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1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상당한 논란을 거친 후 보사경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영통·영덕지구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저희 보사경제 위원회에서 정회를 통해서 잠시 숙의할까 합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문제 때문에 정회를 하자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어제 여기서 꽤 오랜시간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쓰레기소각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소신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것은 오늘 주말이고 여러분들 일정도 바쁘시기 때문에 우선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고, 그 문제는 말미에 가서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바쁜 것은 시민을 위한 의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쁘다고 해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뒤로 미룬다고 하는 것은 의원직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바쁜 건 다 똑같이 바쁜데 순서를 뒤로,

저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숙의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위원장님 양해해 주세요.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지금은 우리 보사에서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고, 의사일정대로 하시고, 나중에 끝나고 조정해도 충분하니까 그냥 의사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당초 예정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진행을 하고 그 문제는 맨 말미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4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됐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4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서 예결특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4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94제1회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94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예결특위위원장 주성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6일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구두호천의 방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근수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의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윤명호 의원, 이관재 의원, 정재국 의원이 심사를 하였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보사경제위원회 관에 대하여 이수연 의원, 염상천 의원이 심사를 하였으며, 제3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근수 의원, 안용덕 의원, 이병홍 의원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7월 5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시장님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6일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결특위에서는 7월 5일 개의 예정이었으나 개의하지 못하고 7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 관리사업소 자재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견조정을 거쳐 제출된 수정내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의 편성은 하반기 추가세입자원 및 세출·결산 잉여금,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재원, 절감재원으로서 '94본예산편성이후직제개편 등으로 필수경비의 추가확보와 경상경비 부족분 및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한 중점투자와 지역단위 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 추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당초예산 4,809억 7,200만원보다 285억 6,000만원이 증가된 5,095억 3,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2,012억 3,400만원보다 464억 4,300만원이 증가된 2,476억 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797억 3,800만원보다 178억 8,300만원이 감액된 2,618억 5,500만원으로 편성된 규모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결특위에 회부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94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건에 2,000만원, 내무위원회에서는 3건에 260만원,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17건에 2억 1,057만 5,000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6건에 3,675만 3,000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으며, '94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건에 2억 9,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며, '94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은 제2소위원회에서 보사경제위원회소관에 대하여 1건에 2,65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여 총 28건에 2억 9,642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94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하여 예비심사한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94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은 의회소관 국제교류 자매결연 도시방문 5,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과 소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집수탱크설치 5,000만원중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연무봉화노인정 옹벽설치 공사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장안구 소관 교통사업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억원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4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은 상수도자재창고신축 2억 9,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94년도추경예산은 불필요예산 및 과다책정된 예산을 삭감조정하였으며 필요사업비 계상과 잘못 책정된 예산은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정내역과 건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5일 '94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이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특별교부세등 변경재원이 발생하였고 시책사업추진에 따른 세출예산의 발생으로 제출된 수정예산이며, 특별교부세 3억원이 증액편성 되어 당초 추경예산규모보다 0.6%가 증액된 467억 4,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479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 당초예산 18억 820만원중 2억 7,643만원이 감액조정된 규모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4제1회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4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행정도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12. 수원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내부위원장 최봉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 6월 30일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아홉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휴가기간을 활용하여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휴가제도를 현실화하므로 복무여건을 개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사적 국외여행시 여행신고제도폐지 및 연가1회 사용가능, 지방공무원의 국외파견 근무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재외공관장에게 복무감독을 위탁하고 승진, 전출시험 응시자에게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며 또한 본인의 백숙부모와 형제자매의 결혼, 사망, 탈상시 주던 연가를 배우자도 추가하는 것으로 휴가일수는 변동없이 대상의 범위에 배우자를 추가하여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는 등 공무원 해외여행의 자율화와 국외파견근무 및 승진, 전출시험 응시자등에 대한 휴가제도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정립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지역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시세확충에 따라 주민과 직결되는 청소분야의 업무가 복잡해져 3개구청 청소업무 전담부서의 필요성으로 '94년 5월 16일 경기도 승인시 현재 시립도서관 관장의 직급을 조정하여 청소행정 분야에 활용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 도서관장의 직급인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하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동법 제103조에 의거 도서관장의 직급을 조정하여 현당면한 청소업무에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인정되고 도서관장의 직급조정에 따른 문제점 발생에 대한 질문에 사무관정원이 동결되어 선경도서관 준공시 직급조정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듣고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건은 매탄2동 분동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서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팔달구 매탄2동 관할구역은 대부분 신흥주택 개발지역으로 다량의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인구와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분동승인 요청결과 '94년 7월 1일자로 내무부에서 승인되어 분동코자 하며 관할구역 경계변경내 소속 통·반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키고 신설되는 매탄4동사무소소재지를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매탄2동은 면적 0.7㎢ 5,730가구, 인구 1만 7,650명, 30개통 130개반이며 매탄4동은 면적 0.87㎢에 9,720가구, 인구 3만 235명, 46개통 220개반으로하여 매탄2동의 분동에 따른 소속 통·반을 분할 개정 및 명칭 변경과 신설되는 매탄4동의 소재지를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217번지로 하는 것으로 현 매탄2동사무소내 행정구역은 1.57㎢로 1만 5,450가구, 인구 4만 7,887명 76개통 350개반으로 구성된 과대동으로 대민행정과 지역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편의 행정등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94년 7월 1일 내무부로부터 분동이 승인되어 동장의 정수가 1명증원됨은 필연적이고 지방공무원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매탄4동사무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위치는 한국2차아파트 상가지역으로 교통편의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되고 불합리한 통·반에 대하여 최대한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기구 및 정원조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93년 7월 26일 수원시직제규칙이 개정되어 본조례를 개정하여 협의회구성에 종합적이며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협의회 구성위원인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협의회구성원의 명칭과 순서등을 변경하는 것이며 내무부의 기구 및 정원조정 승인과 일치하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때 