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30일과 7월 1일, 양일간 도내 북부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 가옥, 농경지, 시설물 등에 커다란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7월 4일 폐회 중 위원회를 소집하여 수해 상황을 보고 받고 충주, 중원, 제천, 단양지역의 수해 현장에서 피해 주민의 위로하고, 응급복구에 전념하는 공무원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각종 시설물이 항구적으로 복구가 되어 다시는 이러한 재난이 없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치밀한 재난이 없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피해조사와 응급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하신 집행부 관계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4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94실·국별업무보고의건 ·농정국, 농촌진흥원

농정국장 손문주입니다. 존경하옵는 박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농어촌 현장을 찾아 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고 최근에는 수해지역을 찾아 이재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등 농정추진에 폭넓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저희 도에서는 UR 협상타결에 따라 수 차례에 걸쳐 각계각층 및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걸쳐 각계각층 및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에 건의 조치를 하였고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과 농촌경제 실태조사의 추진 등 도 나름대로의 UR 대응방안을 모색을 하였으며,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 특화품목의 개발 육성,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산림자원의 개발, 농외소득 기반조성, 생활환경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농정 유관기관이 협조를 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로써는 농정전반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각기 성원 덕택이라 생각하면서 19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일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동일 잠업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하반기에도 저희 농정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장마철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또한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 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농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안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축사를 신축할 때에, 전용할 때에 UR대책 보고 때 축산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1,000평까지라고 그러니까 진흥지역내에는 1,000평, 진흥지역외 에는 2,000평이라고 축산과에서 보고한 것하고 농업정책과인가 거기서 보고한 것하고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어느 것이 맞는가를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이 답변드려도…, 양해해 주신다면은…

예.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진흥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진흥지역 외에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축산과에서는 1,000평이라고 그랬는데요, 농업정책과 거기대책보고 때는 진흥지역 내에는 1,000평까지 전용을 할 수 있고 신고제로, 또 진흥지역에는 2,000평까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다르게 보고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거냐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 가지고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건지 알아야지만…

그 관계는 농지전용을 취급하는 데에서 따라야 될 겁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3,300㎡ 미만이고, 농업진흥지역 외에서는 7,000㎡ 미만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위원님.

예, 이은재 위원입니다. 금년 계획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 금년 수해로 인해서 지금 계획하시는 것과는 차질이 있는 분야가 혹시 없는지 좀 알고싶고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 영농추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103회 도정질문 시 질문한 바도 있지마는 직파재배를 계속 권장하시고, 할 계획으로 있으신데 진흥원장님께서 금년에 사실 실패한 데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직파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발아가 안됐거나 재파종해서 다시 심고 그런 경향도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충분히 잘 세우고 계신지 그것도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의 기계화 촉진에 있어서 위탁영농회사 경영비를 지원해 주시면서 지금 많이 설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농민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수수료를 평당 얼마나 받는지, 또는 도내 전체 일원에 똑같이 같은 가격으로다가 받고 있는지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면은 위탁영농회사에서 임의로 수수료를 정해서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통제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영농회사에서 받고, 일해 주고 있는 품삯이 적정한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 종합정비 추진입니다. 경지정리 계획을 봄 마무리는 다 하셨고, 또 가을에 착수하신다고 하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얘기가 있던 겁니다. 정부로부터 시공비가 현실화돼서 시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시공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다음 번 상반기 추진 그렇죠, 관정 개발요. 관정개발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관정이 개발 돼 있는데 국비로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금년 가뭄에도 금년 한해 때에도 그것을 이용하기가 엄두를 못 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그냥 묵히는 그런 사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기료가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물을 좀 퍼 봐도 전기료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못 쓰는 경향이 결국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세라고 받는데 많이 감면이 돼 가지고 아주 소량의 그것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이 관정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전기 이런 것을 그것보다도 월등히 몇 배가는 전기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수리 시설보수 그런 등등이 있으신데 농지 개량조합에서 관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저수지 또는 군에서 시공한 소류지죠. 등등 그것은 관계를 하려면은 도수로도 정비해야 되고 또 도수로가 많이 파괴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을 자기들이 자비를 들여서 그 후부터 보수를 해야 되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관장하는 데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그것을 다 보수해 주고 그러고도 거기에서 징수하는 수세는 굉장히 아주 적은 수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 외에 농지시설이 돼 있는 그런 데에는 많은 투자를 해야 시설비를 들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군에서 시설해 놓은데는 군비로 한다든가, 또는 도비로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수리 내지는 들어가는 비용을 적정 부담해 주시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장 조성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분야와 연계가 돼 있는 사항인데 이 조림사업에 연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육림사업에 기여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유림이나 군유림 또 국유림 등등 물론 사업비가 과다하게 되는지 또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축산분야로 결국 산지를 지금 필요 없는 나무가 우리나라 산에는 있습니다. 용재림 쓸 수 있고 결국 가치가 있는 나무라면은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은 그냥 잡목만 우거져 있는 그 산을, 많은 산림자원을 활용하려면은 나무만 심어서 활용하게 아니라 축산단지로도 축산농가에게 대여를 해서 적지에는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으신지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방사업 39페이지가 되겠죠. 임도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산도 우거지도 임도시설, 이것을 설치가 바람직하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던 천재지변이니까 도리는 없다고 하지마는 이번 수해시에 임도를 시설하는데 결국 관계시설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거기 때문에 피해를 본 지구가 우선 충주, 중원지역에도 세 군데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라도 폭우가 왔으니까 산사태가 날 수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주민들은 그것을 헤집어 놨으니까 그런 경향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임도시설하는 데는 각별히 이것을 유념해서 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6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국장님께서 전번 도정질문 시에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고 지금도 설명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고장나 부분에 이미 설치가 돼서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반기에 전부 수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고장나는 것은 일일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용자가 결국 이용하는 분들이 고장이 났으면은 바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가로등이 내 지역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어디다 전달을 해서 어디서 이것을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해 주는지 전달을 할 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재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경지정리 사업비 현실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94년도 봄마무리 사업가지는 경지정리 사업비가 부족하였는데 가을 착수부터는 현실화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헥타당 기준 사업비가 1,590만원으로서 80%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또 부담을 했었습니다. 가을 착수부터는 농림수산부와 경제기획원과의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헥타당 기준 사업비를 1,950만원으로 지금 협의를 하기 때문에 다소 봄 경지정리 사업비보다는 단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용 관정개발 이용시 전기료가 과다하다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농업용 전기료에 대해서는 농업용 전기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생활용수로 겸용지역은 한국전력 규정상 산업용 전기료를 적용해서 징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한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지금 못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해 주신 농지개량조합관리 저수지 유지관리비 문제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조구역의 유지는 100%가 전부 다 국고로 지원되기 때문에 빨리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되고 농조구역이 아닌 소류지는 시장·군수가 유지관리비를 확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보수가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제가 농지개량과의 것은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머지 것은 과장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답변을 듣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중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가 좋자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경지정리 사업에서 1,59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80%가 국고라고 그러시는데 나머지 20%가지고 도비나 시·군비가지고 충당이 되겠느냐 그것이에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80%가 아니지 않느냐 그거지.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를 자꾸 주장하고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590만원 가지고 거기에서는 80%를 중앙비에서 보조하는 양하고 실지 사업하는데는 80%가 아니라 약 50%밖에 안 되는… (

