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총무국장 김성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남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 편성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총무국 세입예산은 본 예산보다 3억1,200만원이 증액된 230억5,900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684억6,300만원의 약 37%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1억1,000만원,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6억5,000만원, 구청사 빙축열이용 냉방시설운영에 대한 한전지원금 수입 4,170만원과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보조금 2,030만원, 행정관리 시범기관 사업비 400만원, 구월4동 청사 신축 보조금 3억등 총 11억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남동공단출장소 신축계획 취소에 따른 시비보조금 8억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미달에 따른 시비보조금 9,300만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의 총 세출예산액 149억7,5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11.1%인 16억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직원 증원과 호봉승급등에 따른 인건비 추가계상과 구월5동 분동 예산 및 동 청사 등 공공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주요 예산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주요예산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요건 추경예산서에 95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86억6,600만원으로 당초보다 6.5%인 5억6,5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산실 등 직제신설과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 1억6,000만원과 7월 1일부터 6급이하 구본청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5,900만원과 지하 종합상황실 설치비 2,500만원 그리고 회의실 개방에 따른 공연용 마이크설치 등 시설보강을 위해서 1,0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체력단련실의 런닝머신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과 공무원 외국어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2,100만원 및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에 대비한 전산망 구축 공사비 4,400만원, 노후 단말기 교체구입비 2,400만원, 개정서식 구입비 1,000만원 등 모두 7,8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구밖에 행정관리 시범기관 사업비 2,500만원과 구월5동 분동을 대비한 행정장비 구입비 4,200만원 새마을 알뜰 도서 교환시장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400만원을 신설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과 근무수당 지급 지침 변경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 1억5,300만원과 대회의실 연주용 피아노 기증에 따른 잉여예산 5,500만원과 동 자율방범활동 감소에 따른 지원예산 700만원을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재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그 동청사 신축 등 공공청사 신축비 및 토지매입비가 주된 세출예산으로 구월5동 분동에 대비한 청사임대료 2억5,000만원과 기본비품 및 집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력 보강을 위한 사업용 차량 6대 구입비 7,7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현황 측량비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청사 신축예산으로 만수4동 및 논현동 신축을 위한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매입비로는 만수구획정리지구와 보건소 부지 구획정리 청산금 7,700만원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과 논현동 차량관리 업무단지 매입계약금 4억7,000만원 및 논현동 청사 부지매입비 6억등으로 총 1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건축비로는 만수4동 청사신축비 8억원, 그리고 구월1동 등 5개동 청사신축 및 노인회관, 서창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감리비 부족액 6,700만원과 시설부대비 부족액 4,600만원, 구 의회사무소 철거비 1,050만원 등 모두 9억2,800만원을 신규 또는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청사 전시사용료 부족분 5,100만원과 동절기 야간근무용 연료비 880만원, 보일러 세관과 물탱크 청소 등 청사건물 유지비 4,800만원, 청사 방역소독비 2,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기정의 부지매입비 16억7,300만원을 삭감하고 구월4동 신축예산 3억원을 당초 구비에서 시비로 재원대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금회 계속되는 겁니다. 재무과의 금회 예산 세출 총계는 66억6,700만원으로 당초보다 17.5%인 9억9,3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그 세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139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계가 2억9,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정업무 보조인부의 정부노인단가 인상고시에 따른 추가소요액과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부족액 450만원과 자동차 등록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 160만원등을 계상했고 또한 지가조사 관련 업무의 지적 이관에 따른 관련예산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예산으로서 요거는 147페이지부터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는 정확하기 그 친절한 민원업무처리와 민원실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당초보다 750만원을 증액해서 총 1억7,40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원 사무 편람제작과 친절봉사 시연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에 1,160만원, 음성 자동응답시스템의 입력자료 변경을 위해 400만원, 호적 전산자료 보강과 호적원부 관리용 바인더 구입비 등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밖에 문서발송용 우편요금 부족액 420만원과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행정 장비 보강을 위해서 약 2,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끝으로 민방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의 노후한 홍보판 교체비 1,000만원과 관내 1,208개의 방범비상벨 보수정비 비용 360만원 및 용도폐지된 비상급수시설 2개소의 원상복구비 500만원, 방독면등 민방위 교육장비 구입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신편 민방위대원 증가로 인한 교육확대에 따른 초빙강사수당 860만원등이 증액 또는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과의 총 세출 예산액은 약 2억4,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인 3,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차질없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각 동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인 국외여비는 당초 2,300만원이었으나 정부시책에 의거 해외 연수기회가 확대되고 교육성적 우수자 및 동사무소 등 일선기관 공무원 해외연수 요인 추가발생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기준에 의거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59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문민정부의 시책사업인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와 위임전결 규정 유인비에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전산실 신설에 따른 270만원 감액 조정한 것이며 국제교류추진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참석수당 66만원, 해외교류 경비 1,000만원, 그리고 국제교류협력재단 설치에 따른 