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94년도 제2회 추경을 심의하겠지만 마치는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4일 제1차 본회의시 간사로 선임되신 최승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에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충분히 예산심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나와 주신 각실과 소장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안 심의순서는 먼전 기획실장님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세입예산을 심사하고자 하며 세출예산은 당해 실과소장의 배석하에 장별로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권 입니다.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연일 무더위 속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칙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11억 4천 701만 9천원이고 일시 차입 한도액은 21억 3천 44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27억 2천 345만 4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8억 8천 170만 4천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84억 2천 356만 5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2억 5천 270만 3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별첨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1994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채무부담 행위 조서』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별지에서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억 8천 56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p 입니다.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의 예산총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711억 4천 701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23억 7천 7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별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3억 9천 227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억원이 증액지원 됨으로써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변동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억 6천 476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역주민소득사업을 위해서 12억 2천만원을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711억 4천 701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3억 7천 704만원이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물건비에 2억 3천 611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이전경비가 1억 1천 64만원, 자본적 지출경비가 26억 6천 90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와 출자 보전 재원에는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 사항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지원되었던 일반회계 예산 5억 5천만원을 감액 조정해서 투자사업비로 재활용했습니다. 기타경비에 3천 270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1억 2천 150만 3천원을 감액해서 투자사업비로 전환했습니다. 6p에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예산총괄은 예산총괄은 예산총액 627억 2천 345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23억 7천 7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3억 9천 227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2억 2천만원을 중앙으로부터 승인 받아서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증액된 23억 7천 704만원으로써 물건비가 2억 3천 611만 7천원이고 이전 경비가 1억 1천 64만원 자본지출이 26억 6천 908만 3천원 내부거래에 있어서 5억 5천만원을 감액해서 투자 재원으로 재활용하였고 기타에 3천 270만 3천원 예비비 1억 2천 150만 3천원을 감액해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7p에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 627억 2천 345만 4천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23억 7천 70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 3억 9천 22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 2천 524만 천원인데 내역으로는 재산 임대수입이 2천 890만 6천원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고 이자수입에서 1억 9천 63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6천 703만 6천원인데 내역별로는 재산매각 수입이 1억원 이 월금이 4천 130만 5천원 전입금은 변동이 없고 부담금이 2천 573만 1천원 잡수입은 변동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억 6천 476만 3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2천 766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4억 9천 2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2억 2천만원인데 국내차입금이 2억 2천만원이고 융자금 수입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8p에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예산액 627억 2천 345만 4천원은 기정예산보다 23억 7천 704만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으로써 그중 내역별로는 의회비는 1억 4천 995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행정비에 1억 438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에 10억 4천 50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개발비는 1억 2천 508만 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역별로는 도시개발비에 5억 5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써 이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된 사항을 다시 환원 재원으로 조치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는 3억 2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8천 880만원이 감액된 것은 예비비 1억 2천 150만 3천원을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8천 88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총칙에 대한 개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덕 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p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3억 9천 227만 7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 2천 524만 1천원인데 내역은 재산임대 수입으로 2천 890만 6천원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문화예술회관을 정선우체국 임시 청사를 사용허가 함에 따른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2.4-11.30일까지 300일간의 임대료 입니다. 이자수입은 1억 9천 633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의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계획을 하여보니까 신종 환매채 이월 10.5% 로 지금 예탁하고 있습니다. 단위 기간은 91일을 적용했을때 1억 9천 6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6천 703만 6천원인데 내역별로는 재산매각 수입이 1억원 입니다. 재산매각은 소규모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49건의 5,424㎡를 매각하게 되면 1억원정도 수입될 것으로 봅니다. 이월금은 결산결과 4천 130만 5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2천 573만 1천원인데 이는 봉정지구 경지정리 주민부담금 36가구에 대해 2천573만 천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3억원 인데 이는 특별교부세 증액분으로써 남면 광덕리의 쓰레기 매립장 추진공사비에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5p에 보조금으로는 전체적으로 4억 6천 47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조서 사항이 있습니다. 별지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국도비 사항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천 766만 7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내역별로 보면 사회과 소관의 '94 고용촉진 훈련이 당초에 57명으로 계상이 됐는데 대상자 조정에 따른 75명으로 증액됨으로 국비 천만원이 증액되고 도비 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사항만 먼저 말씀드리면 산업과 소관에 보시면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8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림과 소관에 국비사항을 보시면 넝쿨제거 사업에 물량조정과 단비 조정에 따라서 131만원이 감액되었고 천연림 보육사업에 천원 피해목 벌채, 솔잎혹파리 사업은 국비 1,288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350㏊를 피해목 벌채 사업으로 책정하였으나 440㏊로 즉 87㏊ 증액에 따른 국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의 '94 봄마루 경지정리사업은 국비 5천 754만 5천원이 감액된 것은 국비와 지방비의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원격자동 우량측정기 구입은 신규로 5대 구입하는데 83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국비가 증액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증감을 하게 되면 2천 766만 7천원이 감액이 되게되겠구요. 도비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4억 9천 24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증액된 내역도 별지 조서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도비란을 보시면 합계 4억 243만원 증액된 내역은 사회진흥과 소관의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1개소인데 이것은 25만원의 도비가 감액되었고 장수 노인 체육교실 체육기금 25만원 청소년 체력교실 운영 25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명을 하도록 되었으나 1명이 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 42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생활체육교실 5개소도 1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1개소는 사업비로써 1개소 설치에 따른 도비 2,500만원이 보조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의 '94년도 고용촉진 훈련은 국비 보조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 1천만원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 소관의 농어촌 소규모 오수종합 처리 시설을 현재 계획은 1개소 돼 있는데 2개소 추가 물량이 늘어남에 따른 도비부담금 2억 6천 215만원이 추가 보조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은 1개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는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 조정에 따라서 도비는 2천만원이 감되고 군비는 2천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임시 보관창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에서 1,12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에 1,200만원 농촌쓰레기수거 차량 구입하는데 1,200만원 농촌쓰레기수거 차량 구입하는데 1,200만원 산업과 소관의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41천원이 증액되었고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설치하는데 2,340만원이 증액됐고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가 117만원이 증액되었고,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시설 이 3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난데 따른 도비지원금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림과 소관의 도비 감액된 내역은 비료주기 사업이 물량 조정에 따라서 1,471천원이 감액되었고 자생산채시범 조성단지는 신규사업으로써 도비 543만원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피해목 벌채 사업비는 425만원이 증액된 것은 앞에 국비에서 말씀드렸듯이 물량증가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따른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 변경 지원됨으로써 도비 5천 61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사업물량 변경에 따른 사업비로써 도비 584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골지천 개수사업에 1억원이 도비로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의 결핵 3차 진료 3명을 계획했는데 1명이 됨으로 해서 도비 73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의 재활용품 비누 제조기 구입에 신규사업으로 도비 1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비보조금은 4억 9천 243만원이 감. 증 조정돼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장의 지방채 소관입니다. 지방채는 12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 국내차입금 2억 2천만원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하는 금액인데 북평면 청사를 짓기 위해서 공제회 에다 융자 신청을 했던 2억 2천만원이 '93년도에 자금전달이 안됐다가 지금 떨어짐으로써 '93년도에는 다른 자금으로 대체를 하고 이 자금이 내려온 것은 금년도에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2천 거치 10년 균분상환 년 3% 이율이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수입에 10억원은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용하게 되겠는데 생약가공공장 건립에 따른 기계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지역개발 기금에서 년리 8%로써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리던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채무부담행위 조서 별지의 맨 뒷장에 있는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채무 부담 행위 조서에 보시면 과목으로는 지역개발비 치수 및 하수 사업비입니다. 봉정리 하천 개수 사업인데 길이는 877m이고 높이는 3-5m 로 계획하고 있는 폭은 4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천 991천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1억원은 군비로 토지보상금이라든가 이런게 계상되었는데 사업비 3억 8천만원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채무부담 내에서 우선해서 제방을 설치하고 내년도에 조성되는 부지에서 나오는 수익이라든가 다른 재원에서 1월달에 사업자에게 지출해 주는 이런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금년에 시행하고 돈은 내년에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님!

