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최상국 의원 발언

제29회 제1차 본회의1994-07-09

최상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국

최상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광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회 임시회는 7월 4일 고진국 의원외 3인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였으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제2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7월 4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월 23일 제출된 영월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2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회영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상국

최상국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7월 9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김부길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밀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의원

엄기만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일반 회계 예비비 6억 1,431만 8,000원 중 1억 460만 4,000원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과거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1억 460만 4,000원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약속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엄기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부길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여월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상호 환경보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 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군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최상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영월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현행 영월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상과태료의 요율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일부 조정하여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1조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제3조 2항에서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각각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절차없이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발급시에 통지서내에 청문기관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제4조 1항에서는 하천, 계곡, 도로변 문화유적지, 공원 등 공공지역 또는 공동시설에서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일반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않을 때는 법령을 위반한 현지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는 사항을 명문화하여 신설하였으며,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표에서는 기준 부과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인상 조정함과 동시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금액을 정하여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박상호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 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5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을 엄기만의원, 고진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철저한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원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존중하여 편성목적에 부합 되도록 성실히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