- 40%)

그러니까 이것은 괜히 허구성인 80% 보조라고만 하지 실지 우리가 일을 하는 데는 이것 이상의 것을 드는데도 80% 보조한다, 그러면 실지 드는 돈에서 80% 보조해 줘야 되는데 실지 드는 돈보다도 더 아닌 돈을 보조하면서 말로는 80% 보조라고 하고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지금 일부 농조에서는 이것을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려고.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를 계속 건의도 했고 각도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전국이. 그래서 얘기가 되는데도 중앙에서는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러니까 50%만 되면 50%만 우리가 지원하고 50% 도비나 시·군비에서 부담을 해라 하든지 80% 말로만 80%해 놓고 돈은 80% 안 주면서 80% 라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도 건의도 하고 해서 반영이 되는지…

저희들이 건의를 수차례 걸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가을착수는 1,950만원으로 농수산부에서 경제기획원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 물론 전기료를 농업용으로 해서 굉장히 싼, 실지가 일반용보다는 굉장히 싼값으로다가 한전에서 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싸게 받아 가는 그 돈도 일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평야지 농사 잘 짓고 있는 그분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내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가지고 쓰지 못하고 그 많이 들인 것을 묵히고 있어요. 또는 소류지 관계도 시장·군수가 관장한다고 하면 시·군에서 농지개량조합같이 예산을 세워서 개보수도 좀 해 주고 전체를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방치해 가지고 용수로인지 아닌지 그것을 하려니까 돈이 드니까 못하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시·군비로다가 예산을 세우든지 도로다가 지원을 해 주든지 해서라도 농사짓는 사람이면 경지정리 해서 농사짓는 사람이나 이 분들은 경지정리 지역이 아닌 산간오지입니다. 이러한 것 하는데는. 또 경지정리하는 데는 평야지에서 농사 잘 짓는대요, 잘 짓는데 사람은 돈 조금 부담하고서 농사 잘 짓고 이 분들은 시장·군수가 관장하는 거기라고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농사를 짓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고 부담이 많이 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데 착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일제히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해서 보수할 것을 시장·군수들에게 촉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먼젓번에 사적으로 말씀드렸던 중원지역입니다마는 보를 설치하는데 정부로부터 가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미 가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확정 내시될 것으로 알고 측량도 하고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군에서는 미리미리 그것을 준비하느냐고 다 그래서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결정적인 시기에 가서는 자금이 중단됐다, 못하는 것이다.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런대로 불평도 있고 주민들은 공청회도 하고 한다더니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돼서 그것이야 불가항력인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다시 촉구하셔서 그것을 마무리 질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가내시까지 돼서 이미 측량까지 되고 할 장소라고 선정이 됐으면 도비로라도 지원하실 그런 용의는 또 없으신지 그리고 그 지역이 아까 집수함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수함거가 이용이 잘 안 되고 또 이번 수해에 또 그것이 저기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 농지계장한테 이번 기회에 수해를 입었으니 그것도 보고를 해 가지고 먼저 계획대로 안 되면 수해복구라도 그것을 마무리짓는 것이 좋지 않으냐 했더니 그것은 보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보고에서 제하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보고를 못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떤 것이든지 피해를 입었으면 보고가 되어야지 하니까 도로부터 그것은 보 피해, 수해피해에 제외된 거기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한다, 다시 알아봐서 하시오 했더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보가 파손됐으면 그것은 수해고 집수함거가 수해에 이용 못하니까 그것은 수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지금 저희들이 수해피해 조사를 하는 것은, 제 심정은 조금이라도 피해가 났든지 또 피해가 날 우려가 앞으로 있는 것은 전부 다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완벽하게 해 주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 또 제가 우리 재해대책본부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도에서 그것을 보고하지 말아라 했다 이러한 것은 중간에서 어떻게 전달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거를…

저희들이 다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서 더 추가를 할 수 있으면 만약 빠졌다면 추가를 할 수 있으면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 보강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이것은 전국적으로 저희들 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농수산부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경제기획원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협의하는 내용을 더 좀 관망을 했으면 싶습니다.