지방채에 보면 12억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약가공 공장을 건립하게 돼서 10억을 융자받는 것은 년리가 8%정도 되는데 올해 현재까지 지방채가 얼마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제 생각에는 생약가공 공장 건립에는 많은 돈이 드는데 이런 것을 도비를 해서 하지 왜 지방채로 하느냐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방채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약가공 공장 건립은 현재 준공 중에 있는 생약센터 내에 부지에다 공장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전체 공사비는 건축비를 포함해서 20억 8천 9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10억 8천 9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10억 8천 9백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은 상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10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세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 절충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10억까지 지원할 자원이 없으니까 정선군에서 생약가공 공장은 하나의 경영 수익사업으로써 앞으로 경영할 것이니까 중앙에 지역개발 기금을 주어 줄 테니까 쓰고 공장장을 운영하면서 벌어서 갚아라 이런 조건하에 차입을 승인 받게 됐고, 도하고도 절충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좀 곤란하다 도에서도 재원이 없다 이래 가지고 차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아울러서 현재 저희들이 읍.면 청사를 짓는다던가 상수도 사업을 한다든가 하수도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광공단지, 동면의 화암관광단지 조성등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재원에서 차입을 받은 돈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줘다 쓰고 남은 금액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3억 1천 2백만원을 상환하고 내년도에 12억 8천 5백만원 '96년에 11억 6천 8백만원 매년 10억 - 11억씩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97년 이후까지 하면 '97년 이후에 70억 1천 1백만원이 남게되고 금년에 상환하고 나면 금년도 상환분은 다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상환하고 나면 94억 정도 채무가 있습니다. 이는 융자조건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사를 지을 경우에 년 이율 3%을 적용하는 지방재정 공제회의 적용을 받게 되고 상수도 사업은 지역개발기금에서 2년 거치 8년 상환에 년이율 5%-7% 를 적용 받는 장기 저리 융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원이 없을 때 불가피하게 차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월이나 평창등 인근지역과 비교해서 차입금이 우리지역이 높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역개발 사업할때는 융자받은 것도 시.군간에 경쟁이 붙습니다. 서로 꿔다갈려고 그럽니다. 장기 저리니까 인근 군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차입할 때는 시.군간에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이자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는 아까 설명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소요가 된가 그랬는데 전액이 다 쓰레기매립장에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기계 공동창고를 3동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그 위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것만 우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매각 세부적 내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별지로 작성해서 회기 기간 중에 제출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금회에 1억 9,633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왜 당초에는 자금 운영 계획을 하면서 2억 4천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자수입을 2억 4천 838천원 정도 봤는데 그 이후에 금년도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재원이 지방교부세, 국비,도비, 지원금 이 재원과 지방세 수입재원 이렇게 해서 자금운영을 하는데 지방세 수입재원은 예년이나 비슷해서 자금 운영에 여유자금이 없고 금회에 1억 9천 633만 5천이 발생되는 이자는 예년보다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일찍이 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기별 자금 운영하면서 보니까 소요액보다 잉여자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이율이 높은 신동 환매체를 해가지고 환매체 이울이 10.5% 계산됩니다. 기간을 91일로 예치했을때 이 정도는 재원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회에 이자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수웅 위원 답이 되겠습니까?

예. 이어서 답해 주십시오.

