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오균호 의원 발언

제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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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호

오균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총괄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위원님들 폭서에 고생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기정예산안이 77,663,406천원 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6,507,171천원이 증 되어서 7,918,94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 142,226천원을 감 시켜서 2,511,22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17,929천원이 증 되어서 153,940천원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64,641천원이 증 되어서 2,941,841천원이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305,848천원이 증 되어서 1,470,706천원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와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세입은 6,060,979천 원 증 시켜서 76,251,632천원을 이에 요구 했습니다. 지방세 40,582천원이 증 되었고 자동차세 138,6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로 고급 담배에서 줄어들고 하급담배에서는 인상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98,01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3,884,614천원이 증되어서 세입규모 7,277,393천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153,304천원이 증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3,731,31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당초에 9,120,897천원에서 3,322,439천원을 감 되어서 도비보조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비 보조로 가는 것 입니다. 보조금에서 5,458,222천원이 증 되어서 국고보조 668,458천원, 도비보조는 4,789,764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분류를 해보면 인건비 51,216천원이 증 되어 물건비 413,838천원이 증 되었고 경상이전 223,845천원이 증 되었으며 자본지출 5,345,71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서는 137,354천원이 감 되었고 예비비 기타는 163,71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의회비 44,523천원이 증가 되었고 의회비는 회기연장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일비 여비가 증 되었습니다. 일반 행정비에서 1,112,699천원이 증 되었는데 기획관리비 339,604천원, 공보비 983천원이 감 되었고 내무행정비 587,68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무행정비 186,39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282,564천원, 산업경제비 3,059,992천원, 지역개발비 1,423,136천원이 증 되었씁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142,226천원이 감 되고 주택사업은 17,929천원이 증 되었으며 의료보호사업은 264,641천원이 증 되었으며 새마을소득금고지원 305,84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계시면 질문하여주시고 질문에 대해서 실무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의원

새마을소득금고 지원3억이 지원 되어있습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전종열의원

그런데 특별회계 세출에서 1억이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에는 순 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353,848천원이 증 되었고 융자금 수입 9,500천원, 1억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감 했습니다. 순 세계잉여금에서 전체적으로 과년도 수입 42,500천원이 있어야 전체적 수입금은 353,848천원 입니다.

종열

전종열의원

증 된 것을 순 세계잉여금으로 잡습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전체적으로는 융자상환 300,848천원, 지방채상환 5,000천원을 세입과 세출 같습니다.

종열

전종열의원

1억을 왜 감 합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그것을 감했다는 것입니다.

최석기의원

우리 전체적인 예비비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총 규모는 이번에 편성예산까지 일반회계 이비비가 691,944천원인데 그 중에서 부안면 방조제가 허술하여 해일피해로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다해서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폐소되어 배상을 해주어야 할것이 약 3억정도 되고 현재 남은 잔액이 39천원정도 됩니다.

최석기의원

본예산 때 691백만원과 195백만원을 예비비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재원은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된 것 외에는 삭감된 것은 전부 예비비로 되어 버립니다. 예비비는 재해나 년말에 봉급재원이 모자랄경우, 또 공공요금등 필수적인 사항이 발생 했을 경우 일반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집행이 불 가능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고 결산 때 의원님께 승인을 받은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의원님들께서 삭감했는데 우리가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최석기의원

제가 본예산때 예산을 다뤄봐서 아는데요, 예결위원님들이 그때 당시 195,000천원을 삭감했을때 수정안으로 남겨놓고 어떤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보태서 하려고 195,000천원을 수정안으로 내놓지 않고 삭감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기에 물어보는 것인데 현재 예비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323,000천원이 남았습니다.