농산과장입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파재배의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노력절감 차원에서 직파재배를 하면 노동력이 일반 중묘가 147시간에 비해서 직파재배는 16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영농비도 중묘가 10a당이죠. 37만 1,000원에 비해서 직파재배는 16만 4,000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파재배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73%나 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할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우리 도가 106ha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독농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1,300ha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실적이 우수한 지역에 의욕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1,89ha 전체 논 면적 6만 5,800에 103% 정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300ha를 하려고 한 계획에 비하면 104%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중묘나 선이양을 할 경우에 심어놓으면 잎모율이 보기가 좋고한데 직파재배의 경우 종자를 직접 뿌리기 때문에 잎모율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실지로 오창하고 진천을 가봤는데 지금 와서는 상당히 과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일부 농민들이 우선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잎모율이 좋지 않고 중묘에 비해서. 그래서 성급하게 갈아엎은 그러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수치는 25ha였는데 그보다는 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천군 송학면 진천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거기는 청둥오리 피해라든지 일부 피해가 초기에 보도에 나왔던 데인데 그래서 한군데를 가보니까 아직 잎모율이 좋지 않아서 지도소에서는 그냥 놔두라고 그러고 농가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놔뒀답니다. 놔두니까 지금 와서는 잎모율이 좋고 아주 제대로 오히려 과분할 정도로 그래서 진흥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동계 농민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점을 계도를 해 가지고 저희 도에는 거의 무농골뿌림이라고 해 가지고 물을 댔다 꾸득꾸득 해서 갈아서 파종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지도를 해 자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직파재배가 아무데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100m 이하 평야지에 할 수 있는데 그 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19,700 한 2만ha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계획면적에 30%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800여ha 된다는 것은 우리 적지 면적의 1/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지에 권장을 해 가지고서 초기에 잎모율 때문에 농가들이 실장을 했던 것을 계도를 잘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성공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성공이 됐다고 해서 다행한 일인데 제가 겪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평야지 그런 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 집단적으로 많이 성공률이 된다면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 할 때에는 다른데 못자리도 하기 전에 일찌감치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저수된 물을 그때부터 관수를 해 주려면 물을 빼야 되는데 그것만, 조그만 면적 보고서 불을 안 빼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흥원하고 상의도 중요하지만 농지개량조합과도 유대가 굉장히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얘기예요. 물을 관수를 해 줘야 되니까 또 오랫동안 거기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지개량조합 측에서는 농번기가 시작돼야 관수하던 것을 그 필지만 보고서 물을 저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 재배를 유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위탁영농사회의 수수료문제인데 저희들이 영농의 생력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 20개사, 기왕에 조직한 것이 32개사 그래서 52개사를 조직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회사당 3억4,8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게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위탁영농회사가 밀집해 있는 많은 지역 이러한 데는 좀 싸고 위탁영농회사가 적어서 농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많은 데는 좀 비싸고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위탁영농회사에 위탁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경영 면적, 육모, 이양, 방제, 수확, 건조를 따로따로 하는 위탁료 그것을 전부 합해 보니까 33만 990입니다. 10a당. 그리고 완전 위탁하는 것 전부 농사를 완전 지어 주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지역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6만8,550원 이렇게 볼 적에 부분 위탁하는 것보다 완전 위탁하는 것이 반밖에 안 됩니다. 위탁료가.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영농회사를 통해 가지고 완전위탁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할 것이고 또 지역별로 위탁료가 비싸고 싼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기능보다도 권장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강창원입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 산지에 잡목 등이 많은 지역은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초지 등 시설 특히 국·공유림을 초지 등 시설로 권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현재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분류된 임야 중에서 초지 등 축산시설은 제한을 일체 두지 않고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시에는 초지관련 부서와 합동 조사해서 현지 제한 없이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업발전을 위해서 재종림이라든지 필수적으로 지정된 채종림이라든지 토사방비 보안림, 풍치보안림, 이러한 제한 임지에 한해서만이 제한을 하고 있고 전체 현재 제한 없이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에 대해서 금번 수해로 일부 임도가 많이 피해가 있었고 앞으로 이에 대한 견고한 임도를 시설하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임도는 km당 4,000만원의 시설비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기반 시설인 측구, 집수정, 암거 등은 일반 국도 수준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시설도 그 지역에 홍수빈도를 대개 100년 빈도를 보고서 저희들 야계공사, 사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도도 홍수빈도를 감안한 설계가 이루어져서 앞으로는 측구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재를 이용한다든가 배수구를 많이 둔다든지 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3년에 대한 임도는 본면에 초지가, 풀이 완전히 지표지가 조성이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일부 부토가 내려와서 측구를 메워서 물이 넘쳐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국비로 보수비를 배정해서 보수를 시장·군수가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보수비가 부족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홍수가 있을 때에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금년 중원군 신니면, 충주시 재오재 등 일부 피해지에 대한 조사를 해 본 결과 측구에 대한 준설이 부실해서 일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권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이은재 위원님의 가로등이 고장이 났을 때 어떠한 체계로 신고가 되고, 누구의 책임으로 수리가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을단위 가로등 보수는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등 수리업무라든지 또는 소요비 부담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마을단위 자율관리 체제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마을단위 개발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장의 책임 하게 개발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 시·군에서는 각 마을단위개발위원회에 일정액을 보조를 하고 연중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금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단위로 일정금액이 조성이 돼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에 마을일지도 비치도하고 또 개발위원회에서 토의되는 여러 가지 기록사항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한전으로 연락이 돼서 고장난 부분을…

이장이 연락을 해 가지고 이장 책임 하에 하도록 이렇게…

읍·면이나 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마을에서 한전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개발위원회의 통장에 보관을 해 두고 있으면서 고장날 때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가로등이 어디고 가 보면은 가끔 많지는 않지마는 낮에도 훤히 켜져 있는 데가 있어요. 아주 보기에 굉장히… 그런 켜나마나 자기가 무는 돈이 아니니까 고장나서 못 켜는 데는 못 켜고 있고 좀 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역시나 시·군에 뭐 하실 적에 이장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은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다 끝났죠? 예, 안위원님.