그 다음 특별교부세 3억원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1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공사를 많이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중앙에 요청을 사실상 한 8억을 해달라고 했는데 중앙의 재정 때문에 전국에서 정선군만 3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올 때는 용도 명시가 됩니다. 이것은 광역쓰레기장 매립조성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타 용도로 전용 할 수 없고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전액 쓰레기장 매립조성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고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전액 쓰레기장에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3동 이것은 세출부분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임시적 세외수입에 봉정지구 경지정리 주민부담금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 계장 김명구 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봉정지구 경지정리사업에서 부담금 관계는 사업시행을'86년도에서 '87년도 봄 마무리에서 기존 시행한 경지 정리된 논을 주민들한테 제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을 주민들이 그 당시에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그걸로 주민들이 융자를 받은 후에 그 돈으로 땅을 매각하고 돈 납부를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현재 매년 징수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한 징수금은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양만큼을 별도 군비 예산으로 세워서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당초예산에 이것을 세웠었는데 제가 작년에 늦게 오는 바람에 그 당시에 그 관계를 확실이 몰라서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 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의회청사 증축에 대한 삭감이유는 기획실장님한테 잘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증축을 못한다면 '95년 이후에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6월30일-7월2일날 청사가 본회의장 일부에 비가 새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증축은 안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수리는 해야 되는데 금번 처음 새는 것도 아니고 지난해에도 그랬는데 수리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묻고 싶고 증축되면 수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증축이 안 된다면 수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증축이 안 된다면 수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회의장에 비가 새는데도 그냥 사용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묻고 싶고 두 번째 이 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은 의회 공용차에 카폰을 장착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카폰을 장착하기에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인지 자치단체에 다가 요구는 했는데 예산을 안주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하성용 입니다. 저희들이 청사가 방수되지 않아서 누수가 되는데 이것을 고치려고 견적을 뽑으니까 6백만원 상당의 견적이 나와서 당초 봄에 수리를 할려고 6백만원을 했다가 증축이 된다고 해서 그냥 유보를 시켰다가 또 증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아직 저희들이 예결해 보건데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정당 사무실을 설치하는 요인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있고 또 한가지 사유는 저희들이 대략 설계를 했는데 6억 2천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도 못하고 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업무용 차량 카폰설치를 하지 못한 사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못했는데 기획실장하고 며칠 전에 구두로 협의해서 우선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카폰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이강호 위원님 말씀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당 사무실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6월이면 선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필요한데 금년에 지어놔야만 내년도에 쓸것인데 내년도가 제일이라 봤을 때는 또 이와같은 이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이런것은 미리 하는 것이 좋을 텐데 내년도 가서 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사무실을 설치하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 본 의회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무과하고 협조를 했더니까 내무과에서 도에다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어느기준 어떻게 하라는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아직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규모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자체의 대략적인 표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사무실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고 돈이 없다든지 지침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더 이상 보충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극동문제지 구독료는 돈이 얼마되지 않는데 배부 대상이 군정모니터 이런데로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극동문제지 내용이 이런 모니터한테 필요한 책이냐, 책을 한번 갖다 줘봐요. 내용 좀 보게요. 돈은 몇푼 안되지만 이왕이면 군정홍보 위원이나 모니터 요원에게 필요한걸 해줘야지 극동문제지 이것은 전문적인 책자라구요. 이것은 좀 선별해서 이왕 예산 들여서 하면 홍보에 필요한 책을 사줘야지 이건 사실 어려운 책이란 말이에요. 극동문제지 그 책을 한권 줘봐요.

예. 별도로 휴식 시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에 23부를 심의 요청 드리는 것은 다른 시군의 군정 홍보요원이나 위원 모니터 요원한테 다 배부를 하는데 우리 군은 배부를 안 하니까 이분들이 전체적인 연수 같은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니 그런 기회 책자에서 나온 얘기를 인용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이러니가 왜 우리는 안 주느냐 라는 군은 다 배부해 주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17p에 보건소 운영지원 주민체력실 운영 장비 구입 2천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인병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보건소에서는 자동혈압측정기등을 구입해서 우리군민들에게 별이 발생된 이후 힘든치료보다는 먼저 병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구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런 군민계도에 있어서 좀더 현대화된 첨단기기를 도입해서 우리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의료시설이 아주 빈약한 읍.면에도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의료시설이 아주 빈약한 읍.면에도 이런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소에 우선 1차로 시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오던 환자가 그 기계를 이용한 인원수로 볼 때는 약 400%정도 증회 인원이 보건소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건소에다가 시설을 해서 유치하고 명년도에는 인원이 많이 찾아오는 읍.면 보건지소를 선별해서 연차적으로 성과에 따라서 시설해 나갈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명년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면 지금 이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램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답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

환경보호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서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설치가 돼 있는 곳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인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돼 있는 곳에 가동 여부와 지금 어느 곳에 하는지 거기에 대해 확답을 주십시오.

농촌 오수처리 시설은 원래 지난 추경 때 1개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도에서 도비지침이 전체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도록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판단을 할 때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지역이 남면과 동면 북평면에 더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면에는 2개소로써 1개소는 지금 증산에 하고 있는 1개소는 남면소재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소재지하고 북평도 지난번에 한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마저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동면하고 북평면은 건설과 계획에 의하면 '95년도에 동면 북평면은'96년도에 하수처리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적은 국도비 보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과의 하수처리장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남면에 2개소만 더 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 않는가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상가동 여부는 지금 가공되고 있는 임계와 북평, 북면은 지금 모두 정상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예산서를 보고 여쭤봤드니 지금 가동이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북평면에 가 봤을 때 당해 직원은 가동을 계속한다고 했는데, 실제 전기요금 내역을 쭉 보니까 가동이 전혀 다 끝냈습니다.

작년에 하자가 생겨 가지고 하자보수를 전부 다 끝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계도 지금 정상적으로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계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가동하다 보면 고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고장에 때해서는 비상가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고장이 나면 일주일 이내에 수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임계 것도 계속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지난 년과 같은 수준으로 합니까? 금년에 좀 인상이 됐습니까?

도에서 지침이 50%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좀 돼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0%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금년도에는 금액이 조금 단정히 돼 가지고 도에서는 금년도에 보조금 내시를 하면서 ㎏당 25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판매대금의 약 70%선이 됩니다.

지난 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준 것입니까?

준 것이죠.

얼마 정도나 줄었습니까?

