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강현중 의원 발언
현중
강현중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6월28일 도기석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4년7월9일 제29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94년6월24일 평화의거리선포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6월26일부터 10월7일까지 연장키로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94년6월28일 류근두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94년도 상반기 실 과 소별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다는 발의가 있었으며 94년7월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제정안,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협약체결에따른보증금채무부담사유의결안,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94년7월8일 김상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지명)
10시17분
현중
강현중의장
의원 여러분,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중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박영재의원과 김수경의원 두 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회대구직할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도기석의원외6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대구직할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회기 및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 도기석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도기석의원입니다. 제29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회대구직할시중구의회회기결정의건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94년도 제1회 추경심사를 위한 예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94년도상반기실 과별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의결한 후 금일 12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개정 2건을 심사하고 다음 날 7월11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한 후 당일 17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8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94년도 실 과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고 조례 제 개정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및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을 신중히 심사처리한 후 마지막 7월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 제 개정 승인 및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고 평화의거리선포준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번 제29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의결한 사항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강현중의장
의회운영위원회 도기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9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 7월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29회대구직할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7월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부구청장 장석규올시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현중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의 일환으로서 기 편성된 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5% 절감분인 179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불요불급한 예산 797백만원을 삭감하여 976백만원을 도로개설사업비에 투자했습니다. 또한 93년 결산에 따른 이월금정리, 국 시비보조금과 자체 세입 증가분 등의 재원으로 해서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토록하고 이 내용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부분은 3,050백만원과 특별회계 1,129백만원이 추가되어 중구의 총 예산 규모가 50,92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액 사유는 첫째, 지방세 중 면허세가 50백만원, 재산세가 150백만원, 종토세 350백만원, 과년도수입 35백만원으로 당초 목표보다 약 58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 중 이월금이 1,250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406백만원, 개발부담금 300백만원, 잡수입 1,340백만원, 이자수입 32백만원, 기부금 16백만원, 과년도수입 264백만원, 단 재산매각수입에 2,034백만원의 감액으로 1,574백만원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째, 국 시비보조금 691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남산2동사무소 신축 기채 200백만원으로 총 3,050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증액된 3,050백만원의 장별로 보면 의회비가 151백만원, 일반행정비에서 129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999백만원, 산업경제비에서 5백만원, 지역개발비에서 1,711백만원, 문화및체육비에서 70백만원, 민방위비에서 46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비별 주요 예산 내용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필수경비는 의회사무과 증원, 일용인부임 증액 등으로 해서 1,2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출장여비, 대민활동비, 환경미화원 퇴직금, 수경시설 관리비,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 또한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73백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 시비 보조사업이 1,151백만원으로서 생보자 거택구호의 30백만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봉사센타운영비에 14백만원,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 지원에 14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5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58백만원, 경로식당운영비에 40백만원,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에 10백만원, 재활용품수거시설 장비보강에 40백만원, 대신2동사무소 북편 도로개설에 330백만원, 봉산동사무소 남편 도로개설에 60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1,025백만원의 그 내용은 의회 회의록 유인, 지방자치법 및 통합선거법 해설집 유인, 의회 의원관련 경비,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설립 출연금, 소송수수료 및 변호사 수임료, 전입신고 1회처리제를 위한 공중통신망 구축비, 구 동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호적부 관리대 개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주요사업비에 있어서는 967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금년도 도로개설 사업 중 당초 예산 부족분인 서성동 일광목욕탕에서 서문로2가간에 20백만원, 남산4동 대서로 남광약국간에 30백만원, 대봉2동 성수소아과 남편 80백만원, 대구은행 봉산동지점 서편 100백만원, 대신동 남신교회 대신2동사무소간 잔여부지 매입비에 42백만원과 대봉1동에 방천시장 공중변소 신축비 177백만원, 건들바위 분수대 시설비 30백만원, 중앙공원 시설보수에 24백만원, 사대부고 앞 노후 수목개체 9백만원, 대명 제1어린이공원 건물 철거 및 정지작업에 5백만원, 대구역지하도 계단 및 천정개체에 10백만원, 구 동청사 보수비 등에 4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12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의료보호기금이 1,01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국 시비 보조금이 1,015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백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에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1,015백만원, 시 반환금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는 36백만원으로서 이월금이 30백만원, 과년도수입 6백만원의 세입으로 융자사업에 36백만원을 계상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7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셔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심의 시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각 실 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강현중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마는 예산요인에 대한 사안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구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할 것을... (회의장 정전으로 인해 마이크 중단) 의원 여러분, 지금 갑작스럽게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대략 11시까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마이크가 좋지 않아서,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마는 예산요인에 대한 사안을 고려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구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것을 검토하고 계수조정한 최종 심의한 내용을 위원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논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5분간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서 각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명칭을 94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고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익근의원, 조성우의원, 박영재의원, 김상수의원, 김기려의원, 손진리의원, 진철수의원 이렇게 7명으로 94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김익근의원, 간사에는 조성우의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4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상반기실 과별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류근두의원외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상반기실 과별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94상반기실 과별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발의한 류근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의원
류근두의원입니다. 94년도상반기실 과별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6월28일 본인 외 5인의 의원 발의로 상반기 실 과별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자 구청 실 과장을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94년도 상반기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한 후 제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심사시 불요불급한 예산요인에 대한 신중한 심사처리를 하는 직접적인 결과가 나타나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켜 지역의 현안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실 과별 업무보고청취 일정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94상반기실 과별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제안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강현중의장
류근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하신 94상반기실 과별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4상반기실 과별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이 제안설명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10일은 공휴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11일 오후 5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삼복더위 혹서 중에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되 특히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제29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