최석기의원

기본으로 남아있어야 할 고창군 예비비는 얼마입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예산법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에보면 전체예산 규모의 1%정도를 예비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계상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삭감된 재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1%은 조금 넘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목적예비비로 되어있는 것은 써야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법률상 맞지 않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

우리가 꼭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삭감 액을 수정안으로 올려서 시급한 사람들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남겨 놓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써버린다면 우리가 남겨놓았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삭감재원을 다시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한 그것은 예비비로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할 때는 예비비 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그 다음 추경예산때 재원이 전혀 없어서 예비비 한도액의 초과된 부분을 재 편성해서 쓴다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 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원

69천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예비비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억씩으로 수익사업을 의회차원에서 추진해 본다고해서 본 예산 때 의원들이 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해를 넘기면서 예비비로 들어가 버린다면...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예비비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을 만들어서 출연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모르지만 예비비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당해연도 예비비가 10원이라면 그 다음연도로 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32천원이 남아 있는데 하반기 장마철 우기대비와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비축해 놓아야 할 그런 예산입니다. 예비비에서 추경에는 도저히 당겨 쓸 수가 없습니다.

종운

이종운의원

삭감예산은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써야겠군요.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올리라고 해도 집행부장이 수정예산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고 하면 편성해서 안 올리면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종운

이종운의원

695,000천원 예비비라는 것을 의회차원에서 무엇인가 사업을 해보자는 것인데.....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그러면 당연히 추경예산편성해서 올려야 하고 추경예산편성에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뒤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야겠다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합니다. 삭감된 재원 범위내에서 와야 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지방양여금 감액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이 감액은 당초에는 지방 양여금 목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지방양여금 3가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정주생활권 관계사업 178백만원 정도가 당초예산에는 양여금으로 했었습니다. 도에서 양여금으로 잡아 도비로 내려줄테니까 도비보조 목을 바꾼 것입니다.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3가지가 도비보조로 잡히면서 양여금이 그 만큼 빠져 나갔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이 예산은 계수변동이 없습니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최석기의원

우리 내무위원 소관 현안사업으로 19천원씩으로 300부....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말씀도중 죄송합니다만 다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기획실소관 더 물어보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기획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전에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0,58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자동차세에서는138,6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승용차가 400대 증 되어서 80,000천원이 증 되었고 기타 승용차 50대 50,000천원, 승합자동차 50대 3,000천원, 화물자동차 200대 5,6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고급담배 선호도 떨어지고 23,438갑이 감 되었습니다. 하급담배 2,500갑이 증 되어서 36,0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 98,01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3,884,614천원 증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는 7,46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선운산도립공원 상수도사용료 가정용 2종사용료 기본용 594천원, 1차 초과 264천원, 2차초과 936천원, 욕탕 1종 240천원, 선운사 주차시설 사용료가 비영업용 승용차가 45,0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사용료가 7,46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수입 41,04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800천원, 인간증명 5,040천원, 호적 및 재증명등본발급 11,520천원, 기타재증명발급 1,080천원, 지적민원발급 21,6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 네온사인 부가요금 4,8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자수입 당초예산 2억을 계상했는데 1억 정도가 더 증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3,731,310천원으로 이 중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명시이월사업주에서 2가지 목으로 사업이 포함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 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금 미영아파트외 4건으로 30,35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교부금 73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덕산 택지개발금 111,96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방잉여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주권사업오지개발사업 오염하천개발사업이 목 변경되어서 도비 보조로 들어가고 여기서 빠져 나가는 것 입니다. 다음 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68,458천원이 증 되었는데 사회복지보조 153,69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내용으로 거택보호비 151,328천원이 감 되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3,887천원 증, 아동 복지시설 아동자립금 1,300천원 증, 교육사업 운영비 7,31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고창행복원 담장시설 3,000천원 증, 전북소청원장수리 500천원 증, 가족계획시술요원 권장비 1,00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나양노 수용시설 생계비 723천원증,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3,741천원 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72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산어경제비 보조는 755,65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산물규격 출하시범 19,279천원, 지역특화사업육성 100,000천원, 폭풍설피해복구비 57,406천원, 소형방제기구입 40천원 감, 기계화영농단지원 32,953천원증, 연안어장정화 40,000천원, 구시포어항개발 114,000처원 증, 천연림보육 1,53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2,140천원 감, 넝쿨제거사업 111천원 증, 예찰조사원 1,335천원 감, 약재주입기 75천원 감,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4,280천원 감 입니다. 솔잎흑파리 비료주기 2,400천원 감, 솔잎흑파리 피해목벌채 22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동력천공기 구입 260천원 감, 초립자분무기구입 825천원 증, 장기수조림 31,892천원 증 특용수조림 1,457천원 입니다. 속성수조림 1,037천원 증, 대묘조림 2,77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환경조림 65천원 증, 대묘조림 2,77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환경조림 65천원 증, 조림지 풀베기사업 1,046천원 증, 조경사방사업 492,000천원 증 장호소화천개수 100,000천원이 증 입니다. 도솔재촉조 43,400천원 증 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균호

