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만 의원 발언

전갑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마도 정밀 화학 협업단지 조성 추진 재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군간행정구역조정반대결의안

내무위원장 우호태 의원입니다. 시군간 행정구역 조정 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반대 결의안은 94년 6월 5일 이용주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4회 임시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용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지방언론에서 타 지역의 이해관계의 욕구표출과 주민 생활권의 불합리점을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군의 일부지역을 인근 수원시, 오산시, 군포시, 안산시로의 편입이 도 및 중앙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대하여 바람직한 도시의 발전은 꼭 도시의 발전은 도시의 평면적인 확장만이 필수적인 것은 아닐 것이며,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락한 생활유지를 위한 각종 주민생활의 본질적인 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이 우선인 것이며, 인접한 중대도시로의 편입을 위주로 한 특정 도시의 평면적인 확대만을 위한 행정구역의 조정이라면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에서 인접한 도시경계지역 주민의 생활권 편익만을 위한다면 대도시와 경계하고 있는 지역은 당장 조정한다해도 일시적인 해소책일뿐 구역 조정 문제는 계속해서 늘 대두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오히려 중, 대도시의 편입에 의한 집중적인 확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제반주민 편익시설이 취약한 대도시 인근의 소도읍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대도시 못지않은 중핵 도심권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여 대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교통난, 주차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신문지상에 타 시군으로 조정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수원시로의 편입이 태안읍의 신리, 영통리, 망포리, 반월면 입복리, 당수리, 봉담면 수영리, 와우리 오산시로의 편입이 정남면 제기리, 읍양리, 망월리, 덕절리, 수면리, 동탄면 송리, 산척리, 장지리 안산시 로의 편입이 반월면 건건리, 사사리, 팔곡1리 군포시로 편입이 반월면 둔대리 속달리, 대야미리, 도마교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간 화성군이 타 시군으로 편입된 연혁을 살펴보면 화성군은 1949년8월 14일자 대통령령 제161호로 수원읍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수원군을 화성군으로 개칭하여 명명하게 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 화성군의 일왕면이 시흥군 및 수원시로 분할 편입되고 태장면의 3개리와 안용면의 5개리가 수원시로 편입되었으며,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반월면의 24개리가 시흥군으로 편입되었고,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로 매송면 금곡리 , 호매실리를 수원시로, 양감면 고렴리가 평택군으로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1일 대통령령 제4050호로 오산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화성군에서 분리되는등 1963년 이래 1개읍과 4개면 13개리가 타 시.군으로 편입, 군세가 많이 축소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자립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군세 의 감소가 법정리는 205개리중 22개리로 10.7% 행정리는 533개중 60개리로 11.2% 면적은 731.5㎢중 71.57㎢로 9.8% 가구에 있어서는 54,355가구중 10,929가구로 20.1%, 인구는 181,216명중 35,391명으로 19.5% 금년도 상반기 지방세 세수목표 210억 5천 7백만원중 49억 9천 1백만원으로 전체 군재정의 23.7% 감소가 예상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세수의 결함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대비와 북한 핵문제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주민의 총체적인 화합이 요구되는 시기에 오히려 지역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지역주민간의 갈등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화성군의 많은 지역이 인근 시군으로 편입되어 군세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현재에 와서 가뜩이나 어려운 군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조건 없는 타 시군으로의 편입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18만 화성군민을 대변하여 전의원의 이름으로 결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검토의 시간을 갖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본결의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신청하신 김현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