한 30%정도 금액이 줄었습니다.

다음 최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쓰레기 수거 차량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처음 구입한 것인지? 어떤 형태의 차인지?

농촌 쓰레기 수거 차량은 한 4년 전에 덤프차를 임계면과 신동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작년도에 시범으로 빈용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농촌 쓰레기 수거 처리한 것이 잘됐다 해서 지금 도 전역에다가 농촌 쓰레기 수거 차량을 전부다 배치하도록 도에서 내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자이 현대화를 해서 기계식으로 상차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농촌 쓰레기 수거 차량을 한대를 가지고 계속 수거할 계획이 아니고 저희군에서는 기존 정선읍에 한 대가 구입이 돼 있고 압축차가 금년에 또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사북읍에 한대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 산 농촌쓰레기 차량 1대를 고한읍에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오후에는 인근 읍.면까지 처리하도록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는 농촌쓰레기 수거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덤프차량에 다가 리프트를 설치를 해서 2대에다가 임계면과 신동읍에 기존 나가 있던 농촌쓰레기 수거 차량에 다가 리프트를 더 장착시켜서 하면 전 읍.면을 카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그냥 쓰레기 차량하면 되지 왜 농촌이냐 이거야, 고한, 사북이 사실 농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얘기로는 오전에는 관내 쓰레기를 처리하고 오후에는 인근 읍.면의 것을 처리한다 했는데 그게 안되거든요.

도에서 시.군에다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농촌쓰레기 차량이 문제가 있던 것을 대두시키면서 보조 내시된게 농촌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주면서 한것이고, 저희군에서는 이미 농촌쓰레기 수거 차량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빈 용기도 금년에 100개를 더 사 가지고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농촌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한읍에 다가 배치하는게 인근 읍.면까지 같이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p입니다. 농어촌관리에 전체적으로 7억 3천 282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유통 구조 관리에 있어서 1억 5천만원 인데 이 1억 5천만원은 대도시 직판장 개설에 다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군의 계획은 여량농협에 다가 임차료로 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대도시에 다가 직판장을 개설하도록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작물 관리에 5억 7천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신동읍 함백지역에 석공 함백광업소 폐광광 관련해서 지역소득 사업으로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데 버섯종균을 타지역에서 구입해서 오므로 해서 지역의 소득이 저조하므로 종균배양조를 지역에 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므로써 재배농가에 소득을 기하고자 합니다. 5억 7천만원은 부지매입비와 건축비가 되겠고 운영은 버섯종균 배양 운영단지에 다가 군에서 임대해 주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관리에 4천 68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하는데 3동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조성에 있어서 3,397만 3천원이 감액된 것은 봉정지구 경지정리 농지 매각대 상환과 '94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물량조종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봉정지구 경지정리 농지 매각대 상환은 '94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분 98㏊였는데 물량조정에 따라 5,837만 4천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축산진흥에 48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은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는데 따른 2개소 설치비 도비지원을 받아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에 있어서 3백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한 사항은 재활용 비누 제조기 구입 1대를 구입을 해서 농민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도소에 제조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에 있어서 3,06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자생산채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남면 민둥산 지역같이 자연적으로 자생해서 나물이 많이 재배되는 지역을 도.군비를 들여서 관리를 해서 지역소득에 이바지하는 단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9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육림관리에 있어서 621만 4천원이 감액된 것은 넝쿨제거나, 풀베기, 비료주기, 천연림 보육에 조림단비 작업단비 변경에 따른 감액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 피해목 벌채에 2,70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솔잎혹파리등 피해목 벌채 당초계획이 360㏊ 였으나 440㏊로 증액됨으로써 여기에 따른 국 도비 부담과 군비지원 해서 2,70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조림사방 관리에 있어서 363만 9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내역별로는 환경 조림하는데 도비 1천원 또 산지사방, 예방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사방비추비등 단비조정에 따른 사업비, 국. 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 관리에 있어서 광업진흥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은 현재 생약종합 센터내에 약초 가공 공장 건축과 기계설비에 따른 부족 예산 10억원을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해 가지고 공장 건축코자 1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비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님!

대도시 직판장 개설에 1억5천만원을 여량농협에 주어서 했다 했는데 사실은 군 재산가지고 여량농협 많이 지원해 줬어요. 추경에다가 1억 5천원씩 요구하는 게 시급하냐 지금 당초예산에다 해도 충분한데 지금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지, 대도시 직판장이라는 개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에다 개설하든지, 대도시에 어디 개설 해 가지고 정선군 전체에서 농산물을 갔다가 거기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량농협에서 한다면 사실 여량 옥수수 갔다 판다는 얘기지, 사실 그러면 어떤 한쪽에 치중해 있으면 여기 예산에 편성이 돼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축산진흥분야 인데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정화시설 당초 3개소에서 5개소로 되었는데 대상지역은 어디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돈을 차입해 가지고 생약가공센타를 했는데 가공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약초 센타가 어떤 절충점을 찾지 못해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10억씩 투자해서 수익사업을 한다 하는데 과연 수익사업이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직판장은 여량농협에서 구리시의 수색동에 다가 지금 상가를 짓고 있답니다. 여량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했는데 거기는 강원도민회가 구성이 돼서 3천명의 회원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이 있고 해서 도 지역에 큰 상가를 얻고 해서 앞으로 우리정선군의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량농협에서 한다 해서 단 북면에서만 생산된 게 아니고 정선군에 있는 각종 상품이 다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기 개소는 아마 신청농가에 의해서 도에 보고는 됐는데 제가 소재지는 잘 모르겠는데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생약 가공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터 생약시장 공판장을 할 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생약 가공공장을 해서 액기스, 음요수 같은 것을 해서 하려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상자부 예산으로 10억 8천 9백만원이 서있고 그 나머지는 10억 정도는 군비에서 부담을 해주는데 확보재원이 어렵고 해서 10억을 지방채로 차입을 하기고 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은 부지는 현재 군유지를 확보하게 되겠고 공장은 300평 저온저장고는 50평 관리실은 100평 기계설비하고 상. 하수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품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식품 개발연구원 에다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7월말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용역 나오는 제품에 따라서 기계 설비를 해야하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품은 황기 음료수, 과립형차, 액기스 이런 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추가 질문 없으세요.