오균호위원장

성호익위원님으로부터 세세항목 설명을 듣는것보다 의문난것만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다른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석기의원

700대증 인데 지역경제과 통계 5,950대로 나와있습니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관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기의원

95주요현안사업 설명자료 인쇄비로 19청원씩 300부 총 5,700천원을 세웠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95년도 현안사업 설명자료 인쇄 300부 5,700천원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자릉 의원님들께 한권씩 나눠드렸습니다. 년초에 만들어서 앞으로 2000천대를 대비해서 군전체적인 현안사업, 국고를 지원받아야 할 사업, 도비보조를 받아야 할 사업등을 총 망라해서 수록을 해서 읍면, 군 각실과에 1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재경향우회 회원들께도 100부, 재전사무관급 고우회모임에도 나눠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000년대까지 주요현안 사업들을 수록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최석기의원

1권에 19천원씩 입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왜냐하면 내용을 보시면 일반인쇄와 다릅니다. 칼라로 했기 때문에 비쌉니다.

최석기의원

그런 좋은안이 있다면 본 예산에 계상하시지, 책을 다 만들어놓고 추경에 올립니까? 집행부에서는 늘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초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를 저희들이 예측해서 당연히 올렸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은 위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13,000천원밖에 확보를 못했고 이번에 그 범위내에서 소급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년말까지 도저희 그것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준형

김준형의원

현재 몇 권 인쇄되었습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300부 했습니다.

준형

김준형의원

300부나 필요합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재경향우회에도 다 나눠드리지 못했습니다.

준형

김준형의원

도에서도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19천원이라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인쇄금액 입니다. 선처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의원

지금 고창읍 도로에 주차를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실시해야 할텐데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닏. 기획부서에 재원을 계상해줘서 홍보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어제 부군수님 방에서 지역경제과장, 수도계장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경찰서에서 지금 단속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경찰서 주관입니다. 우리는 협조부서이고 소상히 계획이 수립되어서 행정협조요청 800대를 세웠습니다. 하천과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위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복개를 한다는것도 맑은물이 내려가도록 하는데 복개한다면 물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 족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중심으로 하천정화사업 예산속에서 시멘트로 포장해서 계단만 양쪽으로 만들어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가능한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진위원님께서 군수님께 건의했습니다. 대책을 수립한 후 주차단속을 해야하는데 대책없이 단속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는가, 빠른시일내에 대책을 수립해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해 달라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은 대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최석기의원

위원장님! 이런식의 회의 진행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니니까 빠른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합시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종열

전종열의원

그런 방법도 좋은데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것도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포괄적으로 들은 후 대책재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분야별 의문사항은 물어봐서 심의해야 합니다.

최석기의원

산업건성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한 것을 보고, 내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한 것을 보아야지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넘었다고 예산심의 해서는 안 됩니다.

준형

김준형의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서나 서로 예산심의 한 것을 보았을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도내에서 삭감될 것은 지적하고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석기의원

전반적인 것을 다 보아야 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각실과소별로 내용설명을 듣자는 것입니까?

