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이후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에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3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특위구성을위한제31회임시회개최협의의건

본 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지난 4일간 건진미화 고체연료생산공장에 대해서 상임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현지 파악도 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또 상임위 활동 중에 주민들 참석 하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이렇게 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인데 건진미화를 심도 있게 조사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한다는 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위구성 문제가 나오려면 시에다 건의문 내놓은 것을 빨리 독촉을 해가지고 회신을 받아 가지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의로 해서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고 모든 부분 파악이 되지 않았으니까 특위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특위가 열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순서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가 특위를 가동해서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좋으나 제가 볼 때는 순서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집을 다시 해가지고 특위 구성 문제가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특위구성문제가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의장에게 정식적으로 발의를 하면은 그때 우리 운영위원회는 회기일정을 잡아 가지고 그 날 특위구성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되면 임시회기 일정을 먼저 정해놓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다시 열려야 된다하는 좀 전후가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므로 본 위원의 생각은 임시회기문제는 이 달 중에 하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열려서 결정된 이후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재소집 되어 가지고 날짜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의원 발언요구)

네, 이승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미 조사를 했었습니다. 짧으나마 간단한 실과 소관업무만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만 지금 해놓고 나머지 사항은 현재 우리의 상임위활동에 있어서 의원 상호간의 의사 존중이나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가지고 미비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하고 특위하고 성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상임위활동을 해본 결과 특위를 구성해야 되겠다하는 입장 하에서 건축문제나 우리 북구관내, 원래는 이것이 본청입니다. 시에서 행해진 일인데 허가권에 있어서 북구관내에서 허가를 해 주면서 그 내용들을 제대로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것을 물어볼 수도 없고 우리 도시국 분야이기 때문예요. 그래서 특위로 해서 현재 시에서 청원이 곧 진행이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일 이후면 시에서 정식으로 청원처리가 시작이 될 것 같으니까 그 기간하고 맞춰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더 확실하게끔 조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제가 발의를 했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를 나갔을 적에 그 날 본 위원이 포크레인을 가져다가 폐기물이라고 팠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집행부에서 3대 분을 치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제 지금은 중지가 되었습니다만 얼마나 매장이 되었는지 현 집행부 청소과 실무계장도 놀래고 현장에 있는 그 업주도 놀랠 정도가 지금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열 몇 차를 퍼 내가지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적은 것이면 저희 구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처리를 해 나가려고 했는데 파면 팔수록 더 나오니까 그것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현재 이 문제가 상당히 크고 관내에 있는 그 쪽 주민만 하더라도 10만 인구가 넘습니다. 그 여론들이 하도 많고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 특위구성을 해서 의회홍보도 할겸 우리 위원들의 활동 사항들을 좀더 주민들에게 올바로 전해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이 특위를 구성코자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연식 위원 발언요구)

네, 유연식 위원 발언하십시오.

방금 이승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나 제가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15일날 아마 그 동네에 해당된 위원들께서 외유를 나가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15일날 1주일 예정으로 그 동네에 해당되는 위원들께서 외유계획이 서있고 또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는 상임위 활동 중에 있고 그런데 갑자기 15일날 나가니까 13일날 임시회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 지난번에 의총에서 결정할 때도 어떠한 동에 사안이 발생해서 특위가 구성되면 그 지역 의원들은 우선적으로 특위에 동참을 해서 일을 보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그 지역 해당동의 의원들은 전부 외유 중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일날 여기서 해가지고 특위구성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승현 의원 발언요구)

네, 이승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금 회기를 결정하자는 주제로써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 제가 대책위 사무실을 가서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일날 정도나 했으면 하는데 15일이 되었을 때 그 지역에 관련된 의원님들이 우리 개인적인 사정과 또 지역적인 차원에서 외유를 하게 되어있어요. 세미나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배워오려고 가나 본데요. 다녀와서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시하고 맞기 때문예요.

방안을 제시할께요. 이 달 중으로 하루쯤 회기를 결정을 해서 이 특위문제를 논의하도록 하는 원칙적인 것은 당연히 해야 되므로 그렇게 하고 15일 1주일 간격으로 외유 중에 있고 상임위 활동이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며칠 후에 다시 소집해서 날짜를 정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로 대책을 충분히 타협을 해서 이 달 중으로 했으면 합니다. 오늘 미리서 정해 버린다기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잠정적으로 정해 가지고 다시 소집해서 이런저런 많은 의견이 나오지 않게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아직 회기일정은 안 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다녀와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끔 사전에 공고를 해야 되지 않아요.

해당 지역 의원들이 외유 중이더라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해 가지고 날짜를 정하자고요. 왜냐? 각자 남의 동의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오양운 위원 발언요구)

네, 오양운 위원 발언하십시오.

지금 의미 없이 자꾸 모였다가 끝나면 성과는 전혀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로부터 나오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니까 오늘 적절한 날짜를 논의해 가지고서 날짜를 정해 놓는 것이 어떨까요?

각 위원회 계획도 서 있고 총무위원회도 활동 중에 있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도 2～3일 내에 우리가 한 번 모여야 의견 집약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이 예상하기로는 24일 날부터 됩니다. (이건재 위원 발언요구)

네, 이건재 위원 발언하십시오.

용봉동 이건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정회를 선포해 가지고 각기 우리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들에게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을 확인해서 여기에 중복되지 않는 날짜를 오늘 정해서 사전에 공고를 하도록 결정을 오늘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총무위원회가 이 달 27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국 가실 분들이 15일날 출발해서 23일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오양운 위원 발언 요구) 네, 오양운 위원 발언하십시오.

원래 본회의가 열리는 곳에서 특별한 의결이 없으면 상임위 활동은 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당초 우리가 아는 위원회 예산사항이 이번에 파악한 결과 알고 기대했던 예산 실정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12일날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일정을요. 각 위원회에서 할당한 예산이 당초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좀 더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12일날 우리가 모여서 관의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 중에는 특별한 의결이 있지 않는 한 상임위 활동이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이해해 주시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연식 위원님께서 사회산업위원회의 내부의견도 정리해 오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곽정흠 위원 발언 요구)

네, 곽정흠 위원 발언하십시오.

아까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곽정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모임이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란을 지루하게 할 것이 아니라 5분 동안 정회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매듭을 짓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회사무과 직원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 보세요. 고영중 주사 있지요?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회를 해놓고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회산업에서 보낸 회신은 언제 올지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회신여부와 관계없이 25～26일경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