출연금 2,500만원이며 행정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용컴퓨터 구입에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지하철 파업에 따른 대책 등 긴급하게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특수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토록 풀 수용비로 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예산편성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료 84만원, 직제개편 및 상황실 설치 운영등 구 재산 총 관리에 대비한 사무용 집기류 구입에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전산실과 상설감사장 설치 구월5동 분동 등에 대비하여 법령집 3질을 구입 370만원, 최선 판례집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했고 소송업무에 원활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법무담당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되도록 돼 있는 지침에 의거 2명에 대한 6개월분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통계 정비를 위한 사업체 조사가 금년 처음 실시돼서 조사결과 입력 및 수정작업을 위한 최소인원과 지역내 총 생산 조사 및 집계 요원 1명을 재료비에 반영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700만원을 추가 반영해서 전문서적, 교양서적 등 구 행정에 필요한 도서를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94년 6월 현재 국무총리실, 감사원, 내무부 시로부터 24회 각종 점검 및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증가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비 효율적인 수감을 위해서 책상과 컴퓨터 전자 복사기 등 필수비품을 구입코자 1,0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2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900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총 16억5,200만원으로 결산 잔액 11억9,2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1% 상당을 계상토록 되어 있는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684억6,3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7억9,500만원으로 조치하였으며 당초 규모보다 줄어든 2억8,700만원을 본 추경 재원으로 재활용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2.1%가 증가한 총 83억6,600만원으로 계상된 주요요인은 주민전산실 환경구축, 동단위 환경정리인부의 신규 고용과 분동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가 반영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동자, 사무장의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당초 미반영 된 부족분과 분동 소요분 42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310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분동분과 정원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분 5,011만6천원을 반영해서 당초 대비 6.1%가 증가한 8억6,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에서 326페이지까지의 급여관리는 정원 증원에 따른 부족분으로서 기본급과 수당을 합해서 1억5,118만3천원이 증가된 36억2,748만2천원입니다. 다음 327페이지에서 340페이지까지 서무관리의 비정규직 보수로서 일용인부에 대한 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인상분과 동단위 뒷골목 환경정리인부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로서 당초 대비 56.1%가 증가한 3억4,7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에서 352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는 당초 대비 3,186만원이 증가된 5억4,966만2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는 복사기 수선비, 서식 유인, 신축 이전과 물품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자료로 934만2천원이며 3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상반기 집행된 평균 금액을 산정 부족분 790만8천원과 347페이지 급량비는 분동 소요분과 5% 절감을 적용해서 당초 대비 2.3%가 삭감된 3,238만4천원을 조정했습니다. 350페이지는 분동예산으로서 관서당경비 1,012만원, 연료비 114만6천원이 증가됐고 351페이지 재료비는 사업성인부 단가인상분 428만원과 352페이지 여비는 정원 증원에 따른 부족분 1,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행정관리 보상금으로 93년 12월 통반구역 조정에 따라 29통 121개반이 증가돼서 통반장수당 부족분 5,182만원이며 35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행정전산망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서 2억7,414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국민운동지원은 당초 대비 2.7%가 증가한 1억1,080만원이며 법질서 국민운동 참여 실비보상 및 동단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경비로서 분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회계관리의 자산취득비는 사무용집기류 93년 12월달에 분동된 구월4동과 만수6동의 다목적 소형화물 구입비 및 고잔동 청사내 청소년 공부방 집기류 구입비로서 당초 대비 76%가 증가된 1억5,2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차량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이륜차 및 자동차 보험료 등 유지비로서 당초 대비 6.5%가 증가한 4,75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영선관리의 일반운영비는 금년 7월부터 일선동 무인당직에 따른 무인감지장치 사용수수료로서 당초 대비 6% 증가한 3,125만원이며 369페이지 실시설계비는 만수3동 설계비 부족분과 도림동 청사증축 설계비 198만9천원입니다. 369페이지 시설비는 무인당직에 따른 자동경보시스템 설치비, 방호시설에 따른 청사보안창 등 동청사 일반수선비와 도림동 민원실 증축비로서 당초 대비 86.9%가 증가된 2억9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만수3동 부족분과 도림동 청사 증축 부대경비로 책정 반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포괄사업 운영은 분동분으로서 면적, 인구수, 지역여건을 분석 1,100만원을, 376페이지 체육관리의 일반운영비 40만원, 보상금인 동단위 체육 및 친목행사의 70만원이 분동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동사무소에 대한 세출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구월5동 분동예산, 주민전산망 전국 온라인에 따른 장비구입, 무인당직에 따른 자동경비 시스템 설치비 및 사용료, 정원 증원에 따른 필수적 경비가 계상됐음을 말씀드리면서 동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태윤입니다.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만 300만원 이상 해당되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 홍보물 4,125만원은 지방지를 조건으로 당초 예산에 승인되었으나 지방지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격년으로 제작되는 구정화보 2,55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중 구,동간 방송망장비 2,618만원은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어 통신계를 관장하고 있는 전산실로 사무이관되어 삭감 조치하였으며 75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공보실 복사기 대체 및 기자실 FAX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사서 청사로비등 빈공간에 조화롭게 게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토지매입비 잔액 4,5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5,000만원을 신설하여 국궁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9회 임시회에서 구정질의한 바 있는 문화의 과장 야외공연장은 장소 선정의 부적정성과 인근 문화회관의 야외공연장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1억2,7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78페이지 문화재 관리 시설비 500만원은 장수동 은행나무 보호수 주변 휀스 및 수벽정비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보상금중 육상선수단 전지 훈련비 300만원을 대회전 현지 적응 훈련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체육시설비는 간석3동 기러기 유아원 자리에 게이트볼장을 설치코자 2,000만원을 계상하여 우리 문화공보실 총 예산은 7,878만9천원이 삭감된 8억5,466만1천원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 전상칠입니다. 