늦은감은 있으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정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행위인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민원업무의 관리체계를 정립하고자하며,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열람 및 복사요구시 청구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94년 4월 12일 조례 제1857호로 공포, 시행되었고 동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의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가 선행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되고 열람수수료 현실화 질문에 대하여 물가에 미치는 영향, 물가억제정책 등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향후 여건이 변동되면 세수증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본 승인안은 취득 재산 내용에 대하여는 영화동 노인정 신축건물 1동에 29.9평, 지동노인정 신축부지 61.1평을 취득하여 노인복지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건물점유토지 5필지에 78평, 보존불요토지 4필지에 114.6평, 소규모토지 1필지 6.9평을 매각하여 토지이용도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이며,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동법시행령 제84조1항 및 제95조2항 7호에 의거 취득재산은 다양한 시대적 변화속에 노인사회복지시설이 요구되는 현실에 부응하고 매각재산은 대부계약에 의한 기득권 이전과 매각대상 토지가 건물점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 승인안은 타당성이 인정되나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보존가치가 있고, 매각방법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매각재산은 보류하고 기타 취득재산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수원시 향토문화발전과 민속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자를 광역적 차원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권자를 기존보다 광의 기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수원시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현행 시장, 동장에서 시장, 구청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수원시 문화상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폭넓은 대상자를 추천하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상위 기관장으로 추천권자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8조에 의거 시·군 고유사무인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아홉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9건을 일괄해서 최봉수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행정도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시장제출) 14.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활동시 물의를 일으켰던 사유와 경위를 먼저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7월 1일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던 중 '93년도 정기회시 의회에서 승인하였던 영통·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에 관한 예산중 기술감리용역비 10억원과 소각장 건설비 12억원등 총 22억원이 삭감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소각장 건설사업이 7개월 이상 지연됨에 따라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수원시장과 관계 국장에게 수차에 걸쳐 촉구한 바 있음에도 계속 지연됨은 물론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 하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는 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의회와 아무런 협의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의회를 무시함은 물론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자는 뜻에서 부득이 예산심의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확인하면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위원들의 뜻에 따라 7월 5일 오후 2시에 시장님과 당 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사업지연 사유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는 사업이 지연될시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을 감안하여 당초 승인대로 영통·영덕지구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소각장 건설이 완료될 수 있는 민자유치 방식을 촉구했으며 시장께서는 공공투자를 강조했으나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안을 택하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자유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착공될 것을 촉구하고 시장의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당 위원회의 결정은 반드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충심에서 이루어졌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 크나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도 이제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어제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답변한 대로 지체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위 설명을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는 지난 '94년 6월 21일 수원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제127회 제1차 본 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과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립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환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복지기금을 조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지원금과 기타 잡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으로서 정기예금등으로 예탁관리하며 장애인 단체지원 및 장애학생 장학사업과 장애인 복지 및 행사지원등으로 기금을 활용하며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운용에 효율을 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활발한 토론을 벌인 결과 본 조례안 제3조 2항에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금증식 사업으로 운용할 수 있다."라고 기금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수원시에는 증식사업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사례가 없으며, 기금증식사업의 수익이 불확실하므로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정기예금등으로 예탁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제도로 보다 현실성 있게 추진하고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조례에는 융자금으로만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장이 정하는 기타 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기금 운영관을 지정하여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벌인 결과 본 조례안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융자를 규정하는 조례이므로 융자금 이외에 시장이 정하는 기타 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조례를 유지하고 개정조례안 제9조는 삭제하기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수혜자의 폭을 넓혀 좀 더 많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자격을 일반·특별장학생의 성적이 재적학생 정원의 30/100에서 50/100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벌인 결과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고 공감하여 위원 전원이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부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운 보사경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수원시행정구역조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내무위원회제출)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구역 조정 건의문 채택을 위한 행정구역조정위원회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인구 150만 수용의 수원시 장기도시계획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높은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타 도청 소재지의 시에 비해 좁은 면적으로 고밀도의 인구분포로 인한 도시계획으로서 제기능이 우려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원시 행정구역 확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행정구역 조정 건의문 채택에 관한 사항이 내무위원회에 위임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제12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 명칭을 수원시 행정구역조정위원회라 하고 인접지역의 해당지역 의원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동안 여섯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위원회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4년 3월 31일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간사 선임에 이어 관계공무원과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청취등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4년 4월 27일 제3차 회의에서는 행정구역조정대상지역으로 수원시행정구역 편입이 진정 건의되고, 지방언론사에서 행정구역 편입의 타당성을 보도한 지역, 행정·교육·생활권등이 수원시에 있는 지역, 수원시 도시계획 지역등을 중심으로 수원시의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화성군에는 태안읍 신리, 망포리, 영통리, 봉담면 수영리, 와우리, 반월면 입북리, 당수리와, 용인군에서는 기흥읍 영덕리, 서천리, 농서리, 신갈리, 하갈리, 수지면 상현리, 고기리, 신봉리, 구성면 보정리 등 2개군 6개 읍·면 16개리를 확정하고 여론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조사위원을 지정하였으며, 여론조사 방법은 설문조사로 하고 조사대상자는 전·현직 이장, 반장,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건의자 및 지역 유지등 300명 정도로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94년 6월 13일 제5차 회의에서는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 지역개발, 생활권 향상등을 위하여 수원시로 행정구역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 주변환경, 지형적인 여건, 도시기반 시설의 투자여건 등을 종합하여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당수리, 화성군 태안읍 신리, 영통리, 망포리, 반정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하갈리의 도시계획구역지역, 용인군 수지면 상현리등 2개군 4개읍·면 9개리에 대하여 수원시 행정구역 편입대상 지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94년 7월 4일 제6차 회의에서 건의문을 작성하고 건의대상 기관으로 청와대, 국회, 내무부, 경기도 의회, 경기도, 수원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7월 4일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행정구역 조정 건의문을 채택하고 건의기관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화로 인한 수원시의 성장환경은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억제할 수 없으며, 긴 안목으로 미래를 대비한 인구 증가에 맞추어 행정구역 확장은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의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염상천 의원님 말씀하세요.