예, 안철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봅니다. 축산분야 예산 배정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농정국 예산을 보면 약 988억, 약 990억 예산이 있는 중에서 축산분야의 예산배정이 약 3%, 31억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의 대청댐과 충주댐 상류지역에 청정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댐으로 인해서 수백년 살아오던 그 사람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면서도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상당히 농촌이 어려운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축산농가가 상당히 자동화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설을 하는 데에 많은 예산을 보조해 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UR대책의 경쟁 품목인 축산의 양돈이라든지, 양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UR 경쟁품목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농사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마는 전체 990억 예산 중에 3%인 31억밖에 배정을 안 한다는 것은 말로만 청정지역내의 주민들을 도와준다는 것인지, 또 축산농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인지 상당히 내가 볼 때에는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짜 가지고 축산농가를 도와 주려고 하는 것인지, 또 UR 대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도내에 생산자단체와 산림조합에 설치한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90년도부터 지금 많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군마다 생산자단체 마다 첫 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온저장고에 농산물 저장품목과 양과 저장을 해 가지고 소득이 얼마만큼 올려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였는지 이것 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내에도 우리 충청북도에 음성지역이라든가, 서울 가까운 음성, 진천, 국도 가까운 쪽에 중소기업의 농산물 가공처리 공장이 있습니다. 이 가공처리 공장이 기술이 축적이 돼서 일본이나 또 대기업에 원료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가공처리 시설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는 저온저장고를 하나도 보조도 안 해 주고 해 줄 수 없다는 그러한 일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도 지금 내가 볼 때는 몇 개 군에는 산림조합이나 또 개인이 몇 사람 생산자단체가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에 스위치 한번을 올려본 일이 없는 그런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차라리 가공시설 가공처리 시설을 하는 그런 쪽으로 도움을 줘가지고 차라리 생산자를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어떤가, 예를 들면 작년도에 태풍이 붙었습니다. 청원에 있는 풍원식품이라고 하는 공장에서는 롯데음료에 과일즙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인데 상당히 영세하지마는 기술이 상당히 있어요. 여기에서 저장고가 없어 가지고 그 지역 내에 태풍으로 인해서 낙과된 과일을 받아 줬으면 좋겠는데 회사가 손해 보기 때문에 받아 줄 수가 없더라 하는 그런 실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공장에는 우리가 낙과된 과일을 도청직원들이 가서 사 먹는 것보다는 많이 사서 저렴한 가격으로 또 생산자들도 태풍으로 인해서 떨어진 과일을 내버리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에 팔아서 소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공장이 음성과 진천 이쪽 옥천, 영동 쪽에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이 지금 법으로는 제가 볼 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우리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은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질의한 중에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보관한 품목이라든지 종류, 양 또 소득액에 대해서는 지금 산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그 조례도 제정해 가지고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은 도와 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첫 번에 질의한 축정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강충구입니다. 먼저 우리 축산 예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투자를 하고 예산 확보를 해야지 않느냐고 걱정해 주신 안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대청댐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우리 축산이 위축을 당하고 또 UR 협상결과에 따른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획기적인 예산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3%에 불과한데 농가에 의욕을 가지고 투자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비는 전체 3%밖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한 점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금년도 총 투자하는 사업액 중 저희들이 주로 사업이 경쟁력 제고사업이나 도비로 투자되는 것은 우리 폐수시설 관계 일부 또 우리 내수면 관계시설비 일부가 있고 주로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축산발전기금으로 주로 충당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부담금, 부담액을 도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기금으로 281억원, 유통개선이 한 12억원 단지조성이 108억원, 조사료 생산분야에 2억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로 우리 축산사업은 축산발전 기금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의 조금 적은 형편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비 확보를 더욱 노력을 해서 우리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예유통과장입니다. 지금 안철호 위원님께서 저온저장고 도내 시설현황하고 또 의원 조례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도내에서 저온저장고 갖고 있는 것이 농협에서 갖고 있는 13동입니다. 그래서 평수는 한 1,800평이 되고,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41동에 2,078평입니다. 그래서 54동에 3,886평인데요, 물론 저온 저장고가 사실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관계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것을 한번 분석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 지금 규모가 20평서부터 260평까지가 있습니다. 220평짜리가 하나고, 거의 한 70평 그정도가 44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0평되는 것은 두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얼마나 저장이 됐고, 얼마나 됐느냐 저희들이 따졌더니 거의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양적으로는 사과가 제일 많았습니다. 사과가 1,820톤 정도 되고 배, 고추, 특히 배추 같은 것도 있습니다. 배추도 시기적으로 하는데 그것하고 이렇게 해서 품목별로 한 50개 50품목 거의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3,860평에서 저장량을 총 따져 보니까 이것이 작년 1월 1일서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랬더니 양적으로 봐서는 5,804톤인데 그러면 수입이 얼마 되느냐 그러니까 수입이 물론 여기에 보면은 4억3,654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출이 2억7,708만원이고 수익이 1억5,94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월별 관리비를 따지고 임대료 같은 것을 따지니까 큰 수익은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저온저장고가 ’92년서부터 시작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기간이 얼마 안 되고 관리 문제가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관계를 물론 그렇습니다. 고추 같은 것도 저희들이 파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저온저장고를 따져보니까 어떻게 넣었다가도 사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밑진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가을에 사 갖고 수출이 안됐기 때문에 한 동안 밑졌다가 요즘은 또 오르고 말이죠. 그런 시세에 적응치 못한 점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의원 조례문제인데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합세합니다 그래서 지방비로써는 우리가 한 적이 얼마 안되고 저희들이 의원관계 말씀하신 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드릴 것으로 양해하시면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한우판매점이 많이 늘어나서 상당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한 개소가 선정이 완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주로 한우 전문판매점은 대도시 등 대량 소비지역에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여러 군데에서 산재해서 한우 전문점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우 전문점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청주시 1개소, 제천시 1개소, 충주시 1개소 이렇게 3개소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시설비 지원관계만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 ’94 상반기 업무를 추진하시기 위해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 그리고 사업소장 그리고 이 자리에 계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농정담당을 하신 300여 관계 공무원들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질의를 다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해야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 농정을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가장 커다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본이라든가, 호주, 뉴질랜드 금년 들어서 우리소련을,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동구권 과거 공산주의 하던 곳을 다녀왔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원이 무한히 많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력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서도 느낀 바 있습니다만 UR에 대비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길은 뭐니뭐니 해도 농업인력을 농수축산에 종사하는 인력을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정예화 하든지 전업농을 육성하든지 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도내의 농업인력을 축산 또 수산 이러한 쪽에 종사하는 인력을 길러내는 데에 우리가 좀더 모든 역량을 거기다가 기울여 나가는 지금 업무와 병행해서 그러한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전업농 육성이 물론 조사를 해서 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이러한 식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농민에 1,500만원, 1,000만원 줘 가지고 잘못하면 빚지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의 농업정책은 우리 진흥원 쪽하고도 서로 힘을 합쳐서 농업에 대한 정예화를 위한 어떤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길러내지 않고는 농업에 대한 기반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조개선사업은 돈이 일시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도 물론 40조나 15조나 이렇게 해서 계속 투자가 되어 줘야 되겠지만 병행해서 새로이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경영의 합리화, 기술개발을 통해서 원가를 덜 들어가도록 생산원가를 절감해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만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작목도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작목 개발이나 경쟁력이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첨단기술을 갖는 농업인력을 양성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농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또 이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는 진흥원 쪽에서도 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을 해 나가고 또 도의 기능만 가지고는 미흡하니까 시·군 단위에서 보다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그러한 인력양성을 시키는 교육을 해 나가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깊이 연구 검토하셔서 다음 기회에 우리 농산위원 쪽하고 더 협의를 하고 우리 의회와 농정국과 지도소, 진흥원 쪽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어떤 계획이 좀 서로 상호상의가 되고 합의가 돼서 그래서 정책 결정이 나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이러한 것을 좀 병행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금년도 상반기에 업무 추진을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94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한 다음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7일자로 인사발령된 정인명 시험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험국장 정인명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농촌진흥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50만 도민의 기대 속에 개원된 제4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농촌에 깊은 애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농민의 어려움을 낱낱이 파악하여 도정에 반영해 주시고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오셨습니다. 농수산위원회의 많은 업적 중 특히 64억원에 이르는 농어촌소득개발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산물, 인삼 직판장설치, 농업용 기자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확대 등 농촌여건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오셨으며 최근 북부지역 수해 피해에 즉각적인 현지확인 및 피해지역 응급복구 촉구 등은 우리 도민은 물론 우리 진흥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농촌진흥원과 농촌지도소를 걱정하여 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UR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소득 작목개발과 새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하도록 늘 충고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금년 상반기에 670여 연구·지도공무원들은 고품질, 저공해 생력화 연구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소득 작목개발 그리고 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타와 직파재배를 비롯한 생력화 주산단지 조성,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부족한 점은 자체에서 평가하고 이 시간 위원님들의 지적과 교훈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연말에는 좋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실적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농촌진흥사업 중점방향, ’94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농촌진흥사업 중점방향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시험연구 사업과 농촌지도사업 세부추진 실적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국장 정인명입니다.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 시험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험결과 성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국장 정중래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농촌지도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진흥원에서 보고하신 사항에 시험연구사업, 지도사업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도 공무원들이 늘 어렵게 되어 있는 농민의 희망적인 존재로서 연구·지도사업을 더욱 활발히 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농촌에서는 시험연구·지도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도사업 중에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상당히 확대해서 실시한 벼직파 재배가 현실에 와서 일반적으로 성공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제 눈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발아가 되질 않아 가지고 상당한 기간 근심을 했었는데 직파재배한 논을 다시 갈아엎고 추가로 모를 확보해 가지고 심은 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또 그 당시에 농민들이 기술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또 지도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를 시범설치를 해 가지고 10동 계획에 9동을 이미 설치를 했는데 활동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결과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농업인력 양성으로 4H회 또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이렇게 3개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농촌지도자 육성에 있어서 과거에는 자원지도자라고도 했고 또 개량구락부라고도 해서 이렇게 존재해 왔는데 지금 농촌지도자가 자연단위부락 또는 일정 지역의 대표성, 지도자로서의 한 분씩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 관내를 망라해 가지고 밀집된 지역에는 지도자가 1개 부락에 몇 분씩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한번 정비를 해서 마을 단위별로 우선 지도자가 한 분씩 있고 물론 그분들도 자기 영농을 이끌어 나가면서 타에 모범 되는 영농도 이끌어가고 또 지도적인 입장에 이렇게 있어도 될텐데 그 지도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좀 다시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선 지도자가 고루 분포가 되고 또 그분들이 어떠한 영농이든 축산이 됐든 경공업이 됐든 혹은 시설채소를 하든지 간에 그 지역에서 독농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선적 지원제도나 이러한 것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자 관리 운영 활동에 대해 좀더 세밀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원장님이 하실 거 하시고…