전산실 추경예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배경과 전산관리, 통신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 배경을 보면은 기획감사실에 전산실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서 인건비, 관서당 경비 각종 사무실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관련 부서에서 우리 전산실로 이관 조치되어 예산의 신규 편성이 불가피 했습니다. 또한 금년에 편성된 전산실 본예산은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실제 전산시스템 운영 및 통신실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이미 총무위원회에 업무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전산실이 직제 개편됨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이 저희 전산실로 이관 조치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743만9천원은 교육을 위한 교육용 패키지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산교육용 소모품 구입 등 전산실 소모품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이며 또한 관서당경비가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전산실로 이관 조치되었던 금액들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산실 기본운영 사무기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 2,37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기능 사무기기등 컴퓨터 5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97만7천원 증액은 종합토지세 온라인 연결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과 각종 허가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8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90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대비 통신회선 사용료와 주민등록 전산공중 통신망 가입비, 전용회선 사용료, 주민관리 전용회선 사용료 등 총 8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92만1천원이 전자교환기 내선카드가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증설이 불가피하였고 구본청 키폰 국선내선 카드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구월5동 분동에 대비해서 키폰설치비 약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월5동 분동 대비해서 키폰전화기 및 각종 통신기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고 구간 방송만 장비인 일제방송 동보장치는 기존 문화공보실에 편성된 예산을 저희 전산실로 이관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92페이지 휴대폰을 통신업무용에 필요한 휴대폰을 구입코자 신설하였고 전.출입통합 관리시스템 개발장비인 통신장비 X.25카드는 기존에 6월 30일까지는 전출입 신고를 따로 따로 해야 하지만은 7월 1일부터는 전입신고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과 동간의 통신이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통신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2페이지에 보시는 무형고정자산은 각종 전화증설시 가입비용과 청약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6억5,752만4천원중에서 7억4,412만7천원이 감액된 9억1,33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정규직 보수규정에 따른 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는 34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두 번째 시설비 내역으로서는 공단내 공원시설물에 대한 공중변소 보수유지 및 상수도 시설보수에 대하여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공단내 가로등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남동출장소 신축비 확보액 시비 7억9,000만원이 반납되고 당초 예산에서 7억4,412만7천원이 감액된 9억1,339만7천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쓰레기 수거 압롤박스 구입비를 1,400만원이 증액된 2,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 출장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산 총액이 702억6,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서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684억6,3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에 비하여 21%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으로서는 지방세는 증액된 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으로서 당초 대비 85억8,100만원이 증액이 돼서 68.4%가 증액이 됐습니다. 조정교부금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당초보다 109억6,800만원이 증액돼서 28.4%가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역시 당초 대비해서 109억6,800만원해서 역시 28.4%가 됐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2억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2억원해서 4억원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4억7,500만원이 증액돼서 35.7%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9억8,789만원이 증액된 311억5,505만6천원으로 10.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편성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로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중 지방세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서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68.4%가 증가된 85억8,160만원이 순수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서는 94년도 1월 1일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시수입이던 도로사용료 수입중 20m 미만 도로의 경우 구수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중 농지전용 부담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9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 수입, 중기법 위반과태료 외 4종이 증가되었으며 구청자 빙축열 특별부담금을 지원받는 등 관사 전세보증금 회수등으로 세외수입부문에서 68.4%가 증액 계상될 수 있는 전망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중 남동공단출장소 신축지원금을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처하였으며 구월4동 청사 신축 교부세와 유신지구 주거환경개선 자금, 중앙공원 4지구 조성비 등 사업비로 지원되어 추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85억8,160만원은 보조금 31억1,667만원, 만수6동 청사신축을 위한 차입금 2억원을 포함하여 세입 예산 규모는 21% 증액된 총 118억9,828만원으로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93년도 결산잉여금 1,830만원을 반환하고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3억5,000만원으로 세입 처리되어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3년도 잉여금 1억673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으며 29.