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사회산업국장 김영홍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솔선 수범하시는 박인균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분석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분석으로는 예산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중 국고보조금인 사회복지비 보조는 국가 위입사업으로 중앙에서 94년 본예산 이후 신규 내지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사회복지 사업, 노인복지 등 2건에 3억7,900만원이 증액되고 노인복지사업 등에서 1건 8,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산업경제비 보조에서는 100만원이 감액되어 94년도 본예산 대비 2억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32페이지 시비 보조금에서 사회복지비 보조는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사업으로 20건에 35억6,200만원이 계상되어 본 예산 대비 11억2,300만원이 증가되고 35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는 9,700만원이 계상되어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은 예산서 156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이며 중요 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사회과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에 따라 4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립 예정인 종합 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4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획감사실 보조로 지원해 주던 보훈 4개 단체에 대한 정액 보조금을 사회과에 계상 편성하였고 내구연수가 지난 복사기와 부족한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9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과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1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5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9페이지 노정관리 분야에는 연초에 계획한 취업정보 게시판 제작사업을 지나친 게시판의 난립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 기존의 게시판을 이용키로 함으로서 사업비 200만원을 감액시켰고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의 국시비 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시킴으로서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70페이지 저소득 주민 보호에서는 저소득층 확대 지원사업비 1억원의 감소와 시설보호 대상자 간식비 1,200만원의 증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200만원의 증가, 취로사업비 3,600만원의 증가는 되었으나 저소득층 확대지원 사업비 1억원 감액으로 총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억8,400만원에서 15억1,100만원이 증가된 39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청소년 복지, 아동복지, 유아복지 등으로 이중 노인복지 분야로 구삼경로당 증축비용으로 5,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아동복지 분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75명에서 8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녀복지 분야에서는 할머니 특별지원금이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관계로 1,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예산절감으로 일반수용비에서 20만원과 음식솜씨 자랑대회 보상금 170만원이 삭감된 반면 환경오염 사례집 발간에 따른 우수작 시상금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어려운 청소년 자연 체험 활동비 부족액 60만원과 구월3동, 만수5동, 청소년 수련실에서 바둑교실, 한문, 서예교실 운영 사업비 국비 지원 계획에 따라 구비 부담액인 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유아복지 분야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의 활성화 및 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인한 시비보조로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3,100만원과 보육아동 보육비 1,000만원, 보육시설 토지매입비 9,090만원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 구입비 및 교재 교구비로 6,6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유인 비용에서는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요즈음 대두되고 있는 환경 보전 문제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의 제작, 구입비 200만원과 VTR 및 사진을 통한 주민홍보를 위해 3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의 등기료 180만원과 환경오염 측정을 위해 수소이온 측정기 구입비 1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환경지도 분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보조원 인건비 상승분 및 유류사고 대비 방지기 구입비 등에서 28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7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청소과 세출예산은 청소행정 관리 분야에서는 청소관리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2억6,0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조대 쓰레기 처리비, 산업폐기물 처리비, 쓰레기 수집대 구입비,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수거 봉투 제작비 및 쓰레기 집적소 표지판 설치 비용 등으로 7,900만원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당초 연금 지급금에 편성하였던 도로 환경정리원 산재 보험료를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으로 과목 정정하였고 도로환경정리원 목욕료 인상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환경 정리원 연금 부담금은 임금 상승과 부담율 상승에 따라 3,8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쓰레기 대행수수료는 수거사업 대행계약에 따른 금액으로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예산 부족분 9억8,600만원을 재활용센터 진열대 및 자산취득비에서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부담금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작업 관리분야에서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진공청소차 구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유지비, 수리비 중 3분의 1인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소용 수차구입은 문전수거 실시와 관련 부족분 5대와 각동 환경정비에 필요한 수차 20대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공청소차 구입은 당초 시에서 보조해 주기로 하였던 계획을 취소하고 시에서 일괄 구입키로 함에 따라 전액 삭감시켰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소래포구 공중변소 2개소 개축 후 신규관리에 따라 공공요금 부족분 48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고 연료비는 소래포구 공중변소 2개소에 대한 등유 구입비용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며 시설이 노후된 공중변소 보수비용으로 2,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총 11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서무관리 분야에서 청원경찰에게 7월부터 지급예정인 대민활동비 70만원을 신규 책정하였고 위생관리 분야에서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과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자 여비인상, 소래포구 위생감시 초소 설치비 및 자산취득비 등 1,100만원을 증액 편성시켜 총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농산관리 분야에서 식량증산사업으로 벼 물바구미 방제비 500만원과 벼 수분측정기 구입비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계 육묘 사업 인공상토의 단가 변경으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분야에서는 지하수 개발사업에 논현동 기계 관정 설치비 2,300만원과 경지정리사업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인건비 수용비 등 400만원과 한해대책 사업으로 하상굴착 우물파기 200만원, 수해예방을 위한 장수천 보 수문 자동개폐장치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관리분야에서는 지역경제 관리사업으로 남동구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 업무용 복사기 대체 취득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스관리 분야에서는 가스관리 사업으로 가스 누설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공업 관리 분야에서는 공업 진흥사업으로 공장조사 보조원 인건비 3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산업경제비에서 총 1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94년도 당초 예산 115억4,400만원에서 30억2,300만원이 증액된 145억6,70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는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세입은 93년도 기금결산 잉여금 1,800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중 국고보조금 2억8,000만원과 시비 보조금 7,000만원이 증가되어 본예산 대비 3억6,800만원이 증가한 총 11억8,80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으며 389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 진료비 부족분 3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93년도 시 반납분 결산 잉여금 1,800만원이 편성되어 총 3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세입예산이 그대로 계상되어 기정예산 8억2,000만원에서 3억6,800만원이 증가한 11억8,800만원이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내역을 마치고 과목별에 대한 의문사항은 각 과장들로부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드리면서 94년도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긴축성있는 재정운영을 이루어 주민이 신뢰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복지국가 건설에 역점을 두고 서민생활안정에 도모하여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안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폭넓은 심의로 원안대로 상정하여 줄 것을 간곡히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열심히 제안설명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제안설명을 보고 받으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각 과별로 할 것을 일괄적으로 통털어서 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앞에는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해도 컴퓨터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머리에 입력을 못합니다. 지금 보니까 제안설명은 열심히 해 주셨는데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제안설명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서 물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지만 제안설명하는 자료만큼은 좀 놔 주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과별로 제안설명을 한다면 과별로 이걸 보고도 알고 느끼겠는데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무슨 그래도 보고하는 서류 자체가 있어야지 몇페이지 몇페이지 이걸 보기도 바쁜 실정이구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15분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제가 그걸 확인을 못해서 의당 가는 걸로 제가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15분만 정회를 시켜준다면,