허락하신다면 국장이…

지도국장 정중래입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점을 지적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보급하고 있는 벼직파 재배관계는 저희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갈아엎고 다시 기계 이양을 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25ha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70년대 통일벼를 보급해서 우리의 주곡 자급을 달성할 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보급될 적에는 언제나 위험부담을 안고 들어가고 또 새기술이 농민들이 완전히 익히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파재배를 해서 발아가 될 때에는 바늘서리 같이 여리게 올라옵니다. 그 인근에다가 기계화를 해서 모를 심어 놓고 대비해서 보면 이것은 과연 벼가 될 것이냐 이러한 의문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사 가운데에서도 경험이 없는 지도사는 그것을 의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당미터당 적정 잎모수가 80내지 120개입니다. 그러나 50내지 60개만 제대로 잎모가 돼도 이것이 비늘이 왕성하고 생육이 빠르고 이렇게 때문에 수확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민들이 그와 같은 여린 모를 보고서 이것이 과연 벼가 될 것이냐 해서 일부 농가가 갈아엎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괴산군 농촌지도소의 사례입니다. 이것을 벼직파 재배를 해 놓고 인근에 기계이양을 해 놓고 보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지도소를 믿고 따라 주는데 부인들이 극성을 부려 가지고 벼가 안 될 테니까 갈아엎고 다시 이양하자 해서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배미 가운데 한 배미를 지도 소장이 이거 잘못되면 내가 변상을 하겠다 해서 그냥 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성적이 상당히 좋아서 대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농기계 보관창고 활용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농기계 보관 창고를 만들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줘서 필요성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금년도 처음으로 군당 1개소씩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고드린 대로 보은군의 경우는 청사이전 관계며 사업이 많은 관계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어 있고 현재 완전하게 된 것이 청원하고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가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부락에 있는 중요한 농기계를 같이 보관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농업인력 양성 관계입니다.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단체가 4H,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이와 같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는 마을 단위로 지도자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또 몇몇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겠는데 가장 이상적으로 할 때는 마을 단위로 지도자가 고루 분포가 돼서 새기술 보급이라든가 새로운 기자재 또 대표성 이러한 문제로 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마을 단위로 고루 분포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현구 위원 질의 있으세요?

