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김종화위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총 5,255억이라고 하지만 정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와 국고지원금, 그리고 지방채가 대부분이고 실제 순수한 자체 수입은 1천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로를 건설 하기 위해서 재특자금을 빌려써야 하고 또금년도 채무부담 사업규모가 1,955억원에 이른다면 우리 부산시 재정은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역경제가 침체가 되고 또 산업생산활동이 더 부진해짐에 따라서 부산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서 내국세 총액의 13.27%에 해당하는 교부세중에서 11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 교부세를 우리 부산시에서는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해마다 예산 때 되면 거론이 됩니다마는 교원 인건비 지원 등 타 시․도에서 부담하지 않는 회계경비까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몇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무계획적이고 부채만 늘어가는 부산시 재정 형편에 대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산시의 경우 기준재정수입액보다 기준재정수요액이 적기 때문에 보통 교부세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시․도중에서 보통교부세의 지원 받지 못하는 시․도는 어디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부산시의 기준재정 수요액을 상정할 때 당연히 인정돼야 할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중등교원 봉급지원액을 기준재정수요액 상정시 포함시키지 않아서 사실상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서울, 부산만 중등교원봉급을 지원토록 해놓고 그것을 기준재정수요액에 상정시켜 주지 않는다면 이는 모순입니다. 서울시야 교원봉급기준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산정하더라도 워낙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아예 보통교부세 지원대상이 안되겠지만, 부산의 경우는 그것이 인정만 된다면 본위원이알기로 68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 본예산 심의시에 투자관리관께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또 추가인건비 증액분 25억원을 우리 부산시에 요구해 오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재특자금 600억원을 차입하게 되어있고 특별회계에서는 은행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552억원을 차입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사업을 열심히 벌이는 것도 좋지만 돈도 없이 돈을 빌려서 무턱대고 사업을 벌이는 것은 재정파탄을 가져올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 빌려 쓰지만은 또 돈을 갚을 생각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994년도 6월말 현재 부산시의 부채현황을 밝혀 주시고, 추후 10년간 년도별로 상환한 날 그 부채액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에도 255억에 달하는 채무부담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내년도 예산을 미리 앞당겨 쓰는 그런 꼴이 됩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예산편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차질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굳이 채무부담사업을 벌이는 이유와 채무부담사업의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락공원과 관련한 주민숙원사업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온갖 어려움 끝에 작년 9월 영락공원이 결정되었는데 요즘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급할 때하고 또 일이 되고 난, 급하지 않으면 그럴 때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급할 때는 온갖 사탕발림을 하는 식으로 하다가 그 일이 좀 수그러들면내 몰라라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정구청에서도 주민들의 그 여론을 수렴해서 수시로 부산시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관련 숙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부산시에서는 주민여론 수렴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주민들은 98년까지 1,162억을 지원하고 금년 94년도에 466억원을 숙원사업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아직까지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약속한 사항은 지켜져야 하는데 사항이 조금 바뀌었다고 특히 금년 본예산이나 이번 추경에 올려져있는 예산을 보면 공원시설에 투자중인 17억 4,000만원을 제외하고 숙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고작 28억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본예산에 이미 확보된 예산 48억원을 포함해도 76억 3,0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지원을 약속한 466억 원의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답변은 부산시 재정이 어렵다는 그런 이유를 달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시기에 시민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행정의 신뢰가 서게 되고 또 부산이 각종 어려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우리 부산시를 믿고 따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걱정이 되어서 혐오시설에 대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생곡쓰레기매립장 등 각종혐오시설을 계속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불신사례가 생긴다면 향후 시민의 반대에 부닥치면 아무런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먼저 영락공원과 관련한 주민 숙원사업의추진현황과 투자현황, 그리고 앞으로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또 문화회관이나 도서관 건립공사는 연정물공사로써 일괄계약한 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다면 언제 될 것인지, 무엇보다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계속비사업으로 책정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약속한 94년도 지원액 466억원의 미확인액과 전체 재원의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안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행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속에 대한 과감한 이행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교통항만위원입니다마는 평소 관광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아서 관광의 주무부서가 교통관광국입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최대 현황은 교통문제에 밀려서인지 관광분야는 솔직히 말해서 뒷전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분야는 소관 국장과 또 우리 과장의 역할도 크겠지만 시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 그리고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의 역할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광활성화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이 우리 부산시의 관광은 날로 퇴색되어가고 관광객도 감소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산시의 대책이나 정책을 살펴보면 관광부서의 위상이나 역할도 아주 약하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정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겨우 4,700만원이 증액되어 본예산과 합치고 또 경상경비까지 다 포함해도 부산시의 1년 관광예산의 경우 4억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관광의 현실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몇 년에 걸쳐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마는 아마도 사업의 그 우선 순위나 최고정책결정권자인 시장님의 관심도 등을 생각해 보면 언제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92년도, 93년도, 94년도의 3개년에 같은 기간으로 비교하여 부산에 온 관광객과 관광수입, 그리고 증감사유 등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산 관광의 종합개발계획에 들어있는 동삼동 해상위락센타 등 중장기사업들도 다른 사업들과 같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흐지부지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다시 재추진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관광객과 관광수입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대책이 있는지 또 대책이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의 질의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관광분야에 책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파악이 됩니까 조금 전에 관광과에만 4억이 책정되었는데 관광과 외 해양수족관이라든지 문화재관리관계라든지 이런 사업을 다 관광에 포함시켰을 때는 약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보충질의보다 사실 영락공원 시설문제는 올 추경예산으로해서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요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 인정 안된 부분은 중등위원봉급, 그것 밖에는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만

하루아침에 이래, 지난 본예산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단지 한다는 게 뭐 내무부에 건의한다는데, 건의 몇 번 했습니까 건의를, 내무부에 건의를 몇 번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에 경제기획원에서 주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할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그렇죠

예 원금이 얼마요