동료 위원 여러분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 받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예산액 702억6,700만7천원, 당초예산 578억9,368만8천원으로 123억7,331만9천원인 21.4%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684억6,328만7천원 기정예산액 565억6,500만원으로 118억9,828만7천원인 2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8억372만원 당초 예산액 13억2,868만8천원으로 4억7,503만2천원인 35.7%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84억6,328만7천원, 기정예산액 565억6,500만원으로 118억9,828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예산액 148억3,000만원이 기정예산액 148억3,000만원으로 증감액이 없으며 세외수입 예산액 211억3,281만5천원, 기정예산액 125억5,120만7천원으로 85억8,160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예산액 180억1,550만5천원 기정예산액 180억1,550만5천원으로 증감액이 없으며 보조금 예산액은 140억8,496만7천원, 기정예산액 109억6,828만8천원으로 31억1,667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예산액 4억원 기정예산액 2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증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국시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과 93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세계 잉여금의 재활용 및 94년도 정부 노임단가 결정고시에 따른 일용인부임 인건비 및 제수당 변동분의 예산 계상등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는데 있으며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액 145억6,739만2천원 기정예산액 115억4,475만1천원으로 30억2,264만1천원인 26.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각 과별 세부내역을 보면 사회과는 당초 예산보다 15억1,156만1천원인 60.8%가 증액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일용인부임 상승에 따른 4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종합복지관 500평 건립에 따른 운영비, 설계비, 용역비, 인건비, 감리비 및 부대비 등 14억5,468만4천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에 따른 복사기 구입은 내구연수가 지난 복사기 교체와 업무용 컴퓨터는 정수 부족분으로 9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자 복지보상금은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보청기 등을 지원키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117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취업정보 게시판 제작비 200만원 삭감은 게시판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기존 게시판을 활용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취로사업 시설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비 보조금 증가로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당초 예산보다 2억5,989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자산취득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정수 부족분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 보상금으로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 증가로 7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삼경로당 2층 20평 증축은 구월3동 공원내 94년도 모범 경로당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나 현 규모로는 협소하여 증축코자 5,82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상금의 할머니 특별지원금 국비는 시에서 직접 지급키로 되어 1,54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유아복지의 토지매입비는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9,094만1천원, 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 구입비 시비 보조 내시로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2.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 513만3천원을 삭감하여 환경보전 시청각 자료 구입 외 3건에 충당하여 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과는 당초 예산보다 11억2,071만1천원 18.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편성 내용으로는 청소관리 일용인부임 공중변소 관리인 3명, 도로환경정리원 159명 등 단가 상승에 따른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 유급수당, 연차 유급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자녀학비 수당, 체력단련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및 소래포구 공중변소 관리 인부 1명 고용등에 소요되는 2억6,0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조대쓰레기 폐냉장고, 세탁기, 장롱 및 건축 잔재 등 처리 용량이 과다 발생하여 1,000만원,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불가능한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산업 폐기물 위탁처리에 따른 수거비용 2,200만원, 쓰레기 수집대 구입은 공한지 뒷골목 등 청소실시에 따른 PP포대 구입비로 340만원,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수거봉투 제작에 따른 시비보조금 4,244만원, 쓰레기 집전적 표시판 설치 50개소 16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쓰레기 처리시설에 따른 민간 위탁금 쓰레기 대행수수료는 쓰레기 수거 사업을 대행함에 따라 그 내용을 산출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93년도 대행수수료는 25억9,291만5천원이었으며 94년보다 10.7% 삭감된 23억1,474만4천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94년도 본예산 부족분 문전수거에 따른 증액분 등으로 9억8,602만9천원을 증액 요구하고 있는 현실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94년도 쓰레기 수거업 대행수수료 산출근거인 인건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관리비, 재료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등이 엄밀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94년도 문전수거에 따른 증액분 차량 6대, 인력 24명 보충에 따른 2억7,559만2천원 중 추경예산 확정후 시행될 경우 7,800여만원은 삭감 요인이 된다고 사료되며 시설비의 자산취득비 등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1,1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 및 진공차 구입비 3억7,002만3천원은 시에서 일괄 구입 관리 전환토록 되어 있어 삭감되었으며 시설비의 공중변소 내부수리 및 구월체육공원, 소래포구 공중ㅂ녀소 대수선 및 내부수리비로 부족 2,6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면 위생과는 당초 예산보다 1,261만8천원인 12.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편성 내용으로는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 상승에 따른 49만8천원, 국내여비 부족분 540만원, 시설비의 콘테이너 박스 설치 300만원, 업무용 컴퓨터 정수 부족분 구입비 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당초 예산보다 1억1,063만4천원인 18.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는 병충해 방제 농약 벼물바구미 방제를 추가 구입 500만원, 배수분 측정기 구입비 375만원, 지하수 개발사업인 기계관정을 논현동 동녘 부락에 설치코자 2,300만원, 한해대책 시설비 중 장수천 보수 문 자동개폐장비 16개소가 수동식으로 작동되고 있어 관리의 불편함을 해소키 위한 차원에서 자동 개폐장치 설치로 6,054만4천원, 자산취득에 있어 업무용 복사기는 내용연수 경과로 대체 취득코자 350만원, 가스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가스 측정기 및 가스누설 탐지기를 구입코자 429만5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로 각 과별 제안설명은 아니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가서 업무를 보시고 사회과, 가정복지과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바로 대기하셨다 오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진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에 저소득층 확대지원 사업비 기정은 6억9,900여만원에 5억9,000여만원해서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93년도 예산을 보면 여기 추경에는 1,840명을 1,752세대로 감소해서 지출을 하겠다 해서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보면 1,800세대가 확대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93년도에는. 그리고 94년도에는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1,840세대가 받아서 40세대가 확대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0세대가 줄었지요, 여기서. 93년도 대비 94년도에 보면 40세대가 늘어서 지원을 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 추경에서는 오히려 더 늘어야 될텐데 여기서 88세대가 감소해가지고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구에서는 말이죠 추경까지 하면서 저소득층 확대 지원 사업비를 삭감해야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발생이 됐을 것이라고 사료돼서 질의를 드리구요. 두 번째로는 93년도 대비 추경까지 말이죠, 세대수가 혜택을 받는 세대수가 줄었는데 그러면 줄은 세대만큼 자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원을 줄였는지 두가지 질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요 당초 예산이 6억9,931만4천원은 시비입니다. 그런데 시비인데 구태여 우리가 삭감하면서까지 저소득층 지원 사업비를 삭감할 이유가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혹 민원 발생의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그렇게 지원받는 세대 선발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네가지를 묻고 싶고요. 제가 첨부해서 또 말씀드리면 9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의하면 3월 30일자 구청장이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해가지고 자립기반 조성해가지고 생계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렇게 해서 6,636명에게 22억6,300여만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구청장께서도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사회과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확대 지원을 하지는 못할망정 삭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몇가지를 질의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진 위원님께서 1억원에 대한 보조금 삭감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1억원이 삭감된 사유는 구비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시비 보조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내려온 건데요. 시에서 지난해에 확대책정을 했습니다. 과대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삭감요인이 나왔구요. 또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야 될텐데 왜 이렇게 오히려 줄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주는 추세가 우선 생활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가지고 주는 요인도 있겠지만요 또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가지고 93년도에는 소득이 영세민 책정때 13만원이 되고 94년도에는 16만원이 되고 93년도에는 재산이 1,300만원이 기준이 되고 올해는 1,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소득 재산이 점점 확대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것을 줄이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은 줄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또 남동구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느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10단지의 영세민 아파트가 또 50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면 또 늘게 되는데 기존 숫자에서는 줄어가는데 이 남동구는 영세민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는 숫자는 느는대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이 1억에 대해서는 시비가 과다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영세민 구정보고에 나온 것은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7,000만원이 생활자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500만원에서부터 7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당되는 사람은 다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도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원 요청이 있으면 지급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용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에 사회과는 15억이라는 예산이 60%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일용인부에 대한 상승에 따른 그 증액분에 따라서 상승요인이 생겼지요?

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종합사회복지회관 500평 이것이 운영비, 설계비, 용역비, 인건비, 감리비 및 부대비까지 모두 합해서 이것이 10억 정도 추가 더 편성이 됐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취업정보 게시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당초 게시판을 하시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200만원 정도의 게시판을 난립이라는 조건으로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난립이라는 거를 모르고 편성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원 삭감은 난립으로 보는 것보다도 광고물 관리계에서 동사무소에 취업정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정리를 해왔어요. 광고물 관리계에서요. 그래서 올해는 동사무소로 이것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말이에요. 시비 보조금 증가로 시비, 국비, 구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어차피 보조금을 증액시켜야 된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대부분 국시비 내시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를 준해 가지고 증액을 시킨 겁니다.

%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 보조금마다 다른데요 50%, 50%입니다. 국비가 50%일때는 시비가 50%가 될 수가 있고 또 국비가 취로사업 같은 거는 그거는 원래 3,000만원이 국비내시가 없었습니다. 시비에서 3,000 구비에서 3,000으로 반 50%, 50% 되는데 국비가 없어지므로서 국비가 3,000만원 나오던 걸 시비에서 충당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연계가 돼서 5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이라는 기반조성을 우리 구민이 타구에서 우리 구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올 거고 또 가기도 하고 이럴 경우에 거기에 대한 행정은 소외되지 않도록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다른 구에서는 이런 생활안정자금을 타고 도움을 받다가 여기 와서는 상당히 뭐 잘 안 된다 그래서 몇번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됐다 상당히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만수 10단지에 500세대가 왔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능동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가 서두에 질의에 첨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과다책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시에서 회수해 가는 예산입니까? 시 예산에서 1억은 시에서 과다 책정을 했다 시에서 그렇게 통고 받았습니까?

시비에서 내시가 온 거니까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환수됩니까, 그러면?

네, 환수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침입니까?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다하게 책정됐으니까 1억을 삭감해서 다시 회수해라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가 50%, 50%니까요 그 배율에 따라 정산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말이죠 94년도 애당초에 1,803세대였는데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1,750세대 그래서 88세대가 줄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6개월 사이에 저소득층 지원 받을 사람이 88세대가 줄은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대가 88세대가 줄었는데 자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까, 88세대가?

여기 1,840세대하고 1,750세대는 지금 현재요 우리 남동구가 가지고 있는 1,750세대는 우리가 확보가 돼 있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는 1,840세대였는데 1,750세대이기 때문에 88세대가 줄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지금 대상이 없지요.

없다 이겁니까?

네.

그러면 그만큼 88세대가 자립이 된다 이렇게 평가됐다 그겁니까?

영세민 저소득층 조사를 할 때요 대상이 지금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네.

현재까지는 1,750세대 밖에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말씀하세요.

