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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여정용 의원 발언

제2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7-09

여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용

여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에서는 1회추경 요구분이 576억7백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세입에 증되는 것이 400만원입니다. 이래서 일반회계 총 규모는 576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되겠습니다. 잡수입 예산으로서 저희들 국도변에 가로수와 고사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을 하면 210만4천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에 189만6천원의 도비보조금이 왔습니다. 이왕이면 이번 수정때 같이 했습니다. 대덕 관기에 배마루 보수와 덕전 도수로 설치 이것은 배마루 것을 삭감하고 덕전 도수로로 경정 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조마 신안 농로확장 실시설계비 15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3천8백1십1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조마 신안 2리에 농로확장에 2천8백2십2만1천원 보조 미부담되겠습니다. 다음 감천 광기 3리에 하수구 복개 989만2천원, 시설부대비 37만8천원은 조마신안 것과 감천 광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37만8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농약빈병 회수보상금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았는데 집행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보상금을 갚고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름철 관내 대학생 부업활동 인부임을 51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대덕 중대본부 신축대 정지 부지매입하는데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감문 보건지소와 소방차고 부지 정지비입니다. 먼저는 매입만 해 놓았었는데 정지비가 없어 2천4백73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역시 감문보건지소와 소방차고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27만원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대덕면 관기 간이상수도 관개체하는데 989만2천원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역시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1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수출 단호박 포장재 지원을 500원씩 해서 33,000개 이것은 50%만 지원 해 주기 위해서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오지개발 분할측량수수료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을 실시설계비에 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천84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오지개발 분할등기수수료에 640만원 오지개발사업 설계 측량 용품 구입하는데 244만원, 오지개발사업 설계 청사진 인화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3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도비 189만6천원이 옴으로서 군비와 합해서 379만2천원을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6억6천3백만원이 당초에 있었는데 1억3백만원을 감해 가지고 예비비 확보액은 5억5천9백만원이 지금 예비비에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대덕면민복지회관이 누수가 되어서 7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복지회관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여정용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종재

이종재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에 보니까 감문 보건지소 및 소방차고부지정지비인데 정리비인 모양인데 평수가 722평인데 평당 정리하는데 34,250원이 들어가서 2,400만원 들어가는데 이 부지의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리비가 시원찮은 땅값만큼 되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에 도비가 189만6천원, 군비가 379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계인 모양인데 한 대에 2천2백96만원인 것 같은데 요금하고 나머지 작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여기에 1대 곱하기 100분의 16.50외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 34페이지 한번 보시면 대덕면복지회관누수방지공사 791만원 되어 있는데 이 복지회관 지은지가 몇 년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하자보수기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에 올렸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그러면 24페이지 설명 해주십시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면사무소 뒤에 부지입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보광에 전에 면사무소 있던 그 자리에 지금있습니다. 이래서 면민들이 민원업무나 이런 것을 보러 오면서 거기도 들리고 면에도 들리고 이러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이왕이면 한 곳으로 모으자고 해서 1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공사가 조금 난공사인가 봅니다. 이래서 과에서 요구한대로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해서 최소한으로 절약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감문면청사 뒤이면 산 일것인데 정지하는데 34,000원이면 땅값보다 더 비싸지 싶습니다. 반듯한데 구해서 34,000원 주면 땅을 살텐데 정지비 들이고 땅사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1회 추경에 땅 매입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정지비를 계상을 안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지금 이것이 일반사람들 개인이 집을 지어서 스라브를 쳐도 좀 무시한다는 말로 레미콘 아니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비벼서 얹어 놓아도 10년 20년 30년 가도 가정집은 괜찮은데 관공서는 지은 것 마다 다 세요.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관공서 지어서 안세는 것 보다 세는게 더 많다니까
정용

여정용위원장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 심의 및 계수조정은 사전 협의한대로 일반행정비 업무관리 303, 출연금 1억원,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201, 일반수용비 480만원, 산업경제비 지역경제관리 301, 보상금 90만원, 사회복지비 청소작업관리공중변소이용 404, 시설비 200만원과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시설비 2천만원을 각각 삭감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삭감액 1억77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2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1억2천77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사항은 제1회 추경안 및 수정안은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예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