염상천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의문을 어느어느 부서에 낼 것 입니까?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내무부, 경기도의회, 경기도, 수원시 이렇게 여러군데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행정구역조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청와대와 국회, 내무부, 경기도의회, 경기도, 수원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7. 수원시도시계획시설(학교 : 국립세무대학)변경결정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도시과장 장광순입니다. 지금부터 수원도시계획시설(학교 : 국립세무대학)변경결정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에관한건의 제안사유와 법적근거 그리고 변경입안내용 순서대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경기도 고시 제372호 '81년 11월 18일자 입니다. 372호로 최초 도시계획결정이 됐습니다. 그후에 '93년 2월 8일 1차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했습니다. '88년부터 국세청 및 관세청의 요청에 의하여 세무대학에 여학생 입학이 허용됨에 따라 학생들의 복리후생시설이 미흡해서 현재 결정된 부지면적으로는 부족하여 기존에 재무부소유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이 매입된 토지에 한하여 학교용지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편입된 토지는 테니스장 및 녹지공간을 설치할 목적으로 변경결정하는 건입니다. 학생들의 휴식공간 확보 및 면학분위기를 조성코자 이번에 변경입안요청이 있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모법인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일보, 중부일보에 '94년 3월 30일 공람공고를 시행했습니다. 공고결과 주민의견청취건은 없었습니다. 학교위치는 당초에 파장동 산152-1번지외 26필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8필지가 증가해서 3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목별 분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되는 8필지중에 밭이 4필지, 논이 4필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지는 공고상 세무대학과 인접한 자연녹지지역 내 녹지입니다만 현재 상태는 잡종지화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주거지역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결정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7만 7,798㎡ 였었습니다만 이번 1만 2,313㎡가 증가해서 9만 111㎡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학교시설결정 면적내에는 타인 소유자와 시행자 소유자등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이 확보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전부 공유지로 3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자와의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실시계획인가시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환경보호과는 저촉사항이 없었고, 주택과는 건축협의시에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건설과는 부지내에 도로부지 용도폐지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에 자전거도로와 학교부지내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수도과 및 하수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수도권 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산업입지 및 개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다수 법적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 및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령 등 기준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의장님! 지금 도시과장이 나와 가지고 이게 혼자만 떠들었지 자료하나 의원들한테 배포 안하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마 자료를 미처 마련하지 못해서