170쪽을 봐 주십시오. 170쪽이요. 보상금에서 고용촉진훈련 지원금이 당초 9,343만6천원 기정이 208명이었었는데 그것이 현재 225명으로 증가가 돼 가지고 약 2,,003만3,700원이 금액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정기회때 당초 예산 심의할때도 이 예산이 225명으로 보상금으로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8명으로 9,300만원을 예산으로 한 겁니까, 225명으로 9,300만원을 예산으로 한 겁니까?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를 여기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고용촉진훈련 지원금이 225명에서 208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예산은 오히려 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인원이 줄어가더라도 훈련비요, 수강생 훈련비가 지금 평균 7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정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인당 7만원이었는데 5천원이 더 증액이 돼가지고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만 당초 예산안에 있는데 공동변소하고 공중변소의 정의 좀 내려 보십시오. 청소과에서는 공중변소라고 기록이 돼 있고 사회과에서는 공동변소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 지금 남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변소 공중변소 등등 해가지고 80개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중변소는 5개로 지금,

4개소 아네요, 4개소. 예산에는 4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5개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변소 시설유지비 해가지고 4개소해서 200만원 당초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5개라고 그러십니까?

4개소가 맞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알았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공동변소하고 공중변소는 공동변소는 좀 여러 사람이 쓰는 건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변소는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공중변소가 되겠습니다. 시설 아니면 저소득층 옛날부터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하는 공중변소는 말 그대로 관내의 공중변소이고 우리 사회과에서 유지하는 공동변소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페이지 167쪽에요 종합복지관 건립기본 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건립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에 기본조사설계비에 보면 설계용역비에 7,045만원 곱하기 25%가 나왔는데 7,045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감리비에도 설계 용역비 7,045만원 곱하기 30%는 %가 나왔습니다. 이 %를 적용시키는 법적 근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본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도 시설을 구삼노인정 증축에 대한 것이 나온 것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 조사설계비가 기본건축비의 0.035니까 약 3.5%가 산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25%라는 약 8배 정도가 더 많이 산정된 %가 적용이 됐는데 이렇게 과다 %를 적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비가 12억5천에서 건립되며 토지매입비까지 합쳐서 1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산출기초는 법에는 없는 것이고 예산지침이라든가 건축 용역 건축과에서 설계할 때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요 용역비요 지금 7,000만원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7,045만원이요.

그거는 빼주시고 아무튼 7,000만원으로요 그거를 계산한 7,045만원 그 설계용역비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건립비 13억2,000만원의 0.056%를 적용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한 금액이 7,045만원이 되구 그 7,045만원에 따라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실지 설계비 이런 것은 재산이 용역비의 7,000만원의 기본조사를 하게 되면 25%가 되고 실지 설계비는 40%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계산에 따라서 정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구삼노인정 짓는 산출근거하고 우리 사회과에서 건립하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실시 설계용역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하는 각과에 따라서 적용기준이 틀리는 겁니까?

그거는 적용기준이 틀린게 아니구요 가정복지과의 사항은 작년도 단가의 %가 적용될 겁니다.

작년도 단가라는 얘기는 지금 구삼노인정 평당 250만원이 산정돼 있구요 종합사회복지관도 평당 250만원이 상정이 돼 있는데 %가 적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구삼노인정 같은 경우는 시설부대비 했을때에 0.0216을 대비를 시킨다면 0.0216이라는 소리는 2.16%라는 소리거든요. 2.16%인데 여기서는 35%가 적용된 10배가 넘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관의 설계용역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사유는?

작년도 지침하고 올해, 그래서 저도 가정복지과 적용하는 거하고 저희가 적용하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건축과에 가서 서로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지침에 의해서 정산된 겁니다.

그러면 구삼노인정 거는 작년에 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93년도 적용하는 %하고요 올해 설계비라든가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감리비를 정산한 것이 이 %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도 이따 이 사항을 가정복지과 하기 전에 구삼노인정에 대한 산출근거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간사이신 신현필 위원께 위원장직을 인계하고 자리를 잠깐 비워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용상 위원.

윤용상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의 당초 작년 당초 대비 12.2%가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증액 요인을 보면은 자산취득비에 따른 업무 컴퓨터 구입 정수 부족 등등 노인복지 이제 보상금 노령수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그 구삼경로당 2층 아까 그 신현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신축개념과 증축개념 아까 사회과에서는 신축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본설계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우리 구삼경로당 2층 증축은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기본조사설계비 또 설계 실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런데 이제 시설비에서 평당 2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0평으로 해서 5,000만원 그런데 증축에도, 증축에도 우리 종합건설로 하여금 그 시설을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까, 증축, 종합건설이 만약에 이거를 입찰을, 입찰을 종합건설업체,

네.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러면 증축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단가 문제나 여러 가지를 볼적에 종합건설에서 맡았다하더라도 불을 보듯이 또 하청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여지껏 지금 저희가 관내에서 종합건설로 한해가지고 전부 허가를 내줬는데 실지 우리가 보기는 전부 하청을 줘서 하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250만원이라는 시설비만 해도 다른 단가 못지않는 감리비등등 해가지고 200한80만원 90만원 돈 상회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종합건설에서 일단 맡아가지고 거기서 이익금을 좀 남겨가지고 하청을 주고 또 하청에도 역시 이익금을 챙기는 겁니다. 또 증축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기본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반시설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그 뭐라 그럽니까 기반시설이라 그러면은 기본 터닦기인가요 기초, 기초가 다 돼 있는데 그 위에다 짓는 거 아닙니까. 그 짓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요런걸로 봤을 때 요것도 꼭 종합건설에다가 꼭 줘야 되는지 그래서 250만원 산출근거로 해서 꼭 줘야 되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지금 자세한 건축근거는 이제 설계를 해봐야 자세한 액수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산출된 설계에 의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그 입찰을 해서 업자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논리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증축입니다. 그런데 굳이 종합건설에다 줘가지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그대로 신축하고 같은 저기 천평저울에다 올려놓고 다뤄야 되겠느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재무과로 업자 선정의뢰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사회과에서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이?

저희가 소관이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용역도 거기서 줘야 되고 계약을 입찰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이신 윤용상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한 요지는 물론 재무과, 건축과 각 해당과 분야에서 관련된 사항을 요점을 가지고 올리는 거지만 노인정 구삼경로당 증축건에 대해서 실무 과장인 가정복지과장님 정도면은 여기에 대한 전환사항은 다 아실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입니다. 즉 동료 위원이신 윤용상 위원께서 말씀 한바에 덧붙이면은 신축도 아닌 증축인데 거기에 기본 조사설계비와 이런 것이 들어갈 필요가 왜 굳이 있으며 또한 그 신축도 아닌 증축인데 불구하고 종합건설 면허업체에다 이 오다를 꼭 넘겨줄 꼭 필요가 있느냐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본설계, 기본설계조사비, 설계비 요 항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세울때에 이렇게 작년에는 설계비만으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이렇게 세분화돼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또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세분화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편성을 했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다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기본실시 설계비가 필요치 않을때는 요 부분은 집행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 굳이 줘야 되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하신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한테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 구삼노인정 관계는 증축이기 때문에 아까 기본조사 설계는 이미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저희는 보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 또 과장님께서는 요런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저 우리 그 아까 말씀대로 재무과에서 재무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서면으로다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자꾸 그 중복돼서 죄송합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는 예산이 한 12억5,000 정도니까 그거는 기본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구삼노인정같이 현재 있는 노인정에다가 증축 20평을 할 경우에는 구태여 기본조사 설계는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요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건축사협회에서 규정이 평당 12만원 내지 14만원을 설계비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설계건축사가 과다 경쟁하기 때문에 현재 그 가격이 감소가 돼서 평당 7 내지 8만원이면 통상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동사무소 청사 설계도 실지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당 7 내지 8만원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설계비도지금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평당 8만원이라고 해서 2,8 16, 16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설계비는 7 내지 8만원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사료되고 구청을 설계한 설계사도 제가 문의한 바 있다는 거를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도 6 내지 7만원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감리비도 20회면 2, 7 14, 140만원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실질적인 이제는 앞으로는 실질적인 이렇게 단가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되고 사회과에서 있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건도 이건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사료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오후에는 재무과장님을 출두를 해서 요 사항을 좀 묻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재무과는 총무국 소관입니다. 이것도 파악해 보면은 예정가, 우리 구청에서 예정가가 1억이다 그러면 업자가 써서 내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예를 들어서 간석1동 동사무소 청사 예정가하고 낙찰가가 근 5만원 내지 7만원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도 나왔습니다만은 감사에서 이런것도 좀 참고하셔서 실질적인 예산이 짜져야 되겠고 추경이 돼야 되겠고 남으면 삭감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계상된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은 시설비 5,000만원에 대해서 적용하는 요율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더불어 집행 과정에서는 실시설계비 7만원 내지 8만원 또 감리비 6만원 내지 7만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재무과에 설계 용역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재무과에서 설계사무소와 계약을 해서 설계가 납품되면은 지급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추경에서 과장님이 짜신 겁니까, 재무과에서 짰습니까?