아직 분석은 안해 보셨죠? 예를 들면 캔이나 넥타종류로 한다든가 드링크 종류로 한다든가 하면 어떤식으로 얼마를 생산하면 얼마나 남는지 그런 것은 아직 분석을 안해봤죠?

담당계장이 자리에 없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것에 답을 드리면 소규모 축산관계가 5개소가 있는데 정선에 1개소, 동면에 1개소, 신동에 1개소, 임계 2개소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최승구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으며,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군에서 이런 예산을 농협으로 지원해 줬을때 농협으로부터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을 통보를 하게 됩니까?

이것은 농협에다가 그냥 무상지원 해준 게 아니고 임차료로 해서 이자없이 군수한테 임차한 것으로 합니다. 사업을 계속할 대는 이자는 받지 않고 만약에 여량농협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할 때는 군에서 다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동 찰옥수수를 저장하는 창고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운영실태는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한 자료는 지금 없는데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해서하고 있습니다.

거기 실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흑자가 나는 것입니까? 농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돌아가는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서울에서 직판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 이용객한테서 저에게 전화가 직접 왔어요. 무라고 하냐면 정선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선에 필요한 농산물은 와 있지 않고 뭐 오징어나 기타 외지 것만 잔뜩와 있단 말이지, 정선 것을 사기 위해서 갔는데 정선 것은 없고 오히려 수산물 같은 것만 잔뜩와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일 입니까? 말이지 저보고 군에 가서 사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군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군 농민들을 보호하고 정선군민들의 살림을 살찌울 수 있겠느냐?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느냐 이 문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냉동 찰옥수수 문제는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군비가 이렇게 지원이 돼도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간담회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관리에 보면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설치 3동이 있는데 이는 어떤 여건을 가진 지역에다가 만들고 있는지 지금 장소를 배정했는지 아니면 어떠 어떠한 곳에 배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해주시고 다음에 축산진흥 문제에 대해서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 폐수 정화시설 단이 있는데 어떤 규모의 축사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이 정도의 액수지원으로 정말 폐수정화처리가 되겠는가, 또 이지원금을 받으면 주민들이 양축농가에 부담금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톱밥 발효 축사에서 이런 우기에도 전혀 폐수가 없는지 폭우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쳐도 괜찮은거냐, 또 주민들이 돈이 들기 때문에 톱밥을 적시에 걷어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냄새, 거기서 전염병을 전염시키는 파리, 모기등이 발생해서 인근 주민들이 굉장한 공해를 입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겠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처음에 최승구 위원께서 질의 해주셨던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안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행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대도시 직판장 개설 관계인데 먼저 정선 농협에서도 서울에 하나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수웅 위원님의 말씀과도 연관이 되겠는데 조금 전에 김수웅 위원님의 말씀과도 연관이 되겠는데 지금 운영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지속해서 해도 되겠느냐? 농협에서 하는 것과 실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 단체에서 하는 것과의 차이는 어떤점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비교분석평가를 해주시고 여량농협에 대한 찰옥수수 냉동 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에 냉동 옥수수 가공공장에 대한 결산이 '9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내무부에서 농림소득증대 사업으로 군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4억 5천만원을 정액보조를 해주었고 그 이후에 찰옥수수를 운반하는 냉동 운송차량도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었고 진공포장이 잘 안된다 해서 진공포장을 개선해야 되는 연구용역비도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왜 이 운영하는 결과는 군의회에다 보고를 안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금년 '94년도에도 5월에 운영위원회 결산보고가 이미 끝났습니다. 보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대답을 해주시고 오늘 오후 시간에 그 운영위원회 결산보고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농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주무계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94년도 관광농원 예산이 2억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이라고 지역이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의회나 군 차원에서 우리지역을 레저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열을 내고 있는데 예산까지 만들어 놨는데 행정의 미스로 금년도에 못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렇다면 이건 행정이 아닙니다. 관광농원으로서 도에서 고시를 못 받았다하는 얘기가 있어요. 고시가 돼야 하는데 고시를 못 받았다면 예산은 세워놓고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는 1동당 40평 규모입니다. 조립식으로 하는데 총 사업비는 1동당 2,600만원이 들어가는데 60%를 보조해서 1,560만원이 보조가 되고 40% 자부담해서 1,04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대상지를 보고하라 할 때에 신청을 한 부락이 용탄2리, 북면 남곡리 임계 1,2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대상지는 기계화 영농단위나 농기계를 좀 많이 사용하는 자연부락 단위나 영동단위 이런 데가 지원이 되고 개인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소규모 정화시설 관계는 사업비가 개소당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백만원이 되는데 보조가 60%해서 240만원 자부담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축산 폐수정화 시설은 15두 이상 많이 키우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처리를 하고 산업과에서는 10두 미만의 소를 키우는 농가에 한해서 2평 정도의 소규모 탱크를 하든가 요즘에 새로 나온 플라스틱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든가, 쓰러지는 처내는 것으로 각 읍면별로 해서하고 있는데 아까 장소는 각 읍면별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톱밥발효 우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톱밥 우사나 톱밥돈사는 사실상 제 규정대로 하면 아무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군수님이 나가 보시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 나가서 점검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판잔 개설문제는 김수웅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정선에 물건을 팔지 않고 외지물건을 판다면 정말 조합의 운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선의 물건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올라 갈만한 물건이 없을 때 가 있습니다. 우리지역 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보면 대도시 직판장을 하는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외지 물건이라도 좀 필요한 것은 농.축산물과 연결된 것은 같이 놓고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고장 것을 팔지 않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운영관계도 다시 농협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냉동옥수수 관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결산자료는 오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운영문제는 첫해에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한것으로 아는데, 아까 제가 결산보고를 잠깐 보니까 손해는 안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오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는 목적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대량 소비해 줌으로써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기하겠다는 군의 의자 사업인데 농민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자기들이 마진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자칫 생각하면 농협비대를 위한 사업이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인데 농협을 살찌우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나와서 분석에 의해서 그 이득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최승구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김수웅 위원님께서는 전화가 왔다고 그랬는데 저는 서울에 사는 친척 한분을 직판장에 보냈어요. 산꼭대기에 있더라도 우리 정선 농산물을 좀 팔아주어라 해서 보냈는데 불친절하기가 말이 아니래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은 몇 개되지도 안 드리는 얘기야, 면목동에서 하는 횡성직판장을 한번 가봤는데 잘 돼있더라고요, 정선군에서는 1억 5천씩이나 줘놓고 사실 신경 안쓰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사실 거기가 빈촌이고 처음에는 정선 한우가 좋다해서 그런 데로 팔렸는데 그것도 공급이 제대로 안되니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차라리 그 돈 빼와서 딴 데다 좋은데 쓰든지 뭡니까?