미처 준비를 안했으면 다음 기회에 하든지 해야지

여기 도면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할 모양인데, 과장님! 의원님들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도면을 준비 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하는 이 있음)

의장님!

네,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물론 준비과정에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도면이 앞에 있는 사람도 안보일 정도면 준비자체가 성의부족이고, 자료를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준비 못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의견청취를 하더라도 실무담당자로서 모든걸 갖추지 않았으니까 이 다음으로 미루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님 이거 시급한게 아니죠? 다음으로 미뤄도 별 지장이 없으면 좀더 자료를 보완해 나오셔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게 좋겠는데, 시기적으로 급합니까?

급하건 안급하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의견대로 이 건은 다음번에 자료를 더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17항 수원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에관한건은 다음 회기로 미루겠습니다. 18. 수원천복개연장건의안(박선옥의원외16인발의)

의장님! 아까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보사위원들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우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도 될 일이기 때문에 꼭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염상천 의원께서 이 문제를 여기서 굳이 다루지 않아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보사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면 일단 그렇게 알고 그 문제는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켜보시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한홍수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쓰레기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말씀을 드려가지고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님께서 정식안건으로 상정을 해주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염상천의원께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의장님께서 저에게 양해를 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어제 한홍수 의원께서 특위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오셨는데 그것이 어제 유보된 상태로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한홍수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미흡한점 이해해 주시고 특위구성문제도 아울러서 한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일단 덮어 두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염상천의원 의도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10일간의 제1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