추경안은 저희가 요율에 의해서 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아셔야지 재무과에 다 이렇게 일임하시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정 증축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둘다 공히 250만원입니다, 평당. 그렇다면은 뭔가가 노인정 증축이 과다하게 책정됐는지 아니면 종합복지사회관이 싸게 책정됐는지 그건 모르지만 두가지를 볼 때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뭔가가 석연치 않다는 거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도 요것도 특위에서 다루겠지만 재조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산업 분과위원회에 간사 위원이신 신현필 위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93년도 대비 93년도에 우리 남동구에서 발주한 노인정 설계용역비가 평균 평당 200만원으로 산정이 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평당 200만원의 그 예산을 세운 노인정은 너무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몇몇분이 건물을 신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상가건물로 해서 대리석으로 잘 붙이고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150만원 정도의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각 노인정에 보면은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94년도에 물가상승 요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250만원이라는 예산을 과다 책정을 한 사유는 무엇이고 또 방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설계 용역후 재무과에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낙찰에 의한 금액에 의한 예산이 절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결국 돌려야 되겠죠. 그런 사항입니다만 지금 애당초에 예산을 테두리를 만들을 적에 평당 200만원의 설계비, 예를 들어서 200만원에 설계했을 적에도 충분한 사항을 평당 250만원 상정을 해서 평당 50만원이 사장이 됐을적에 다른 과에서 실질적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과에서도 그 돈을 전용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낙찰이 될 수 있고 또 시행이 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산정을 예산을 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사항 때문에 윤용상 위원님이나 김경학 위원님, 문명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떠실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께서 서면 답변하는 것으로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문명진 위원.

17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 지원 그래서 구월3동, 만수5동해서 54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둑교실이나 한문교실을 운영하는 노인정 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남동구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히 구월3동과 만수5동을 선발한 선발기준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다른 동에서는 지원을 아니 받아도 운영할 수 있는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구월2동 같은 경우는 여름 겨울로 한문공부방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은 한푼도 예산을 구에서 책정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비단 구월2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동에서도 마찬가지 사정이라고 사료되는데 요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여름과 겨울 방학을 통해서 한문, 예절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개소당 20만원씩 교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79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 지원, 구월3동, 만수5동으로 돼 있는 사항은 구월3동과 만수5동에 동청사 지하에 청소년 수련관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됐는데 여기에 시비보조로 540만원이 보조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금 50%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신설된 시비로 신설된 그런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재무과장님을 오후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성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 위원입니다. 여기보니까 환경오염 사례집을 발간하는데 우수작 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오염 사례집이 뭐하는데 오염사례집을 뭐 방지를 했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우는 유인물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환경오염 사례집을 왜 발간해야 하며 그 예산이 우수작품 시상금으로 60만원을 산정한 이유는 뭡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우수 사례집이 아니고요 환경오염 우수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해가지고,

사진 전시회?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내용은 같은 겁니다, 표현이.

나는 또 환경오염이라고 적혀져서 환경과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윤용상 위원입니다. 여기 187쪽이요, 공해방지 과목이요 자산취득이라고 돼 있지요, 190만원 수소이온 측정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요게 그렇게 그 뒤에 보면 유류사고 대비 장비기구 해가지고 오일휀스 이것이 수소이온 측정기 같은 경우는 기술을 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라고 해가지고요 공해배출업소를 현장에서 단속할 때 그 물의 PH,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1대 구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이것이 2대째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저희과 직원이 현재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환경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직은 대부분이 또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최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기술적 용어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기술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보면 수소이온 측정기라든가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류 흡착포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안 심의할때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러한 기술적인 장비를 취득할때는 모형도라든가 어떻게 생겼다라든가 그리고 또 요걸 취득해서 어떻게 이용할 건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 관리는 어떻게 한 건지 그거를 미리 작성해서 자료를 배포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과장님은 물론이지만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점을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186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부의장님도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는 최우수작, 우수작, 장려상해서 등차별로 구분해서 수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목에 5명을 똑같이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상금이 적고 등차별로 수상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사료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우수사진을 저희과에서 구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수작을 5편 정도 상당히 좀 시사성이 있는 작품을 선정을 해서 각 학교라든지 공공기관, 백화점 이런 데다 전시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수작에 대한 보상금 성격은 시계입니다. 5개를 구청장님 시계를 사가지고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보상금 성격이라기보다도 시상품 성격인데,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과 직제순에 따라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심도있는 내용 검토를 위해 맨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공중위생계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용상 위원입니다. 저기 208페이지요, 소래포구 위생감시 초소설치 콘테이너박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콘테이너박스 없는 상황에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현재 위생감시를 하고 있는지?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쉴때라든가 하나의 직원이 나가서 있을 때가 없어서 콘테이너박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천시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어디가서 피할 데도 없고,

그런데 제 말씀은 지금 일반인들이 어떤 경우에 공사를 하든 뭐하든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면 건축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서 철거를 하는데 못 설치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소래포구 감시초소를 하기 위해서 콘테이너박스를 거기다 설치하면 설치기준에는 맞는 겁니까?

그거는 어떤 건축법상의 건축이라기보다는 잠시 기거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을 갖춰가지고 잠시 우기를 피할 수 있다든가 어떤 초소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아, 그건 소래포구 국유지에 적당하게 수협하고 타협을 봐서 요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요것은 시간별로 우리 직원이 한명이 나가서 상주하는 겁니까? 두명이 나가서 상주하는 겁니까?

현재 4명이 상주를 하는데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상춘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때도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어디가서 쉴때도 없고 비가 오거나,

4명이 정상근무를 한다면 4명이 정상근무를 매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입니까?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0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은 상춘객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월요일, 화요일에 좀 쉬도록 내부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그런 여기 네분이 나가서 상주해서 감시를 하는 그런 공무원인데 그럼 콘테이너박스를 만들어 놓으면 비만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일시적인 업무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시적인 업무를 할 때 우리 본청하고 연락 관계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전화나 이런 기본적인 시설은 갖출 수 있는 겁니까?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무전기를 갖고 나가든가 아니면 행정전화를 하나 놓든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설치안이 우선 통과가 됐을 때 구체적인 장소라든가 기구장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식 바랍니다.

문명진 위원입니다. 지금 윤용상 위원께서 질의한 것을 첨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명이 그러니까 1주일에 5일 근무이지요, 1주일에. 한달에 며칠 근무합니까?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아니 1주일에요.

여기 94년도 당초 예산 보니까 소래포구 단속원 여비가 1만원씩 해서 4명해서 10일하고 1열두달 해가지고 48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하면 이 예산이 틀리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여비규정에 10일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그런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좋은데 10일 이상은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어떤 운영상의 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때는 계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1주일에 5일정도 근무해가지고 4주면 20일 정도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상에는 10일밖에 안 돼 있는데 이거 뭐가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 당초예산 249쪽입니다. 이거를 좀 해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경 207쪽에 국내여비에 보면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근무자 여비해 가지고 1,620만원 빼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출 근거없이 경정 1,620만원 빼기 기정 1,080만원해서 540만원이 이렇게 무작정 돼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단속요원에 대한 여비 지침이 1일 1만원씩 20일 기준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내무부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침이 하달돼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침을 받아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생과에서 단속요원 9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계산해서 여비를 상반기에는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타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20일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게 상계가 안 돼 가지고 상반기에는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추경에 반영해서 1인 20일을 전부 따져서 1인당 20만원씩 9명 6개월에 대해서 540만원이 추가로 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 당초 10만원씩 9명을 열두달로 이렇게 책정해서 10만8천원인데 20만원씩 해서 9명해서 1년입니까?

네.

그러면 이게 숫자가 안 맞는데요, 또.

6개월분을 추가로 10만원을 올려가지고 540만원 9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당초 10만원씩 지급했던 것을 6개월간 20만원씩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9명분이 540만원이 추가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무부 지침입니까?

네.

어떻게 이게 100%가 증액될 수 있겠습니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공중위생계장, 지침 내역이 지금 있습니까?

네, 그거 지침서를 제가 1인당 20일간 기준 1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재무 예산담당관실 통제를 맡은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위원님들께 상정한 것입니다.

그 지침을 문명진 위원께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소래포구 단속원 여비를 알기 쉽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네.

윤용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상 위원입니다. 지금 소래포구에 대해서 위생감시초소를 콘테이너박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했는데 4명이 하고 또 여기 뭐 감독하시는 분들도 다 있는데 소래포구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 나가서 여러 가지 위법 여러 가지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는 업소라든가 아니면 허가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업소 등등 저희들 가끔 나가보면 엄청난 질서가 없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을 들여가지고 단속이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필요치 않은 인원 아네요? 그냥 본청에서 한달에 한번씩 나갔다 오는 게 차라리 낫지 이런 이원이 거기 배치돼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도 지금 소래포구 가면 엄청난 제가 보기에도 허가가 나지 않은 업소도 많고 또 노점상들도 많고 그런 것을 감시 감독하여 나가는게 아닙니까? 얼굴만 보러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시감독을 하러 진짜로 나가는 겁니까?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목표는 완전히 잡상인이라든가 회를 썰어서 좌판을 벌려 놓고 먹는 것을 근절한다는 차원보다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더 이상 무질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증원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좀더 행정적인 질서를 찾기 위해서 파견을 나간다는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이거하기 전에도 4명이라는 인원이 나가서 일요일도 하셨다고 하니까 토요일도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서 성과는 있었다고 보는데 예산 들어서 어떤 부적정한 것을 발견해 가지고 어떤 부적정한 것을 발견해 가지고 어떤 고발을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금년 것만 94년도 지금까지만 그 단속 현황 좀 서면으로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설치장소는 어딥니까, 콘테이너 설치 장소?