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문에서 보고드리고 세출부분에서 각 과별로 실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은 당초 29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로서는 공무원 해외경비 1억원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이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인상분이 반영되었으며 일반수용비중 생활개혁 10대 과제별 상황판 제작홍보 각종 규정 제작등으로 1,0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제교류 업무에 따른 출연금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용 컴퓨터 및 레이저프린터 구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 반환금이 4억6,000만원이 계상되는 등 필요 적절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당초 9억3,300만원중 7,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된 사유로는 주민계도용 홍보물 4,100만원과 구동간 방송망 운영에 따른 3,800만원이 삭감되어 전산실로 사업 이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구동간 방송망 장비 역시 2,600만원이 삭감조치되어 전산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사업 이관되었으며 예산 삭감 조치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인상 등 남동구 화보제작에 소요되는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구정홍보자 여론청취 보상 및 시책유공자 보상으로 당초 2,0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예술분야에서는 급량비 자산취득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의 광장설치에 따른 당초 예산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구월4동 국궁장 설치 시설비 5,000만원이 계상됨과 동시에 국궁장 토지매입비 4,500만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체육비중에서 각종 체육행사비에 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보상금으로서는 에어로빅 발표회 참가팀 보상금이 240만원, 배드민턴대회 시상품 등으로 추가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체육시설 확충으로서 소규모 동네시설로서 국비 1,500만원이 삭감되는 등 이 시비로 삭감되는 돈은 시비로 충당되었습니다. 간석3동 게이트볼장 설치로 노인여가 체력단련을 위하여 2,000만원이 계상되는 등 대부분 필요 적절한 예산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2,40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1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3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으로서는 일용인부임 인상에 대한 증액분과 신설된 부서로서 전산에 관한 제반시설 및 업무가 전문부서로 예산편성되므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구월4동 청사 신축 재원대체로 시로부터 3억원을 보조받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나타냈으며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비, 감리비 등에 대하여는 실제적인 산출근거가 명확한 자료에 의거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선관리중 승강기 자체 검사수수료 청사 건물 유지비등에 대하여는 본청사는 건축된지 1년이 안된 건물로서 하자보수기간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사료되며 특히 당초 예산중 일반운영비중 관사관리비, 관사 공공요금은 추경예산 작업시 삭감조치해야 될 것으로 알며 삭감되지 않고 예산 편성되었으며 승강기 자체 검사수수료에 대하여는 6개월만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예산 삭감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증액분은 필요 적절한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9,200만원중 금회 140만원이 증액된 2억9,300만원으로 당초보다 0.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역시 비정규직 인부임 증액으로 인한 법정인건비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중에 지가조사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으로 인한 인부임 370만원이 삭감 조치되었으며 각종 토지업무가 지적과로 위임이 7월 1일부로 갔습니다. 기타 불필요한 예산이 감액 조치되고 필요한 예산은 반영 조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시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은 당초 1억300만원중 금회 7,000만원이 증액돼서 1억7,300만원으로 당초보다 68.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과 역시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대체로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일반운영비중 친정봉사 실습시연회 및 친절봉사 우수 사례집 발간 자동민원 안내 시스템 소모품 구입, 민원사무편람 유인, 아가방 놀이기구 구입, 민원편익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 환경개성에 필요한 물품등이 예산에 반영되었음은 보다 나은 민원업무 행정수행으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3,900만원중 금회 추경에 3,600만원이 증액되어 1억7,500만원으로 당초 대비 15%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과 증액부분은 인건비 상승요인과 민방위가로기 구입, 방범 비상벨 수리비, 민방위교육장 홍보관 교체등 대체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출장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6억5,700만원 중 7억4,400만원이 삭감된 9억1,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44.8%가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감액 조치 내역으로서는 근린공원 상수도 및 전기수용 신청분해서 300만원과 당직수당 130만원, 남동공단 신청사 신축비 8억원이 삭감조치되었으며 그외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는 필요한 경비에 국한하여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74억6,300만원 중 금회 9억300만원이 증액된 83억6,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서는 구월5동 분동에 따른 예산이 금번 추경에 대부분 계상되었으며 특히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인한 각종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구월5동 분동에 따른 예산중 통장, 반장 수당에 대하여는 구월2동에서 분동되는 것을 분동에 따른 인원만 계상하여야 하나 분동 성립 여부가 확실치 못한 관계로 구월2동에서 삭감하지 못하고 중복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월5동이 분동이 언제 될지 모르는 형편에 현재 6월로 계상된 모든 분동 시점으로 계상하여 합리적인 예산으로 운영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외 동사무소 예산은 필요한 일상경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필요한 일상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검토상의 문제점이 대두된 사항이외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성실한 질의 및 답변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57페이지요,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2,300만원에서 무려 435%가 인상한 1억원이 계상됐는데 공무원 해외출장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한다는 거는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435%까지 인상을 해서 해외출장을 다 보낼 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네,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는 기준경비 2,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정부 방침인 해외연수 기회가 확대가 됨으로 해가지고서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동직원의 해외연수의 약 4,000만원 20명이 되겠습니다. 1개동에 1명씩 또 그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성적 우수자가 있습니다. 교육성적 우수자가 2,300만원 또 중국 자매결연 예정 도시에 현지 여건조사를 위해서 1,100만원 기타 해외출장에 필요한 경비 2,600만원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지금 구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단위 시단위에서 추진돼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구마다 요번에 동일하게 1억씩 추가계상이 됐다는 말이죠?