최석기의원

내무위원들은 산업건설을 보고, 산업건설위원들은 내무위원회의 의문사항을 기재해 놓고 결집된 것을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봐서 궁금증이 있는 내용만 불러서 듣자는 이야기 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예산심의과정에서 실과소장을 참석시키지 않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보완설명이 필요하면 그때 참석하여 답변하도록 합시다.

최석기의원

예를들어서 각상임위원별로 각실과 소장들께서 보고를 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산업건설위원들은 내무위원회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문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석기의원

판공비 내력이 있지요? 그것만 하나 주십시요.

호익

성호익의원

기획실장, 예산계장, 기회게장만 계시고 질문하여 이 세분으로 해결이 안나면 해당실과소장을 참석 시켜서 질문하도록 합시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기획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41쩍을 검토해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요.

준형

김준형의원

48쪽 공무원해외연수비 기정 23,000천원에서 93,000천원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궁외여비 부족분 조달대책이라는 유인물을 받으셨나 모르겠군요. 그 냉요르 보면 저희들이 당초예산 23,000천원을 게상해서 금년도에 국제화시대에 발 맞추어 중앙에서 예외없이 추가로 내려옵니다. 추가계산을 보니까 예측 51명으로 65,400천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69,00천원정도가 이번 지도소 생활개선계장이 12박 13일로 다녀왔습니다. 사실 년말까지 7천만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7천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의원

국제교육재단 설립기금을 꼭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조례로 되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류를 해야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의협력위원회, 도단위협력위원회에서 출연을 해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현금으로 저희들이 줘서 정립시켜서 그 곳에서 활동하는 것이빈다.

준형

김준형의원

국제교류위원회에 우리의원 3명이 들어갔지요?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군도 조례로 재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현재시간 11시 20분으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종열

전종열의원

담배판매소매인 선진지시찰 경비보조가 무엇입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담배소매인 조합에서 1년에 한번씩 야유회 가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의원

그 전에도 지원해 주었습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다른 시군은 했는데 저희군은 안했습니다.

준형

김준형의원

연초 소매인들이 다른 시 군에는 2백만원씩 보조를 해주는데 고창군은 왜 보조를 안해주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원

세외수입을 발굴해서 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세외수입이 발굴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통급양비....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공통관리 급양비는 갑자기 과소관이 아닌 특정사안이 생겨서 야근을 해야 한다든지, 또 지난번과 같이 아산소요로 병력을 지원받는다던지 할때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년초 사건 때문에 다 끌어서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시과에서 급양비를 삭감해서 기획관리에 6,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종열

전종열의원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엇입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이것은 외지갈대 군청차량이 교통비를 지급하거든요, 250회로 예상하고 500천원을 세웠습니다.

준형

김준형의원

이것은 여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별도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심의검토를 일일이 넘기면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보고 할까요?

호익

성호익의원

우리가 한 장 넘기면서 해도 결국 이것으로 합니다. 문제점 도출된 것은 다 이속에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실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호익

성호익의원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못내리고 예결위원회의 결정을 바라는 것이 흥덕 배풍산개발용역비와 고창읍신흥동도로개설공사 2가지가 있지요?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신흥동도로가 도시과에서 제1번도로로 들어간 겄인데 예산 신흥유지 신협앞 대성동으로 가는 소방도로 바로 맞은편으로해서 천변으로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 앞에 맨홀이 있습니다. 현재 아산과 경찰서로 연결된 도로가운데 맨홀이 있는데 남흥동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하천으로 빼야하는데 구부러져 흐르기 때문에 넘칩니다. 물을 빼는 목적도 있지만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합니다. 우선 토지보상비로 50,000천원만 세웠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다 세울 것 입니다.

종열

전종열의원

농조관리에서 물이 나오는데 하천으로 방류하면....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그것이 아니라 하수도 물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원

그러면 현재 위에서 내려와서 신사거리로 내려왔다가 빠지는 것입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예. 그렇게 나갑니다. 소방도로를 만들어주어야 하수구 도로 소통이 원만해집니다.

