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범 의원 발언

1994년 7월 8일 (금) 오후2시 의사일정(제3차 회의) 1.(주)제룡산업아연도금시설입주허가 청원심사 보고서 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주)제룡산업아연도금시설입주허가 청원심사 보고서 채택의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희복입니다. 지금부터 94.6.7 청산면 판수리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주식회사 제룡산업 아연도금 시설 허가에 따른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산면 판수리 494-6에 조성된 특별농공단지 내 입주한 제룡산업에 대하여 옥천군수가 93.1.22자로 용융 아연도금업 업종추가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체결을 한 것은 농공단지 내에 도금업은 입주 불가능한 것을 허가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허가와 관련된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라는 내용으로서 청원이유는 입주 불가능한 도금시설이 허가된 경위와, 인근 주민들의 여론 수렴 없이 추진한 행정기관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으며, 수 십만 평에 달하는 경작지와 주민들에게 공해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청원 심사 경위를 보고 드리면 판수리 정진규 외 102명의 주민이 제출한 청원서는 적법요건을 갖춘 이유 있는 것이므로 지난 6.7 옥천군의회 제35회 임시회의기 접수하여 본 의원이 소개의견을 청취한 후 청원을 능동적이고 심도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의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과 6월 29일 2차에 거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룡산업의 아연도금업 입주허가 경위와 대책 및 관련공무원의 징계하였으며 농공단지 개발 시책 통합지침』을 합동 고시한 건설부, 상공자원부, 환경처장관에게 질의하여 주무부서인 환경처장관으로부터 " 이 통합고시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있는 법규 보충적 성질을 가지므로, 동고시에 위반하여 행한 허가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취소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진정한 청원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6월 24일 판수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제룡산업을 방문하여 도금시설을 현지확인 하였으며, 청원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6월 22일 반원공단 내 아연도금처리 전문업체를 방문하여 도금처리과정도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산면 판수리 정진규 외 102명이 청원한 내용에 대하여 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는 관계공무원의 진술과 현지 확인활동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입주시키고, 아울러 환경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단속권한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옥천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68조 및 옥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에 의하여 본 청원을 옥천군수에게 이송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원을 옥천군수에게 이송함에 있어 청원심사 과정에서 집약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하고, 또한 처리결과를 본의회에 보고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의회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특별농공단지에 입주한 (주)제룡산업이 생산한 제품을 자체에서 용융아연도금하도록 입주변경계약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토록한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라는 청산면 판수리 주민의 청원을 이송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8조에 의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용융 아연 도금 처리시설은 농공단지 내에는 입주가 금지된 업종입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대한 법률 제32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상공자원부, 환경처의 3개 부처 장관이 합동고시한 『농공단지 개발 시책 통합지침』에 의하면 환경성 검토 기준 대기분야에 금속의 용융시설,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은 입주금지 업종이며 입주 금지 대상 시설중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방지시설이 없이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도지사가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제룡산업이 제출한 업종변경 신청서에 의하면 대기, 수질, 소음 부분 모두 법적 허용치를 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입주할 수 없는 업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제룡산업에게 입주계약 변경하여 용융아연도금업을 추가토록 허가한 행위는 위법한 행정행위입니다. 환경처의 회신에 의하면 농공단지 개발 시책지침 통합고시는 산업입지개발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규 보충적 성질을 가지므로 동 고시에 위반하여 행한 허가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취소대상이 된다하였습니다. 또한 허가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제룡산업은 몇 년 전부터 자체 도금업을 추가하는 것이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었고, 행정기관에 몇 차례에 걸쳐 건의를 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1993.10.5 통합고시 일부가 개정되면서 허가기관이 도지사로부터 군수로 일부 조정되었으나, 환경기준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신청한 (주)제룡산업이나 허가를 해준 관련공무원의 행위를 단순한 업무상의 실수로만 보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본의회 특위에 출석한 관련 공무원들의 답변에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에 의한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고, 정당한 허가 행위였으며, 지침이 잘못되어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등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한 것은 허가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반월공단에 위치한 전문도금업체인 (주)보성중전기를 방문, 현지 확인한 결과 (주)제룡산업과 같은 원리의 정화시설을 갖춘 업체로써 도금시에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했으며 또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을 종합하여 볼 때 위법한 행정행위로 허가된 (주)제룡산업의 도금업 업종추가계약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취소의 경우에 피허가자의 권익 내지 신뢰 보호와 취소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을 비교 형량하여 보아야 하나 피허가자인 (주)제룡산업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다수의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쾌적한 농촌환경보존이 더 우선되어야 하며, 허가 존치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하여 본 청원을 해결하여 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청산면 판수리 주민 청원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