동일한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해외출장도 내무부면 내무부에서 일선동에서 20명 그렇게 해가지고서 각 구마다 동직원을 한 사람씩 하면 우리는 20명 다른 구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가지고 다르죠, 같지는 않지만 연수 인원은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럼 각 동에 20명이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한 것은 구에서 가게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교육원에 일어반, 영어반, 중견실무자반 뭐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수자를 50%를 해외연수를 시키고있습니다. 영어같으면 구주, 일어 같으면 일본, 중국어 같으면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자 50%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우수자 또 우리가 하반기에 중국하고 자매결연으로 인해가지고서 그런 예산이 1,100만원,

그러면 지금 저기 각 동에서 20명이고 나머지 6,000만원 가지고 몇 명입니까, 예산이?

인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중에서 일선기관 동사무소 직원에서 하반기 20명 6박7일에 4,000만원 또 그 초급간부 양성반 등 교육원에서 실시되는 교육 성적 우수자 13명 2,300만원 또 그 중앙지침에 의한 주민전산이라든가 세정이라든가 환경보전 등 해외연수 목적으로 6명에 1,400만원 요것은 교육성적 우수자 이것은 안 나와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점 환경보전이나 주민전산은 기 계획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제화추진에 따른 자매결연도시에 5명에 1,100만원 해가지고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요원 6명이 1,400만원이라구요?