호익

성호익의원

50,000천원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우선 용지 보상지 설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승인 해준다면 계수 조정할 때 남은 것은 설계비로하고 용지보상 당초예산 요구는 6억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예산에 도저히 불가능 하지 않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이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것이고 흥덕배풍산도 도에서 예산이 계상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배풍산은 그린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빠릅니다. 용역을 맡겨서 설계가 나오면 변경신고를 하여 개발투자비가 계상되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에서 해야 할 것 아닌가, 아직도에서 개발비를 준다든지, 안준다든지 확신이 안 서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원

현재입장에서 즉, 모양성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꼭 흥덕에있는 배풍산을 돈을 투자하여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균호

오균호위원장

어려운 재정속에서 꼭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용역설계가 나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변경승인을 받아 놓고난 후 개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비가 우선 용역을 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또 다른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의원

국민관광지 개발추진....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특수활동비는 별도표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 항, 관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원

흥덕 배풍산에 꼭 개발을 해야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위원께 의향을 물어봅시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배풍산 이야기는 군자문위원회가 있을때부터 나온것입니다. 흥덕주민의 정서를 위해서 배풍산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뜻에서 김용원 도의원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조서로 올라온 것을 감안해서 조정하기로 했는데 공음, 신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5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최석기위원

시간을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그대로 넘기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문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처음부터 봅시다.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입니다.

최석기위원

한국농어민신문보급 98,787천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수

김두수전문위원

당초에 도비 70%, 군비 30%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1부씩 갈 것입니다.

최석기위원

토산품 판매장 관급자재 30,568천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수

김두수전문위원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93년도 공사하면서 예산집행을 몰라서 관급자재를 구입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넘어 가야하는데 순 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최석기위원

내 고장 으뜸 농산물직판장 내부시설로 냉동진열장, 벽 진열대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성내에 도비 50,000천원, 군비 50,000천원으로 총 1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신축했는데 내부시설로 냉장고, 진열대등 설치비 입니다.

최석기위원

민간자본이전 농산물 제2직판장 축산물 판매시설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전문위원

제2직판장 축산물판매시설은 당체에 양돈협회에서 판매를 운영 했는데 인건비등으로 인하여 적자운영이므로 철수하고 군민 회에서 운영하여 군민 회에 시설 보조금 입니다.

최석기위원

민간자본보조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은 어디입니까?

두수

김두수전문위원

흥덕면 입니다.

최석기위원

1등쌀 생산단지 조성 계획 1개소 20㏊인데 지속성이 있다고 보고 내놓은 계획입니까?

두수

김두수전문위원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 군비.....

최석기위원

왜 전문위원께서 전부 설명을 합니까?

균호

오균호위원장

저희들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을 참석시킬까요?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기획실에서 설명을 못하면 오시라고 하십시오.

최석기위원

제가 볼 때는 지속성이 없는 계획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저희들은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최석기위원

오시라고하고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다음에도 산업과 소관으로 136쪽입니다.

최석기위원

대형관정개발은 어디입니까? 농어촌 활력화 대형관정개발 2공은 어디인가 설명해주시고 민간자본적보조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그러면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전문위원

대형관정은 고수, 성내, 대산이고 대형관정개발은 해리, 공음이며 그 외 민간 자본적 보조는 소형관정 개발은 55공이었는데 35공이 추가되어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석기위원

대형관정은 어디 어디 입니까?

두수

김두수전문위원

고수 초래, 대산 율촌, 성내 신대, 해리 평지, 공음 예전 입니다.

최석기위원

공음 예전은 물이 좋은 곳 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과 산업과장 올라오시라고 하십시오.

최석기위원

민간대행사업비 농어촌 활력화 대형관정 착정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균호

오균호위원장

여기도 체크해 놓았다가 질의 합시다.