구체적인 안은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성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을 보니까 여기도 자산취득비가 업무용 컴퓨터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몇 비트짜리를 삽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0만원이 나왔습니까? 이게 다른 데도 보니까 제 생각에는 컴퓨터가 지적과라든지 건축과 이런 데는 상세한 도면도 복사도 해야 되고 또 복사기가 설치돼 있으니까 또 용량도 큰 거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업무를 취급하는 위생과에서 똑같이 옛날 속담에 뭐해도 흉년에 죽 한그릇 어른도 죽 한그릇 똑같이 나눈다는 식으로 위생과에서 왜 이렇게 나는 컴퓨터를 전공하는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용은 조금은 압니다. 이렇게 비싼 컴퓨터가 없어요. 근데 위생과에서는 뭐 무슨 위생검사하는 컴퓨터로 쓸 모양이지요. 근데 우선 몇 비트짜리를 쓰기에 이렇게 비싼 컴퓨터를 살 예상입니까? 계장님 모르시지요, 몇 비트짜리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이거는 저희가 컴퓨터 한 대를 요구를 해서 예산계에서 정수책정을 돼서 경리계에서 구매를 해서 주면.

자동차 한 대도 5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어요. 차를 같이 몇천만원 같이 하면 안 되지요. 위생과에서 나는 이렇게 똑같이 남이 300만원짜리를 사니까 우리도 300만원 짜리 예산을 세우겠다 하는 거는 주무과장 대리는 이게 몇비트짜리인지도 모르고 이거 예산만 세워놓으면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또 복사기 의자 책장 다 해 봐야 20만원하면 충분한데 그러면 이게 300만원까지 어림도 없는 소리에요. 가지도 않는 걸 이렇게 일단 예산만 세워보자 하는데 이거는 다 해봐야 2페이지 밖에 안 되는 걸 말이지 소관 과장 직무대리가 이거는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추후에 예산에 대한 업무를 선정해서 제출할 적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고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선입니다.

네, 윤용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상 위원입니다. 지금 216쪽, 217쪽, 218쪽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원, 보조원이죠. 217에 가스사용업소 안전점검보조원 또 218에 조건부등록, 조건 무등록 공장 및 이전 적전지 조사 보조원, 이 보조원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외에 다른 분을 해서 일용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이죠?

네.

그런데 여기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원 이런 경우는 그렇게 위험이 안 따르는 것 같고 또 가스 사용업소 안전점검 보조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이 따른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원 보면 가스경우에 5명 15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명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그런 증명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예를 들어서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쓰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에 지장이 없고 조사에 대해서 별 지장이 없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보조원으로 사용하되 가스안전공사의 담당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시청 연료담당하고 합동 근무를 수시로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많고 가정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업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1년에 한번씩.

1년에 한번씩,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면 보조원들이 3명도 있고 5명도 있고 6명도 있고 그런데 물론 교육은 기본적인 교육은 시켜가지고 다니는 거지요?

네, 교육은 시켜 가지고 내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점검은 시키지 못하고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일단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매년 15일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이성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무용 복사기 대체 취득으로 해서 350만원 1대 215쪽입니다. 업무용 복사기죠?

네, 업무용 복사기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취득한 금액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자산취득 승인을 받아가지고 섰습니다만 이건 지금 88년식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저 과장님, 꼭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바꾸어야 되겠다 이건 물론 좋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수리를 했습니다만 한번 수리를 하자면 돈이 무척 들어갑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남았으니까 할 수 없이 지금까지 끌고 와서 쓰는 거지요. 성능이 좋아서 지금까지 쓰는 건 아닙니다. 어제도 고쳤습니다만서도 어떤 때는 140만원까지도 들어갑니다. 이 기게 부속이 비쌉니다.

그럼 대체를 하면 지금 고쳐 썼든 안 썼든 폐기해야죠?

그렇죠. 네.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더 이상 못 쓰겠어요?

어제도 고치다 보니까 돈이 무척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정예산을 어떻게 해서 180만원을 세워놓고 지금은 350만원으로 바뀌어 졌느냐 이거야 작년에는 그러면 그때는 눈감고 적어 넣었느냐 그 말이야 그렇게 기계가 올랐다는 얘깁니까?

그 복사기가 아마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과도 보니까 전부 다 35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남이 장에 가니까 우리도 같이 장에 가자하고 큰 거 전부 다 신청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얘기에요. 이거 보세요. 작년에 180만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안 되겠다 이번에 이렇게 할 때에는 무슨 업무량이 많다든지 성능이 문제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해 줘야 우리도 이해가 가지요.

이번에 추경하면서 각과하고 예산계하고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성모 위원입니다. 여기보니까 자산취득비에 211페이지입니다. 벼 수분 측정기를 본래 기정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 놨다가 15대 375만원 예산이 서 있지요?

네.

이 15대를 갑작스리 이렇게 저 무슨 어디 우리 남동공단이 전부 다 농토가 돼 버렸는지 왜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비싼 벼 수분 측정기를 동네마다 한 2대씩 줍니까, 도시동도 벼라고는 없는 간석동, 구월동, 만수동도 있는데 농촌동이 우리는 불과 5개, 6개 동네밖에 안되는데 이거 15대를 사는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순수한 20개동중에서 순수한 농촌동이 6개가 있고 또 구월1동, 만수6동 여기는 일부가 농토가 있고 구월1동 같은 데는 농토가 있어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추경에다 세웠는고 하니 본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금년도부터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 이후에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농촌 인력이나 모든 것이 달리는 마당에서 농촌 경제도 플러스를 해 주자해서 해 놓은 것이 금년도 추경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에 못 세웠었는데 그런 농촌 경제에 배려가 있다면 사실 이것이 본예산에서도 필요했던 건데 이런 배려책에 의해서 우리가 추경에다 올려가지고 우리가 9개동이면 9개를 사지 왜 15개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서창동 같은 데는 1대 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농사 경지면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동별로 농경지 비례를 해가지고 하나줘 가지고 실효를 제대로 못 거둡니다. 그래서 수매할 당시에는 다 벼들을 말리고 그러는데 15도 미만이래야지 수분 측정도가 15도가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더 우리 농민들이 수매하는데 벼 말리고 그러는데 과학적으로 해서 실효성을 거두자는 의미에서 추경에 넣어서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뭣이가 있다하면 당초에 한 6개나 7개를 예산을 했는데 이게 1개 가지고는 모자라겠다해서 농사를 많이 짓는 동네는 2개를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됐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당초 예산은 제로 아닙니까? 없던 데서 왜 그렇게 또 나는 농협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농협에 가서 많은 우리 조합원들을 만나 봅니다. 왜 우리 정부에서 말이지 우루과이 라운드 극복하자 뭣이만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왜 안 주냐 그래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객토사업 같은 것에 예산을 좀 늘려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전에 안하던 정부가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총무위원장한테도 나는 얘기를 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농촌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담은 참 객토 1트럭이라도 더 넣어주는 이런 계획을 해야지 뭐 무슨 수분측정기 전에 없던 걸 한꺼번에 15개씩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산다하는 거는 이거는 좀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한 항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말씀이에요 이거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타격을 당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무슨 담은 뭐라도 우리 남동구가 농민들에게 좀 뭘 선사했다 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농경정책 개발차원에서 남동농협에서 사업계획서 들어온 게 있고 또 도림동에서 집단 화훼단지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 예산도 반영하고 있는 중이고 또 저희가 비가 안 오게 되면 여기는 대부분 다 천수답입니다. 관정이 5개가 있습니다만서도 여기에 추경 지금 관정 한군데는 논현동 산디부락에 2,300만원짜리 올라갔고 그래서 그걸 몇 개를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28억 정도는 시에서 지금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산업계장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대한 경제적인 보조를 해주자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과만 빼고 사회산업국 소관 5개과를 추경 심의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를 보니까 추경 폭이 좀 심했다 즉 추경 사항이 많았다고 겨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서를 보면 총 19건이 이제 추경 내용입니다. 이거를 분석해 보면 증액이 500만원외 4건이 있고요 삭감이 2건인데 기계 육묘 사업 인공상토 지원 199만3천원외 1건이 있고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신설 항목이 12건입니다. 즉 기계관정개발 논현동 2,300만원 외 11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19건이 변경된 사항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렇게 신설된 항목이 많다는 것은 당초 94년도 예산은 주먹구구식 예산이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94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할 항목이 반영이 되지 아니하고 추경예산의 사항으로 제출된 12건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나 삭감 그 정도가 주종인데 우리 지역경제과만 신설항목이 12건이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역경제과는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없이 좀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고 무계획성인 94년도 예산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좀 반성을 촉구하구요 특히 또 추경에 올라온 대부분의 사안들을 보면 중복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9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건데 뒤늦게 파악을 하고 추경에 산정된 내용들이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신설 항목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깊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명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 증액된 것에 대한 거 그 이외의 것은 인건비 조정입니다. 1만원씩 올라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인건비이고 사업에 대해서는 첫 번째 추가예산안 500만원 올린 거는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에 있어서 금년 들어 벼 물바구미병이 많이 생길 것이다 해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좀 500만원 더 했던 건데 이것이 여름 대비 병충해가 발생 안 된다면 쓰지 않고 다시 반납하면 되는 거지만 또 이거 자체도 병충해가 심히 만연된다든가 했을 때 그때는 예산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 올렸던 것이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설 항목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증액된 건입니다.