네?

전산요원 선발해서 6명에 1,400만원,

1,400만원 또 그 자매결연 5명에 1,100만원 또 중앙 내무부나 시에서 수시 발생되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6명에 1,2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도합 1억원을 계상을 해 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12월가지 올해 전부 실시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영호 위원.

64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700만원이 와 있는데요 이 도서구입비 700만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의회에도 보면은 사실 도서구입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열람실도 있고 각 우리 그 의원실이 있고 위원장실이 있지만은 지금 책장이 전부 텅텅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몇천만원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런 계획은 기획실에서 구상을 하고 계신지?

의회에는 의회사무과에서 지금 그 요청을 하는대로 지금 저는 요번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관련 도서구입비 3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몇 권 사지도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론 사무과에서 요청을 하겠습니다만은 내년부터라도 계상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네, 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구월5동이 분동 예정이 지금 몇월로,

10월 1일로.

10월 1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7월 1일부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가 지금 추가 계상이 돼 있는데 한 7,700만원 정도 지금 추가계상이 돼 있는데 요 금액은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말씀하시죠.

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께서 증원 얘기를 했었는데 증원되는 것이 각동에 차 한 대씩 나가는 운전수 증원된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73페이지 화보제작건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화보제작이 두당 17,000원으로 돼 있는데 17,000원이면은 상당히 고가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 제작이 되며 배부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이거 화보를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보제작은 지금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500부를 배부해가지고 각 자치단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 전부 2부씩 송부를 해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또 여기 학교, 유관단체 해가지고 지금 1,500부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92년도에 남동구에서 제작한 화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격년으로 해가지고 외국에 갈때에 갖고 가고 그래서 화보를 제작합니다.

그게 얼마 됩니까, 단가가.

요게 그 2년전에 제가 알기로 15,000원 정도 먹힌 겁니다.

15,000원이요?

네.

그러면은 현재 새로 제작할려고 하는 것도 이 부수 페이지수가 이것과 비슷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지금 사진을 현재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부는 전국적으로 다 한다 이거죠?

네.

우리 남동구를 알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 배포를 한다.

네.

다른 데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산직할시 강서구에서 온건데요, 각 자치단체별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전국에 배포하는게 주 목적보다도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각 학교 단체, 사회단체 이런 데를 전부 우리가 망라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보를 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격년제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5,000부면은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그 배부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니까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게 한 여유 있는게 한 50여부 그 정도 여유를,

1,500부 중에서요?