이은재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UR 협상타결 후에 농산물 수입개방이 되고 하니까 지금 떠들썩하게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풍성한 말 풍년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을 하시고 농민, 농촌에 대한 연구 사업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정책적으로 또는 도 차원에서도 농촌을 지도하는 기구에 대해서 그런 무언가는 지금 국제경쟁력 등등 여하튼 좋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연구들을 하시기도 해서는 무언가는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연구를 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 증강이 또 돼 있나 또는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첨단기계 같은 것도 그전보다도 더 낫게 무언가 도입이 되고 있나 달라진 것이 무언가 말이에요. 그냥 그전 그대로의 그 인원을 가지고 그전에 하시던 사업을 하시면서 말로만 농촌을 위한다고 하는 풍성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니까 달라진 점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연구사업에 밀 우량계통 지역 적응 시험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나라 밀밭이 없어진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것을 연구하신다고 하는 것은 소득면에서 또 우리가 시험 보급해서 재배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일텐데 과연 밀재배를 지금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졌든 밀밭을 다시 밀을 재배해 가지고 아무리 우량한 종자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또는 경쟁력이 될 수 있는 품종이냐, 과연 농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그런 품종이냐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단양마늘, 단양마늘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보다 품종이 더 나아진 점 비교가 어느 정도로 비교가 되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36페이지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방금 말씀에 느끼셨겠지만 이것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시범설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범보다는 전지역에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다가 또 시범이 무슨 필요한 거냐 그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느 지역만 또 설치해 주고 이것은 시범설치라고 할 필요조차도 없고 이런 아주 자타가 공인을 하는 꼭 있어야 될 그러한 공동창고인데 시범설치를 지금 와서 또 새로 한다는 등 이렇게 인력을 낭비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농촌지도소를 지역 농업개발센타로 육성한다고 해서 설치 대상지역이 이것은 한다고 하면 13개 시·군 공동 같이 해야 될 그런 과제로 알고 있는데 여기 5개군 청원, 보은, 영동, 진천, 음성 5개군 만 국한해서 설치 대상지역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지역은 어떻게 지정이 안 돼 있는지 또 여기 지역은 어떻게 돼 서 지정이 되었으며, 이것은 진흥원 자체로 선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도에서 어디어디를 해라 하니까 그냥 시험만 하시는 건지 그렇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앞장에 기본현황에 농민상담소가 95개소가 있습니다. 종전에 각 읍·면에 지소가 설치돼 있었죠. 그러던 것을 갖다가 지소 시·군단위로 전부 같이 거기서 지도를 하시고 계신데 그때 시·군에 사주하면서 지도하던 것과 같이 합병해서 지도하는 것과 다른 점, 또 농민에게 주어지는 이점 그리고 그 위에 농민상담소가 95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마다 설치 돼 있는 건지 여기에 상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러면 95명인가요? 전부가.

예, 1명씩.

95명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사무소는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을 우선 답변 드리고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UR 협상 후에 대응을 위해서 달라진 것이 있느냐는 그런 질의를 사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촉구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을 제가 항상 느껴왔고 제가 부임하고 바로 위원장님께서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충북의 농업은 UR 극복을 비롯해서 무언가 좀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무언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괄된 그러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여러 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촌진흥원에서는 8명의 가장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연구지도사를 선발해 가지고 다섯 포오스팀을 해서 한3개월 여 동안에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든 것은 과연 이 계획대로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신념 하에 상당히 의욕적인 이러한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청에서 옥천군을 모델로 해 가지고 농업발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12일 내일에 아마 지사님께 보고드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저희들이 세운 대로 위원님들께는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착실하게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일해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연구 계획 세운 것도 정말 농민이 지금 급박하게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서 한정된 우리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급한 것 먼저 애로기술을 타개해 나가자 해 가지고 연구 서브젝트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급한 것 먼저 하자 하는 뜻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 저희들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밀재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밀재배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밀 살리기 운동하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쟁력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되고 있는 밀재배 시험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품종보존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고 우리 밀이나, 쌀이나, 보리나 이런 식량작물은 언젠가는 이것은 세계적으로 무기화 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경쟁력이 없다 하더라도 품종 보존 내지는 품종개량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 경쟁력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 밀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면적이 늘어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 늘어감에 따른 거기에 공급되는 품종은 계속 개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하고 농촌진흥원하고 품종 적응 연락시험 같은 것을 계속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밀재배에 달라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시는 일이 뭐를 달리하시느냐가 아니라 지금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뭔가 대응해야 되겠다,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겠다는 말은 풍성하게 하시면서 지금 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더 열심히 보다낫게.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농촌을, 농민을 위해서 살린다고 하는 차원이라면 정부에서도 우선 유능한 기술인력을 시험할 수 있는 분들을 더 증강해 준다든가 또는 시험할 수 있는 기계라도 첨단기계를 보급해 준다든가 또는 농민을 돕는 농촌지도자들이 위상이라도 격상시켜서 사기라도 진작시켜 가지고 일이라도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으로 그런 다른 게 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계시는 분들이 어떤 것을 일을 하고 달리 일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밀문제도 그냥 물론 앞으로 재배확대가 되면 종자도 물론 개량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자신 없이 권장할 수 있는 것을 밀 재배 저기하고 또 면적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 손해는 손해대로 더 볼 수 잇는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 드렸으니까 밀에 대한 것은 그만 저기 두시고 그 문제예요, 바로. 알겠습니다. 농변화되는 것은 앞으로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시험기자재가 바꾸어져야 되겠고, 또 인력이 중원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우리 진흥원도 지금 청사이전 관계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 연구할 수 있는 기본바탕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것을 빨리 또 이전도 해야 되겠고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옥천하고 단양에 시험장이 2개소가 생겼습니다마는 앞으로 음성에다가 시설채소 시험장을 설치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인력도 기이 벌써 중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도직에서 연구직으로 인원은 같은데 연구인력으로다가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자연감소에 의해서 보 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서히 연구인력도 지금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참 적절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변화된 이러한 모습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 아니냐, 그 전에 일할 때에는 그냥 일하셨는데 지금 그게 달라지고 더 낫게 일하신다고 하면 UR협상 타결 이전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놀았다는 것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 아까 개선을 먼저 해 놓으셨다고 그랬죠. 그때 먼저 하셨어요, 죽 조그만 일이지만 부엌개량사업 한번 하셨죠?