네, 신설항목이라면 여기 자산취득비에 벼 수분측정기 구입하고,

12건이 있습니다.

12건이요?

네, 기계 관정 개발, 복사기 3종 그 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

네?

212쪽에 맨 밑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근무자 급식비,

요거는 사업성이 아니라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도 이러한 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아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이거는 저희가 일용인무임을 쓰는데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저희가 전용하고 그럴 때 현싯가의 100분의 20을 받고 전용부담금을 또 조성비 전은 얼마 밭은 얼마 논은 얼마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받은 금액에서 이게 이제 중앙에 500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 갔다가 총 금액의 5%를 지방으로다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럼 그 교부된 금액을 가지고 일용인부임을 쓰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본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방금 문명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21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하상굴착 및 우물파기 장수촌 보 수문 자동개폐장 설치 이 사안을 보면 하상굴착 및 우물파기 같은 경우는 가물을 때 대비해서 아마 지금은 장마 우기 때니까 필요없는 사항입니다만 봄에 상당히 가물었을 때 이런 거는 본예산에 이미 세워놓고 나서 집행을 했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썼을 그런 사안인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만든다면 그만큼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이거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적에 중장기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적기에 쓸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조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병충해 방제 농약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충해 방제 농약이라면 지금 1년에 몇번이나 방제를 합니까?

우리가 통상 4회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예산으로?

네, 구 예산도 있고 시 예산도 있고 그런데 물바구미병 같은 거는 국고지원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농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답이 610ha가 됩니다.

답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추경 500하고 기정이 1,800해서 2,400만원인데 이 예산이면 충분히 됩니까?

4회로 봤을때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년과 달리 몇 년에 한번씩이다 해가지고 병충해가 만연된다든가 이러면 그때가서는 모자를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93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93년도?

됐습니다.

인공상토 지원인데 이거는 천상 해마다 늘어갑니다.

늘고 있어요?

네.

그리고 213페이지 조금전 이성모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가 농촌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감 예산이 나왔네요. 사업 인공상토 지원해서 199만3천원을 절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된 겁니다만서도 14,111포를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그 당시에 4,000원씩 계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들어가지고 600원이 내린 3,400원으로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14,144포에 대한 내린 금액을 뽑아 보니까 199만3천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이건 다 배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봄에 모낼 때 모심기 할 때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은 필요없는 거고 가격 인하로 나온 차액이다 이 말씀이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윤용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199페이지요. 문전수거 실시에 따른 쓰레기통 설치 요것이 3만5천원짜리 100개, 가정용 음식쓰레기 퇴비화 용기 구입이 2만5천원짜리 5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전수거 실시에 따른 쓰레기통 설치 100개인데 이 100개는 설치장소가 대충 어디이며 소형압축기 55개 이것도 어떤 장소에 배치되고 가정용 음식 쓰레기 퇴비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도로환경 정리원 이렇게 돼 있고 도로환경정리원 이건 196족인데 그러면 처음에 도로환경미화원 이러한 개념으로 단어가 돼 있습니다. 정리원하고 미화원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윤용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정용 음식쓰레기 퇴비화 용기와 소형 캔 압축기 구입, 문전수거 실시에 따른 쓰레기통 설치는 먼저 저희 구에서 시범동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퇴비화 용기 50개는 시범동에 설치할 계획이고 문전수거에 따른 쓰레기통 설치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곳에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기도 시범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우선하기 위해서 시비보조로 구입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리원과 미화원은 환경정리원이 맞는데 미화원 표기는 잘못됐기에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화원이 아니고 정리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93년도에는 전부 미화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미화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이름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정리원으로 전부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세요.

195족 조대쓰레기 처리비용이 기정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경정예산에 1,000만원이 인상돼서 3,000만원으로 산정된 사유는 무엇이며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이 220만원 곱하기 10회 2,200만원의 산정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페이지 197쪽 민간에 대한 위탁금 쓰레기 대행 수수료 기정 23억1,474만4천원에서 경정예산에서는 33억77만2,400원으로 해서 9억8,602만9천원이 인상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재활용센타 진열대 및 방범시설 성립전 경비로서 1,500만원이 산정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에다가 진열대를 설치하고 재활용 센타의 방범시설을 어떤식으로 설치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적환장 휀스설치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대쓰레기 처리비용은 용어를 잠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대라는 거는 거칠고 큰 쓰레기를 조대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폐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 큰 쓰레기를 조대 쓰레기라고 하는데 지금 각동마다 차량이 한 대씩 전부 나가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 도림동에 임시 설치한 적환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난번 위원님들 몇분도 다녀 가셨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조대 쓰레기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상반기에 기히 예산이 전부 다 사용했습니다, 많이 나와 가지고. 앞으로 하반기에 1,000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금번 추경에 올렸고 그 다음에 산업페기물 처리비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산업폐기물을 저희가 19차례를 치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2,200만원 10회를 운반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미 외상으로 도림동에 있는 산업쓰레기는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다음번에 답변하시기 전에 산업폐기물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종 오물을 수거해 온 거 말고 산업폐기물을 말하는 겁니까, 특벙 폐기물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차량과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 있는 차량으로 각동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라든가 여러 쓰레기를 적확장에다 갖다 놓고 저희 환경정리원들이 정리를 해서 김포 매립장에 못 들어가는 것은 구분해서 쌓아 놓은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산업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건 김포매립장에 못 들어가고 저희들이 차량으로 해서 소감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소각 장소라든가 산업폐기물 자체가 지금 일반쓰레기는 모든 것이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재분류를 해서 산업폐기물인지 아니면 일반쓰레기인지 분류를 한단 말이죠?

위생공사에서 하는 거는 경서동 매립지에서 구분해서 가지고 가고 저희 여기서 나오는 산업쓰레기는 각동에서 인근 공한지라든가 주변에 버려져 있는 거를 각동하고 구청에서 수거를 해다가 도림동 적환장에서 다시 분류해 놓은 산업쓰레기 양 19대를 치웠습니다.

산업폐기물이라면 즉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되겠습니까?

페타이어 그 다음에 스티로폼, 폐비닐 뭐 그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스티로폼이라든가 폐비닐 같은 것은 재생을 지난번에 청소과장께서 남동구는 재생공사가 있기 때문에 재생을 할 수가 있어 다행이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돈을 1차당 220만원씩 들여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폐비닐은 새 것이 아니고 흙과 그냥 잡쓰레기 해가지고 다 찢어져서 사용 못하고 흙과 범벅이 된 폐비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흐르는 장수천이라든가 이런데서 버려져 가지고서 거의 썩어가고 하는 그런 비닐이기 때문에 이건 재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비닐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답변하셨을 적에 22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지기 전에 외상으로 19차를 치워서 2,200만원을 외상값을 갚으려고 결국 세운 꼴이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차량을 각동에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라든가 또한 직접 전화나 무전기로 동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어디어디 쓰레기가 많으니까 또 주민들이 어디 쓰레기 많다고 신고가 오게 되면 수시로 나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옛날보다는 골목이라든가 도시가 깨끗해진 편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에 동에서 3회 내지 많은 것은 6회까지 도림동 적환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엄청난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의 처리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산업폐기물 이거는 서울에 있는 원광이라는 회사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께서는 원광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산업폐기물이 어느 장소로 가는 것까지 알고 계십니까?

소각하는 장소가지는 제가,

그러니까 소각을 어느 소각장에서 하느냐 어느 지방에 가서 하느냐 그걸 알아 보세요.