산업과장님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의 질문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원은 금년도에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총 2개소 랍니다. 정선군에 1개소 왔는데 동면 몰운리에서 착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3군데를 할려고 한 것이니까 군수님께서 3군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선읍 회동리하고 북평면 장평 졸두리로 해서 사회진흥과에 있는 자금을 융자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올해 할 것을 하고 내년도에 또 신청을 할 때에는 그 나머지를 지정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에 있는 소득사업 예산 2억원을 저희들 기억으로는 그것을 관광농원 차원으로 대체사용 한다 하는 것을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난번 의회시 승인해 줬으면 그 사업을 예산이 섰다고 봐야 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요청을 했느냔 말입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는 것은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하나를 했는데 자력으로 하는 것은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내 부적으로 우선 금년도에 할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또 지원을 받고 모든 농지 같은 것도 할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또 지원은 받고 모든 농지 같은 것도 해제 받을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관광 농원 사업을 계속 지금부터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3군데를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냐구요.

예?

추진ㅈ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부담 능력이 많이 생기면 고시가 안되면 농지전용비도 물어야 되고 뭐 이런 애로가 따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말이죠. 관광 농원을 하라 그래 놓고 할 사람들에게 그런 부담을 줘서 되겠느냐,

도의 지정을 받은 것이 하나밖에 안 왔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에 1억원을 가지고 가능한 사업을 하고 내년에 지정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력으로 받지 않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력으로 받게 되면 내년도에 지정을 안받고 하면 지원도 안되고 그래서 했다고 그랬는데 ...

과장님께서는 한동안 정선을 떠나 계셔서 잘 모르는데 냉동찰옥수수 가공공장에 대한 운영 결산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왜 올해에도 보고를 안 하는지 이것을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김진익 : 보고할 사항입니다.

보고할 사항인데 왜 안 합니까?

농협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지 않아서...,

결산을 했잖아요. 그럼 결산보고서를 가지고 보고하면 되지, 농협에서 보고 받고 안 받고 할께 뭐가 있어요. 운영협의회에서 가공공장에 대해 결산을 했는데 그 결산만 보고하면 되지 다른거 뭐 볼게 있어요. 적자가 생겼다던가 흑자가 생겼다던가 적자요인이 뭐냐 아니면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느냐 못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것인데 농민 소득증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인데 보고를 안 해주는 이류는 뭡니까? 이유가 있을것 아니냔 말이지, 오늘 오후에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p에 피해목 벌채가 있는데 솔잎 혹파리 벌채를 얘기하는 모양인데요. 2,700만원 가지고 피해목 벌채가 다 되느냐? 자부담이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전액 보조 사항인지 과연 이 액수를 가지고 피해목벌채가 얼마나 되는지 다 되느냐? 그리고 대상지역은 어딘지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솔잎 혹파리 피해목벌채에 대해서는 당초에 솔잎 혹파리 방제가 1,500㏊ 정도 됩니다. 수간주사가 930㏊이고 상공방제가 300㏊했고 벌채가 360㏊ 하고 지면 약제가 80㏊해서 그래서 1,500㏊ 정도 되는데 피해목벌채는 지금 산주들이 제거신청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피해목 벌채를 하는데는 전액 보조인데 몇 사람분 보조를 하냐하면 제거비인데 1㏊당 10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푼 값이 보통인부임이 3만 2천원인데, 열 사람이니까 32만 2천원이 되죠. ㏊당 그래서 80㏊가 증액된 금액이 2,700만원입니다. 360㏊는 당초에 실행이 다됐고 지금 부족한 면적 ㏊가 추가로 내려와서 산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벌채를 다 한 다음에 내년도에 조림이라든가 다시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을 해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솔잎 혹파리가 먹은 나무에 수간주사를 놨거든요. 수간주사를 놨는데 수간주사를 놓은 후에 벌채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간은 2년 안에 벌채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산주가 영림계획에 들어 있으면 수간주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 필지는 벌채가 되니까 그러니까 격년제로 돼 있는데 당년에 놓고 당년에 벌채는 지양하고 그 다음 해에 가서는 수간주사를 하지 않거든요. 년도가 제한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당년에 수간주사를 놓은 곳은 벌채를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간주사를 놔서 손을 살려놓고 또 막 바로 벌채를 한다 이거야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서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수간주사를 놓고 몇 년 후에 벌채를 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질의와 비전제시 내지는 대안가지 제시를 해주시면 질의를 한 것에 비해서 공무원들께서는 해당 담당자가 일반적인 답변이나 또 무성의한 답변 내지는 없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또 일부 과장이 없는 자리는 계장까지 없어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제2회 추경은 너무 소홀한 사안으로 다루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후에는 좀더 진지한 자세로 대안제시내지는 비전 있는 확실한 답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방채차입 및 융자차입 내역과 또 올해까지 지방채 차입을 갚으면 '94억원 정도가 남는다고 했는데 올해까지 지방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금액은 얼마며 여기에 대한 타 시.군과의 비교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극동문제의 책자를 동료 위원님들께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도시 직판장 개설에 따른 방법과 판매고등을 군에서 체크한 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확인된 사항과 별도로 지적된 사항이 있었으면 서면으로 오후에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량농협 냉동 찰옥수수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을 작년도와 재작년, 올해에도 많이 했는데 이에 따른 결산보고 자체도 없었을 뿐더러 담당계장이 아직 업무파악도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결산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농원을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추진한다고 되었는데 현재까지의 공정을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예산안과 문화 및 체육비 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7p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도시개발관리 상하수도 사업비 5억 5천만원을 감 조정한 것은 당초의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10억 9천만원을 전출해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만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방채 5억 5천만원이 별도 차임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자금은 지역개발 투자사업에다가 재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상수도 특별회계와 연관 사항이기 대문에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p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든 사업수익에 자본잉여금과 영업외 수익을 각각해서 5억 5천만원을 감하므로 고정부채 수입으로 해서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5억 5천만원을 차입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내역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7p에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4억 1천 991만 6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지방하천관리에 있어서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소 수력발전소를 '95년도에 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개발하고자 객지조사 및 실시 설계하는 용역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준용하천 관리에 1억 711만 6천원증액된 사항은 골지천 하천 개수를 위해서 도비 1억원을 지원을 받았고 임계제정비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서 711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편입용지 보상은 임계 제방공사를 과거에 실시를 했는데 당시에 예산 부족으로 해서 보상치 못했던 민원사항이 있어서 금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에 2억 7천 280만원이 계상된 것은 봉정리 하천개수 토지매입비 1억원과 재해방지사업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배방지사업 1억 5천만원은 사업장이 재난시에 즉시 조치할 수 있게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격제어 자동 우량측정기 구입 5대2천 280만원은 강우량 자동측정기로써 사북읍, 북평, 동면, 남면에 설치하는데 따른 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비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 및 체육비 소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3천2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어린이 체능교실 1개소가 도.군비 조정에 따라 50만원이 감 조치되었고 장수노인 체육교실 운영도 단비조정에 따라서 50만원이 감 조치 됐으며,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도 도.군비 조정에 따라서 50만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생활지도자 배치 1명에 840만원 감 조치되었습니다. 생활지도자 배치 840명은 인건비였었는데 생활지도자가 배치되어 아니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계상 8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 5개소에 있어서도 246만원을 감 편성했고, 새로이 증 편성된 사항은 동네 체육시설 1개소 설치에 따른 4,500만원인데 이 동네 체육시설은 신동읍 지역에다가 체력단련 시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읍 지역으로는 정선이나 고한, 사북은 기 설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와 문화 및 체육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님!