최석기위원

94 봄 마무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생장재 보수공사 개랑 사업 부대비, 생장재 재 보수공사, 도솔재축조 공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1쪽 사신원 농업용수개발, 구암리농업용수개발과 151쪽 93폭풍피해복구사업비, 민간자본보조 축제식양어장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산업과, 건설과 설명을 듣고 수산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석기위원

살포식 2개소는 어디 어디 인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전문위원

심원하전 어촌계, 부안죽도 어촌계 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목한 곳만 설명해 주십시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은 당초에 도비 30%, 군비 70% 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 도비 부담금만큼만 세우자고해서 9,870천원을 깎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군비 70%에 대한 농촌에 정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데 상당히 유익한 신문이라고 봅시다.

최석기위원

구독자는 어떻게 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매월 588부로 농어민 후계자, 영농회장, 군의원님들께 1부씩 배부됩니다.

최석기위원

이것이 본 예산 때 삭감된 것입니다. 본 예산 때 예결위원들이 삭감했는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우물우물 넘겨줘버리면 본 예결위원은 무엇이고, 또 의원은 무엇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우리 자체 사업도 아니고 도비지시 부담금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토산품 관급자재대....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당초에 공사가 부지선정문제로 늦어져서 92년도 사업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작년도 12월 9일에 공사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까지 해서 12월 13일까지 입찰이 끝났습니다. 본 공사 2억 7백만 원으로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로 12월 13일에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도비로 반납해야 되는데 주변포장과 당초금액이 오버되어서 내부시설로 진열대등의 공사를 추가로 설계해서 전부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 관급자재 부담금액을 저희들이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재무 과에서 관급자재비를 요청했어야 하는데 서로 빠트려서 본 예산에도 계상모하고 이 공사가 94년 2월 28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관급자재가 기초공사에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서야 관급자재대가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최석기위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1주일이면 2번 정도 그 길을 지나갑니다. 이런 일은 본예산을 세울 때 빠트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집행부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실장이나 예결위원 모두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이 금액은 3천만 원 전액이 아니고 작년 사업비 14백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의원

실 과장들께서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는 산업과 설명할 때 집중적으로 질문 했는데 지도소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소는 2억으로 토산품 판매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공사대금 12천만 원, 전기전화시설을 갖추다보니까 18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14백만 원이 남았는데 이 돈이 사고이월 시켜놓고, 16백만 원이 모자라니 추경에 진청했으면 되는데 그 것을 반납해 버렸습니다. 2억으로 끝낼 줄 알았는데 관급자재비 30,000천원이 넘어오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산업과도 지도소와 같은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도소에서도 나왔습니다. 사고이월 시킬 것을 순 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고 설명을 잘해주셨어야 하는데 다르게 설명을 하니까 혼동이 옵니다.

최석기위원

김의원 말씀대로 14백만 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모자라서 추가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순 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또다시 관급자재대비로 3천만 원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간 것 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부족분 16백만 원만 세우면 됩니다.

준형

김준형의원

사고이월로 했으면 우리가 16백만 원만 세워주면 되는 것이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131쪽 내 고장 으뜸 농산물 직판장 내부시설비는 얼마 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950천원입니다.

최석기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성내 으뜸농산물 직판장 입니다. 이 것은 전체 건물만 서 있고 내부시설은 안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운영권자가 내ㅜ시설을 해서 들어온다면 나중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완전히 갖추어서 운영체제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민간 자본적 보조 제2직판장 축산물판매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제2직판장인데 고창군민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여기 직판장에 양돈협회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도록 할애 받아서 냉장고 냉동시설을 갖추어 운영을 하다가 인건비등으로 운영이 적자가 되니까 철수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양돈협회에서 18,000천원을 주고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군민 회에서 인수하려고 군민 회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최석기위원

양돈협회에서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왔는데 철수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지, 또 쓰다만 물품을 많은 돈을 드려서 인수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