네.

이게 단가도 17,000원이면 좀 센 것 같은데요 이거 한 10,000원 정도면 안 되나요?

근데 이 화보는 시하고 각 구에서 화보는 인천일보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을 하는데 단가계산이 조달청 단가로 나오기 때문에요 더 줄일 수도 없고 더 늘릴 수도 없습니다. 칼라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직장체육팀운영에 대한 질의를 백용천 위원께서 했습니다. 제가 참 조금전까지 체육, 생활체육회장을 하다가 최병일 의원한테 넘겨줬는데 이것을 처음에 만들때부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 선수도 아닌 충청도에서 그것도 일류도 아니고 한 삼류정도 되는 그 애들을 스카웃해다가 여기다가 선수를 갖다가 여기서 인제 육성을 한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걸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1억600만원이라는 돈을 1년 예산을 들여서 또 구에서 사에서 2,270만원 이렇게 인제 들여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를 얻을 수 있는 건지 또 이것이 꼭 있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생활체육으로 돌려서 할 수는 없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김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사실은 생활체육은 하고는 별개 이건 엘리트 체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경인체육에서 스카웃을 할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는 인천에 주안3동에 사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고등학교때 좀 실적이 좋은 친구들은 대학이나 좋은 실업팀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우리가 상위팀이고 하위하는 거보다는 육상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육상진흥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말이죠, 육상진흥 차원에서 하는 거보다도 이거는 인천시에서 각 구에다가 어느구는 육상 어느구는 뭐 다른 거 이렇게 해서 각구로 돌려진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상을 맡았다고요 맡았는데 육상을 맡았으면은 시에서 이 지원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실업팀이면 나가서 정말 어디가서 입상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인천시에서 우수한 선수를 인천시에서 키울 수 있게끔 만들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난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검토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봤을때는 이거는 너무나 무의미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 구가 시에서 어떻게 됐든 꼭 해야 되는지 몰라도 우리 구가 이 예산 아주 없애 버리는게 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추려서 한번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김영호 위원이 말씀하신 화보제작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한부에 얼마씩 했습니까?

그거 재작년에 한건데 제가 알기로 한 15,000원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엔 안 했습니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해 걸러서요?

네.