예.

하시고 있다가 갑작스레 어느날 지도소에서 관장하고 있더니 행정부로 넘어갔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힘이 약해서 뺏긴 것이에요? 아니면 하기 싫어서 넘겨준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아까 지도국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지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범을 하고 이게 좋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이것을 비로 숫자로 업무량을, 사업량을 늘려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 것이라고 한 것은 극소수의 아주 간단한 한 부분이었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다 하나도 못 만들어 놨거든. 부엌개량이라는 것은 씽크대 몇 개 차려놓고 한 것 그것밖에 더 했어요. 좀더 낫게 그것을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이 정도면 농촌주거도 되겠다 할 정도로 해 놓으시고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끝나시고서 그게 다 그 사업이 성공됐다고 그것을 넘겨주셨다면 안 되는 것이지.

그다음에 공동 보관창고 관계는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 부락이 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고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기계의 수명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창 고가 필수적으로 어느 부락이든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그렇게 시작한 것으로 보고 드리고요…

농업기계 보관하는데 시범이 뭐 있겠어요. 창고나 져놓고 거기 넣으면 되는 건데 시범소라고 해서 특정지역 몇 군데 정해 놓고… 모르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국장 정중래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고 다 지으면 되지 왜 시범사업을 하느냐 이러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기계를 노지에 방치해 놓으면 창고에 보관하는 것보다도 38%가 수명이 단축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촌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인데 내가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시범설치라고 해서 지금 시범하면 이걸 시범을 보여 가지고 언제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범할 때가 아니고 다 좋다고 인정을 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정도는 어느 누가 설계를 해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시범창고 시범설치라고…

그 관계를 말씀드릴께요. 창고를 짓는데도 이상향으로 짓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창고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다들 인식을 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창고 제대로 세워놓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상형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철근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데 가보시면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것이에요. 반드시 창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니까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지금 철근 설계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창고를 짓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야 돼요. 지금 조그맣게 들여서 우선 급한 것도 못하는데 그렇게 지금 필요하면서 꼭 있 어야 되면서 설치 못하는 원인이 뭐 있습니까? 경제난 아닙니까? 농촌에 경제난, 돈이 없어 못하는데 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범설치까지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간단히 스레트 입혀도 돼요. 창고 들어가려면 우선 그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 안 나게 하고 거기다가 넣어서 비 안 맞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철근 넣어서 제대로 자동차 뭐하듯 그러한 것을 이상적으로 설계하시려니까 전체 보급하려면 언제까지 보급하겠느냐 그런 것이지.

대단해 죄송한 말씀같은데요, 그다음에 이상적인 농촌형을 안 만들고서 부분적으로 생활개선하느냐 그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이상형 농촌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뒤따라 주는 자금이 뒤따라 주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이 인제 생활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상형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살림이 늘어나면서 집도 더 좋게 짓고 또 마을도 더 좋게 만들고 이렇게 돼 나가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타는 왜 5개 군만 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그 것을 진흥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냐 하는 질의 요지로 알고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개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당 1개소씩 설치하게 되는데 우선 금년도에 5개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초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5개년에 완료하려고 하던 것을 지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우리 도에서 앞서 가지고 2개년 계획을 마쳐보자 이래서 금년하고 내년에 마치려고 하는데 금년에 5개소를 하고 내년에 5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군당 1개소씩 전부 하게 됩니다. 시지역을 빼놓고서요. 그리고 선발할 적에는 이것은 시설여건이나 예산여건이 좀 나은 데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명년도에 당신네 군에서는 하겠느냐 하는 계획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시·군 의견을 충분히 참작을 해 가지고 우선 순위가 결정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까지는 전부가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내년도까지 완료하려고 하는데 중앙하고의 지원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중앙하고 관계는 중앙에서 지원을 뺏어 올리면 말이죠, 계획이 몇 년간으로 나누어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서 우리는 빨리 완료하려고 합니다.

진흥원 팔아 딴 데 쓰지 말고 이것 보조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민상담소 95개소 이 관계는요, 현재 읍지역에는 상담소가 없습니다. 지도소에서 같이 지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면 지역에 95개소가 있는데 과거에 읍·면에 농민상담소라는 것이 지소가 있어 가지고 2내지 3명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UR에 대응하고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우리 기구도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전면적인 지식을 요하게 되어 있어요. 축산이면 축산, 축산 가운데에서도 돼지라든가 닭이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지도사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 지소에 있는 것을 군으로 철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특기를 부여하고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전문지도사 제도가 정착단계에 시작부터 난항을 맞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소라는 것이 농민들의 손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상담역이 되어 있고 그런데 갑자기 철수를 해서 군에 가니까 상담역이 없어진 것으로 이렇게 농민들이 알고 있어서 농민들이 희망을 해 가지고 다시 상담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한 사람씩 현재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농민들의 상담역이고 또 본소에 전문지도사들하고 연관을 맺어 주는 링크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다되셨죠?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양의 마늘시험 재배단지 말이에요, 그것이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시험국장 정인명입니다. 현재 금년에는 시험기기, 장비구입, 저장고, 온실, 하우스 등 부대시설이 지금 신축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 4억5,000만원 정도의 지금 시험기기를 입찰단계에 있고요, 또 포장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동하고 관리사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부대시설이 저여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11월 정도에 준공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2월달에 저희들 연구원이 3명이 지금 배치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 4개 항목 정도의 마늘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7월중으로 또 더 증원 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을 금년에 할 계획입니까?

