었고요. 그것이 한 8개월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보실장이 답변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여건상 저희들이 상부에서도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지역신문을 가장 많이 보는 구로써 부정적인 지적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한 결과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이것이 더 이상 그러니까 현재 보는 것은 줄이지 않고 추가로 보는 것만은 계획변경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산과장께 묻겠습니다. 구 상징물제작 신문광고료 해서 25만원이 2개사 이렇게 해서 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일간신문에 이것을 내겠다고 하신 것같은데 그렇다면 답변해주시고 일간신문이 아니고 지역신문에 이것을 내면 그냥 돈 필요없이 거져 낼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일간신문에다가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일간신문에다가 공모하는 이유는 공모의 폭을 넓혀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다 좋은 작품을 우리가 공모할 수 있는 폭넓은 공모방법을 택하는라고 일간신문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구상징물제작이라고 해서 25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상금까지 함께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 우리 은평구에 전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이 태극기도 완전히 그릴 사람이 몇 %가 된다고 생각이 되시며 우리 구상징물 제작의 의의가, 따라서 제작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구의 노래가사도 다 제정이 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애국가를 4절까지 완전히 외울 사람이 몇 %나 되겠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구상징물제작에 대해서 그 의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창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최용근 위원님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답변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징물을 제정하는 의의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주민이 무엇인가 하나의 구심점을 찾아서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상징물을 제정할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 상징물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우리 구기입니다. 우리 구를 상징하는 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에는 물론 기의 크기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기를 나타내는 그 어떤 휘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휘장을 공모를 해서 휘장을 우리가 배지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각종 유인물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구기에도 제정을 해서 구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우리 시에서 시민의 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어제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앞으로 구민의날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또 구기도 만들고 휘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상징물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같이 화합, 단경하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기를 그릴 수 잇는 사람이 몇 %냐 애국가 4절까지 부를 사람이 몇 %냐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해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국기를 다 그리는 것하고 또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는 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사람과 국기를 그릴사람이 전공무원중에 10%밖에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렇게 국기에 애국가에 관심도 없는 이 구민이나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상징물이 과연 그마만한 지금 말씀하신 의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효과적이 될 것이다 하는 가상하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징물을 통해가지고 얼마만큼 어떤 성과를 얻어내느냐 하는 것은 수치적으로는 계산을 해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측면이 되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어떤 수치라든지 이런 것으로써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산해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할아버지가 계시는 것하고 안계시는 것 하고는 아이들이 자라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일반수용비 중 불광2동 어린이집 설치 8,5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야 할만큼 중차대한 사업인가를 먼저 묻고 싶고..... 다음에는 동사무소에는 각종 많은 동민원이들이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린이집 장소로 적합한가.....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밭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공간은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놀이터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놀이터 설치위치가 있는가와 놀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이미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어린이집들 중에 놀이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장 김영해입니다. 오늘 갑작스레 과장님이 시에 회의가 있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그것을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들어오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예산을 올릴 것인가 삭감할 것인가를 논하는 질문인데,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판단을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제 그 분야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충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몇말씀 묻고 질의하는 것은 관계부서 위원이 아닌 사람의 미비한 점이 있고 하니까, 그 내용을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결정은 아니나 그 내용은 우리가 충실히 알아야 되겠고...... 또 얼핏 들으니까 설계변경을 약간 한 면도 있다해서 듣고자 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과장님이 자리에 안계시는데, 내용도 잘 모르는 시민국장님한테 듣는다 해서 납득이 가는 일도 없고하니까 어제 계수조정이 다 됐고 했으니까 우리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민국장님께서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내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입니다. 관계과장의 불참으로 해서 먼저 사과를 올립니다. 조정환 위원님께서 4개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추경으로 편성했어야 됐었느냐, 공사무소에 민원인들의 출입이 많은데 어린이집을 같이 설치해도 되겠느냐, 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확보되는냐, 현재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놀이터가 없는 시설이 몇군데나 되느냐, 이렇게 네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사항, 당초에 불광2동청사에 어린이집을 같이 설치한다는 계획이 검토되지 않았다가 불광2동청사가 넓고하니까 지역여건상 어린이집이 설치되는게 좋겠다 해서 추가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하고 같이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층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지역여건상 어린이집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서홍석 위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 충고를 해주시고 했는데 저희 실무진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을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민원인들과 같이 아이들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의 출입구를 뒤쪽으로 설계해서 별도 설치하겠습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면적이 있느냐, 법상으로는 어린이집으로부터 300m이내에 놀이터가 있을 경우네는 이것이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 2층 면적 100평을 쓰기 때문에 별도의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더라도 그 시설내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집어넣어주면 별도의 놀이터를 확보한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관내 전체 1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11개소는 별도의 놀이터가 그 시설 담장내에 확보되어 있고 물빛어린이집 한군데는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중지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총칙과 총무국, 재무국 및 의회비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383억 7,016만 6,000원, 특별회계 3억 2,70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삭감내역은 재무행정비의 자산취득비에서 95만원을 의회비의 의회의 청원조사 감정 및 자료에 따른 보상금 120만원 총 215만원 삭감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의회비에서 의장 차량 카폰 설치비로 170만원, 본회의장 방송설비 수리비로 250만원, 회의록 발간 및 본회의 진행 인부임으로 128만 7,000원을 증액하여 54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182억 2,588만 2,000원, 특별회계 27억 6,86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탁아시설로 불광2동 어린이집 설치 및 보건소의 현관 이중문 설치비와 난방시설비 등 시민생활의 편익 및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사업이라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117억 6,346만원 특별회계 25억 2,90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감액내역은 지역교통의 방치차량 견인비에서 연 300대로 삭감, 승용차 함께타기 중계소 설치비에서 63만원 삭감, 5대 시민운동 신고엽소 우편표에서 137만 5,000원 삭감, 교통순찰차 휴대폰 설치비는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40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의 공원녹지비 등은 일용인부임의 인상에 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 간사입니다. 19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양일간 심사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사한 내역중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액 감액에 의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에 감액한 615만 5,000원을, 의회비에 548만 7,000원, 공원녹지비에 66만 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방금 조정환 위원 외 1인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을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