그럼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지금 육상선수단에 대한 것이 사실상 1억1,000만원 세웠다가 지금 700만원 더 증가돼 가지고 1억2,000만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해서 우리 남동구의 구위선양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예산편성이 위에 지시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1억2,000을 지불한다라면 바로 시나 국고 예산도 같이 편성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고 우리 예산으로 한다면 지방세 교부율을 제가 시장한테도 얘기하다시피 35%～45%를 주고 이런 것도 하라든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지원해 주고 우리는 관리만 하는 상태로 하든지 둘중에 하나 해야지 다 떼맡겨주고 돈을 우리 구민들이 다 내라그러고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전혀 바라볼 수도 없는 행패지 그런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가 꼭 해야 되고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라면 위에다 떠맡겨서 위에서 어떻게든지 받아들이는 그런것도 같이 같은 맥락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국궁장도 아까도 나왔지만 물론 잘하고 남이 보기에 참 뛰어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 답변은 그 예산에 맞게 잘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다보면 실제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도 9,000만원 섰어요. 4,500만원 서고 4,000만원 수장돼가지고 감액조치하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럼 그 예산을 처음에 짤때보다 효율적으로 짜면 그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아껴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느냐 지금 국궁장도 그래요, 사실상 10평 짓고 부대 건물 짓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아요. 아무리 잘 짓는다 해도 너무 과다하게 설계되면 시민의 눈초리가 가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맞게 국궁장이라면 국궁장에 걸맞게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을 해줘야지 평당 500만원이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 남동공단 체육시설했을 때 그 유럽에 없는 건물 짓는다 그래가지고 평당 500만원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건 안된다 했더니 그럼 자체로 깎아서 최소한으로 하겠다 하고 350만원 집행한다는 것이 실지는 230만원 집행했어요. 하다보니까 거기 목욕시설은 남자만 할 수 있지 여자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최대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여러분이 답변에 옹색하니까 그냥 돈에 맞추다 보니까 뭐 최대로 이렇게 할려면 그렇게 든다하는 얘기는 하는데 우리도 그건 이해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다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 수립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막상 과대하게 새웠다가 또 감액했다가 불용했다가 재편성했다 하는 것은 기 때가 벌써 지났어요. 보다 알차게 짜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 줘야죠. 그러면 국궁장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묻겠는데 우리가 보기에 볼상 사납지 않고 또 이용하는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데 5,000만원이 수립됐으니까 나중에 매입과 같은 그런 형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적정한 예산을 들이고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세요.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입비는 장소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매입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요건 500만원이 섰다고 해서 전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최대한 절약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보통 설계 나오면 그래도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일반 건축할 때 200 내지 250 든다면 좀 더 잘하고 화장실이라든지 더 편하게 한다고 300 든다라면 200만원씩 감액해서 2,000만원하면 농촌지대 하수구라든지 뭐 또 다른 사업 할 수 있어요. 물이 안 빠져서 물이 역수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버젓이 이렇게 좋은 데는 활 쏘고 하는 장소가 만들어지는 그것도 과다하게 하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거에요. 사람이 어떻게 좀 균형을 맞춰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예산을 최대의 효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출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고 문화공보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 10분 쉴까요? (전산실, 남동공단 먼저 끝내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왕 하신김에 오늘은 전산실하고 남동공단이 먼 곳에서 왔으니까 오늘 종결을 하고 그리고 총무국 소관은 12일 14시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국 소관은 가시고 이어서 전산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293페이지요 공단내 공원시설물 정비 구체적으로 한 2,000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동공단 관내에는 6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보수 또한 노후된 각종 운동시설의 유지보수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변기 교체, 세면기 교체, 변기 벨브교체, 타일보수, 거울외 6종류 화장실 일제 시설물 교체 및 보수비 두 번째로 2호 공원 안에 있는 그 상수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관이 토질이 염분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상수도관이 속에서 부식이 돼가지고 이것이 매일매일 물을 틀어놨을 경우에는 물이 계속 샙니다. 그래서 현재 메인벨브를 잠궈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동안 원인을 많이 찾았습니다만은 결과는 염분이 많다보니까 부식이 돼서 그런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이걸 반영해서 공원이용객들에게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이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이 지금 1,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사실 만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당초 본예산에 1,000만원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원은 여섯군데다 보니까 3호공원에 이미 겨울에 음수대가 터지고 그래서 보수했고 또 그 1호공원이나 2호공원에는 차량들이 들어가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진입문을 설치해서 차량들이 못 들어 가도록 통제를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거는 그 하자보수 기간이 안 돼 있나요?

네, 보수기간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설치하고 또 금방 망가지고 금방 또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공단관계는 염분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하여튼 앞으로 정비하더라도 또 내년에 시설정비가 또 본예산에 올라온다든가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김영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단내 공원시설 정비가 이번에도 사실상 기정에 1,000만원인데 지금 2,000만원이면 사실상 200%이면 과다합니다. 거기에 따른 그 모든 시설관리가 잘 돼가지고 다시 그 증액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제가 하나 보면은 그 공단내 2호공원인가를 보면 변소관리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제가끔 씁니다. 하지만 거기는 사실상 관리인부가 더 필요한데에요. 관리인부가 원래가 적어서 하지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운동장이고 테니스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마구잡이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 어떨 때 보면은 불쾌한 그런 감이 있는데 그런 데도 인원 배정을 보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좀더 불쾌감을 주지 않고 거기 시설물에도 더 신중을 갖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남동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산실,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제2차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예비심사는 7월 12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34 출석위원( 9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김장식 의원 성덕모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김성규 기획감사실장 박윤영 문화공보실장 안태윤 남동공단출장소장 허한윤 전문위원 김청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