예, 계획입니다.

준공에는 순조롭게 별 어려움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공정으로써는 11월로다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이에요, 이게 금년에 아마 상반기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시험장인데 아마 이미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여러 가지 우리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차피 투자해서 시험장으로 이미 책정을 했으면은 조기에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거의 다 돼 있는데 일부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 살림살이를 하는 데에도 그렇고 또 진흥원 입장에서는 본래의 목적 업무를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떻데 되든 간에 금년 안에는 본래의 목적대로 기일 내에 준공이 돼서 목적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진행이 돼서 본래의 목적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농업지역개발센타는 시·군에 하나씩 설치를 앞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여기에 명단에 있지 않은 시·군은 시·군 자체에서 아직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니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명단이 빠져 있는 건지…

시는 안 하고요, 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요?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이 군만 하게 돼 있습니다.

군에 말이에요, 군에 빠진 군에는 빠진 데도 있지 않아요?

금년에 안 한 것은 명년에 계획이 다 돼 있어요. 금년에 5개소, 내년에 5개소.

단양도 내년에 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마늘시험장에 대해서 원장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하세요.

마늘시험장은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올린 포장공사 등 여러 가지 꼭 급박하게 필요한 것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도 재정상 이게 확보되지 못하고 제 사신 한번 수해 때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수해도 좀 받았습니다. 진작 포장이 됐더라면은 수해가 좀 덜했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지하에 물이 스며들어 왔는데 청사주변에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물이 전부 스며들어 가지고 그래서 지하까지 물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봐서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시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선 더 포장이 더 급박하다 해 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먼저 돌려 가지고 하면은 앞으로 또 비가 계속 오게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 먼저 하면서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11월달에는 꼭 준공을 해서 명실공히 마늘시험장으로의 역할을 다 감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아주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요.

예. 박종완 위원님.

박종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건물이나 시험포장 등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시험 기기가 들어가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우선 지역 농업개발센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타화 하자고 한 것이 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농민들이 지금 UR 극복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명실공히 여기만 가면은 내가 직접 보고 배우고 또 실습도 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농촌 진흥청에서는 전국적으로 군단위는 전부 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5년간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지도국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지사님께서 우리 충북은 5년까지 갈게 뭐 있느냐 2년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지도소 내에 지역농업개발센타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군마다 똑같은 기자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 예를 들면은 충주하면 말입니다. 거기에 과수원이 많고 거기에 두산단지 별로 가장 필요한 것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설채소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 같으면은 하우스도 패트하우스가 있고, 비닐하우스가 있고, 유리하우스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델로 해 놓고 직접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기자재를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냥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새기술 실증시범포용 현대화 하우스,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중식막실, 농기계 공작실, 가축질병진단실, 종합검정실, 생활과학 실습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것들이 주요시설로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군에 꼭 필요한 그러한 시설을 해 놓고서 농민들이 와서 배우고 가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지를 확보해야지 될 테고 그다음에 그런 기본적인 건물도 있어야 될 테죠, 시험연구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은 직원들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각종 시범포하고 거기가 들어오게 되겠군요, 그러면 지도소하고 병합해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또 지도소에서 떨어진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은군의 경우는 애초에 청사에서 모든 기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이전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다하도록 해서 지금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군의 경우는 기이 지금 지도소가 있고, 주변에 상당한 땅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 있는 데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까운 거리에다가 땅을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무기등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러한 농업개발센타로서의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도소가 있고 그 주변에 전부 다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지도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농민이 찾아가서도 여러 가지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계획이 중앙 진흥청에서 계획이 됐든 농수산부에서 계획이 됐든 시달이 내려올 것 같으면 그것을 그냥 지시에 따르는 형태로다가 해서는 우기 이제 지역 농업을 발전시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안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충주, 중원이 통합이 되는데 또 거기에 지도소도 시 지도소가 이미 시청부지 옆에 새로 건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고 현재 중원군 지도소가 별도로다가 청사가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가령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모든 문제를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곽 지역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다가 지도소 청사하고 그러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갖다가 병합을 해 놔야지 농민들이 이용을 하기가 편리하게 될 테고 지도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진흥원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고 진흥원도 이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모든 시설이 확대되고 시험사업이 확대될텐데 그것하고 연관해 가지고 또 우리가 지역 물론 국고보조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예산을 갖다가 많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일이 없나 이러한 것을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고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아까 이은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지만 면단위로 지금 지역농민상담소가 있고 지도사가 한 분씩 가서 주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지소를 운영하다가 지소를 폐쇄시키니까 후유증이 또 생겨 가지고 그 후유증이 결국 농민들 뜻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부나 지도사업을 하는 진흥청에서 착안이 돼 가지고 상담소를 차리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가 면밀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주변에서 대개 들리는 얘기가 상담소에 직원의 역할이 물론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지도소나 또 지도를 하고 있는 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갖다가 주고 또 근무에 대한 활동범위나 그러한 지침을 다 내려주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지 않느냐 적어도 거기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국가직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고급인력입니다. 일반 공무원 사회에서 봤을 때 고급인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이 많이 있어요. 개별적으로야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원장님께서 상담소 요원들하고도 대담도 해 보시고 또 그 기간에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 같은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기능이 활성화돼서 지금 특히 어려운 농촌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 강구되거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도 다음 기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94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에 이어 농촌진흥원을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