27p에 재해대책에 봉정리 하천개수 토지매입비 1억원이 있는데 봉정리 하천개수 토지 매입비는 본 위원이 그저께 봉정의 소수력 발전소를 보고 오는 길에 본 것이고 또 본위원이 늘 자주 다니던 곳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정리 자연부락 건너편에 있는 하천부지죠. 여량댐 위에 있는, 안에 있는 돌아가는 유입면적을 개발하겠다 하는 뜻에서 제방을 막는다 하는 제방을 막기 위해서 하천이 아닌 개인 세부지를 매입해 들이겠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 북평면의 북평리와 장열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애요. 지금 세치앞으로 봉정리로 가는 도로가 지나가는데 어제 그저께 지나가 보니까 거기에 도로를 높이려고 흙은 갔다 쌓아 놓았는데 거기에 제방을 했을 때에 세치쪽으로 물이 많이 건너갈 것이다. 그러면 도로를 얼마나 높이는지 도로도 침수가 될 것이고, 토지도 침수가 될 것이다. 제방을 막았을 때에 이것을 건설과에서 생각을 하고 지금 도로 설계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방을 하고 나면 그 도로는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생긴다고...,

먼저 제가 답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건설과장이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방재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개수 매입토지는 21,613㎡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은 거기에 하천 제방을 하게되면 전체적으로 평수로 계산하게 되면 17,847평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천이 11,193평을 이용하게 되겠고, 사유지가 6,654평이 있습니다. 5명 소유자로 해서요. 현재 제방은 877m 를 계획하고 있고 제방높이는 3-5m 로 계획하고 있고 폭은 4m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방설계를 할 때 반대편 세치부락 도로의 침수 또는 피해염려 되는 사항을 고려해 봤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반대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계장 안성달 입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개수사업을 할 때는 하천 빈도치를 계산해서 다시 말하면 하천개수 하는데 백년치 빈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백년사에 비가 왔던 사항들을 통계로 삼아서 일 우량 평균치를 내는 학술적으로 내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천을 막고자 하는 하류지역에도 지금 100m 내외의 하천 폭입니다. 막고자하는 곳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상류지역의 세치부락 앞에 건너편은 절벽지역입니다. 거기에도 화폭이 100m 내외 그위에 봉정 소수력 가는데도 100m정도 밖에 안됩니다. 교량은 지금 100m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화폭 개선을 할 때는 빈도치 계산에 의해서 113m가 나왔습니다. 화폭이 여유로 좀 더해서 115m를 화폭으로 제쳐놓고 그안에 있는 유효한 토지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물론 설계를 했습니다만 강원도의 심사결과에도 문제가 없이 일단 승인이 됐습니다.