그거는 잠시 후에 알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폐기물을 싣고 가서 어느 행선지를 가는지 매립지로 가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돈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럼 청소과에서는 이게 적법절차를 물론 허가업체가 가지고 가지만 어느 장소에 가서 소각을 하느냐 어느 업체가 가느냐 타도로 가느냐 우리 인천시에서 하느냐 그런 것쯤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신현필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림동 적환장 휀스설치인데 지금 도림동에 적환장이 외관상 보기가 나쁘고 쓰레기 적재로 인해서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60m에 910만원을 예산해서 기히 이것도 저희들이 설치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은 저희 적환장을 방문하셨을 때 아마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것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청소과장께서 적환장 휀스설치를 한다고 해서 기존 무슨 다른 예산이 사전 세워 주셔가지고 그걸로 설치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미 설치해 놓고 뒤늦게 추경예산에 적환장 휀스를 설치했으니까 그건 예산 집행에 그렇게 시급성이 요했던 사항입니까?

내무부 장관께서 인천시에서 음식찌꺼기를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시범으로 한번 보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도 그렇고 또 그때 당시 산업쓰레기가 더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산업쓰레기도 그렇고 적환장도 그렇게 추경 서기전에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적환장 휀스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거는 이거는 적환장이 남동구에 생긴지가 벌써 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설치했다고 하는 위원들 있음) 작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서 이미 예산을 세워가지고 적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뭐 내무부장관이 내려 온다고 그래가지고 예산도 없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뒤늦게 추진해 달라는 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적환장을 거기다 설치를 안 하고 다른 논현동 소래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치 않고 지금 소래쪽으로 하려고 당초는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도저히 적환장을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 아래,

좌우지간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설치한 것은 잘못 된 거지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사전에 당연히 세워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거 의회에서 인정 못하겠다 했을 적에는 청소과장이 물어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일은 청소과장이 시키셨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법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재활용 센타 진열대 및 방범시설은 성립전 예산으로 세웠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한 겁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구월동에 있는 올림픽회관 바로 옆에 재활용센타를 설립했습니다. 사실은 청소과 시에서 내려온 시비보조로 해서 전부 세워가지고 우리 남동구 관내 여성단체들로 하여금 지금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197쪽하고 198쪽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다 재활용 센타에다가 설치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대행 수수료가 9억8,602만9천원이 이렇게 갑자기 많은 돈이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93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내무부로부터 환경정리원 처우개선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대행수수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전체의 79.7%가 상승이 돼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전체의 10.3% 그래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가 대행수수료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가 4.4% 그 다음에 이윤이 4.5%, 재료비 임차료가 1.3%로 나타나서 93년도 대행수수료가 25억9,200만원이었었는데 94년도 본예산이 93년도보다 10.37% 삭감된 23억1,400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쓰레기 수거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94년도 미화원 처우개선 지침에 보면 93년도에 대해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임금이 18.7%가 인상되는 등 전체 16.6%의 상승요인이 발생돼서 이번 추경에 부족분 7억1,000만원과 95년도부터는 문전수거를 전체 동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전수거에 따른 증액분 2억7,500만원을 포함해서 9억8,600만원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유인물 제출한 거에 내무부 지침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무부 지침이 여기서에 첨부가 됐나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한건지 지침 자체는 여기 지금,

그러면 방금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각종 자료에 대한 내무부 지침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해 줄 수 있지요?

네, 있습니다.

서면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신현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위탁금 쓰레기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민간에 대한 위탁금 쓰레기 대행수수료에 대한 계약서를 지금 복사해서 갖다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럼 위원 여러분 그 서류가 올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서류가 올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쓰레기 수거 사업대행 계약서를 방금 자료를 제출했고 94 지방자차단체 일용인부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쓰레기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다시한번 청소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본 계약서에 보면 기정예산에 산정된 23억1,474만4천원이 산정이 돼 있는데 9억8,602만9천원이 요번에 추경에 인상 부분이 요구가 왔습니다. 이 인상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청소과장께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 차량 유지비 상승 부분이 약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 7억여원이 인상요인이 발생됐고 나머지 일반관리비라든가 기타 경비에 대해서 인상이 됐기 때문에 9억8,602만9천원의 인상요인이 발생이 됐다 했습니다만 이것이 몇월달 시점에 이것이 발생이 된 걸로 기준을 뽑은 겁니까?

1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가 내무부 일용지침이라든가 이 지침이라는 것이 기정예산 세울 때 확정 됐을 때 그 요구액이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온 인상 지침은 3월말 경에 저희한테 하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3월말 이 지침이 이루어졌으면 요 계약서에 보면은 제13조 준수사항에 보면 제3항에 매월 쓰레기 수거 실적을 익월 5일날까지 정확하게 갑에게 보고하여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1월 1일 시점부터 이 시행은 지침이 내려오고 난 다음부터 시행을 해야 되지요?

이 계약이 사실은 1월 1일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예산이 23억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계약한게 1월 1일날 한 게 아니고 뒤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3월달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예산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하다면 여기보면 제3조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날까지 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날짜는 3월 31일 날짜로 계약을 했다면 1월 1일날부터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3월달에 계약을 했다는 건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이 사안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제5조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연간 금 23억1,474만4천원으로 하고 월불 소요액을 분할 지급하되 증액 부분 증액 사유발생 시기부터 적용 계산하여 매월 15일 이전에 지급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만 사업운영으로 인한 장비, 인원의 증가, 고시가격의 변동, 처우개선등의 요인이 발생될때와 수선비, 용품비 등의 가격이 10% 인상 변동이 되었다고 갑이 인정할때는 갑이 전항의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1월달부터 계약이 시행이 됐으면 1월부터 3월가지 3개월 동안은 전에 계약한 준수사항에 의거해서 인상 요인 발생이 변동이 된 것은 3월달에 내무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3개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급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고 소급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거지 본래는 내무부에서 1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93년 12월에 사실 내려와야만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원만히 일을 해 갈 수 있는데 내무부에서 항상 보게 되면 그래야만 저희들이 1월 1일날 대행업소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꼭 3월말이나 3월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소급 적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온 지침 현재 갖다 주신 사항에는 소급해서 적용을 해 주라는 이 지침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니, 소급해서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만 1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하는데 3월달에 내려왔다고 해서 3월 계약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못을 박았기 때문에 비록 3월달에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급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에 의하면 예산 회계법상 연차적인 계약은 전년에 그 계약을 준수한다고 돼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청소과 조례를 따졌을 적에도 청소과장이 분명히 전년도 계약서상의 모든 것을 이행을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게 통례입니다. 통례이면 전년도 계약에 대한 이행으로 해서 3월달 계약될때까지 이행이 됐으면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엄연히 전년도 소급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없을 적에는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전년도 예를 준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확히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실무 과장으로 생각하기는 3조에 보면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했기 때문에 지침이 3월달에 시달이 됐다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소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에서 집행되는 관의 공사라든가 또 다른 계약 조건에 보면 항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무슨 지침이 내려오기전에는 전년도 예를 준용시키고 갑자기 물가변동이 5% 이상이 기간을 6개월이 초과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5% 이상이 물가가 급등했을 적에는 오버네이션을 적용시켜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한을 떠나서 적용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1월부터 3월까지의 사항은 소급 적용을 해 준다는 단서 사항이 없으면 계약서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확대 해석한 사항으로 본위원이 사료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지침을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적용을 받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 소급 적용한다는 지침에 대한 내무부 지침 서류가 있으면 그거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신현필 위원님께서 질문한데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민들로부터 연간 청소비 수입이 얼마입니까?

10억정도 되겠습니다.

10억, 시비보조가 얼마나 돼요?

없고 그냥 순수하게 구민들이 내는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청소,

10억을 받고 나머지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비, 시비보조비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이거,

네,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청소비에 따른 증액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부담을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매월 나오는 공과금을 하나 내는데도 좀 넉넉히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주민들은 매월 돌아오는 공과금 용지를 가지고 (이후 불청)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금 전 신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97페이지 쓰레기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기정예산이 우리가 23억1,474만4천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9억8,600만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번에 94년도 문전수거에 따른 예산이 지금 여기 삽입이 돼 있죠? 2억7,559만2천원 이게 포함이 돼 있지요?

네.

조금 전에도 신 위원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그럼 여기는 차량 6대하고 인력이 24명이 또 보충이 돼야 되는 거지요?

네.

현재 지금 차량 구입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셨지요. 인원 24명이 아직 안 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이게 6월 1일부터 이 예산을 적용할 거 아닙니까?

8월부터,

그때부터 예산을 적용할 겁니까? 글쎄 이걸 제가 알기로는 6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6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7,500만원에서 기히 6월, 7월은 다 지난 거 아닙니까?

네.

사람도 차도 산 게 아니고 인력도 아직 지금 보충 안 했으니까 2개월치 정도는 이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삭감할 용의 없습니까?