평상시 홍수시절에는 세치가 침수가 되고 있었거든요. 제방을 안해도 침수가 되고 있었는데 제방을 했을 경우에 침수는 더 할께 아니냐 보통 홍수 때에도 지금 도로는 물론이고 도로 위에 밭에까지 물이 들어갔었는데 제방을 하고 나면 더 들어갈게 아니냐 그럼 도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그 도로가 제방구실을 하는 양면적인 효과를 봐야 할 텐데 지금 현재 만드는 도로가 앞에 제방을 막는 것을 예상해서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도로로 확.포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자면 물이 넘어 가지고 도로가 유실되거나 도로가 망가질 염려가 다분히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제방 때문에 도로를 홍수만 나면 개수해야 하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조금 의심나는 점이 북평앞에 제방을 막을 적에도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열앞쪽으로 물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긴급요청해서 지금 제방을 다시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해가 아니고 인재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 거기 제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는 재해다 이렇게 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시고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재계에서는 하천만 가지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중 삼중의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시면 잘 협조를 해서 해 주십시오. 아니면 분명히 인재가 발생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 사업에 5억 5천만원을 삭감한 이유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 운영을 위해서 상수도가 독립된 채산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10억 9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금회에 5억 5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5억 5천만원을 일반회계에 다른 투자사업이나 소득사업에 재원을 재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5억 5천만원치 모자라는 재원에 대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45p에서 편성사항에 있는 바와 같이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억 5천만원을 차입을 해서 이 투자재원 5억 5천만원으로 자금대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운영에는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5억 5천만원 삭감한 내용이 다시 환원해서 상.특사업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개발비와 문화 및 체육비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2p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에 전체적으로 3천 270만 3천원이 계상된 사항은 내역별로 국고반환금이 1천 898만 8천원입니다. 사항은 하천시설 2차 수해복구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114만 9천원 준용하천 1차 수해 복구 13건 188만 8천원 산림보호 분야에서 78만 1천원 영림계획작성 분야에서 119만 5천원 조림육림사업에서 75만 3천원 잠업 사업비에서 1천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비용에서 24만 4천원 농산물 규격 출하 자금에서 31만 7천원 병충해 방제사업에서 2만원 석회질 비료사업에 7천원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구입에서 268만 2천원 노령수당 지급에서 962만 3천원 노인건강 진단 사업비에서 21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에서 118만원에서 모두 국고반환금이 8천원인데 이 사항은 사업을 시행하고 결산 결과 불용액으로 남은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대문에 국고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반환금 1,371만 5천원의 발생사항은 앞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국비 비율 도비비율에 의해 가지고 하천 시설 2차 수해복구 25건에 55천원이 잔액발생했고 고한 낙석지구 이주 대책 토지보상 하는데 28만 4천원 잔액 재해 위험지구 해소 사업할 때 10만 3천원 봉양4리 산사태 방지사업할 때 84만 5천원 장열제 개수사업에서 141만 8천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13만원 산림보호 19만 4천원 영림계획서 작성 59만7천원 조림육림사업에 3만 5천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에서24만 5천원 잠업사업에서 1천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서 9만 5천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서 20만 8천원, 병충해 방제사업에서 3만 2천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에서 322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 지원에서 15천원, 중추절 위문 보조금 39천원 오지개발 사업에서 619만 9천원 이불용액으로 잔액발생 했기에 도비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p 예비비 항목에서 1억 2천 150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기정 예비비 4억 710만 7천원에서 2억 8천 560만 4천원만 예비비로 관리하고 1억 2천 150만 3천원은 앞에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렸던 각 항의 투자사업비로 군비부담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32p노령수당에 있어서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가 기준이고 그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노령수당 지급은 '93년도에 운영결과 인데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회의가 끝나면 바로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 65세 이고 액수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따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37p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사회복지비 소관을 말씀드릴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른 관련 공무원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사항을 종전에는 환경보호과와 분뇨처리장이 있는 해당 읍.면에 다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앞에서 사회복지비 소관을 말씀드릴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른 관련공무원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사항을 종전에는 환경보호과와 분뇨처리장이 있는 해당 읍.면에 다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한 책임에 해당 읍장으로 있었는데 위생환경사업소가 생기면서 분뇨처리장 운영 관리는 위생 환경사업소장 책임 하에 관리하게 돼 있고 거기에 소속된 직원도 위생환경사업소의 직원으로 정원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정선읍이나 신동읍에 배치됐던 직원들을 환경위생사업소로 전출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일체의 경비를 해당 읍.면에서 감액시켜서 위생환경사업소에 다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억 1,519만 천원을 서무행정에서 감해서 위생환경사업소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소관에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은 임계면의 복지회관에서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장에서 피로연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임계면은 피로연 장소가 없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승인 해주신 예산으로 피로연장소를 별도로 복지회관 옆에다가 지었습니다. 당시에 그 예산이면 의자라든가 식탁이라든가 집기가 확보될 것으로 봤는데 건물을 짓고 보니까 의자, 식탁 등 집기 확보 예산 3백만원이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백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에 3천 22만 4천원이 감액된 것은 앞에 서무관리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해당 읍.면에 있는 예산을 위생환경사업소로 과목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 계상되었던 경비는 전액 감해 가지고 위생환경사업소로 예산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에 있어서 41p가 되겠습니다. 5백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임계면에 버스승강장 1개소 설치 요망이 임계면장으로부터 건의 되었기 때문에 금회 계상했는데 위치는 국도에서 송계1리 즉 솔안에서 반천으로 내려가는 삼거리 갈림길에 승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닌 문의 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어디에 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종전에는 분뇨처리장 관리를 군청에 환경과와 해당 읍.면장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생환경사업소는 군의 사업소 성격으로 해서 읍.면장의 권한은 하나도 없고 사업소가 신동, 사북, 정선읍에 있는 처리장 관리를 위해서 환경사업소의 위치는 정선분뇨처리장에 다가 사무소를 두고 관계직원은 소장과 기술직 직원은 정선분뇨처리장에서 근무를 하고나 나머지 기능직 관리자들은 종전과같이 해당 분뇨처리장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위생환경사업소의 소장은 행정직이 아니고 환경주사 6급으로 현재 정원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른 보조직원들 7급, 환경직, 기능직, 전기직 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독립채산으로 운영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분뇨처리장에 사고가 나면 해당 읍.면장의 책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고가나면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더운 날씨 속에 예산심의에 임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1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