네, 두달치를 계산해 볼 때 7,000한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 좀 쉬운 것으로 제가 질문드립니다. 195쪽 도로환경정리원 산재보험료 1,356만원하고 그 뒷장에 보면 도로환경정리원 산재보험료 해서 이것을 분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에 산정돼 있고 그래서 도로환경정리원 산재보험료가 4,067만7,600원 이렇게 책정된 내용이 뭐고 산출근거는 어떻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앞장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는 도로환경 정리원 산재보험료 내용은 무엇인지 또 이렇게 분리 집행하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195쪽에 있는 거를 올리고 196쪽에 있는 거는 절감한 건데 과목 정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95쪽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있는 거는 삭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목 정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분리 집행하는,

산재보험료는 저희 나가는 보수의 100분의 20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재보험료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된 거고,

그럼 몇 명입니까, 몇 명분에 대한,

162명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처음 산재보험료가 산정이 돼서 우리 정리원들한테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급해서 1월달부터 소급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뒷장에 있는 거는 뭡니까, 뒷장에 4,000만원 돼 있는 거.

당초에는 일반 운영비로 1,356만원이 계상됐었는데 민간이전, 아,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민간이전으로 과목이 설정됐던 것을 과목 정정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이동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195쪽이나 196쪽이나 내용은 똑같애요, 지금. 도로환경정리원 산재보험료 이게 다 있습니다만 애당초에 5,423만7,600원이었는데 1,356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 금액을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다가 따라 분리해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이전비라는 과목으로 해서 도로환경정리원 산재보험료를 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067만7,600원을 기히 납부했고 과목이 변경되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이 다시 선정되면서 1,356만원 다시 늘어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196쪽에 있는 민간이전 도로환경정리원 산재보험료 내용도 소급해서 162명에 대한 100%에 대한 20%입니까?

100분의 20이요.

100분의 20에 대한 162명에 대한 보험료이고 소급해서 지불하는 겁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4,067만7,600원을 납부를 했고 거기에 부족분 1,356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민간이전비에서 그냥 살아 있어야 되는데 과목을 일반운영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변경을 해서 1,356만원이 새로 일반운영비에 과목을 설정했고 그 민간이전에 들어있던 거는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과목만 변경됐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96쪽에 있는 거하고 196쪽에 있는 거 말입니다 보험료 말입니다.

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이 맞습니까, 환경정리원이 맞습니까?

정리원이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환경정리원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까?

네.

200쪽을 보면 자산취득비중에서 청소용수차 구입 당초 40대에다가 65대로 늘어나게 된 원인은 동이 분동되는 바람에 그럽니까?

다시한번 제가,

청소용 수차구입란에서 당초에는 40대로 기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25대로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쪽에 공중변소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에는 45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무려 2,600만원 정도가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중에서 공중변소 보수란 기정이 45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에 2,6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소래포구에 공중변소가 낡은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것을 최신시설로 해서 2개를 새로 신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신축입니다.

신축인데 어떻게 공중변소 보수라고 나와 있지요?

죄송합니다 이게 대수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래포구의 낡은 공중변소를 없애고 다시 개축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금액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네.

청소용 수차 구입비에 25대가 더 증가되는 이유는요?

25대는 각동 환경연구비에 사용할 동당 1대씩해서 20대와 또 문전실시와 관련해서 5대를 증차하기 위해서 25대를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용 수차에 대한 수리비는 각동사무소에서 자체내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사 주기만 하면 됩니까?

금년에 사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에는 수리비를 넣지 않았습니다.

진공청소차 구입은 당초에 계획이 왜 변경된 거에요.

시에서 각 구로 예산이 배정이 됐었는데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구에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이 금년 10월이나 11월 쯤 구입이 예상되어 수리비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0쪽에 201목에 일반운영비 진공청소차 유지비가 기정예산에 2,406만9천원이었습니다만 삭감이 802만3천원이고 수리비가 기정예산에 600만원이었었습니다만 삭감이 200만원이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목 407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진공청소차 구입비에서 기정예산이 3억6,000만원이었습니다만 경정예산에서는 3억6,0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한 쓰레기 대행수수료에 9억8,000만원에 대한 인상 요인에 대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됐다고 소급이 적용됐다고 한 내무부 지침과 계약날짜가 1월 1일 시점에서 소급 적용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요 사항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11시까지 서면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명쾌하게 인상요인이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1월달부터 3월 31일날 시점까지 소급적용하기 전의 물량 그러니까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청소대행에서 지금 인상요인이 발생이 된 것을 거기에 대한 물량과 상승요율에 대해서 1월달부터 3월말 시점까지 그 자료를 뽑아 주실 수 있지요?

네.

그거는 월요일날 11시까지 서면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문한 진공청소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시에서 진공청소차 3대를 저희 구청에 예산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변경이 돼가지고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구청에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3억6,000만원을 삭감했고 거기 진공청소차 유지비라든가 수리비는 그에 따라서 지금 10월말이나 11월초에 진공청소차를 일괄 구입해서 내려준다는 연락이 있기 때문에 유지비와 수리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 상승률을 따져 보니까 9억8,600만원 대 23억1,400만원 따져보니까 4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12월에 우리가 의회에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23억1,400만원을 예산을 세워줬는데 불과 7개월만에 42%라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는데 청소과장께서는 타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나온 숫자상으로 했기 때문에 42%라는 숫자가 나온 거지 당초 23억이라는 액수가 지난번 본회의시에 삭감이 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삭감을 안했으면 이런 추가 발생요인이 좀 액수가 덜 차이 났을텐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6억을 당초 예산에 요구했었는데 3억이 깎였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와서 이 숫자상으로 42% 상승요인이 나오지만 사실상 이게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신 당초 청소과에서 신청한 26억을 가지고서 따져도 9억8,600만원이 상승됐다고 하면 37%가 상승되는 겁니다. 이렇게 6, 7개월만에 37% 내지 40%씩 상승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위탁대행 수수료로서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들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 내가 여기서 지금 계산기로 청소과장께서 답변하는 대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안 1회 추경안에 보면 당초 예산 대비 추경 금액을 따져보면 42%가 상승된 거고 청소과장께서 당초 신청한 대로 따져보면 37%가 증가되는 건데 이렇게 6, 7개월만에 갑자기 37% 내지 42%가 증가된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26억으로 저희들이 올렸을때는 5% 상승한 거로 해서 26억을 신청한 거고 지금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임금이 18.7%가 상승이 됐고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16.6%가 상승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의회에서 제25회 정기회때 93년 12월 24일 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계약한 것은 3월 31일날 계약했습니다. 폐기물관리를 12월달에 해줬는데 그때 정기회 때 빨리 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에 대한 위탁 청소대행에 대한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왜 늦었습니까? 23월 31일날까지 가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래 법적으로 1월 1일날 대행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제가 변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처우개선 지침에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조항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3월 이전에 처우 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지침에 의해서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늦었는데 다음 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월요일날 해 주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배부해 준 이 내역서가 민간인 위탁 대행 쓰레기업체에서 해 온 겁니까, 청소과에서 만든 겁니까?

청소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청소과에서 만들었으면 거기에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산출내역이 있지요?

네.

이 감가상각비라면 차량이 나왔을 때 1년에 몇 %씩 제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서 쓰레기 대행을 하는 업체가 차가 일률적으로 넘버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감가상각이 정확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청소과장께서 자료 제출을 한 것이 연도별로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차 넘버가 안 맞는 게 무척 많습니다. 없어진 차가 갑자기, 없던 차가 있구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바뀌면 될 수가 없는 건데,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됐다면 어디에 잘못이 있는 겁니까?

그럼 이걸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월요일날 청소과장께서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면 청소과장께서 매년도에 행정업무를 잘못 본 판단이 나옵니다. 그럼 청소과장께서 조사한 거하고 저도 조사를 해서 월요일날 같이 대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청소과장께서 우리 구청의 청소과 운전기사와 또 구청의 도로청소미화원과 또 민간에 대한 위탁 쓰레기 대행업체간에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상이점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에 대한 것을 대비표를 월요일까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제가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유인물에 자꾸 환경미화원하고 여기 도로환경정리원하는데 정리원이 맞다고 아까 정의를 내렸지요?

네.

그렇다며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잘못 적용하는 꼴이 됩니다. 이건 틀림없이 1. 환경미화원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요? 그러면 이게 적용을 잘못하는거야.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사실은 누가 보낸 서류인지, 누가 받은 서류인지는 모르지만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급 시행한다 이 촌 사람들이 무슨 계약을 해도 꼭 그거는 경과조치 그게 1월 1일 시행일 이전에 발표가 된 것 같으면 그런게 없다손치더라도 이해가 가는데 이미 3월 31일날 시행문인데 그렇다고 할 때는 이 시행문 있기 전 94년 1월 1일부터 이 기준표를 적용한다는 무슨 단서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 관청인 남동구청장이 내무부나 상위기관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거 시행일자를 명시해 주시오 이렇게 딱 받아 놨으면 금새 시행하고 이런 뭐 몇시간을 끄는 질의와 답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2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7월 11일 월요일 14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소관 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17 출석위원( 12 명) 의원 김종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조도환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최병일 의원 이상우 출석공무원( 8 명) 사회산업국장 김영홍 사회과장 박창석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환경보호과장 전상주 청소과장 김명념 지역경제과장 장동선 공중위생계장 곽덕희 전문위원 이승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